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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70846557504.jpg)
'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 산업 현장의 비명, ‘대화’의 강요가 ‘절교’의 선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미증유의 대혼란에 직면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 사장을 상대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며 들이닥치는 진풍경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이 생산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대치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동계는 이를 ‘실질적 지배력’에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 행사라 강변하지만, 경영계가 맞닥뜨린 현실은 ‘업무 마비’라는 생존의 위협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체계는 원청 사장으로 하여금 본연의 경영 판단 대신, 수백 개 하청 업체의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면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다. 책임은 무한대인데 권한은 모호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자본이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바로 ‘사람 없는 공장’,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의 원천적 대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우는 ‘기술적 숙청’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뼈아픈 역설이다. AI와 로봇,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자본의 피난처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비용과 리스크의 최소화다. 과거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국내 사업장 내부에서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는 ‘인 테크노쇼어링(In-technoshore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은 기업가들에게 인건비 상승보다 더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로 다가왔다. AI는 파업하지 않는다. 로봇은 원청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을 점거하지도, 복잡한 법적 해석을 따지지도 않는다. 고도의 연산 능력과 정밀한 물리 제어 능력을 갖춘 AI 로봇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물류, 조립, 심지어는 현장 관리 업무까지 침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채용 공고 대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와 로봇 하드웨어 도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법이 강요한 ‘생존형 탈출’에 가깝다. 공존(共存)인가, 구축(驅逐)인가: 뒤바뀐 노동의 가치 그렇다면 AI 노동력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현재의 대립 구도 하에서는 공존보다는 ‘구축(Crowding out)’의 속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고전 『도덕경』 제29장에는 ‘천하히기 불가위야(天下神器 不可爲也)’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은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망친다는 뜻이다. 노동 시장이라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법이라는 잣대로 억지로 옭아매려 할 때, 시장은 기술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인간을 밀어내는 법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의 가치는 숙련도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에 의해 원청의 책임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숙련된 인간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한 비용’으로 전락했다. 반면, AI는 도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 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역설적으로 기술 자본주의의 도래를 수십 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相生)의 길은 법조문이 아닌 현장의 유연성에 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의 입법 폭주는 그 가교를 끊어버리고 있다. 진정한 노동 권익 보호는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장이 멈추고 사장이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이미 가속페달을 밟았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노동 시장에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물은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기업은 기술을 도입하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 인본주의'를 고민해야 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대상이 원청 사장이 아닌 '기술적 경쟁력' 확보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또한 규제를 통한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전환 교육과 유연한 노사 관계 구축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제조 및 산업 현장을 무인화의 광풍 속으로 밀어 넣는 독약이 될 우려가 크다. AI 노동력과의 건강한 공존을 원한다면, 우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법이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노사 갈등의 늪을 넘어 기술 진보와 인간 노동이 상생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단적 입법 질주를 멈추고 '상식과 법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2026-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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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 노사 충돌…출입 절차 갈등에 '사무실 점거·기물 파손'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출입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방식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공장 내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간부 7명이 지원실장실에 들어가 고성과 항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컴퓨터와 사무용 집기, 화분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갈등은 공장 출입 관리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간 의견 충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공장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외출할 경우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작성하도록 하는 출입 확인 절차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공장 보안과 인원 관리 목적에서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일부 직원이 해당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일부 노조 관계자들은 신원 확인 절차가 특정 직원에 대한 표적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고, 정문에서의 기록 작성 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사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고 약 일주일 뒤 사무실 점거와 기물 파손으로 갈등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쏘나타와 그랜저 등을 생산하는 국내 핵심 승용차 생산 거점으로, 생산 안정성과 공장 질서 유지가 중요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현장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 아산공장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규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노사가 논의해 시행 중인 출입 절차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장 갈등이 노동 관련 제도 변화와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제한되고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 구조가 이전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권 보호 장치로 평가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불법 점거나 시설 훼손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응 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6-03-13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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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의 독도 발언 왜 다시 커졌나…일본이 독도를 놓지 못하는 정치·경제·지정학의 계산 [경제일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다시 주장하면서 한일관계의 오래된 뇌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명칭 다툼이 아니다. 