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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승부처 대구] 6%p 차 초접전…대구 대전환 김부겸 vs 경제 대개조 추경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74528431844.png)
'6%p 차' 초접전…'대구 대전환' 김부겸 vs '경제 대개조' 추경호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예상을 뒤엎고 초접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 변화론’을 내세워 보수 색채가 짙던 지역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는 중이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전문성과 탄탄한 보수 조직력을 무기로 막판 추격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기존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과 행정의 재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됐다. 좁혀지는 격차, 되살아난 보수 결집…안갯속 접어든 대구 민심 최근 여론조사는 대구 민심의 팽팽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16~17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43.0%, 추 후보는 37.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특히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는 당선 가능성 질문에는 두 후보가 각각 41.0%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를 보여준다. MBC가 지난 2026년 4월 28~29일 실시했던 직전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4.0%, 추 후보가 35.0%로 격차가 9.0%포인트였지만, 약 3주 만에 6.0%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같은 조사에서 대구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보다 10.0%포인트 하락한 51.0%로 집계됐다. 이는 보수층의 위기감에 따른 결집과 여당 견제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결과로 해석된다. ‘남부권 판교’ 세우는 김부겸 vs ‘부총리 네트워크’ 꺼내 든 추경호 김 후보의 전략은 ‘대구도 바뀔 수 있다’는 변화론이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와 반월당역 등 도심 주요 거점을 돌며 출근길 인사에 집중하고 있는 그는 대구의 낡은 산업 구조를 AI·로봇·미래모빌리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성구를 ‘남부권 판교’로, 달서구를 ‘인공지능전환(AX) 거점도시’로, 군위군을 ‘통합신공항 기반 미래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고, 대구경북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및 여당과의 연결성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개편형 전략’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반면 추 후보는 ‘경제를 아는 시장’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대구 경제의 장기 침체와 인구 유출을 막을 카드로 ‘대구경제 대개조’를 선언했다. 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HD현대로보틱스 글로벌 R&D 캠퍼스 유치 등 굵직한 대기업 투자 유치를 공약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시절 쌓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를 반도체·미래차·로봇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는 침산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 주요 교차로 유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구시의사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 및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결집과 조직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당 깃발보다 ‘먹고사는 문제’…대구 낡은 심장 깨울 적임자는 누구 대구는 30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섬유·기계금속 중심의 기존 구조를 탈피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린 선거판을 흔들 변수는 대구경북(TK) 신공항의 해법, 청년 일자리와 미래산업 민심, 수성·달서·군위의 중도 표심 등이다. 우선 신공항은 군위 편입 이후 대구의 공간 전략, 공항 후적지 개발, 물류·산업 배치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다. 김 후보는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해 행정통합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추 후보는 신공항과 대규모 산업단지, 대기업 유치를 연계해 물류·교통망의 판을 짜겠다는 구상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MBC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구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TK 신공항 건설 등 교통망 확충’이 뒤를 이었다. 유권자의 관심이 정당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된 만큼 김 후보의 ‘AI 전환’과 추 후보의 ‘대기업 유치 및 부총리 경험’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중산층과 전문직이 밀집한 대구 정치의 바로미터 ‘수성구’, 산업단지와 생활 민심이 맞물린 ‘달서구’, 신공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군위군’의 표심 향방이 결정적이다. 김 후보가 이들 지역에서 중도·청년층으로 세를 확장할지 아니면 추 후보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완벽히 재결집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결국 김 후보의 승부수는 “대구도 바뀌어야 산다”는 변화의 호소이고, 추 후보의 승부수는 “경제를 해본 사람이 살린다”는 실적과 능력의 강조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하기 힘든 치열한 형국”이라며 “대구 유권자들이 여당 프리미엄의 실행력을 선택할지 보수 본진의 미래 비전과 안정감을 선택할지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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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세종] 조상호 행정수도 속도전 우세냐, 최민호 도시 안정론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095656735840.png)
조상호 '행정수도 속도전' 우세냐, 최민호 '도시 안정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는 행정수도 완성론과 도시 운영 안정론이 맞붙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민주당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성을 앞세워 “행정수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세종은 이미 성장통이 심각한 도시가 됐다”며 생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우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세종 특유의 유동적 민심과 중도층 비중을 감안하면 막판까지 판세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은 전국에서 정치 흐름 변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공무원과 전문직 비중이 높고 외부 유입 인구도 많다. 특정 정당 고정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대선과 총선에서도 세종 표심은 정책 이슈와 부동산 흐름, 중앙정부 기조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행정수도 추진 속도와 도시 성장 방향을 둘러싼 선택 성격이 짙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문제가 선거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 강세 흐름이 확인된다.