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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목표 80% 육박…대출문턱 더 높아지나 [경제일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관리 목표의 80%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제한적이지만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은행권에서도 대대적인 대출 관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9일 기준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48조36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보다 3조3907억원 증가한 규모다. 5대 은행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약 4조3400억원이다. 현재까지 목표치의 80%에 가까운 금액이 채워진 셈이다. 특히 일부 은행은 연간 증가 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 증가세는 신용대출이 견인했다. 이는 증시가 상승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지난 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5조3425억원으로 지난달 말(615조1456억원)보다 1968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6704억원에서 109조4518억원으로 7815억원 증가했다. 이에 은행권은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9월 실행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8일 대출모집인 접수 채널을 닫았다. 이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정부가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대출 한도를 한번 더 조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출 증가 폭이 한계치에 임박하면서 하반기 중 대출 문을 더욱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추가적인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추가 대출 제한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며 "증가세가 유지될 시 한 달 안에 모든 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13 1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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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254757079.jpg)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2026-07-13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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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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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에도 상승세 지속…인접 지역 풍선효과 조짐 [경제일보]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이 지난달 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구리와 기흥은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막판 매수세가 몰린 데다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매수 심리가 여전히 식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랐다. 직전 주 상승률 0.2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도도 0.19%에서 0.2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22%, 전국은 0.11% 상승했다. 지난달 30일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세 곳의 흐름은 서로 달랐다. 동탄구는 1.29% 올라 전주 1.46%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주간 기준 1%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남았다. 반송동과 영천동 대단지가 가격 흐름을 이끌었다. 기흥구와 구리시는 규제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 기흥구는 직전 주 0.39%에서 이번 주 0.56%로 올랐다. 구리시는 0.30%에서 0.64%로 뛰며 상승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는 단기간에 매수세를 누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요의 이동 조짐도 나타났다. 동탄과 맞닿은 생활권인 수원 영통구는 이번 주 1.19% 상승했다. 직전 주 0.41%에서 세 배 가까이 커진 수치다. 한국부동산원은 영통동과 망포동 일대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동탄의 가격 부담과 토허구역 지정 이후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규제 인접 지역의 가격도 들썩였다. 남양주는 0.16%에서 0.21%로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 권선구 역시 0.26% 올라 전주보다 소폭 확대됐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주변 지역으로 매수 문의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가격 지표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0.51%, 구로구는 0.50% 올랐고 중랑구 0.39%, 광진구 0.38%, 강북구 0.37%, 동대문구 0.36% 등이 뒤를 이었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각각 0.34%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1% 올라 전주 0.30%보다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수도권 전셋값은 0.20%, 전국은 0.12% 상승했다.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승 계약이 계속된 영향이다. 물론 이번 통계만으로 신규 규제 지정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첫 주간 통계에서 기흥과 구리의 오름폭이 커지고 영통과 병점 등 인접 지역까지 강세를 보인 점은 수도권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규제의 직접 효과보다 풍선효과와 대체 수요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하는 국면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 직후에는 규제 적용 전후의 거래가 통계에 섞이기 때문에 단기 가격 흐름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공급 부족 인식이 강한 만큼 매수세가 규제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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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7.6조 증가…주담대 증가폭 4.3조로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원 넘게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가운데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함께 늘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 폭(6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지난해 6월 증가폭 6조2000억원도 웃돌았다.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는 전월 3조2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조3000억원 증가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주담대는 지난 4~5월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와 기존 분양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폭 3조7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10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지난달 말 잔액은 1413조4000억원이다. 대기업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다.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은행들의 대출 영업과 회사채 상환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소기업대출은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매·상각과 일부 특수은행의 대출 공급 감소 등으로 전월 5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3000억원 감소했다. 회사채는 금리 상승에 따른 발행 부담 등으로 2조9000억원 순상환을 기록했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도 반기 말 단기부채 상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순상환됐다. 금융시장 가격지표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큰 폭 상승했다가 지난달 중순 미국·이란 종전 잠정 합의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하며 상승폭을 줄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8일 연중 고점인 3.94%까지 오른 뒤 6월 말 3.70%를 기록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는 3.78%였다.