일본 보수 정치의 결집 수단이자 전후 역사 인식의 연장선이며 동해의 어업권과 배타적경제수역, 해양 감시와 군사적 상징성이 맞물린 복합 현안이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총리의 독도 발언은 새롭지 않다. 다만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한일관계가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국면에서도 일본 최고권력이 독도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던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다케시마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춰 일본 고유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 문서와 정부 발표에서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주장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한국 정부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조선시대 문헌과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근거로 독도가 울도군 관할에 포함된 한국 영토였다고 본다.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함께 석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행정 관할에 있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오키섬에서는 약 157km 떨어져 있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리적 근거로 제시된다. 반면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일본 정부는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으며 국제법상 적법하게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한다. 일본이 국제법 논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영토 분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독도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본 국내 정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보수 정치권에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상징적 이슈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지방 행사를 넘어 일본 중앙 정치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돼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행사에 각료급 파견 가능성을 언급해 보수층의 기대를 자극한 바 있다. 최근 행사에서는 관행대로 정무관이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한일관계 관리와 보수층 반발 사이에서 절충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적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주변 해역의 의미는 매우 크다. 독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어업권, 해양 관할권 문제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신어업협정을 통해 주변 수역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독도 문제 때문에 해양 경계 획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받는 상황이 된다면 동해 해양 경계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독도는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독도 주변 해역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어장으로 평가돼 왔으며 어업 질서와 수산자원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해역의 해저자원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상업적 개발 가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영토 분쟁에서 해저자원에 대한 기대가 전략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영토 문제에서는 현재의 경제 가치보다 미래의 자원 권리 확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독도의 위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동해 중앙에 위치해 있다. 평시에는 해양 감시와 해상 경계 거점의 의미가 있으며 유사시에는 항로 통제와 군사 정보 수집의 상징적 거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영토 주권과 안보 문제로 계속 연결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현재의 실효 지배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행정 관할과 경비 활동을 통해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는 외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독도 주장은 실제 영토 확보 전략이라기보다는 국제 여론전과 국내 정치 동원 효과가 결합된 장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유지해 온 전략을 다시 보여준다. 보수층 결집이라는 국내 정치 효과,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외교 전략, 동해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장기적 국익 계산,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영토 문제를 국가 정체성과 연결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섬이 연결하는 역사와 바다, 정치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2026-03-13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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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③] 왜 이란은 70년 동안 미국을 대악마라 불러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0/20260310074615764658.jpg)
왜 이란은 70년 동안 미국을 '대악마'라 불러왔나 [경제일보] 이란 시위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구호가 있다. “마르그 바르 아므리카(Marg bar Amrika)” 즉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말이다. 서방에서는 이를 종교적 극단주의의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란 내부에서는 이 구호의 출발점을 70여 년 전 한 정치 사건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1953년 미국과 영국이 개입한 쿠데타다. 1950년대 초 이란에는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모사데크는 1951년 총리에 오른 민족주의 지도자로, 당시 이란 국민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모사데크의 대표 정책은 석유 국유화였다. 당시 이란 석유 산업은 영국 기업 앵글로-이란 석유회사(AIOC)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훗날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된 BP(British Petroleum)의 전신이다. BP는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석유 회사 가운데 하나로, 세계 주요 산유국에서 석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모사데크 정부는 이 석유 산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과 협력해 모사데크 정부를 제거하는 비밀 작전을 추진했다. 1953년 8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정보기관 MI6는 ‘아약스 작전(Operation Ajax)’이라는 쿠데타를 실행했다. 거리 시위 조직, 정치인 매수, 군부 동원 등이 동원됐다. 결국 모사데크 정부는 붕괴됐고 팔라비 왕이 권력을 되찾았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2013년 기밀 문서를 공개하며 CIA가 쿠데타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쿠데타 이후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국왕이 권력을 강화했다. 팔라비 왕조는 서구식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동시에 정치적 통제도 강했다. 비밀경찰 사바크(SAVAK)는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체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이란을 소련을 견제하는 전략 거점으로 보고 강하게 지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이란인들은 이 시기를 외세가 국내 정치에 깊이 개입한 시기로 기억한다. 1970년대 후반 팔라비 정권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경제 불평등과 정치 탄압이 주요 원인이었다. 