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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스팸 반복 기업 매출 최대 6% 과징금…'보안 사고 공화국' 오명 벗나 [경제일보] 최근 반복되는 대형 해킹 사고와 불법 스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침해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 기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침해 사고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 급증하는 사고에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 흐름 최근 국내에서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업 보안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왔다. 특히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전체 신고 건수인 307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정부 보고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해 기업들이 규정을 쉽게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기업이 보안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반복 해킹·스팸 기업에 매출 기반 과징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 사고가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특히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고위험 산업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보안 인력과 예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적으로 규정해 기업 내부에서 실질적인 보안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정했다. 정부의 침해 사고 대응 권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 사고 신고가 있어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해킹 정황만 있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급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의무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과 함께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이 심사 및 인증하는 제도인 'ISMS·ISMS-P 인증제' 개편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 수준에 따라 인증을 간편·표준·강화 등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등 고위험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기업 등 이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형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시 과징금 규모가 매출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보안 투자 확대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동시에 기업 내부에서 보안 책임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보보호 조직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조인철 의원은 "통신사·플랫폼·금융을 막론하고 침해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로는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전면에 나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3-13 1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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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성지 웰트 대표 AI가 약과 환자 사이 메우는 시대 온다…슬립큐로 불면증 치료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0/20260310142217800850.jpg)
강성지 웰트 대표 "AI가 약과 환자 사이 메우는 시대 온다"…슬립큐로 불면증 치료 확대 [경제일보] “AI가 약과 환자 사이를 메우는 ‘약의 운영체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AI가 돕는 새로운 의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강성지 웰트 대표는 10일 서울 강남구 웰트 본사에서 열린 슬립큐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웰트와 한독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슬립큐’의 개발 방향과 사업 전략을 비롯해 디지털 치료제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슬립큐는 불면증 치료에서 활용되는 인지행동치료(CBT-I)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한 디지털 치료기기다. 환자는 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을 받은 뒤 약 6주 동안 앱을 사용하며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수면 제한 △자극 조절 △인지 재구성 △이완 요법 △수면 위생 교육 등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요소들로 구성돼 있다. 환자가 매일 수면 기록을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수면 시간과 행동 패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수면제를 통해 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치료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슬립큐는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혁신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에서는 수면 효율을 약 15% 이상 개선하는 결과가 확인됐다. 이유진 웰트 최고의학책임자는 “불면증 치료의 1차 권고는 사실 약물이 아니라 인지행동치료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시간과 인력 문제 때문에 충분히 시행되기 어려웠다”며 “슬립큐는 이러한 치료 과정을 디지털화해 환자가 앱을 따라가며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의료기기”라고 말했다. 실제 처방 사례에서도 수면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앱 사용 이후 약물 의존도를 줄이거나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날 웰트는 차세대 버전인 ‘슬립큐 2.0’ 개발 계획도 공개했다. 핵심은 AI 기반 복약 관리 플랫폼 ‘AgentZ’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수면 행동, 생리 신호, 스트레스 변화, 생활 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수면제 복용 시점을 제안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를 들어 AI가 환자의 상태를 분석해 특정 날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수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복용이 필요한 시점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강 대표는 “지금까지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다음 진료 때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AI가 환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약과 환자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술은 2026년 CES에서 AI 분야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웰트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 축적되는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의 방식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 대표는 “기존 의료는 병원 방문 시점에만 환자를 관찰하는 구조였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를 활용하면 환자의 수면 패턴과 행동 데이터를 24시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AI가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하면 몇 시간 뒤 잠이 들 확률을 예측하는 수준의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면 치료를 시작으로 향후 혈압, 혈당,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도 AI 기반 디지털 치료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슬립큐는 현재 국내 종합병원 약 20곳과 클리닉 60여 곳에 도입된 상태다. 초기에는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처방 사례를 축적했으며 최근에는 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도 확대되고 있다. 두 회사는 한독의 전문의약품 영업 조직을 활용해 의료기관 도입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웰트는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027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장 주관사로는 NH투자증권을 선정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웰트는 2024년 독일 디지털헬스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같은 해 뮌헨에 현지 지사를 설립했다. 이후 유럽 의료기기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CE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27001도 확보했다. 현재 독일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인 샤리테 병원에서 성인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7년 독일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 급여 제도인 DiGA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시장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한독 측은 디지털 치료제가 의료 산업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동민 한독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수면 문제를 겪는 환자와 새로운 치료 옵션을 찾는 의료진에게 슬립큐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초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 역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며 “임상 데이터와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디지털 치료제의 신뢰를 차근차근 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3-1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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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리면 회사 휘청"…유럽 뛰어넘는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온다 [경제일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실무진의 실수나 IT 부서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던 관행에 마침표가 찍힌다. 앞으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및 민간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초강수다. 기존 사후 처벌 위주의 솜방망이 제재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자체를 '보안 우선'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파장이 큰 변화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상향됐다. 