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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26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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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개최…신종 스캠·대포계좌 대응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대응을 강화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 행정 수단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전 금융업권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종 범죄 대응 방안과 추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과 협업을 통해 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금융권과 공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 탐지 기준을 마련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포계좌 파악 현황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공동 탐지룰 도입,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과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다음달 중 출범해 상시 운영한다. 신설된 협의체는 전 금융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한다. 현행 법 체계에서 대응이 어려운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 조치를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경찰과 협력해 지급정지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래를 제한해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지급정지와 자금 차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2026-03-26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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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12곳 CEO 회동…하계 운항 앞두고 안전 점검 강화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하계 성수기 운항 확대를 앞두고 국내 항공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항공안전 관리 점검에 나섰다. 운항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 변화와 국제 분쟁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항공 안전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홍지선 제2차관 주재로 항공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 12곳 최고경영자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항공 스케줄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운항 환경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제선 운항이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항공사별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집계 기준 지난해 국내 항공기 운항 100만편당 사고 및 준사고 건수는 1.8건으로 전년 3.8건 대비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운항량이 2.9% 증가하면서 절대적인 안전관리 부담은 확대된 상태다. 여기에 난기류 증가, 화산활동 등 기후 변수와 항공기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복잡성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지역 불안도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일부 공역 제한과 항로 변경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항공사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항공 산업 구조 변화도 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계열 저비용항공사 통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활주로 이탈 및 침범, 항공기 화재, 지형 충돌, 기체 결함 등 주요 사고 유형을 포함한 핵심 위험관리 항목을 제시하고 항공사별 대응 체계 점검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운항·관제 전 단계에서 데이터 기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감독관을 기존 40명에서 53명 수준까지 늘리고, 취약 분야 중심의 집중 점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운항 데이터와 정비 이력 등을 활용한 정밀 감독으로 전환한다. 항공사들도 인력과 투자 확대 계획을 공유한다.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핵심 인력 확충, 정비 시간 확보, 안전 관련 설비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다. 운항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안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토부는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항공안전협의회도 별도로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항공사뿐 아니라 기상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해 항공안전 정책 선언문에 서명하고 안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항공사 단위의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공항·기상·조사기관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다. 홍지선 차관은 “유가의 단기 급등으로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항공사 차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통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정부도 현재의 위기 극복 및 항공운송 산업 안정화를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0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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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카드업계, 해외 카드 통한 범죄 자금 막는다…초국가범죄 대응 업무협약 체결 [경제일보] 정부·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해외 이동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카드사는 이날 해외 카드 사용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카드 사용이 보이스피싱·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관의 위험정보 공유 체계·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금감원·카드업계는 해외 카드 이용 중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먼저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 금융거래 위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감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운영 상황을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창구 역할을 맡고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카드업계는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 연계를 통해 해외 거점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 범죄자금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 조직의 수익은 은닉·세탁·해외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프라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범죄자금 흐름 차단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협업 체제가 더 많은 분야까지 확산되어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17 1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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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생산적금융 40조원 지원 나선다...국민성장펀드에도 8조원 투입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향후 5년 동안 생산적 금융에 40조원을 지원하고 이 중 8조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금융감독원·14개 주요 보험사와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하고 펀드 운용 계획·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보험업계는 장기계약·장기자산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계 특성상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적절히 매칭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 장기 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다. 