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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5/20260525120040902385.jpg)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역사적 비극을 연상시킨다는 비판 속에 기업은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공식 사과에 나섰으며, 수사기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기업의 부주의한 기획이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기업 논란에 대한 상식적 비판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정치권과 일부 극단 세력, 그리고 정부까지 가세한 과잉 반응 속에서 사건은 어느새 ‘혐오와 정쟁의 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태도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과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자극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몰두하는 모습이다. 한쪽은 역사적 상처를 정치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결국 남는 것은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민 피로감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와 복지 대책을 두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상대의 실수를 최대한 부풀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혐오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정치가 반복될수록 국민의 정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라는 냉소가 커지는 이유다. 일부 강경 세력의 도발적 행동도 문제다. 역사적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조롱하듯 자극적 언행을 이어가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동체의 고통을 희화화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정치권 역시 이런 극단적 움직임과 분명히 거리를 둬야 한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중도층의 외면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부 대응 역시 신중함을 잃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 발언 이후 여러 부처가 잇따라 제재와 사업 중단 검토에 나서는 모습은 지나치게 성급해 보인다. 물론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 입장을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도 전에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것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여론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과 원칙의 관리자여야 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애꿎은 현장 노동자들과 일반 소비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열된 정치 공방과 여론전 속에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떠안는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상처가 된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과 보호해야 할 대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분노의 확산이 아니라 절제된 이성과 균형 감각이다. 역사적 아픔은 정치적 동원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가치다. 이를 선거 전략으로 소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갈등과 혐오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자극적 선동을 멈춰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공동체의 품격을 지켜낼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2026-05-25 1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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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긴장 재점화…미·이란 휴전 한 달 만에 '흔들'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과 걸프 지역 공격 재개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유지되던 긴장 완화 흐름은 미국이 상선 통항 지원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을 시작하면서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5일 외신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러 있던 유조선과 화물선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란 측이 선박 이동을 막으려 하면서 양국 군사력이 직접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래들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6척을 격침했고,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도 요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작전이 공식적인 상선 호위 임무는 아니라고 설명했고, 미군은 해협 주변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며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 측 발표를 즉각 반박했다. 이란 정부 고위 인사는 국영 방송을 통해 "이란 군용 보트가 격침됐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새로운 통제 구역을 공표했다. 새 구역은 이란 남부 해안과 UAE 푸자이라, 케슘섬과 움 알콰인 해안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국 군함, 특히 미군 전력이 해당 수역에 접근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걸프 지역을 향한 공격도 다시 시작됐다. UAE 당국은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과 드론으로 푸자이라 석유화학단지에 화재가 발생했고, 일부 미사일은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뒤 UAE의 미사일 경보 체계가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밤에는 UAE 국영 석유회사 ADNOC가 운용하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루 동안 한국과 UAE 관련 선박을 포함해 모두 네 척이 공격 대상이 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선사 운용 선박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 내측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24명이 타고 있었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시점이 미군의 해협 통항 지원 작전 개시 이후라는 점에서 이란의 보복성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관련 없는 국가들을 공격했다"며 "이제 한국도 이곳으로 와 이 임무(mission)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는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와 군사적 기여를 압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9개 항목의 종전안을 제시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14개 항목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전후 배상 요구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소속 네이선 거트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시한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것을 검토했지만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역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답변을 받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면서도, "미국 측의 요구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실질적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종전 합의가 이뤄진 뒤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쟁 배상 문제까지 협상 조건으로 내걸면서 양측의 접점은 더 좁아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로 꼽힌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길어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각국의 안보 정책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 선박이 피해 가능성의 중심에 놓이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와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외교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2026-05-05 1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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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노조 "중동 현장 급지 상향·위험수당 지급해야"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동조합이 중동 현장 근무 직원에 대한 급지 상향과 위험수당 지급을 회사에 공식 요청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장 위험도가 높아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전반에서 중동 파견 직원 보호 대책이 확대되는 흐름도 이번 요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조는 전날 대표이사에게 ‘중동 현장 직원 위험수당 지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노조는 공문에서 중동 지역 근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사 및 타사 사례를 참고해 급지 변경 또는 위험수당 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공식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요구가 정당한 만큼 회사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문은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지원 강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내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주변 국가로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 국가에 200여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회사는 해외 현장을 위험도와 지역 여건에 따라 급지별로 구분해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이란 충돌 이후에도 중동 지역 급지는 기존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장 직원들은 실제 위험도 상승이 보상 체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급지는 해외 근무지의 위험 수준과 생활 여건, 근무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수당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급지가 오르면 해외근무수당과 체류 지원 등 보상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위험 지역 파견 인력의 사기와 현장 운영 안정성에도 직결되는 요소로 본다. 