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의 4%)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다. 10% 과징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등 국민 대다수를 회원으로 둔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리스크가 생긴 셈이다. ◆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즉시 통지…랜섬웨어 피해도 포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매뉴얼도 전면 개편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내부 조사를 거쳐 '유출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후'에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고 초기부터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금융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출의 개념을 확장해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및 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지 않고 내부 서버를 암호화해버리는 최신 사이버 범죄 트렌드를 법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더불어 기업은 유출 통지 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법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내부 책임 구조의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개정법은 CEO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퇴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를 지정하거나 해임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CPO에게는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권한이 부여되며 관련 사항을 대표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PO가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보안 통제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패막이를 쳐준 조치다.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면서도 전사적인 보안 체계 재구축에 돌입할 전망이다.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채찍'과 함께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한 '당근'도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 및 설비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이상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해주도록 규정했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정보보안 시장의 퀀텀점프를 이끌 것으로 내다본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보안 솔루션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2027년부터 주요 기관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SI) 산업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다가오는 9월은 대한민국 산업계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이윤 창출'에서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통한 신뢰 확보'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3-09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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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2030세대의 일상에 보험을 더하다 프로젝트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4/20260304135449671798.png)
삼성화재, '2030세대의 일상에 보험을 더하다' 프로젝트 진행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2030세대의 일상에 보험을 더하다' 프로젝트 진행 삼성화재가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와 협업을 통해 '2030세대의 일상에 보험을 더하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미래 주력 소비층인 대학생들의 시각을 삼성화재 신규 상품·서비스 전략에 반영하고 보험 산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삼성화재는 KOSAC 1학기 후원사로 참여해 실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참여 학생들은 삼성화재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험 선물하기'를 주제로 마케팅 전략 기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는 사내보고회를 거쳐 삼성화재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참여 대학 모집은 이달 중 실시되며 약 4개월 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번 KOSAC과의 협업은 미래 고객인 대학생들과 함께 보험의 새로운 가치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삼성화재 브랜드에 대한 젊은 소비층의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헬스케어, KISA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KB손해보험 자회사 KB헬스케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KB헬스케어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데이터 중심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만큼 정보보호 관리 여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에 KB헬스케어는 데이터 유출 리스크 최소화·보안 사고 대응 체계 고도화 등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점검·강화했다. 이번에 획득한 ISMS 인증은 기업의 정보자산 보호 관리 체계 적합성을 심사하는 국가 공인 제도다. KB헬스케어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등 총 80개 기준과 300개 세부 점검 항목을 통과했다. 인증 범위는 건강관리 플랫폼 'KB오케어'를 비롯해 KB헬스케어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KB헬스케어는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기업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활용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획득도 도전할 계획이다. KB헬스케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 수상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직원 부문 손해보험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가 초·중·고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주관 프로그램이다. NH농협손보는 지난해 충남 예산 광시중학교 등 88개 학교와 결연을 맺고 약 46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이 금융을 보다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뒀다. 특히 임직원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용돈 관리 방법 △금융 사기 및 범죄 예방 △금융권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했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는 "1사1교 금융교육은 청소년들이 금융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04 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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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고 기다리던 보안 당국…KISA, 상반기 내 특사경 도입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대상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해 상반기 안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진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기존 한계를 넘어 강제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이상중 KISA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한 사안으로, 특사경 도입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956년 제도화됐다. 민간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하 KISA에도 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4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통신, 금융, 유통, 출판 등 전 산업군에서 대규모 침해사고가 잇따랐지만 해킹 정황만으로는 서버 등 현장 조사가 불가능해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KISA는 대형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하고 사고 조사 전담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민생 침해형 사이버 범죄 차단에도 힘을 쏟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인 ISMS도 손질한다. 롯데카드 등 일부 기업이 인증을 보유하고도 대규모 사고를 겪으면서,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중심 운영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조직을 기존 10곳에서 16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AI 기본사회' 정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정비한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확대해 유출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적용 범위도 의료와 교육 분야까지 넓힌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직접 전송받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2026-01-14 14: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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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30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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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 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MS-P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전반에서 총 101개 인증 기준에 대한 평가·검증을 통해 부여되는 국내 공인 인증 제도다. 동양생명은 △보험서비스(재무설계사) △홈페이지(웹·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컨택센터 등 주요 디지털 보험서비스 영역에서 인증을 받았다. 