보험사는 △간접투자 펀드 출자(LP) 참여 △인프라 투자 대출 및 지분 투자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인수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총 4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추진했던 지원 규모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장기 인프라 투자와 첨단기술 산업 간접투자 방식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보험사들은 투자 집행과 사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간 정보 공유 확대와 소통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정부의 손실분담을 고려해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리스크 측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등을 통해 금융권과 협력을 이어가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자본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업권과 다양한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현장의 애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규범을 고려해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주담대 등 관련 자본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06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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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 사이버 위협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FIRST'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상시 수집한 보안 위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중요 정보는 조치 필요 사항과 함께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달하는 구조다. 또한 조치 결과 회신도 가능하며 유사시에는 비상 연락망 기능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 등과 협력해 국정원·금융위의 사이버 경보, 침해사고 사례, 악성코드·보안 취약점 정보 등을 즉시 입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금융회사 대응 조치의 적정성과 적시성도 평가·관리할 예정이다. 전 금융권 IT·정보보호 담당자와의 실시간 쌍방향 비상 연락 체계도 구축했다. 중대 위험 발생 시 일괄 전파하고 단시간 내 금융회사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27일 설명회를 진행해 이번에 구축한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향후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 감독 체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부터 정보 공유, 금융회사 영향 및 대응조치파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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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키보드까지 조작하는 AI…IT업계 오픈클로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이 컴퓨터 화면의 정보를 인식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직접 제어해 사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오픈클로' 활용이 확산되자 국내외 IT 기업들이 보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업무 기밀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AI가 접근해 무단 유출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당근은 최근 개발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기반 AI 에이전트인 오픈클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잇따라 냈다. 카카오는 정보 자산 보호를 이유로 사내망과 업무용 기기에서 AI 에이전트 오픈클로, 기존 명칭인 클로드봇·몰트봇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네이버 역시 내부적으로 오픈클로 사용 금지 방침을 시행 중이다. 당근도 오픈클로와 몰트봇에 대한 사용 및 접속을 차단했다. 회사가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오픈소스 AI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 특정 AI 활용을 공식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지난해 초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우려를 이유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중국 AI 모델 딥시크 사용을 제한한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반도체 업계는 업무 기밀 유출 문제로 지난 2023년 챗GPT 확산 이후 외부 생성형 AI의 사내망 사용을 전면 금지해왔다. 중국은 오픈클로 사용 제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네트워크 보안 위협 및 취약점 정보 공유 플랫폼 'NVDB'는 오픈클로가 부적절하게 설정될 경우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며 공식 경고를 내렸다. NVDB는 "'오픈클로'는 배포 시 신뢰 경계가 모호해지고 지속적인 운영, 자율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 및 외부 리소스 호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효과적인 접근 제어, 감사 메커니즘, 보안 강화가 미흡할 경우 정보 유출 및 시스템 제어 실패와 같은 보안 위험에 취약"이라고 설명했다.2026-02-08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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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I 플랫폼 'ASAP' 활용해 보이스피싱 186억원 피해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출범 이후 12주간 총 186억5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SAP은 지난해 10월 29일 출범한 이후 지난 21일까지 은행권과 수사기관, 금융보안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14만8000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 금융권은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공유된 정보는 △은행권 7만9000건 △수사기관 2만건 △금융보안원 4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권은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자 계좌, 의심 계좌 등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수사기관은 피싱사이트·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 정보, 금융보안원은 악성앱·피싱사이트 탐지 정보를 공유했다. 피해 방지 실적은 은행권이 2194개 계좌를 차단해 98억1000만원을 예방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사는 317개 계좌에서 84억4000만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카드사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차단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 유형별로는 타 금융회사 피해 계좌 정보를 활용한 지급정지가 1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이 제공한 악성앱·피싱사이트 접속자 정보를 활용한 사례도 1250건을 기록했다. 금융위·금융보안원은 ASAP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탐지 AI 공동모델 개발 △위협지표 API 개발 △최신 범죄수법·고위험 고객 관련 데이터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통신사 등도 ASAP 수집 정보를 신속히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SAP이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재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AI 개발 등 추가 과제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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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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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AI플랫폼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을 도입하며 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ASAP)'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플랫폼은 금융보안원과 연계한 시스템으로, 금융권 전체의 금융사고 정보를 실시간 인식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수초 이내 고객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된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FDS를 통한 보안조치가 이뤄진다. 농협은행은 올해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와 안면인식 기반 인증을 도입하는 등 고객 자산호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거래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안환경을 구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AI 기반 금융사고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금융보안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2-05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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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체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감원과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보고된 의심거래는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일제 의심거래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동남아시아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4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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