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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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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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