1979년 성직자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혁명 세력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다. 같은 해 11월 혁명 지지 대학생들이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다. 미국 외교관 52명이 444일 동안 인질로 억류됐다. 이 사건은 이란과 미국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이후 반미 구호는 이란 혁명 체제의 정치 언어 가운데 하나가 됐다. 1980년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을 침공하며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은 8년 동안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는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란 사회에서는 이 전쟁 역시 외부 세력이 개입한 분쟁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는 지금도 이란의 정치 집회나 금요 기도에서 등장한다. 다만 최근 이란 사회에서는 다른 구호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이후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서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수치를” 같은 구호가 등장했다. 일부 중동 전문가들은 이를 이란 사회 내부의 변화 신호로 해석한다. 반미 구호가 여전히 정치적 상징으로 남아 있지만, 이란 사회의 인식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2026-03-10 0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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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계 무리한 교섭 요구 자제해야" [경제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에 무리한 교섭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뜻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직접 나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란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2026-03-08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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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투표 돌입…파업 불참 직원에 '불이익' 예고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투쟁본부에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이 소속돼 있으며 전체 조합원 수는 약 8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4월 23일 조합원 참여 집회를 열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총파업 동안 모든 집행부는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배나 해고에 우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 기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사에 협조적인 직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을 주는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직원은 지나친 파업 강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직원은 "노조의 파업 진행 의지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뜻을 달리하는 직원을 블랙리스트처럼 관리한다는 건 위법이자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며 "파업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절대 강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총파업이 진행되면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 상황을 맞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전삼노 주도로 첫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첫 파업 당시에는 우려했던 생산 차질이 벌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첫 총파업을 주도한 전삼노의 조합원 수는 당시 3만20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초기업노조 조합원만 6만6000명이 넘는다. 이미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해 사실상 과반 노조가 됐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인 약 5만명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소속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HBM(고대역폭메모리)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 차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하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인공지능) 가속기인 '베라 루빈' 탑재를 위한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통상 HBM의 출하까지는 6개월이 소요된다. 엔비디아는 하반기 베라 루빈 AI 가속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노조에서 총파업 시기로 예고한 5월이면 HBM 제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시기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 특성상 설비 대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대체 인력 투입으로 생산 차질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파업 자체만으로 고객사와 글로벌 투자자에게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여러 차례 2026년 임금협상에 나섰으나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커 결국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OPI(초과이익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OPI 지급에 있어 사업부 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수 있고 기본급 인상 요구를 5%까지 하향하는 안을 최종 제시했다. 사측은 OPI 재원을 EVA(경제적부가가치) 20%와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DS부문의 경우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 추가 지급 등 특별 포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OPI 상한 폐지 요구를 고수했고 사측은 상한 폐지 시 OPI 초과 달성이 어려운 다수 사업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26-03-08 1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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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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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케시마의 날' 또 망언…"韓 불법점거" 차관급 파견, 14년째 억지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되풀이했다.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의 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일 관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의 점거는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이어 "총력을 기울여 의연한 태도로 우리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왔다. 당초 강경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하면서 '각료'급 인사가 파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최근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의식해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행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한국이 군사 훈련 등으로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까지 내놨다. 산케이는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기념하는 '북방영토의 날'에는 총리와 각료가 참석한다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도 총리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 韓 정부, 총괄공사 초치해 '엄중 항의'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도발이 연례행사처럼 굳어진 만큼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내 정치 지형이 우경화되고 있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 등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영토 문제로 전면적인 외교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경제·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은 분리해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며 국제 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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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2026-02-18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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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세종 하청노동자 갈등 봉합…고용 승계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GM(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에 이르며 일단락됐다.