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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출석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절차 진행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피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건강상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일부 절차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 역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도 있다. 박근혜는 2018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명박도 같은 해 다스 자금 횡령 등 사건 1심 선고에 불출석했다. 두 사건 모두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23일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만약 선고가 연기될 경우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새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9일 선고 공판은 예정된 시각에 열릴 예정이다.2026-02-17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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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NCC 설비, 일부 '셧다운'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화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일부를 가동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NCC 설비는 석유화학업계 자율 구조조정 1호라 불린다. 26일 산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대산 석화단지 내 연 110만톤(t) 규모의 NCC 중 일부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의 정기 인사 이사회와 함께 모회사 중 하나인 롯데케미칼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자율 구조조정 협상을 통해 공장 통폐합을 논의해왔다.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NCC(납사분해시설) 설비 등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에 이전해 설비를 통합하고 HD현대케미칼은 현금 출자를 통해 합작사를 세운 뒤 양사 지분을 비슷하게 재조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국내 전체 NCC 용량 1470만t 중 18~25%에 해당하는 270만~370만t을 기업들이 자율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의 공급 과잉 등 장기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 생산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고수하며 올 연말까지 기업 간 자율적인 사업재편과 설비 통폐합 안을 내놓도록 했다.2025-11-26 0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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