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세종시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한 세종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조상호 44.9%, 최민호 19.7%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은 조상호 60.5%, 최민호 15.5%였다. ‘모름’ 17.3%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조상호 63%, 최민호 19.8%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 KBS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조상호 45%, 최민호 18%로 집계됐다. 조사별 수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조 후보가 우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다만 세종은 정책 이슈에 따라 부동층 이동 폭이 큰 도시라는 점에서 막판 변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상호, 행정수도 기대감은 ‘강점’…부동산 피로감은 ‘부담’ 조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행정수도 프레임이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 역시 “세종 완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종은 다른 지역과 달리 중앙정부 정책과 도시 발전이 직접 연결되는 도시다. 실제로 국회 이전과 정부 기능 확대 여부에 따라 부동산과 상권 흐름까지 크게 움직인다. 민주당은 이를 기반으로 “정권과 보조를 맞춰야 도시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공무원층과 신도심 거주층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도시 위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다만 부담도 있다. 세종 집값 급등과 급락 과정에서 시민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됐다는 점이다. 세종은 한때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조정 폭도 컸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정책 변화에 따라 도시 전체가 흔들린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 민주당 정부 시절 반복된 부동산 정책 혼선 역시 부담 요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겨냥해 “세종 집값 불안의 책임에서 민주당이 자유롭지 않다”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민호, 현직 프리미엄은 ‘무기’…도시 피로감은 ‘과제’ 최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시장 경험이다. 세종시 행정 체계와 도시 개발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자산이다. 특히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 운영 경험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최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행정수도 담론보다 실제 시민 체감 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교통 문제가 꼽힌다. 세종은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늦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출퇴근 시간 BRT 혼잡과 대전·청주 연결 문제도 시민 불만 요소다. 최 후보는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행정도시라는 이름에 비해 시민 삶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 공실 문제 역시 주요 이슈다. 세종 신도시 곳곳에서는 공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유동인구 대비 상권 공급이 과도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도시계획 실패 문제와 연결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함께 부각하는 분위기다. 다만 최 후보 역시 과제가 적지 않다. 세종은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프레임이 강한 도시다. 국회와 대통령실 기능 이전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이미지를 보일 경우 중도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무원층과 전문직 유권자 비중이 높은 세종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충돌 가능성을 민감하게 보는 분위기도 있다. 최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 견제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세종의사당·교통·집값…결국 생활 문제가 흔든다 이번 세종시장 선거 핵심 의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생활 인프라다. 조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을 중심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정 기능 확대가 결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최 후보는 “도시 외형 성장보다 시민 생활 안정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교통난과 상가 공실, 학군 문제,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역시 핵심 변수다. 세종은 집값 흐름에 따라 민심 변화 폭이 큰 도시다. 실거주층 비중이 높아 정책 민감도 역시 강하다. 어느 후보가 안정적인 주거 흐름과 도시 성장 균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상호 ‘행정수도 속도전’…최민호 ‘생활 안정론’ 총력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세종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흐름과 연결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속도를 계속 강조하며 “정권과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 후보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끝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교통과 부동산, 상권 문제를 통해 “도시 운영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흐름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 충청권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은 이념보다 생활 문제에 민감한 도시”라며 “부동층과 중도층이 마지막에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 민심은 아직 완전히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수도 기대감과 생활 피로감이 동시에 움직이는 가운데 선거 막판 변수에 따라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6-05-0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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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첫 연임 행장 임박…이은미 2기 'AI·사업 확장' 시동 [경제일보] 토스뱅크 출범 이후 첫 연임 행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 개선과 플랫폼 경쟁력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이은미 대표가 2기 체제를 통해 사업 확장과 수익 구조 다변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 후보로 이은미 현 대표를 추천했다. 이 대표는 이달 31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차기 대표로 취임할 예정이다. 임추위는 이 대표가 취임 이후 토스뱅크의 성장성과 수익성, 건전성 등 주요 경영 지표를 개선하며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중심의 여신 구조를 보증부 대출 등으로 확대해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은행의 기초 체력을 강화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토스뱅크는 최근 실적 측면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이미 2024년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등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안정적인 흑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 취임 이후 토스뱅크는 플랫폼 경쟁력도 크게 강화됐다. 