삼성물산은 노조 공문 접수 이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노조 공문을 수령했으며 직원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다른 기업들은 이미 중동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말 중동 지역 국가별 위험 수준을 반영해 해외수당을 최상급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족과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귀국할 경우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레지던스 호텔도 제공하기로 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임직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삼성E&A도 중동 파견 직원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체류비 추가 지급 방안을 노사 협의 중이며 유급휴가와 상품권, 휴양시설 이용권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업 비중이 큰 국내 건설사들이 인력 이탈을 막고 현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중동 지역은 국내 건설사들의 핵심 해외 시장으로 꼽힌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를 비롯해 플랜트, 인프라, 주택 개발 사업이 이어지고 있어 주요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하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인력 운영 차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현장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 사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기업별 현장 대피 계획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피해와 대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로자 안전 확보와 기업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물산 노조의 요구가 단일 회사의 노사 현안을 넘어 해외 위험지역 근무자 보상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 수주 확대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인력 안전과 처우 개선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2026-04-21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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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다시 급등…호르무즈 긴장에 국내 산업계 긴급 대응 모드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불투명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재점화되자 에너지 시장이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도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5% 넘게 오르며 배럴당 95달러선을 넘어섰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큰 폭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중동 해상 물류 차질 우려가 가격 상승을 이끈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커질 경우 공급 차질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 원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어서 봉쇄 가능성만으로도 국제유가가 크게 흔들리는 지역이다.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원가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은 정제 비용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프타를 주요 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업계는 수익성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원료 수입 부담 완화와 물류비 지원, 비축 물량 확대 등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 지원 규모와 시행 여부는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 시장 시선은 미국과 이란 협상 일정에 쏠려 있다. 양측이 긴장 완화에 합의할 경우 유가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지만 충돌이 재확대되면 100달러선 재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증권 윤재성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해소되면 정유와 화학 업종에 긍정적이지만 갈등이 장기화되면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주 중동 정세가 국제 에너지 시장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 역시 유가 흐름과 정부 대응 수위를 주시하고 있다.2026-04-21 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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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우리 경제 불확실성 엄중, 비상대응체계 철저히 유지해야"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중동 전쟁 관련 휴전 합의 불발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열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 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종전이 확실해질때까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의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시장반에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9일까지 2조5000억원이 집행된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과 관련해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즉각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실물지원반에는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추경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민간 금융권의 지원 상황 점검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53조원+α 규모 신규자금 공급과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8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기 연장 관련 책임준공 인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수수료 인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확대 등 과제는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열린 정유·석화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확보를 위해 30억달러 규모 유동성 지원을 확정한 만큼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 리스크가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2026-04-13 1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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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6단계→18단계' 한 달 만에 폭등…전쟁발 유가 급등에 항공·여행시장 직격탄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 항공권 가격 상승과 노선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며 여행 수요 위축과 항공업계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10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항공권 가격을 확인한 승객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일본 나고야행 항공권을 알아봤다는 한 시민은 “일주일 사이 10만원 넘게 올라 당분간 여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가격 인상 전 급하게 예매했지만 저가 항공권이라 일정 변경이나 취소 가능성이 걱정된다”고 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일부 승객에게 나누는 장치다. 최근 한 달 평균 항공유 가격이 기준선을 넘으면 단계별로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상승분이 고스란히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4월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저비용항공사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1만3900원까지 책정됐다. 지난 3월 최고 6만7600원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왕복 기준으로는 유류할증료만 40만원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급등의 배경에는 중동 정세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졌고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약 40% 상승했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도 이를 따라 급등하며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통상 유가 변동이 한 달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환율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항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결제되는 탓이다. 업계에서는 항공유가 전체 운영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며 비용 압박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항공사들은 화물 사업 수익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들어 잇달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신규 투자와 채용을 미루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고강도 긴축에 나선 것이다. 저비용항공사들의 대응은 더 직접적이다. 진에어와 이스타항공 등은 동남아 주요 노선의 감편과 운항 중단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다낭과 푸꾸옥 필리핀 세부 등 대표 관광 노선이 대상이다. 항공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운항을 지속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간부터 정리하는 흐름이다. 