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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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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 돌파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용인 기흥1구역과 마포 성산 모아타운3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기흥1구역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한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하2층~지상39층, 7개동 783세대 규모로 공사비는 2553억원이다. 대우건설은 용인 지역에서만 총 20개 단지, 1만3845세대를 공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흥1구역을 프리미엄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기흥역 푸르지오 마스터피스’로 최신 푸르지오 트렌드를 반영한 시그니처 외관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성산 모아타운 3구역은 마포구청역 및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상암 롯데몰과 대장홍대선 등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어 주목받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과 성산동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향후 약 8000여 세대에 달하는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해당 구역에는 지하5층~지상29층 6개동 480세대 규모의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공사비는 1893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마포 푸르지오 트레스 로열’을 단지명으로 제안했으며, 외관·조경·커뮤니티·내부 시스템 등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로도 선정된 바 있어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설계·시공 전반에 걸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성과 품질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GS건설, LG전자와 ‘로봇 친화형’ 주거 서비스 구축 나서 GS건설은 LG전자 HS로보틱스연구소와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AI 홈 로봇’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미래형 주거 서비스 구축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GS건설의 주거 브랜드 자이(Xi)와 LG전자의 AI 홈 로봇을 결합한 미래형 주거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 AI 기반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통해 미래 주거 문화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양사는 주거 공간 내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로봇 친화형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협업에서는 LG전자의 AI 홈로봇 ‘클로이드(CLOiD)’의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친화형 설계 표준 기술 구축을 진행한다. 현재 클로이드는 가전과 연동되는 능동형 비서 기능을 기반으로 세대 내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LG전자 자회사 베어로보틱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서빙·배송 로봇이 더해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과 세대 간 물류 이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GS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를 시작으로 해당 기술을 적용한 AI·로봇 기반 주거 모델을 구현하고 향후 여의도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 로봇이 실제 주거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다”라며 “자이(Xi)의 공간 설계 역량과 LG전자의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해 미래형 주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주거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창동민자역사 준공으로 서울 동북권 재도약 신호탄 롯데건설은 서울 창동민자역사가 공사를 마치며 쇼핑, 문화 등으로 구성된 서울 동북권 대형 복합시설로 거듭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착공했지만 시행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됐다. 기업회생 절차, 시공사 교체 등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재개되지 못한 채 10년 넘게 방치됐다. 이후 2021년 기업회생, 사업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2년 공사를 인계받은 롯데건설은 기존 건물을 보강해 나가며 공사를 완료했다. 지자체는 이번 준공으로 외부로 유출되던 지역민의 소비를 지역 내부로 유도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민자역사는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상부를 개발해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8만6571㎡ 규모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구성됐다. 역사에는 ‘아레나X스퀘어’가 조성될 예정이다. 판매시설에는 △1층 식음료∙베이커리 △3층 잡화∙리테일 매장 △4∙6층 의류∙스포츠 매장 △8∙9층 전문식당가∙푸드코트 및 키즈카페 △10층 병원과 약국 등을 계획하고 있다. 창동역은 도봉구와 노원구의 경계 인근에 위치해 반경 3km 내에 39만여 명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지하철 1∙4호선 운행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도 예정돼 있어 도봉구, 노원구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의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인근 시유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K-팝 전문 대형 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와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써 창동역 일대는 주거 중심의 지역에서 문화∙산업∙교통 인프라 등 업무와 상업 기능을 모두 갖춘 서울 동북권의 생활 및 상업 중심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상업, 문화, 여가, 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 창동민자역사가 도봉구를 넘어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6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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