월간활성이용자(MAU) 증가와 계좌 개설 고객 확대 등 이용자 기반이 빠르게 늘었고, 자산관리 서비스 '목돈굴리기', 외화통장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통해 비이자 수익원 확보에도 나섰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4.9%까지 확대하며 목표치를 8개 분기 연속 초과 달성했다. 이 기간 공급된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만 9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은미 2기 체제의 핵심 과제로는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사업 외연 확장이 꼽힌다. 지난해 3분기 토스뱅크의 수수료 비용을 포함한 비이자이익은 334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년 동기 적자(434억원) 대비 23% 이상 적자 폭을 줄였지만,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는 게 관건인 상황이다. 이에 토스뱅크는 개인 신용대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금융과 개인사업자 금융을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수익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개인사업자 금융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하며 사업자 금융 라인업을 확대했다. 해당 상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면허와 자격 정보를 자동 확인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데이터 기반 금융 경쟁력 강화도 주요 전략으로 꼽힌다. 토스뱅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도입해 경영·재무 분석, 코드 리뷰, 마케팅 및 법률 검토 등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고도화와 같은 인프라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두 개의 데이터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완전 이중화'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AI 기반 금융 서비스와 개인사업자 금융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확정될 경우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경쟁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금융 중심 구조에서 기업금융, 자산관리(WM), 글로벌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AI 기반 디지털 은행 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은미 대표 연임이 확정되면 사업 확장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인터넷은행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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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은 법조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15135543439.png)
법은 법조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돼 온 불신과 좌절 그리고 반복된 배신의 결과다. 검사와 판사, 변호사라는 직역은 본래 이성과 지성 그리고 공공의 양심을 전제로 성립한 전문직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과연 법조인은 여전히 이성과 지성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명성과 이익을 위해 그것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존재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대다수의 법조인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밤을 새워 기록을 검토하고 외압과 유혹 속에서도 법과 양심을 붙드는 검사와 판사, 경제적 유혹을 마다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문제는 더욱 뚜렷해진다. 소수의 일탈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일탈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치명적이다. 법조계라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법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이 느끼는 분노의 본질은 ‘법조인의 비이성화’에 있다. 법은 이성의 산물이다. 감정과 이해관계를 절제하고 사실과 규범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장치다. 그런데 일부 법조인들의 언행과 판결, 변론을 들여다보면 이성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아 있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된 듯한 모습이다. 이 지점에서 법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타락의 한 축에는 대형 로펌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형 로펌은 본래 고도의 전문성을 집적해 복잡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일부 로펌은 정의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승소를 상품화하는 기업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매출과 수임액, 실적이 조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양심은 비용으로 취급되고 공공성은 홍보용 문구로 소비된다. 승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동원되는 구조, 패배를 막기 위해서라면 윤리의 경계마저 흐려지는 문화 속에서 일탈한 법조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의뢰인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말은 본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판단을 정당화하는 만능 면죄부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익은 법과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될 때만 정당하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변론이 아니라 공범에 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젊은 법조인들에게 학습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법의 숭고함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얼마가 되느냐” “이 판을 어떻게 뒤집느냐”는 냉소적 계산이다. 이성과 지성은 실무의 현장에서 밀려나고 명성과 수입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심은 순진함으로 조롱받고 원칙을 지키는 이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법을 몰라서 당한다는 인식, 돈과 인맥이 없으면 법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체념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법 불신을 넘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다. 법이 더 이상 최후의 보호막이 되지 못할 때 시민은 냉소와 분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법조계는 이 문제를 이미 직시해 왔다. 법조인의 윤리 타락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형 로펌일수록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법조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직역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 명성과 실적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가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제도로 확인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 법조계도 이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법조인이 계속해서 이성과 지성, 나아가 양심까지 팔아 이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끝은 분명하다. 