항공유 공급 자체의 불안정도 변수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수요보다 비용 통제가 우선인 국면”이라며 “핵심 노선 유지 외에는 보수적으로 운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비축유 일부를 항공유 정제에 활용하거나 공급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와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유가 급등이 촉발한 유류할증료 상승은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항공 산업 전반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여행 수요와 항공사 수익 사이의 간극이 빠르게 벌어지는 국면이다.2026-04-13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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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거래 아닌 전략으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14431568925.jpg)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거래' 아닌 '전략'으로 돌파해야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쏟아낸 불만 섞인 발언이 심상치 않다. 특히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를 주한미군 주둔과 안보 기여도와 연계한 대목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다. 이는 한미관계 전반에 구조적 격랑을 예고하는 신호다. 동맹의 가치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비용’과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가 다시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은 철저히 상업적이다.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용 부담이 적다고 판단되면 압박 수위를 높인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관세·안보를 결합한 협상 방식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청구서’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SMA) 증액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파병 불응을 ‘무임승차’ 근거로 삼아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 통상 분야에서도 공세가 예상된다. 대미 무역 흑자를 겨냥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수 있다. 안보 카드도 활용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 파병을 넘어 다국적 군사 행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 참여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 이 같은 압박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최대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방식은 이미 국제 정치의 현실이 됐다. 정부 대응 역시 감정이나 임기응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칙은 분명히 하되 전략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보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이어온 전략적 이해와 가치의 결합이다. 이를 단순 비용으로 환산하려는 시도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동시에 방위비 분담 문제는 객관적 데이터와 투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 역시 국익 중심의 다층적 판단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송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기여 명분은 존재한다. 그러나 군사적 실효성과 헌법적 절차,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외교적 압박에 밀린 졸속 결정은 더 큰 전략적 비용과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서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유럽·아시아 등과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해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다자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메시지 관리 역시 중요하다. 모호한 태도나 침묵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명확한 입장과 일관된 논리, 국민과의 소통이 병행돼야 외교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외교의 본질은 신뢰이며 이는 원칙과 예측 가능한 행동에서 나온다. 지금 상황은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한국 외교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분수령이다.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경계해야 한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선택에 따라 한미관계의 방향과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치밀한 전략만이 ‘거래’의 압박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2026-04-03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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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FOMC 변수 속 금융시장 긴장…정부 "100조+α 안정조치 총력" [경제일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금리·주가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충격 시나리오 점검과 함께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발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FOMC 이후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시장은 다소 매파적 신호로 반응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연료비, 물류비, 배달비 등으로 전이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 시 공동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금융권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바이백이나 국고채 단순매입 등 대응 수단도 적시에 가동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환시장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원화 가치가 펀더멘털과 괴리될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구조적 개선 과제도 병행 추진해 외환시장 선진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기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현재 GDP 갭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물가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고유가로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시장 점검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공조와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중동 정세와 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대응 전략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3-19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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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언급에 靑 "한미 긴밀 소통…신중히 검토할 것" [경제일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동맹국의 군함 파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언급된 발언을 포함해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 확보와 관련해 여러 국가의 군함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해군 함정을 보내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언급된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발언이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요청이 아니라 개인 소셜미디어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동 정세 변화와 관련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은 한국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해협 봉쇄 가능성은 에너지 수급과 직결되는 문제로 평가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꼽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 상당량이 이 해협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이동한다. 한국은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는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제 해상 교통로 안정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군사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한국 정부에 쉽지 않은 외교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중동 지역 정세와 다른 주요 국가들의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유럽 주요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3-15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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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210018529094.png)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 국가 운영에서 관용은 미덕이다. 권력을 쥔 사람이 비판을 감내하고 상대의 공격까지 받아들이는 태도는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용이 언제나 덕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방종을 낳고 더 나아가 공적 질서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신을 겨냥한 허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관용의 뜻을 밝힌 장면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총리의 태도는 넉넉한 정치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말도 점잖게 들린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개인의 인격적 선택을 넘어 공적 메시지가 된다. 