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미국·이란 종전 기대 등으로 지난달 22일 9114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 금융기관 수신은 은행과 자산운용사에서 엇갈렸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8조8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12조2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일부 은행의 기업자금 유치 영향으로 14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11조7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반기 말 기업과 정부 자금 유출 영향으로 29조3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2026-07-09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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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3억원으로 축소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적용된다. 기존 최대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국민은행 대환대출과 재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 역시 이번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08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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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이어 버스까지…BYD, 한국 상용차 점유율 정조준 [경제일보] 중국 BYD가 대형 전기버스를 앞세워 국내 상용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올해 승용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 데 이어 고속·전세·시외버스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제품군을 넓히는 모습이다. 최근 기아의 버스사업 재편으로 생기는 시장 공백을 BYD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GS글로벌과 함께 12m급 대형 전기버스 ‘e코치12(eCoach12)’ 출시를 위한 사이버보안관리체계(CSMS)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증이 완료되면 이르면 오는 10월 국내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판매 가격은 3억원대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판매 중인 국산 대형 전기버스보다 약 1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e코치12는 457.8kWh 용량의 BYD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환경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761㎞를 주행한다. ECAS 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과 회생제동 시스템, EBS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했고 46인승 일반형과 29인승 우등형 두 가지 모델로 운영된다. AEBS(비상자동제동), FCW(전방충돌경고), LDW(차선이탈경고), SCC(스마트크루즈컨트롤)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기본 적용했다. 수하물 적재공간은 5.5㎥로 20인치 캐리어 최대 65개를 실을 수 있다. BYD가 이 시점에 대형 전기버스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국내 사업 포트폴리오를 승용차에서 상용차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BYD는 지난 2017년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 진출한 이후 시내버스를 비롯한 전기버스를 공급하며 운행 실적을 쌓아왔다. 올해는 승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계기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 이를 발판으로 고속·전세·시외버스 시장까지 공략 범위를 넓히고 있다. 승용차 사업에서 확보한 인지도를 상용차 시장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시장 환경도 BYD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기아는 최근 그랜버드 생산 중단을 포함한 버스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수십 년간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내 대형버스 시장을 양분했던 공급 축 가운데 하나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약 4만1000대다. 이 가운데 현대차 유니버스가 약 60%, 기아 그랜버드가 약 30%, BYD를 비롯한 수입 브랜드가 약 10%를 차지했다. 기아가 담당했던 공급 물량을 대체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BYD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재편기에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다만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 안착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대형버스 시장은 차량 가격보다 운행 신뢰성과 정비 체계, 부품 공급, 서비스 네트워크가 구매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차량을 장기간 운행하는 사업자는 초기 구매 비용보다 총운영비용(TCO)과 차량 가동률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이다. BYD는 시장 안착을 위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 송도에 부품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약 7000평 규모의 부품 창고, 24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과 전국 협력 정비망을 마련했다. 차량 출고 후 운전자와 정비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의 사업 재편으로 기존 구매 수요가 다른 브랜드로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그동안 신규 브랜드는 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공급 구조가 바뀌는 과도기인 만큼 BYD도 충분히 존재감을 키워볼 만한 시점”이라고 했다.2026-07-08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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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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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분양전망 114.3…전국 아파트 분양 기대감 회복 [경제일보] 집값 상승세와 전세 부담이 맞물리면서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시장 기대감이 한 달 만에 크게 개선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커진 데다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청약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7.6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8.2포인트 오른 수치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가 향후 분양시장 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고 100 미만이면 부정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같은 폭으로 개선됐다.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84.3에서 102.5로 18.2포인트 올랐다. 비수도권도 66.2에서 84.4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기준선을 넘어섰고 비수도권은 여전히 100을 밑돌지만 전월보다 회복 기대가 뚜렷해졌다. 서울은 이미 긍정 전망이 우세한 구간으로 올라섰다. 서울 분양전망지수는 100.0에서 114.3으로 14.3포인트 상승했다. 인천은 72.4에서 93.1로 20.7포인트 올랐고 경기는 80.6에서 100.0으로 기준선에 도달했다. 서울의 분양 기대감 개선은 공급 부족과 전세난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매물 잠김이 이어지고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셋값까지 오르자 일부 수요가 청약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6월 넷째 주까지 72주 연속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도 모든 지역의 분양전망지수가 올랐다. 상승 폭은 광주가 가장 컸다. 광주는 55.6에서 88.2로 32.6포인트 뛰었다. 충남은 57.1에서 85.7로 28.6포인트, 대전은 61.1에서 88.9로 27.8포인트 상승했다. 충북은 66.7에서 90.0으로 23.3포인트, 전남은 50.0에서 70.0으로 20.0포인트 올랐다. 전북은 81.8에서 100.0으로 상승해 기준선에 올라섰다. 주산연은 비수도권 역시 경기 활성화 기대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흐름이 맞물리며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봤다. 특히 광주·전남과 충청권은 대형 개발 호재가 부각되면서 분양시장 기대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해석했다. 