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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고 수성 나선 신한은행, 아킬레스건은 '6600억 비용 청구서' [경제일보] 연간 50조원 이상을 운용하는 서울시금고 선정 절차가 막판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권의 시선이 신한은행에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4~6일 시금고 입찰을 진행한 뒤 오는 12일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 금고 운영기관인 신한은행은 3연속 수성에 나서고 과거 ‘100년 서울시금고’ 명성을 지닌 우리은행은 탈환을 벼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신한은행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신한은행은 2018년 서울시 1금고를 처음 차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1·2금고를 모두 가져왔다. 8년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며 전산 시스템, 자금 관리 경험, 행정 업무 연계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번에도 선정될 경우 ‘3연속 서울시금고’라는 상징성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이번 경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직 금고 은행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는 동시에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이미 투입한 비용과 앞으로 더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신한은행의 아킬레스건은 결국 누적 비용과 수익성이다. 신한은행은 2018년 서울시금고 첫 입찰 당시 출연금 3015억원과 전산망 구축 비용 1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입찰에서는 1금고 협력사업비 2511억원, 2금고 협력사업비 153억원을 제시했다. 8년여간 서울시금고 확보와 운영을 위해 투입한 금액만 6600억원을 웃도는 셈이다. 이번 입찰에서 신한은행이 수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경우 추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우리은행이 과거 서울시금고 운영 경험을 앞세워 강한 탈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한은행도 협력사업비와 금리 조건 등에서 방어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카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너무 보수적인 조건을 내면 경쟁 은행의 공세에 밀릴 수 있고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하면 수익성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금고는 향후 4년간 200조원 이상의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는 대형 사업이다. 수도 서울의 대표 금고라는 공신력과 브랜드 효과도 크다. 하지만 실질 수익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서울시 예금에는 일반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요구되고, 협력사업비와 각종 공익 협력사업 비용도 뒤따른다. 금융권에서 “시금고는 명예는 크지만 수익은 제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 큰 부담은 수성 실패 이후다.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운영을 전제로 전산망과 업무 프로세스, 기관 영업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 밀릴 경우 이미 투입한 협력사업비와 전산 투자비 일부가 매몰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 단순히 서울시금고 한 건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금고를 중심으로 확장해 온 기관영업 전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 금고 영업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서울시금고 운영 경험은 서울 시내 자치구 금고 입찰에서 강력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 본청 금고라는 상징성이 약해지면 향후 자치구 금고 경쟁에서도 신한은행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 서울시금고를 통해 기대했던 요구불예금 유입 효과가 약화되는 점도 부담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이번 경쟁을 명예 회복의 기회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과거 약 100년간 서울시금고를 맡았던 경험을 앞세워 탈환 의지를 높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수주 이상의 상징성이 있는 싸움이다. 신한은행이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쪽이라면 우리은행은 되찾아야 할 명분이 큰 쪽이다. KB국민은행의 2금고 도전 가능성도 변수다. 국민은행은 광진·노원·동대문·도봉구 등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 금고 경험은 없다. 다만 자금력과 영업 기반을 갖춘 만큼 2금고 경쟁에 뛰어들 경우 판세를 흔들 수 있다. 신한은행으로서는 우리은행의 정면 공세에 더해 국민은행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번 서울시금고 경쟁에서 신한은행의 약점은 역설적으로 현직 은행이라는 지위에서 나온다. 그동안 투입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성은 제한적이고 탈락할 경우 매몰비용과 기관영업 기반 약화라는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시금고는 단순한 예금 유치 사업이 아니라 은행의 기관영업 역량과 브랜드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라면서도 “신한은행은 이미 투입한 비용이 큰 만큼 이번 입찰에서 가격 경쟁에 어디까지 나설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6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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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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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탈 8만명 육박... 보조금 '돈 잔치'에 전산망까지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 대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시행 엿새 만에 약 8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KT를 떠나면서 통신 3사 간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극에 달했다. 과열된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엿새간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7만905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일 하루에만 역대 최대치인 2만6394명이 빠져나갔다. 이탈 고객의 60% 이상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이 그 뒤를 이었다. 이탈 러시의 배경에는 통신사들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 살포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주요 집단상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 S25'를 개통하면 오히려 돈을 얹어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이 등장했다. 한 유통 관계자는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의 경우 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까지 나왔다"며 "공시지원금과 리베이트를 합치면 16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풀린 셈"이라고 귀띔했다. 수세에 몰린 KT도 맞불을 놨다. 당초 "고객 보상에 집중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KT는 이탈 규모가 커지자 최근 전 요금제 구간에 걸쳐 판매장려금을 5~15만원 상향하고 중간 요금제 공통지원금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올리는 등 방어전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 감면 대신 신규 가입자 유치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폭주하는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도 탈이 났다. 6일 오전 KT에서 타사로 번호이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빗발쳐 개통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번호이동 사전동의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나는 13일까지 이러한 '머니 게임'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형 갤럭시 출시를 앞둔 시점에 재고 소진과 가입자 유치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당분간 시장 과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1-06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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