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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생산적금융 20조원 실행…'국민행복 성장 프로젝트' 본격화 外
KB금융, 생산적금융 20조원 실행…'국민행복 성장 프로젝트' 본격화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대규모 실행 계획을 내놓으며 기업금융 중심 전략을 한층 강화한다. 24일 KB금융은 '제3차 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KB국민행복 성장·희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장'과 '희망'을 축으로 국민과 기업,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B금융은 이를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총 2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집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 2조원 △그룹 자체투자 3조원 △기업대출 12조원 △포용금융 3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벤처·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확대가 눈에 띈다. KB금융은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모펀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지원하고, 정책 펀드와 연계한 투자로 최대 1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KB자산운용이 '국민참여형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면서 정책금융과의 연계 기반도 강화됐다. KB금융은 이를 통해 투자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실행력 강화를 위한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투자금융과 기업대출 부문별 소협의체를 신설하고, KPI(성과평가체계)에 생산적금융 지표를 반영해 영업 현장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심사 전담 조직과 외부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기업금융 심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청년 창업기업과 지역기업을 우대해 정책적 효과를 확대할 것"이라며 "생산적금융을 통해 실물경제 선순환과 고객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 'ELD 26-1호' 출시 NH농협은행이 원금 보장과 추가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상품을 선보이며 자산관리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만기 유지 시 원금과 최소 약정 이자를 보장하면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26-1호'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구조로, 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은 '안정Ⅰ형', '수익Ⅰ형', '수익Ⅱ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안정Ⅰ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10% 상승 구간에서 수익이 확정되며, 수익Ⅰ형은 0~25%, 수익Ⅱ형은 0~20% 상승 구간을 반영한다. 개인 기준 연 2.1%에서 최대 10.1%, 법인은 연 1.95%에서 최대 9.95%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입은 오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영업점과 NH올원뱅크, NH스마트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만기 시 일시 지급 방식으로 이자가 제공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만기 이전 중도 해지 시에는 수수료 부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농협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수연동예금은 원금 보장과 함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AI연금투자 솔루션' 통합 서비스 출시…연금 적립부터 인출까지 한 번에 하나은행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연금 자산의 적립과 인출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연금 투자 시장 공략에 나섰다. 24일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NEW 하나원큐'를 통해 'AI연금투자 솔루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연금 자산을 단순 투자상품이 아닌 생애주기 기반의 종합 관리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솔루션은 고객의 투자성향과 보유자산을 AI가 분석해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연금 운용 전략을 동시에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연금 투자 과정을 '적립기'와 '인출기'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립기 솔루션은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이 은퇴 시점과 목표 연금자산, 적립금액 등을 입력하면 AI가 주식·채권·대체자산 등 5개 자산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인출기 솔루션은 55세 이상 IRP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연금 수령 단계에서 필요한 전략을 제공한다. 고객이 연금 수령 주기와 기간, 금액 등을 설정하면 AI가 펀드·ETF·예금 등 6개 자산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특히 투자성향과 목표를 반영해 100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 조합을 생성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상품 후보군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AI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구축됐다. 기존 연금 적립기 서비스와 지난해 12월 출시된 인출기 서비스를 하나의 비대면 플랫폼으로 통합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연금 자산을 생애주기와 목표에 맞춰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인출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인 연금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4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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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최고 경쟁률 20.9대 1 기록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주거형 오피스텔이 최고 경쟁률 20.90대 1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은 20.90대 1을 기록한 59㎡OA였다. 이어 59㎡OB 5.10대 1, 34㎡OA 4.03대 1 순이었으며, 평균 경쟁률은 12.68대 1이다. DL이앤씨는 GTX·SRT 동탄역 역세권에 주요 상권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GTX-A 삼성역 연장 개발호재 등이 관심을 끈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 계약은 22~24일 3일간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7월이다.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비규제 지역에 있는 비규제 상품이다. 재당첨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주 의무 등 아파트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DL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춰 많은 분께서 청약에 참여해 주셨다”며 “개발호재 등 미래가치까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계약까지 순조로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역량 강화…AI 기반 화재감지 CCTV 성능 평가 마쳐 GS건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화재감지 CCTV 기술을 고도화하며 상용화 준비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GS건설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증가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이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본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데 가장 큰 과제가 오경보를 최소화하는 것임에 착안해 강원도 삼척에 있는 KCL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축해 기술의 정확도를 검증했다. 실증을 통해 차량 전조등, 조명 반사, 배기가스 등 일상적인 요인에 의한 오작동을 줄이고 실제 화재 상황은 누락 없이 포착하는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한 것이다. 회사는 이번 화재 성능 평가로 검증된 AI 기반 화재감지 CCTV 기술은 향후 자이(Xi) 아파트의 단지 특성과 사업지별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실증 과정에서 신뢰성을 검증하는 ‘AI 알고리즘 성능 평가 방법 및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출원을 마치는 등 화재 대응 기술 인프라 확보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화재 시뮬레이션 전문기업인 메테오시뮬레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에 기반해 ‘화재 예측 시스템 고도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AI가 실제와 똑같이 설계된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천번의 시나리오를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피난 구조와 대피 동선을 도출하는 기술 연구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증은 실제 주거 환경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라며 “검증된 첨단 기술을 현장 상황에 맞춰 도입해 자이(Xi) 입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시행 SK에코플랜트는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 벤처산학협력관에서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해 호서대학교, 카이스트, 충청남도,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SK증권 등 참여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AI 딥테크 기술 특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 AI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은 SK에코플랜트와 호서대학교가 공동으로 맡는다. 총 12곳의 산∙학∙연 참여기업∙기관들은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힘을 보탠다.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개발과 정부 연구개발과제 참여,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성됐다. 혁신기술 발굴에는 SK에코플랜트가 기존 운영 중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등 스타트업 대상 기술 공모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AI 딥테크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은 물론 자체적인 ‘AI 인프라 설루션’ 경쟁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AI 딥테크 관련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통한 AI 딥테크 역량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이 기대된다.