분양가격 전망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가 실렸다. 7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4.7로 전월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공사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웃돌고 있어 분양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시각은 여전히 우세하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청약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공급 확대 기대가 이어졌지만 여름철 분양 비수기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4.8포인트 낮아졌다. 집값 상승과 청약시장 회복으로 미분양 적체 우려가 일부 줄었다는 의미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이 지방에 집중돼 있는 만큼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 기대감은 회복됐지만 지역별 온도 차는 여전하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난과 신축 부족이 청약 수요를 떠받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미분양 부담이 큰 지역 간 차이가 크다. 분양가 상승 부담까지 남아 있어 실제 청약 성적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2026-07-07 1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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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84㎡ 신규·재계약 보증금 차이 8000만원 [경제일보] 수도권 전세시장에서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 간 보증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분이 신규 계약에는 바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 부족과 이사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재계약을 택하는 세입자 비중도 높아지는 흐름이다. 6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모두 이뤄진 전세 거래이며 월세 계약은 제외됐다. 보증금은 거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서울은 수도권 중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전용 59㎡형의 경우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는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같은 기간 신규 계약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475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4억6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전용 84㎡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전용 84㎡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6억5625만원에서 7억원까지 올랐지만 재계약은 6억125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수준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진 셈이다. 신규 계약 부담은 경기도에서도 커지고 있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전용 84㎡형은 같은 기간 격차가 10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커졌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4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3억8950만원에서 3억99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은 신규 계약 보증금이 재계약보다 높은 흐름은 같았지만 격차 확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6월 기준 전용 59㎡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950만원이었다. 전용 84㎡형은 712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증금 격차가 커지면서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서울의 신규 계약 비중은 52.6%에서 45.0%로 낮아졌다. 반면 재계약 비중은 47.4%에서 55.0%로 높아졌다. 4월 이후에는 재계약 비중이 신규 계약을 앞질렀으며 경기도 역시 재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다. 신규 계약은 현재 시장 가격을 바로 반영하지만 재계약은 기존 보증금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점도 보증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일반 재계약도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협상하는 만큼 신규 계약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증금이 형성될 수 있다. 전세 매물 부족도 재계약 선호를 키우고 있다.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높아진 보증금뿐 아니라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따라 새 계약을 맺는 것보다 재계약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유지하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경우 신규 세입자의 진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계약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 있어 신규 계약 보증금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6-07-06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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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비아파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 [경제일보] 아파트 전세시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물건은 줄고 보증금은 오르면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비아파트와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전체 거래는 소폭 늘었지만 주택 유형별 흐름은 상반됐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52만8858건으로 1년 전보다 7.2% 감소했다. 반면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는 70만1756건으로 11.5% 증가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한동안 기피 대상이었던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수요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비아파트 거래는 증가했다. 수도권 역시 아파트 거래는 줄고 비아파트 거래는 늘면서 수요 이동이 이어졌다. 지방도 아파트 거래 감소 폭보다 비아파트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실제 계약도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올해 들어 월 2만건을 밑도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3월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4월과 5월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4년 32만가구에서 지난해 23만8000가구, 올해는 17만5000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 역시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2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전세 공급을 줄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새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었고, 기존 전세 물건은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임차인을 승계하는 거래보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늘면서 전세 공급 감소가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공급 부족은 통계보다 더 크다는 평가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최근 2년 사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금조달 환경도 임차인의 선택을 바꾸고 있다.