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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가 안보다"…우주항공청, '우주데이터 시대' 신안보 산업 육성 속도
[경제일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이 미래 안보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우주산업의 역할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수준을 넘어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과 AI 기반 미래 항공기 개발까지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우주항공청도 우주데이터와 미래 항공 기술을 중심으로 신안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우주항공청은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주기술 혁신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산업 성장이 다시 국가 안보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는 우주가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통신 서비스와 위성영상이 실시간 전장 정보와 통신망 유지에 활용되면서 우주 인프라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민간 우주기업이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위성 데이터와 우주 기반 서비스가 미래 안보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평가된다. 이에 우주청은 해당 변화에 대응해 위성과 발사체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우주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위성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인프라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을 함께 육성해 우주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대표 사업은 '우주데이터센터' 구축이다. 우주청은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차세대 우주데이터센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 환경에서의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성에서 생산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국내에서 처리·저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국내 기업 중심의 새로운 우주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정보 활용 기반도 확대된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에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성정보 분석과 공간정보, AI 서비스 등 다양한 신산업을 육성한다.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우주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미래 항공 분야에서는 AI 기반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도 추진한다. 개발 이후에는 공공과 국방 분야에서 실증을 진행해 민군 겸용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I와 자율비행 기술이 결합된 미래 항공기는 재난 대응과 물류,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 공급망 자립에도 속도를 낸다. 반도체와 소재, 부품 등 국내 제조업의 강점을 우주산업과 연계해 우주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자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심 우주 부품의 국산화를 확대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의 한 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와 드론,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양자통신 등을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신속 조달, 투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주청은 향후 우주기술이 산업 성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 데이터와 미래 항공, 우주 인프라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주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략회의에 참석한 중기부, 국방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26 15: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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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시대 플랫폼 지속가능성 새로 썼다…임팩트 펀드 1420억원 집행
[경제일보]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AI 시대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담은 ‘2025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보고서는 재무와 ESG 성과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AI 전환 이후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와 사업자, 창작자 생태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비즈니스 시너지, 임팩트 창출, 기술 신뢰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AI 전환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네이버는 기존 ‘프로젝트 꽃’을 ‘네이버 임팩트’로 확장하고 기술 접근성 강화와 사업자·창작자 성장 지원, 지역사회 연결을 지속가능성 전략의 축으로 제시했다. 네이버 임팩트의 성과도 공개됐다. 네이버는 2025년 한 해 동안 임팩트 펀드로 총 1420억원을 집행했다. 소상공인과 브랜드의 AI 비즈니스 도구 활용을 돕는 ‘ADVoost 쇼핑 × AI RIDE’ 캠페인, 창작자 성장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런처’ 프로그램, 지역 로컬 브랜드 발견 경험을 제공한 ‘BE LOCAL WEEK 경주’ 등이 대표 사례다. AI 기술이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의 성장 기반으로 확장되도록 지원하는 Tech Impact 영역에는 229억원이 투입됐다. 네이버는 임팩트 펀드를 2030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 생태계가 광고와 거래 중심으로만 성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창작자의 AI 활용 역량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보고서에는 ‘On-Service AI’ 전략도 비중 있게 담겼다. 네이버는 UGC와 쇼핑, 로컬 등 자사 서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AI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브리핑, ADVoost,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이 적용 사례로 소개됐다. 향후 Agent N, AI 탭, 쇼핑 AI 에이전트 등을 통해 검색에서 구매·예약·결제로 이어지는 이용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 신뢰성도 핵심 축으로 다뤄졌다.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인적 자본 관리 등 이해관계자 관심이 높은 중대 토픽을 보고서에 담았다. AI가 검색과 쇼핑, 로컬 서비스 전반에 들어갈수록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보안 역량이 플랫폼 신뢰를 좌우한다는 판단이다. ESG 성과로는 ‘2040 Carbon Negative’ 전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AI 데이터센터용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 성과가 공개됐다. 