법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 되고 사법부는 신뢰의 기관이 아니라 불신의 상징으로 남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대형 로펌을 포함한 법조계 전반에 대해 윤리와 공공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 법조인의 교육과 평가 기준 역시 매출과 승소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에 맞춰 재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성과 양심을 저버린 일탈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법은 기술이 아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집행하라고 위임받은 이들이 바로 법조인이다.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순간, 어떤 명성과 부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법조계는 선택해야 한다. 이성과 지성을 회복해 신뢰받는 법조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익 추구의 집단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굳힐 것인가. 역사는 그 선택을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2026-02-11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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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085904328627.jpg)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外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는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직군별 자격정보를 연계해 전문직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줄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거나 영업중이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고객이 사업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통해 GPS 기반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했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출 목적에 맞는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갖췄다. 전문직 기반 사업은 창업 초기 설비 구축, 전문 장비 도입, 운영 과정의 고정비 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지원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미만이면 창업자금으로, 3개월 이상이면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운영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연 3.99%에서 7.57%(2026년 2월 4일 기준)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사장님대출 라인업을 전문직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 앞서 1월에는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 통장, 목적별 자금 운용이 가능한 금고, 즉시 캐시백 체크카드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전용 뱅킹 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보증비율 우대(신규 발급 시 100%) 혜택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설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업무 협약을 기념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한 후 등록 계좌로 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지원금 3만원을 지급한다. NH농협은행, 전국 5개 권역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 구축 완료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개선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등 4곳에 이어 광주센터 개소로 전국 5곳의 거점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는 주로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컨설팅 △경영·재무·정책자금 등에 대한 종합 솔루션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센터의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농협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앱인 NH올원뱅크 또는 NH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전국 5개 센터를 거점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5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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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GS리테일과 상호협력·공동 발전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01013187472.jpg)
IBK기업은행, GS리테일과 상호협력·공동 발전 추진 外 IBK기업은행, GS리테일과 상호협력·공동 발전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GS리테일과 '상호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홍보 △사회 공헌 기부활동 △상호 협력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기념해 오는 4월 30일까지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연 최고 8.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IBK D-day적금' 우대 쿠폰을 선착순 5만명에게 제공한다. 양사는 적금 쿠폰을 발급한 고객 1만명당 최대 1억원씩 최대 5억원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기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개인고객용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 개인' 또는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기업은행은 'i-ONE Bank 개인' 앱의 암호화폐 결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GS리테일의 'GS ALL 멤버십' 앱과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협력해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고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갈아타기 2금융까지 확대 케이뱅크가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범위를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기존 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 저축은행, 보험, 카드·캐피탈사까지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2024년 7월 출시 이후 2025년 3월 후순위 대환을 도입하고, 같은 해 10월 상호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히며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확대로 사실상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보험사 등에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들도 케이뱅크의 낮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조회 및 실행이 가능해 바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가 이처럼 대환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배경에는 탄탄한 건전성 관리 성과가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2%로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검증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최초의 100%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워 출시 1년 반 만인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이 600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사장님 신용대출'의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문직이나 고신용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 용도를 증빙하는 경우 보다 넉넉한 한도를 제공해 사업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이자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대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상품 혁신과 포용 금융을 통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배우 조정석 전속모델 선정 새마을금고가 배우 조정석을 새로운 전속모델로 선정하고, 신규 광고 캠페인을 전격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배우 조정석이 가진 독보적인 친밀감과 신뢰도 높은 이미지가 새마을금고가 지향하는 '고객 곁의 든든한 파트너'라는 브랜드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광고 캠페인은 전국 방방곡곡을 배경으로 한다. 