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높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비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평균 보증금은 약 6억60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약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수천만원 오른 수준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보증금은 같은 기간 큰 변동 없이 2억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가격 격차가 커질수록 비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거래량 변화가 아니라 전세시장의 구조 변화로 해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감소는 지역과 면적, 주택 유형까지 주거 선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준다”며 “전셋값은 오르고 물건은 부족한 데다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한동안 외면받던 빌라 시장으로 다시 수요가 이동하는 공간적 전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부담은 월세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은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전세 계약만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재계약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포기하고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경우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7-05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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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73주 연속 상승…동탄은 한 주 1.46% 올라 [경제일보] 지난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이 1%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경기 남부권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7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도 꾸준히 오르면서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매매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7% 올랐으며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3%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7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모습이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여전히 두드러졌다. 도봉구가 0.3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각각 0.36%, 구로구 0.35%, 노원구 0.33%, 중랑구 0.32% 순이었다. 정비사업 추진 단지와 정책대출이 가능한 가격대, 역세권, 대단지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외곽·중위권 지역의 오름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권은 지역별 흐름이 엇갈렸다. 송파구는 0.32%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반면 강남구는 0.21%로 0.14%포인트 축소됐고 서초구도 0.19%로 0.01%포인트 줄었다. 매수 문의는 이어졌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벨트 주변 지역의 강세가 계속됐다. 화성 동탄구는 1.46% 올랐다. 직전 주보다 상승폭은 0.19%포인트 줄었지만 올해 누적 상승률은 13.00%에 달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대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동탄과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기흥구는 0.39% 상승했다. 전주보다 오름폭이 0.18%포인트 커졌다. 구리시는 0.30% 올랐다. 이 밖에 성남 수정구 0.43%, 성남 분당구 0.41%, 수원 영통구 0.41%, 안양 동안구 0.39%, 광명시 0.38%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랐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 기준일이 발표 전날인 6월 29일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동탄의 단기 급등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배후 수요가 동탄에만 머물지 않고 번지면서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의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규제 효과는 다음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대출 여력이 줄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단기 매수세가 둔화될지가 관건이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20% 올랐다. 인천은 0.0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5주째 보합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1% 하락했고 세종시와 8개 도는 보합이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9%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더 빠르게 서울의 누적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1% 오른 가운데 서울 전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직전 주 0.35%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역세권과 학군지,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0%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5.11%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과 사실상 같은 수준까지 올라온 셈이다. 입주 물량 부족과 월세화 흐름, 학군·역세권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빠르게 체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 전세가격은 0.15% 올랐다. 성남 중원구가 0.55% 상승했고 화성 동탄구 0.42%, 광명시 0.4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12%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19% 올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2026-07-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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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동탄을 묶은 날, 정부의 뒷북 부동산 대책이 드러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074331183752.jpg)
동탄을 묶은 날, 정부의 뒷북 부동산 대책이 드러났다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도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7월 5일부터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된다.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한꺼번에 얹혔다. 집값이 뛰자 그만큼 강한 제동을 건 것이다. 세 지역의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올해 들어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호황과 GTX-A 개통 기대가 겹쳤고, 구리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와 역세권 가치가 매수세를 끌어들였다. 동탄역 일대 일부 신축 아파트는 몇 달 사이 호가가 수억원씩 뛰었다. 집주인이 계약을 뒤집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번지자 “묶이기 전에 사자”는 매수세도 붙었다. 이미 과열의 징후를 넘어선 시장이었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시의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탄·구리·기흥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기준과 투기과열지구 기준을 모두 웃돌았다. 규제 가능성은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정부도 관계 부처 협의를 시작한 상태였다. 규제는 발표 전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설이 돌면 일부 매수자는 관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출과 전세를 동원해 계약을 서두른다. 실제로 동탄구의 6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1.98%로 전주보다 세 배 이상 뛰었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시장은 이를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 집값을 잡고 수도권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규제지역 밖에 남은 곳은 곧바로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 산업 호재와 교통망 확충 기대가 있는 지역으로 자금이 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동탄·기흥·구리는 바로 그 경계에 있었다. 동탄과 기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 접근성이 좋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거세던 곳이다. 구리는 서울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대체지로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규제 지도를 그릴 때부터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과열 조짐이 없는 지역까지 미리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과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선제적으로 묶기 시작하면 수도권 전체가 규제망에 들어갈 수 있다. 행정은 추측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신중함과 지연은 다르다. 