그 메시지가 “허위 사실 유포에도 굳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한 방송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무회의나 대책회의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말하며 국민 불안을 자극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총리실은 관련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렸다는 자료를 곧바로 공개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 했어도 나오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문제는 이미 퍼져버린 메시지다. 오늘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는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다. 정정이 뒤따르더라도 처음 던져진 의혹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발언 하나가 정부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그 불신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연료가 된다. 언론의 기본은 사실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수백 년 동안 언론이 존재해 온 이유다. 사실 확인 없이 던지는 주장, 근거 없이 확대되는 의혹,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비판이나 의견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론 형성 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 같은 공적 매체가 최소한의 검증 장치 역할을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확인과 편집이라는 필터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방송 하나가 수백만 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조회수와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인플루언서가 단순한 논평가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활용해 특정 인물을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이는 여론 형성이라기보다 여론 조작에 가까운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태도는 분명해야 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격까지 방치하는 것은 법치의 포기가 될 수 있다.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역시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공간이 아니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채널이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와 정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위 정보를 통해 얻는 조회수와 수익 구조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준이다. 거짓과 선동이 반복될 때마다 “그럴 수도 있다”며 넘겨버린다면 결국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최소한의 사실 기준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공적 토론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 총리의 관용이 개인적 선택이라면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미덕에만 의존할 수 없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공적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진실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어떤 정치적 구호도 공허해진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특정 발언 하나가 아니다. 사실보다 선동이 더 빠르게 퍼지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무력한 대응이다. 관용은 공동체가 성숙할 때 빛난다. 그러나 거짓이 힘을 얻고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관용은 방종으로 변한다.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다. 진실이 존중받는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2026-03-09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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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090343815844.jpg)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2026-03-0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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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 공급 여파로 코스지 6100선 후퇴 [경제일보] 지난주 코스피가 '육천피 시대'를 개막했으나 주말에 벌어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2% 넘게 빠진 채 개장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3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20.66p(1.93%) 내린 6123.47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78.98p(1.26%) 밀린 6165.15로 개장한 뒤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611억원과 3652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1조405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에는 일제히 '파란불'이 켜졌다. 그동안 코스피를 견인한 삼성전자(-4.16%)와 SK하이닉스(-3.77%)는 물론 △현대차 -5.79% △LG에너지솔루션 -2.93% △SK스퀘어 -4.03% △삼성바이오로직스 -2.81% △기아 -6.72% △두산에너빌리티 -3.01% 등이 내리고 있다. 코스닥은 개인의 '팔자'에 2% 넘게 내리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51p(2.31%) 내린 1165.27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22.96p(1.92%) 낮은 1169.82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고 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79억원과 990억원 사들이고 개인이 2570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리노공업(3.30%)을 제외한 9종목이 약세다. 종목 별로는 △에코프로 -4.65% △알테오젠 -2.82% △에코프로비엠 -3.39% △삼천당제약 -4.85% △레인보우로보틱스 -5.58% △에이비엘바이오 -2.84% △코오롱티슈진 -5.05% △케어젠 -1.68% △리가켐바이오 -2.30% 등이 내리고 있다. 다만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34% △한화시스템 27.46% △현대로템 14.75% △LIG넥스원 29.86% 등이 오르고 있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지정학 리스크 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고 코스피가 연초 이후 급등한 만큼 높아진 지수 레벨은 차익실현을 자극하기 좋은 환경"이라면서도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 반응을 감안하면 낙폭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과거 1~4차 중동 전쟁 당시에도 주식시장은 초기 하락 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며 "과거 학습 효과에 각국 정부의 대응 능력과 산유국 증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지정학적 사태가 증시의 추세 전환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3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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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공습 여파에 5대 금융그룹 비상체계 가동…최대 12조원 긴급 지원 [경제일보] 국내 5대 금융그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 가동 및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및 주요 계열사 대표가 환율·금리·유가 등을 실시간 점검 중이다. KB국민은행은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 가동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 및 협력사다. 이들 기업은 최대 1%p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은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 우대금리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중동 지역 분쟁발 금융지표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 체계 점검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수출 및 해외 진출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 기업은 피해 규모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고 1%p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은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우대 금리를 적용받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총 1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동 지역 진출 기업 중 지난해 1월 이후 중동 지역 수출입 거래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협력 납품업체 등은 최대 5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대출 분할 상환 기간 최대 6개월 유예 △대출 금리 1%p 감면 등의 지원도 실시된다.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 중심 전 계열사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유동성 상황·외환 및 자금시장 동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중동 관련 거래 기업 지원 △사이버 보안 점검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 해소·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기업설명회(IR)도 진행할 계획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부서장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국가 위험 노출 점검 △연관 산업 영향 및 유형별 리스크 관리 방안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정부 대응 방향과 보조를 맞춰 피해 기업, 시장 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26-03-02 1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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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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