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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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금융위, 전산·불완전판매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판매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가입자 쏠림에 따른 전산 장애를 막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구조를 충분히 안내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준비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회의는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금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판매 과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권 부위원장은 일시적인 가입자 쏠림에 대비해 각 판매사가 서버 용량을 확충하고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해 전산 장애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입 수요 분산을 위한 사전 안내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가입 희망자가 필요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접속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도 연계 시스템 처리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판매기간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만큼 상품 구조와 원금 손실 가능성, 5년 만기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사들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활용해 펀드 가입 절차와 기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판매사들이 문의 응대와 홍보에도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일반 국민 대상 판매 규모는 6000억원이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첫 2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가입은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에서 가능하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계좌는 5년간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일반계좌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0만원 또는 10만원으로 다르다. 투자자가 유의할 부분도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금처럼 매달 넣는 적립식 상품이 아니라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 납입하는 상품이며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 1등급으로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판매를 위해서는 국민과 접점에 있는 판매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미흡한 점이 없는지 함께 살피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5-20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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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I 해킹·레버리지 ETF 투자 위험 정조준…"빚투·레버리지 조장 경각심 가져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공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쏠림 등 최근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권 과당 경쟁이 맞물리면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모델 기반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레버리지 ETF 쏠림 △핀플루언서·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생계비 계좌와 중도해지이율 관련 소비자 불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고성능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규 AI가 단기간 내 보안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 공격을 할 수 있어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주요 위험으로 거론됐다. 올해 1분기 증시 급등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대거 유입됐고 주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매매회전율도 일반 주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가 상품명과 마케팅 과정에서 단일종목 및 레버리지·인버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점검한다. 핀플루언서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선매수한 뒤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구독자에게 종목을 추천하는 행태를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 금감원은 AI 기반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적발할 계획이다.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자문사·운용사 검사를 검토한다. 보험권에서는 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 54만명의 59.2%를 차지했다. 보험사의 GA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세무·회계·노무 컨설팅을 빌미로 한 불필요한 보험가입 유도 가능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와 상호 규제 신설, 제재 회피 행위 엄단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불편도 논의됐다. 한도제한계좌 보유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사기이용계좌 등록 등으로 생계비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문제와 상호금융권 예금 중도해지이율이 다른 업권보다 낮아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생계비 계좌 개설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호금융권 중도해지이율 상향을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그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회사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일부 핀플루언서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5-19 0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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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민원 12만8419건…금투업 민원 65% 급증 [경제일보] 지난해 금융민원이 10% 넘게 늘어나며 12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해 60% 이상 민원이 급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으로 전년(11만6338건) 대비 1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상담은 35만9063건으로 전년보다 6.4%, 상속인 조회는 31만738건으로 4.8% 늘었다. 금융민원은 금융투자, 손해보험업권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금융투자 민원은 1만4944건으로 전년 대비 65.4% 급증했고 손해보험 민원도 4만8281건으로 19.6% 늘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민원도 1만4656건으로 전년 보다 12.0% 증가했다. 금융투자 권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민원은 4491건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API 첫 거래 지원금 이벤트 혜택 미지급 관련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증권 민원도 증권사 전산장애 등의 영향으로 7612건으로 26.9% 증가했다. 보험권역에서는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 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면부책 결정과 보험모집 관련 민원도 확대됐다.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민원이 줄었지만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부책 결정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은행민원은 2만1596건으로 10.2%, 중소서민은 2만8942건으로 2.9% 감소했다. 은행 민원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4350건으로 전년보다 125.7% 증가했다.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피해예방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관련 민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소서민 권역에서는 신용카드사 민원이 소폭 줄었지만 대부업자와 신협 민원은 증가했다. 대부업자 민원은 2953건으로 전년 대비 25.8%, 신협 민원은 2571건으로 28.6% 늘었다. 지난해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12만7809건으로 전년보다 17.0% 증가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46.6일로 5.1일 늘었고 민원 수용률은 41.3%로 1.4%p 상승했다. 이 중 분쟁민원 수용률은 54.7%로 전년보다 7.4%p 올랐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대응체계 구축, 보험권 단순민원의 협회 이송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2026-04-21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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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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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증시 변동성 확대…금감원, 증권사 CIO 긴급 소집 [경제일보]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전산 시스템 안정성 점검에 나섰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주식 거래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자본시장 유관기관 IT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자본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증권사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과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주요 증권사 13곳의 CIO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의 IT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감원은 특히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주문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거래 지연이나 주문 오류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전자금융 인프라의 가용성과 처리 용량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거래량 급증 상황에 대비해 CPU·메모리·스토리지 등 전산 자원의 임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전산 자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시스템 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세 조회, 주문 접수와 체결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부하 테스트와 성능 점검을 강화해 실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상 거래나 시스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산 장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절차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는 물론 투자자에게 장애 발생 사실과 대체 주문 수단을 즉시 안내해 거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상황에서 금융회사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보안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디도스(DDoS)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보안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본격 가동된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FIRST)을 활용해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침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전자금융 거래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긴밀히 협조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사이버 보안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9 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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