동반성장지수 9년 연속 최우수 등급,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검색·쇼핑 분야 매우 우수 등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년 연속 AA 등급, 한국개인정보보호협회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우수기업상’ 수상도 포함됐다. 기후 대응 정보도 별도 보고서로 강화했다. 네이버는 기후정보공개보고서를 통해 기후 관련 의사결정 체계와 시나리오 분석, 기후 회복력, 지표 및 목표를 공개했다. K-water와 협력해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극한호우 물리적 위험 평가를 진행했고 한국생태학회와 함께 데이터센터 각 춘천을 대상으로 TNFD 기반 생물다양성 분석도 공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용자, 사업자, 창작자 등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과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며 “AI와 데이터,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파트너의 성장을 지원하고 더 많은 이들이 기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시대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은 사회공헌 활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술이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지, 데이터가 얼마나 안전하게 쓰이는지, AI 인프라가 어떤 환경 비용을 남기는지가 함께 평가된다. 네이버의 통합보고서는 이 질문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1420억원의 집행액보다 AI가 실제 소상공인과 창작자의 매출과 생산성,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로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6-06-25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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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위성곤 vs '경제 재건' 문성유…부동층 표심 주목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부상한 제주도지사 선거가 본격적인 ‘가치 대결’의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를 도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거대한 담론을 선점하자,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정통 경제 관료의 전문성을 앞세워 ‘실현 가능한 소득 증대’로 맞불을 놨다. 단순한 정당 간 대결을 넘어 제주의 향후 10년 먹거리 설계를 두고 벌이는 두 후보의 정책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전날 나란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AI와 에너지는 도민의 공공재”…“구호 대신 숫자로 승부” 기선을 제압한 쪽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위성곤 후보가 내건 ‘미래 주권론’이다. 위 후보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1조원 규모 도민주권 혁신펀드’와 ‘AI 기본권’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도민의 자산이듯,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또한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다. 위 후보의 구상은 AI를 교육과 복지, 산업 전반에 이식해 제주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그는 “제주의 자원을 도민의 소득으로 돌려주겠다”며 골목상권 프로젝트와 민생추경을 결합한 입체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흩어진 지지층을 ‘미래 비전’ 아래 결집시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맞선 문 후보는 ‘경제도지사’ 프레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그의 경력은 공약의 무게감을 더한다. 문 후보는 “제주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도민 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선포했다. 관광과 1차 산업에만 기댄 현재의 취약한 구조로는 청년 이탈과 지역 침체를 막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문 후보의 공격 칼날은 위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향해 있다. 특히 위 후보의 10GW 해상풍력 사업과 HVDC 구축 구상에 대해 “재원 조달 방식이 불투명한 현혹적 구호”라고 비판하며, 정교한 재정 설계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현실적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전문가적 관점에서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동층을 흔들겠다는 계산이다. 제주의 가장 오래된 난제인 제2공항 건설을 두고도 두 후보의 시각은 선명하게 엇갈린다. 위 후보는 ‘도민 자기결정권’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문 후보는 제2공항을 미룰 수 없는 ‘성장 인프라’로 규정하고, 결정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추진력을 강조하고 있다. 40% 부동층의 표심…‘체감 민생’이 승패 가른다 현재 판세는 위 후보가 여론조사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39%에 달하는 ‘태도 유보층’이 변수다. 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제주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3~14일, 제주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안심번호 추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위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서는 가상대결의 후보 지지도는 위성곤 47%, 문성유 6%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36%, 모름·무응답 3%까지 합치면 태도 유보층이 39%다. 위 후보의 우위가 뚜렷하지만, 문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층이 크다는 점이 추격의 공간이다. 이에 제주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 정책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로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위 후보가 민생추경과 골목상권, 도민주권 혁신펀드로 생활경제 회복을 약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 후보가 도민 소득 10만불, 경제 구조 개편, 투자 유치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는 ‘검증된 정치인의 미래 전환론’과 ‘실력 있는 경제 관료의 현실 재건론’ 중 도민들이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제주 유권자에게 물가, 일자리, 상권 침체, 주거비, 의료 접근성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 부동층의 표심을 이끌며 승부를 결정질 것”이라고 했다.
2026-05-1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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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1 07: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