동양생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개인정보보호 중요성 확대에 맞춰 보안 정책·운영 체계 재정비, 개인정보 처리 전·후 관리체계 강화 등 전사적인 정보보호조치 정교화를 진행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4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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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로 정정해 다시 알려라"… 행정지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사태 초기 피해 사실을 '유출'이 아닌 '노출'로 축소 통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고 무용론이 제기된 정보보호 인증 체계(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하고 누락된 피해 항목을 포함해 이용자에게 재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달 18일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적으로 '노출'은 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해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간 상태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을 순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용어를 '유출'로 명확히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당초 공지에서 빠진 항목까지 포함해 다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에 피해 사실을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 대응팀(Help Desk)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 부처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위원장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주문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송지 주소에는 회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받는 사람 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투자를 하도록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쿠팡은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ISMS-P 인증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4건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인증 심사를 기존 서류 중심에서 '모의 해킹'을 포함한 현장 심사 위주로 전환하고 중대 결함 발견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ISMS-P를 현실화시키면서 모의 해킹 위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ISMS-P 평가자들이 있는데 우선 평가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개선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보면 (쿠팡이) 국내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로서는 우선 쿠팡에 ‘경고’를 한 셈인데 이번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제재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0일 4536개 계정 유출로 1차 신고를 했으나 이후 정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0만 개로 늘어나 지난달 29일 2차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쿠팡의 보안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2025-12-03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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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AI 아이디어 챌린지 시상...266개 팀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103612779000.jpg)
NH농협은행 'AI 아이디어 챌린지' 시상...266개 팀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NH AI 아이디어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이번 대회는 AI 기술과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AI시대 미래 금융 혁신을 모색하기 위한 경연 프로그램이다. AI 기반 고객 자산관리 시니어 금융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실현 가능한 혁신 아이디어들이 발표됐다.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총 266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서류 심사와 현업 전문가의 멘토링을 거쳐 12개 팀이 지난 11일 본선 무대에 올랐다. 영예의 대상은 '내 일정이 곧 챌린지(NH Challender)'를 발표한 '후메잌디스' 팀에 돌아갔다. 이 팀은 캘린더와 금융을 연결한 맞춤형 챌린지 아이디어를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객과 행원 모두를 위한 상담 전과정 관리 서비스인 'NH똑똑동행'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맞춤형 문구와 챗봇을 통한 초개인화 금융 마케팅인 'dRAG'에 돌아갔다. 수상팀에는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등 총 23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각 팀별 성장을 지원해온 NH농협은행 현업 멘토들도 시상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청년들의 상상력과 도전정신이 농협은행의 미래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이러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해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X 가속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20억원으로 확대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성평등가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함께 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우리 원더패밀리'의 지원 규모를 2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원더패밀리'는 2023년 7월 세 기관이 함께 시작한 지원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연간 총 지원 규모가 기존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원 연령도 기존 22세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월 50만원(연 600만원) 생활비 긴급 의료비 대학 진학과 자격증 취득 축하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가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ISO27001 인증 획득...정보보호 강화 MG신용정보는 지난 11일 국제 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인 ISO27001 인증을 공식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ISO27001 인증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세계적 인증으로 민감한 고객 정보와 금융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다. MG신용정보는 이번 인증을 통해 채권관리 고객상담 등 주요 업무 전반에 걸쳐 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접근통제 데이터 백업·복구체계 등을 강화했다. 특히 채권관리 및 추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ISO 국제 기준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와 법적·윤리적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는 "ISO27001 인증은 단순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고객정보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MG신용정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채권관리와 고객관리 전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2 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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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완성...AX 전환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AX(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한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을 최종 완성하고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은 디지털·인공지능(AI) 핵심전략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는 통합 기술 기반이다. 이 기술 위에서 선보인 'BaaS(Banking as a Service·서비스형 뱅킹)'와 '우리WON지갑(우리 WON뱅킹 내 생활·공공서비스 통합 디지털 지갑)'은 외부 제휴를 넓히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내부와 외부 클라우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돼 금융권의 보안·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디지털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운영할 수 있다. 클라우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포털과 퍼블릭 클라우드에 최적화한 그룹 표준 보안정책 기반의 운영 체계를 구축했으며 ISMS-P(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ISO/IEC27001(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국내외 핵심 보안 기준을 반영했다. 특히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감독기관의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화 개발·배포(CI/CD) 체계를 도입했다. CI/CD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테스트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로 서비스 품질 검증과 보안 심사 절차를 자동화해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이번 사업은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의 일환이다. 클라우드 플랫폼 완성을 계기로 계열사 간 기술 표준화와 디지털 역량을 한층 강화해 AX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2019년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 계획을 수립한 후 6년간 구축을 추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완성을 통해 우리금융의 AX 추진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AI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1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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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버 폐기 날짜 속이고 로그 숨기고…KT에 '괘씸죄'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선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형 통신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관련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날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증거 은닉 및 조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KT의 초동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등 KT의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와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KT 사태를 계기로 IT 보안 패러다임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명무실함이 드러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침해 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해 보안 문제를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 대책도 함께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2025-10-13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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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