영상 속 조정석은 특유의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상 속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파한다. 단순히 금융 상품을 강조하는 기존 광고 형식에서 벗어나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으쌰으쌰' 응원 메시지를 담아내며, 보는 이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동시에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배우 조정석이 가지고 있는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이번 캠페인의 핵심인 '국민 응원'과 완벽하게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든든한 상생 파트너로서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조정석과 함께한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CF는 이달 중 온에어 될 예정이며, TV·온라인·OTT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함께할 예정이다.2026-02-02 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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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재교부 거부된 50대 의사 숨진 채 발견…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서 면허취소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안타까움과 별개로, 전문직 면허의 공공성과 법 적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기된다. 20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가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사건 이후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 면허취소 제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의료윤리 범죄가 아닌 행정 위반에도 면허를 박탈하고, 모든 행정 처분을 마친 뒤에도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과잉 제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책임 인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이 사안을 두고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보다 쉽게 취소되는 제도라는 인식에는 이견도 적지 않다. 변호사나 회계사의 경우 직무 외 범죄나 품위 손상만으로도 자격 정지나 제명에 이를 수 있지만, 의사 면허는 의료법에 명시된 제한적 사유에 해당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는 빈도가 낮고, 행정 당국 역시 사회적 파장과 의료 공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의사 면허가 흔히 ‘철밥통’으로 불려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취득 과정이 엄격한 대신, 유지되는 안정성이 높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왔다. 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성과 준법성의 기준 역시 높게 설정돼 왔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 영리화와 명의대여를 막기 위한 핵심 규범으로,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를 넘어 의료 질서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해 왔다. 전문직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이 지점에서 더 분명해진다. 면허는 개인의 생계 수단이기 이전에 공적 신뢰에 기반해 부여된 자격이다. 법 위반의 동기나 개인적 사정에 대한 동정이 곧바로 법 적용의 완화로 이어질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논쟁의 초점은 면허 취소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절차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취소 요건은 엄격한 반면, 재교부 심사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고 판단의 예측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 처분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사실상 의사로서의 복귀가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죽음은 개인사로만 정리되기 어렵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전문직 면허에 대한 기준 자체를 흔드는 접근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재의 범위와 이후 복귀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규칙의 문제다. 이번 논란이 제도의 보완으로 이어질지, 원칙 논쟁으로 번질지는 이후 논의에 달려 있다.2026-01-20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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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모친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 향년 94세로 별세 [이코노믹데일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이 전날(24일) 오후 11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현대그룹이 25일 밝혔다. 향년 97세. 김 이사장은 1928년 경북 포항시에서 고(故) 김용주 전남방직 창업주의 딸로 태어났다.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1966년 재단법인 겸산학원과 강문고등학교를 인수해 1970년 용문학원 및 용문고로 명칭을 변경했다. 1970∼1980년대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코리아)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청소년 교육사업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했다. 고인은 1995년 용문학원 원장을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용문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용문학원을 명문 사학으로 키워내는 데 누적 1000억원 이상의 사재를 출연했다고 현대그룹은 전했다. 2005년에는 자신의 호를 딴 임당장학문화재단을 세우고 초대 이사장으로 12년간 재직하며 장학사업으로 인재 육성에 힘썼다. 2012년에는 학생 상담·인성 훈련 관련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고려대에 1억원을 기부했다. 고인은 청소년 교육 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공로로 청소년선도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과 김활란 여성지도자상을 받았다. 남편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과의 사이에 현일선씨(유승지 용문학원 이사장 배우자), 현정은 회장(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배우자), 현승혜씨, 현지선씨(변찬중 HST 대표이사 배우자) 등 4녀를 뒀다. 동생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3대 회장을 지낸 고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7시20분이다.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2025-12-25 1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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