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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
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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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생활 플랫폼으로 고객 붙잡기…결제·쿠폰·콘텐츠 속속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은행권에서 간편결제 제휴 확대와 이벤트, 금융 콘텐츠 제공 등 생활형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좌 거래를 넘어 고객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결제처와 쿠폰, 생활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 접점을 넓혔다. 4일 업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와 함께 선보인 선불 충전형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월렛머니·포인트' 결제처를 다이소와 CU로 확대했다. 삼성월렛머니·포인트는 삼성월렛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충전·송금·결제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출시 약 7개월 만에 가입자 25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은행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와 전국 1만8000여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제휴 협약을 맺고 오프라인 결제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기존 GS25에 이어 다이소와 CU까지 결제처가 넓어지면서 소액 결제가 잦은 생활 유통 채널에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결제처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삼성월렛머니·포인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에서는 PG사와 협력해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롯데ON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식음료, 뷰티, 문화·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전략가맹점 제휴를 넓힐 계획이다. 신협은 생활금융 플랫폼 '신협 라이프온' 회원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협 라이프온은 조회·이체 등 금융서비스와 직거래몰, 조합원 가게, 혜택·쿠폰, 기부 서비스 등을 결합한 로컬 중심 생활금융 앱이다. 신협은 이달 31일까지 '어부바 럭키 스크래치' 이벤트를 운영한다. 앱에서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 같은 그림 3개가 나오면 당첨되는 방식이다. 회원은 매일 1회 참여할 수 있고 친구에게 이벤트를 공유하면 하루 최대 1회의 추가 참여 기회를 받을 수 있다. 경품은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 라이프온 꿀포인트 등으로 구성됐다. 라이프온 꿀포인트는 앱 내 직거래몰 상품 구매와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SK텔레콤과 제휴해 통신비 자동납부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하나은행 계좌로 SK텔레콤 통신비 자동납부를 등록하거나 변경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계좌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SK텔레콤 통신비 자동납부를 등록하고 3개월간 계좌 납부를 유지하면 BBQ 황금올리브치킨과 콜라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이 신규 신청하면 선착순 1만명에게 메가MGC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이 제공된다. 토스뱅크는 금융 콘텐츠를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토스뱅크 홈페이지 금융 콘텐츠 아티클의 누적 조회수는 1000만회를 돌파했다. 조회수 상위 콘텐츠에서는 청년층 정책 금융상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지원 정보가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고객들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과 신청 조건, 기존 상품과의 차이를 쉽게 확인하려는 수요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정보 콘텐츠도 꾸준히 조회됐다. 커버드콜, ISA 등 투자 구조와 절세 혜택을 다룬 콘텐츠가 관심을 받았다. 토스뱅크는 복잡한 정책금융과 투자 개념, 청년 자산형성 상품, 생활 속 금융 정보를 고객 눈높이에 맞춰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6-07-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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