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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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I 해킹·레버리지 ETF 투자 위험 정조준…"빚투·레버리지 조장 경각심 가져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공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쏠림 등 최근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권 과당 경쟁이 맞물리면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모델 기반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레버리지 ETF 쏠림 △핀플루언서·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생계비 계좌와 중도해지이율 관련 소비자 불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고성능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규 AI가 단기간 내 보안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 공격을 할 수 있어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주요 위험으로 거론됐다. 올해 1분기 증시 급등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대거 유입됐고 주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매매회전율도 일반 주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가 상품명과 마케팅 과정에서 단일종목 및 레버리지·인버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점검한다. 핀플루언서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선매수한 뒤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구독자에게 종목을 추천하는 행태를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 금감원은 AI 기반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적발할 계획이다.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자문사·운용사 검사를 검토한다. 보험권에서는 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 54만명의 59.2%를 차지했다. 보험사의 GA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세무·회계·노무 컨설팅을 빌미로 한 불필요한 보험가입 유도 가능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와 상호 규제 신설, 제재 회피 행위 엄단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불편도 논의됐다. 한도제한계좌 보유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사기이용계좌 등록 등으로 생계비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문제와 상호금융권 예금 중도해지이율이 다른 업권보다 낮아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생계비 계좌 개설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호금융권 중도해지이율 상향을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그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회사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일부 핀플루언서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5-19 0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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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민원 12만8419건…금투업 민원 65% 급증 [경제일보] 지난해 금융민원이 10% 넘게 늘어나며 12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해 60% 이상 민원이 급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으로 전년(11만6338건) 대비 1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상담은 35만9063건으로 전년보다 6.4%, 상속인 조회는 31만738건으로 4.8% 늘었다. 금융민원은 금융투자, 손해보험업권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금융투자 민원은 1만4944건으로 전년 대비 65.4% 급증했고 손해보험 민원도 4만8281건으로 19.6% 늘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민원도 1만4656건으로 전년 보다 12.0% 증가했다. 금융투자 권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민원은 4491건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API 첫 거래 지원금 이벤트 혜택 미지급 관련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증권 민원도 증권사 전산장애 등의 영향으로 7612건으로 26.9% 증가했다. 보험권역에서는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 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면부책 결정과 보험모집 관련 민원도 확대됐다.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민원이 줄었지만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부책 결정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은행민원은 2만1596건으로 10.2%, 중소서민은 2만8942건으로 2.9% 감소했다. 은행 민원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4350건으로 전년보다 125.7% 증가했다.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피해예방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관련 민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소서민 권역에서는 신용카드사 민원이 소폭 줄었지만 대부업자와 신협 민원은 증가했다. 대부업자 민원은 2953건으로 전년 대비 25.8%, 신협 민원은 2571건으로 28.6% 늘었다. 지난해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12만7809건으로 전년보다 17.0% 증가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46.6일로 5.1일 늘었고 민원 수용률은 41.3%로 1.4%p 상승했다. 이 중 분쟁민원 수용률은 54.7%로 전년보다 7.4%p 올랐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대응체계 구축, 보험권 단순민원의 협회 이송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2026-04-21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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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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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탈 8만명 육박... 보조금 '돈 잔치'에 전산망까지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 대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시행 엿새 만에 약 8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KT를 떠나면서 통신 3사 간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극에 달했다. 과열된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엿새간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7만905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일 하루에만 역대 최대치인 2만6394명이 빠져나갔다. 이탈 고객의 60% 이상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이 그 뒤를 이었다. 이탈 러시의 배경에는 통신사들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 살포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주요 집단상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 S25'를 개통하면 오히려 돈을 얹어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이 등장했다. 한 유통 관계자는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의 경우 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까지 나왔다"며 "공시지원금과 리베이트를 합치면 16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풀린 셈"이라고 귀띔했다. 수세에 몰린 KT도 맞불을 놨다. 당초 "고객 보상에 집중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KT는 이탈 규모가 커지자 최근 전 요금제 구간에 걸쳐 판매장려금을 5~15만원 상향하고 중간 요금제 공통지원금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올리는 등 방어전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 감면 대신 신규 가입자 유치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폭주하는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도 탈이 났다. 6일 오전 KT에서 타사로 번호이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빗발쳐 개통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번호이동 사전동의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나는 13일까지 이러한 '머니 게임'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형 갤럭시 출시를 앞둔 시점에 재고 소진과 가입자 유치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당분간 시장 과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1-06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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