이미 가격 상승률, 거래량, 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면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달아오른 뒤 가장 센 규제를 한꺼번에 꺼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의 흐름을 더 일찍 포착하고, 과열이 집중된 곳과 실수요가 두터운 곳을 구분해 대응했어야 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을 받기 어렵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도 커지고, 청약과 정비사업 규제도 따라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거래 문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은 막힌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원칙과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맞물리면서 규제도 예외를 두게 됐다. 정책이 복잡해질수록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동탄역 인근의 단기 급등을 겨냥한 조치가 동탄구 전체의 갈아타기 수요와 이주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기흥구 역시 반도체 산업권 배후 주거지라는 성격이 있다. 구리는 서울과 맞닿은 생활권이다. 세 지역을 같은 강도로 묶는 방식이 실제 과열 지점과 수요의 성격을 충분히 가려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규제의 부작용은 이미 다음 지역을 향하고 있다.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남양주, 평택, 오산처럼 아직 규제 밖에 있는 지역들이 거론된다. 정부가 동탄·기흥·구리를 묶자 시장은 곧바로 “다음은 어디냐”는 계산을 시작했다. 규제 경계가 넓어질수록 남은 비규제 지역의 가치는 오히려 부각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과 거래를 조이는 수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규제만으로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 동탄과 기흥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실수요 배경이 있고, 구리에는 서울 주거 수요가 맞닿아 있다. 주택 공급, 교통망, 임대차 물량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매수세는 잠시 멈출 수 있어도 주거 불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집값이 뛴 뒤 규제 지도를 다시 칠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규제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매수세를 더 빨리 읽고, 자금 유입과 거래량, 전셋값 움직임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 시장이 과열된 뒤 전면 규제로 문을 닫는 정책은 다음 풍선이 부풀 자리를 찾게 만들 뿐이다. 동탄을 묶은 날 드러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대응의 시간차였다. 시장은 이미 움직였고, 정부는 한 박자 늦게 도착했다.2026-07-02 0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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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 묶자 매수세는 규제선 밖으로…남양주·권선구 '다음 변수' [경제일보]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시선이 다시 규제선 밖으로 향하고 있다. 집값이 오른 곳을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가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지가 관심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동탄구·기흥구·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오늘(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용한다. 세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동탄·기흥·구리의 주택 매수 문턱은 높아졌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매수세가 몰린 곳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행정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동탄과 기흥의 매수 여건이 나빠지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수원 권선구, 남양주시, 안양 만안구를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반기 거래량은 이미 비규제지역 선호를 보여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동탄구가 60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양주시가 4494건, 기흥구가 42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1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경기 비규제지역 세 곳의 거래량에는 못 미쳤다. 거래량 상위 10개 지역 중 6곳도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 동탄과 기흥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됐지만, 남양주는 여전히 규제선 밖에 남아 있다. 수원도 영통·장안·팔달구는 규제 대상이지만 권선구는 제외돼 있다. 안양 역시 동안구만 규제지역이고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별로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 제한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종합가격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 1.41%, 남양주 1.34%, 안양 만안구 1.33%였다. 세 지역 모두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 기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시·군·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을 공표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도 함께 본다. 가격이 일정 수준 올랐다고 자동으로 규제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 증가와 청약 과열, 단기 가격 급등이 겹치면 지정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풍선효과를 투자 수요의 문제로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서울과 규제지역의 가격 부담, 강화된 대출 규제에 밀린 실수요자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 상반기 거래량 상위권에 오른 평택·시흥·의정부 등은 평균 거래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와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려는 실수요가 한 시장에서 뒤섞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을 한 곳씩 넓혀 가는 방식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느냐다. 동탄·기흥·구리는 반도체 산업과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이라는 공통된 상승 동력을 갖고 있다. 남양주·권선구·만안구도 서울과의 거리, 생활권 연결성,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가격을 이유로 대체 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 규제지역 확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제선 바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까지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규제는 집값을 누르는 장치보다 매수세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1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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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더드림집+' 실행 속도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마지막 날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과 월세·관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학가 원룸 공급을 묶은 ‘더드림집+’를 민선9기 청년주거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주거 대책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유형을 연결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6일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월세와 대출이자로 청년 소득이 소진되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쉬운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추진된다.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넓힌다. 연구 인력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대응은 계약 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선정 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자에게는 주택 유지보수비와 긴급 주거비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 이후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찾았다. 이곳에는 한 주택을 현관과 욕실, 주방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을 쓰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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