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과 책임 공방이 이어졌으나 원청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노조는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은 원청사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한 채 고용을 승계하는 데 손을 잡았다. 잠정 합의안은 전날 열린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96명 중 95명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찬성 74표로 가결됐다. 노조는 합의안 조인 절차를 진행한 뒤 물류센터에 설치했던 농성장을 해체했으며, 근로자들은 이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신규 도급업체의 고용 승계 여부는 계약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노동 당국의 중재가 이어지면서 원청 책임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말 세종물류센터 도급을 맡아온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의 근로관계도 종료됐다. 하청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이후 위장폐업과 집단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한국지엠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선별 채용과 타지역 전환 배치 방안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해 왔다. 이번 합의로 고용 승계 원칙이 명문화되면서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2026-02-06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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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전환 가속하는 자동차·항공업계, '노사 갈등'에 사업 연속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산업 대전환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는 전동화·로봇·자동화, 항공은 통합과 중·장거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고용·처우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구조화되는 흐름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이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회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생산성 제고와 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조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전환이 고용 구조 변화로 직결되는 만큼, 전환의 필요성과 합의 절차를 둘러싼 시각차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전환형 노사 갈등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노사 갈등은 생산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GM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는 고용 문제와 함께 고객 서비스 품질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회사는 비용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정비 체계를 둘러싼 분쟁은 인력 문제를 넘어 A/S 연속성과 브랜드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회복 국면에서 임금·처우 기준이 갈등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라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부산·에어서울을 묶는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임금 협상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 이후 동일 직군 간 임금·직급·처우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추진 중인 에어프레미아 역시 조종사 노조가 임금과 근무 조건을 둘러싸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서고 있다. 항공업 특성상 파업이나 쟁의가 곧바로 운항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갈등은 실적과 운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변수로 작용한다. 산업 대전환 국면에서의 갈등은 전환 속도와 전환 비용·성과의 귀속 시점이 엇갈리는 데서 비롯된다. 기업은 비용 구조를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노조는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처우 유지 또는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둔다. 노조가 고용·처우 방어에 집중할 경우 단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전환 속도가 지연되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전환 속도를 우선해 합의 절차를 뒤로 미룰 경우 파업·점거·법적 분쟁 등으로 생산·정비·운항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고객 서비스와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의 로봇·자동화 도입은 전면 도입과 전면 반대의 이분법보다는 도입 범위와 속도, 검증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재교육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GM의 직영 정비소 이슈 역시 폐쇄 여부를 단일 쟁점으로 두기보다, 직영 체계 유지 범위와 협력 정비망의 품질·책임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확대 국면에서 임금·처우를 일시에 맞추는 방식보다 일정 기간을 설정한 단계적 조정 로드맵과 재무·운영 지표에 연동된 보상 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이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 인력의 경우 임금 외에도 근무 패턴, 피로도 관리, 승급·수당 체계 등 비임금 요소를 함께 다루는 협상 구조가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직면한 과제는 전환의 속도와 고용·처우의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며 “전환이 가팔라질수록 노사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갈등을 어떤 단위로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비용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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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7/20260127161604847784.jpg)
'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한국GM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프리미엄 SUV·픽업 브랜드 GMC를 통해 장기적인 존재감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GM이 단일 모델 중심으로 운영돼 온 GMC 포트폴리오를 전동화·SUV·픽업으로 확장하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수출 중심 구조 속 약화된 내수 기반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한국GM의 내수 비중이 전체 판매의 3%대, 시장 점유율이 1%대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도다. 한국GM은 27일 김포 한국타임즈항공에서 열린 ‘GMC 브랜드 데이’에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비전과 프리미엄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단순 신차 발표를 넘어 GMC를 한국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지 제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한국GM은 GMC를 통해 장기적 내수 전략의 축을 보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은 “한국 시장은 프리미엄과 럭셔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동시에 제품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장”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은 글로벌 경쟁력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캐딜락&GMC 프리미엄 채널 세일즈·네트워크 총괄 상무는 “GMC 고객은 2S(세일즈·서비스) 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에 준하는 기준을 경험할 것”이라며 “모든 GMC 모델은 캐딜락의 전국 단위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2S 전략은 GMC가 한국 시장에 장기적 의지와 준비 역량을 갖추고 진입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이 공개한 GMC 신차는 허머 EV·아카디아·캐니언으로 구성된다. 