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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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국제금융센터 중심 대전환…'5+1' 서비스 생태계 구축 박차 베트남 경제 수도 호찌민(Hồ Chí Minh)시가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의 핵심 서비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편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고부가가치 현대 서비스 중심지 구축 계획’에 따르면 시는 국제금융센터를 핵심 축으로 삼고 5대 전략 서비스 산업을 연계하는 이른바 ‘5+1’ 서비스 생태계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 국제금융센터가 이끄는 ‘5+1’ 생태계…2030년 서비스 비중 65% 목표 호찌민시는 연 10~11%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서비스 산업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2025~2030년 동안 시 전체 성장률을 웃도는 연 12~14%의 서비스업 성장을 이끌고 2030년까지 서비스업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60~65%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는 글로벌 주요 서비스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신개념 전략인 ‘5+1’ 연결 모델은 국제금융센터를 주축으로 금융·은행·보험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시너지를 낼 5대 전략 센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5대 센터는 해양·물류, 정보통신·과학기술(혁신 및 전문활동), 관광, 의료, 교육·훈련 분야로 구성된다. 호찌민시는 이 모델을 통해 각 산업이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 안에서 상호 보완하는 역동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정부 기관을 아우르는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 파격적 인센티브와 부지 확보…‘디지털 슈퍼포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호찌민시는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 시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기업 비용 절감, 세제 혜택 확대, 금융 접근성 제고를 골자로 한 특화 정책을 검토·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가 부여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략적 투자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행정 및 기술 혁신을 포함한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도시법’ 제정도 제안할 방침이다. 전략 산업을 수용할 부지도 우선 확보된다. 국제금융센터와 소프트웨어 기술 허브, 국제 표준 혁신 네트워크 구축 공간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센터와 대형 전시장 부지가 차례로 지정된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물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까이멥-티바이-껀저 지역에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통합 물류 시스템을 갖춘 ‘디지털 슈퍼포트(초대형 항만)’를 구축해 동남아시아 핵심 물류 관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신도시·스마트시티 연결망 확대…광역 경제권 구축 이 같은 서비스 경제를 뒷받침할 공간 인프라 확장도 가속화된다. 호치민시는 2030년 이전 투티엠(Thu Thiem) 신도시를 완공하고 푸미흥(Phu My Hung) 2단계 사업과 껀저(Can Gio) 해양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인근 붕따우, 호찌람, 푸미 지역의 도시 정비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 간 연결성도 대폭 강화된다. 호치민 중심부와 디안, 투안안, 투저우못, 벤깟, 푸미 등 주요 거점을 잇는 스마트시티 체인을 구축하고 롱탄-호짬 고속도로 주변에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순환도로 2·3·4호선 건설과 주요 고속도로인 호찌민-목바이, 호찌민-투저우못-쩐타인 노선 개설, 투티엠4교와 깐저교 건설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 서비스 산업의 광역 거점을 완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2026-06-23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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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보호법 대수술…EIA 대상 90% 줄이고 행정비용 52% 감축 베트남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과 친환경 성장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환경 규제 완화에 나선다. 환경영향평가(EIA)와 환경허가 대상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공개한 '2020년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EIA) 및 환경허가서 발급 대상 프로젝트의 90% 이상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 처리 기간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도 52%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탕 테 꾸엉(Tăng Thế Cường) 베트남 환경청장은 최근 열린 '환경·기후 국가 포럼'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을 중심에 두고 행정절차를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지방 분권과 녹색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1993년 제정 이후 2005년, 2014년, 2020년에 걸쳐 개정돼 왔다. 특히 2020년 개정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탄소시장 제도를 도입하며 환경 관리 체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녹색 전환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171개 조항 가운데 82개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대규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행정절차 감축과 지방 분권 강화, 디지털·녹색 전환 및 순환경제 육성, 환경 품질 관리 체계 강화,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경 규제의 대폭적인 간소화다. 정부는 부처급 행정절차 7개와 성(省)급 행정절차 2개 등 총 9개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허가서 재발급, 베트남 에코라벨 갱신,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자격 인증 등의 절차가 사라지며 폐기물 처리시설 시운전 관련 규정도 폐지된다. 투자 프로젝트 분류 체계도 기존 4개 그룹에서 3개 그룹(I·II·III)으로 단순화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 절차를 적용받는 사업 수가 현재보다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 심사 권한의 96%, 환경허가서 발급 권한의 95%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농업환경부는 환경오염 위험이 높거나 국제협약과 관련된 특수 사업만 직접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환경 관련 절차와 다른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연계 메커니즘'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준비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체계 역시 전면 개편된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차원자재(Secondary Raw Materials) 시장 육성을 위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 비율 로드맵도 도입한다.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전자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폐기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게 된다. 대기오염 관리 방식 역시 기존의 사후 경고 체계에서 사전 예측·예방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교통수단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질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단순 감축 중심에서 배출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와 탄소거래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보완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사업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일반 기업의 규제 부담은 줄여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와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2026-06-11 1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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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북고속철도 사업 17개 독립 프로젝트로 분리 추진…한국 인프라 기업에도 새 기회 베트남 정부가 총사업비 약 673억 달러 규모의 남북고속철도 사업을 17개 독립 프로젝트로 분리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 절차 간소화와 입찰 방식 완화가 함께 추진되면서 한국 건설·철도·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 6일 발표한 제98호 결의안을 통해 남북고속철도 사업의 보상·지원·재정착 사업을 별도 프로젝트로 분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과 부지 정리 사업은 15개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시설 이전 사업은 베트남전력공사(EVN)가 맡는다. 관련 사업은 2028년 4분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핵심 사업인 남북고속철도 본선 건설 프로젝트는 베트남 건설부가 직접 투자 결정을 맡아 추진한다. 정부는 2035년 기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와 구간 특성에 따라 세부 프로젝트를 추가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투자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베트남 정부는 투자 결정권자가 별도의 투자정책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사업 계획 수립과 심사, 투자 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의 기본 설계를 토대로 재정착 단지 건설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이전 역시 중앙정부 승인 이후가 아니라 사업 주체가 실제 현장 경계와 설계 자료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행정 절차를 줄여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입찰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이뤄졌다. 베트남 정부는 컨설팅, 건설, 장비 공급, EPC(설계·조달·시공), EC(설계·시공), EP(설계·조달), 턴키 방식 등 주요 계약에 대해 제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베트남 건설부는 현재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와 협력해 노선 설계를 최대한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 수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설계 자문기관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입찰 계획 및 입찰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중 사업성 조사 수행 업체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총연장 1541km 규모로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연결하게 된다. 복선 철도와 표준궤(1435mm)를 적용하며 최고 시속은 350km로 설계됐다. 전체 노선에는 23개 여객역과 5개 화물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목적은 여객 운송이지만 필요 시 화물 운송 기능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총사업비는 약 1713억5400만 동이 아니라 약 1경7135조4000억 동(미화 약 673억4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공공투자 방식으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베트남 각 지방정부는 이미 토지 수용과 부지 정리 작업에 착수했으며 20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베트남의 산업 구조와 물류 체계를 바꿀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 교량, 터널, 전력 시스템, 스마트 운영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협력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5-08 1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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