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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고금리 대출 비중 58%…카드론·대부업 쏠림 심화 [경제일보] 지난해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카드론·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신용자(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신용대출 공금액은 30조원으로 전년(33조7000억원) 대비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대출 공급액은 전년(141조1000억원)보다 9.1% 감소한 128조2000억원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 감소율이 더 높았다. 업계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사에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 대출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권별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은행이 5000억원, 저축은행·카드론이 각각 1조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대부업권 저신용자 공급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최대 20% 금리가 적용된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 중 카드론·대부업 비중도 전년 대비 2.3%p 상승한 58.3%를 기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늘면 취약차주의 금융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에서도 저신용자 차주의 안정적인 대출 공급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업권에 중금리 대출 확대와 대줄모집 수수료 합리화 등을 요청한바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공급 시에는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신용대출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대부분 생계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 비중 높아지면 빚이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23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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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정주형 인력 전략…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기업이 먼저 움직였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이 외국인 숙련공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나선 것은 인력난을 복지 차원이 아닌 생산성과 경쟁력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수주 호황 속 인력 병목이 조선업의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한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을 단기 고용이 아닌 장기 정주형 핵심 인력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E-7)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숙련 외국 인력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외국인 숙련 인력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까지 포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 정책의 방향성과 조선업 현장의 현실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단순 인력 확대가 아닌 고용의 질과 정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해왔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기 체류와 불안정 고용, 지역 정착 실패로 숙련도가 축적되지 않는 구조가 산업 경쟁력 한계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과 정주형 외국인 인력 확대, 가족 동반 체류와 장기 근무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주거·교육·가족 동반 체류 여건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담론 수준에 머물며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금융 수단까지 직접 설계한 것은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 간 괴리를 기업 차원에서 메우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가로막아온 최대 장벽이 주거 문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 복지를 넘어 정주형 인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적용형 해법'에 가깝다는 평가다. 특히 가족 동반 정주를 전제로 할 경우 사택이나 기숙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민간 임대시장에 직접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적 제약이 존재해왔다. HD현대중공업이 금융기관과 협력해 주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낸 것은 정부가 방향만 제시했던 정책 과제를 기업이 먼저 실행 모델로 구현한 사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외국인 정주 확대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기보다 대상(E-7 숙련공)과 수단(전세자금 금융 연계), 목적(장기 근속과 숙련도 유지)을 명확히 한 정책 실행자로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인력 확보를 넘어 생산성과 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선가 상승과 수주 잔고 확대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 부족이 공정 지연과 품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숙련공을 장기적으로 확보해 현장 숙련도를 유지하는 것이 원가 관리와 납기 준수 측면에서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족 동반 정주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숙련공의 이탈률을 낮추고 반복 채용과 재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점으로 꼽힌다. 외국인 인력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현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히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외국인 노동 정책의 실험장이 조선소로 옮겨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선업 특성상 숙련공 의존도가 높고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주 모델을 구축하는 흐름이 다른 제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외국인 숙련공의 경우 단기 체류형 기숙사보다는 가족과 함께 장기간 정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자율적인 주거 선택을 지원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면 숙련도 향상과 작업 품질의 안정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가족 동반 정주가 가능해질 경우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 몰입도가 높아져 현장 생산성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출 지원 제도는 외국인 숙련공의 장기 정착을 위한 핵심 제도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제도 운영 결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도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주 지원 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2-03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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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2228210409.jpg)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과거 발언은 세제를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증세 대신 세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두 개입’ 전략으로 과열 심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과열이 확인된 지역은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새 후보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4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주택 공공 주도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며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단기 완화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5만 가구의 5년간 착공 물량은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에 135만 가구를 짓게 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규제만 늘려 업계가 주눅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경기와 건설업계 상황이 모두 어렵다”며 “지금은 공공 주도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거대 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10-1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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