허머 EV는 얼티엄 플랫폼 기반 전동화 플래그십 SUV로, 크랩워크 등 4륜 조향 기반 기능을 앞세워 브랜드 기술 역량을 강조한다. 상반기 중 국내 출시되며 GMC의 헤일로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아카디아는 3열 준대형 SUV로 드날리 얼티밋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다.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주파수 감응형 댐퍼 서스펜션과 티맵 오토를 적용했다. 캐니언은 중형 픽업 세그먼트에 투입되며 드날리 단일 트림으로 구성된다. 2.7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오토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3,493kg의 견인 능력을 확보했다. 개별소비세 3.5% 포함 아카디아 가격은 8990만원부터, 캐니언은 7685만원부터 책정됐다. 비자레알 사장은 드날리 서브 브랜드에 대해 “드날리는 단순 트림이 아니라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정점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GMC가 정의하는 프리미엄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GM은 쉐보레·캐딜락·GMC와 조만간 선보일 뷰익까지 4개 브랜드로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GMC 확대 전략은 내수 기반 재정립이라는 맥락과 맞물린다. 한국GM은 최근 내수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SUV 중심 구조를 유지했고, 생산 구조는 수출이 중심이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 국내 판매는 1만5000여대, 전체 판매는 약 46만대로 내수 비중은 약 3%대, 수출 비중은 96%대로 집계됐다. 국내 등록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1%대다. 한국GM은 내수 전략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서비스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숙제도 안고 있다. 사측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계획을 발표하며 효율화를 강조한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갈등은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됐고, 세종 부품 물류센터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점거 사태가 발생해 부품 공급과 A/S 체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생산직 채용·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되며 잠재적 생산 차질 리스크까지 연장되고 있다. 구스타보 클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정비처리량 90% 이상이 협력 정비소에서 처리되고 있어 직영정비 폐쇄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캐딜락과 함께 오너십 경험부터 서비스까지 최상위 스탠다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인상 관련 질문에는 “지난해 관세로 수익성에 영향이 있었다”며 “향후 수익성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2026-01-27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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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42139924552.jpg)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으로 기존 5.4%에서 2.6%p 대폭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를 적용한다.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 최대 300만원 할인 후 국비와 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오닉 6의 경우 월 납입금이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떨어져 월 납입금 20만원대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불법 점거 피해 확산…고객 피해 최소화" 한국GM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로 사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기존 운영업체인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된 뒤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한국GM은 "물류센터 정상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부품대리점과 협력서비스센터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정비, 수리 지연 등 고객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우진물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해왔다"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약 20%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많은 우진물류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에 응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英·美 주요 자동차 어워즈서 '연타석 홈런' 현대차그룹이 최근 영국과 미국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뒀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가 주관하는 차급별 최고 모델 어워즈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달성했다. 현대차 싼타페가 '올해의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6N이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 기아 스포티지가 '올해의 패밀리 SUV'에 선정됐다. PV5 패신저는 '올해의 다목적차량(MPV)', EV3는 '올해의 소형 전기 SUV', EV9이 '최고의 7인승 전기 SUV', 제네시스 GV60은 '프리미엄 전기 SUV 최고의 인테리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또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주관하는 '2026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총 9개 차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승용차', 투싼은 '최고의 준중형 SUV'를 받았다. 기아 K4는 '최고의 준중형 승용차', 니로는 '최고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SUV' 등을 수상했다.2026-01-23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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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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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도 목소리 높인 나경원·황교안… 법정에 다시 선 인물들 [이코노믹데일리]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6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의 중심에 다시 섰다. 국회 물리적 충돌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법적 판단을 거쳐 다시 공개 무대에 오른 순간, 두 인물의 발언과 태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 사법 절차로 끌고 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한층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짧은 발언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판결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된 이번 선고는 당시 충돌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의사규칙을 의원들이 위반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분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신뢰를 해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고,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논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와 의안과 진입 시도 등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벌어진 이례적 물리 충돌로 이어졌던 사안이다.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과 수천 건의 증거, 50여 명의 증인 심리가 이어지며 판결까지 5년 10개월이 걸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변론 종결 후 내년 초께 나올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5-11-20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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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650004879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