2026-03-18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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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2기' 새마을금고 본격화…건전성 기반 '수익성 회복'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치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인 현 중앙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인 회장 2기 체제에 접어든 새마을금고의 내년 주요 과제로는 건전성 관리 성과에 기반한 수익성 회복이 꼽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78.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기 체제 출범을 확정했다. 전임 회장의 비위로 촉발된 조직 신뢰 위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뱅크런 우려까지 겹쳤던 위기 국면을 수습한 성과가 재신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2023년 전임 회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을 거쳐 보궐 취임한 이후, 부실 PF 정리와 유동성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2023년 7월 뱅크런 요인이었던 부실금고 14개를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의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또한 지난 7월엔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설립하고 캠코·자산유동화·부실채권(NPL) 펀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상반기 약 3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결과, 상반기 8.37%였던 연체율을 3개월 만에 6.78%로 내렸다. 연내 5% 달성이 목표다. MG AMCO와 지난 2013년 자회사로 편입된 MG신용정보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고객관리사업 전문화 및 영역 확장 등 사업 포트폴리오도 넓히고 있다. MG신용정보는 NPL에 대한 조기 회수 및 회수실적 관리를 위해 약 100여명의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섰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해 지난 9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오픈하고 임직원 현황, 점포·손익 현황, 자금운용 현황, 건전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특히 금고별 분산된 형태로 제공되던 재무 자료를 한번에 볼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9월엔 주요 임원 선임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면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감독 강화와 공공성 요구가 높아진 환경 속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김 회장 2기 체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기 수습 능력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확인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는 안정화 국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란 의견들이 제기되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반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김 회장은 그간 건전성 지표 개선에 무게를 두는 과정에서 수익 기반이 다소 위축된 만큼, 내년부터는 영업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영업 구조를 강점으로 삼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역 금고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해 수익 기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과 안정화 장치도 병행된다. 중앙회는 4조원 규모의 경영합리화기금을 활용해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자율 합병을 촉진할 계획이다. MG캐피탈 등 자회사와의 협력으로 금고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 퇴직연금사업·신탁업무·집합투자증권 판매업 등 신규 수익원 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최초로 'AI전략부'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전사적 AI 전환 체계를 마련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AI 기술을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김인 회장 2기 체제는 위기 수습과 건전성 회복에 이어 수익 구조 정상화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지역 금고의 영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 정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9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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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한국의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진출 '전략 허브'로 삼아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UAE 방문은 단순한 정상외교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전략 지형을 재정립하고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및 유럽으로의 산업·외교·방산 진출을 동시에 꾀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UAE는 이제 단순한 중동 국가가 아니다. 한국의 전략적 교두부(hub)로서 다층적 글로벌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산업과 기술, 방산과 에너지,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화,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기업들은 새롭고 안정적인 해외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UAE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파트너다. 중동 전략의 핵심 관문 UAE는 걸프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과 물류, 첨단기술, 방산 분야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한국 기업이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등 주변국으로 진출할 때 중심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이다. 또한 UAE는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정치적 연계를 통한 시장 접근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나 계약 체결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중동 전역 진출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UAE는 에너지 전환,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인프라 건설 등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신산업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UAE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UAE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산업 협력과 공동 투자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전진기지’ UAE는 아프리카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두부다.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UAE를 물류·금융의 중심 허브로 활용한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인프라, 에너지, 광물,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하려면 UAE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특히 UAE를 통한 금융·물류 연결망은 아프리카 각국과 안정적 계약 체결과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단순히 ‘진출’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UAE를 전진기지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 UAE를 경유한 접근 전략은 한국 기업이 단기적 시장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서남아시아 시장의 관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는 인구 20억 명 이상의 거대 시장이다. 이 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게도 미래 성장의 핵심 무대다. 그러나 직접 진출은 시장 규모와 문화·정책 차이로 인해 복잡하다. UAE에는 이미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와 전문인력이 대규모로 거주하며 금융·무역·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이 이 지역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려면 UAE를 통한 전략적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다. UAE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인적·금융·물류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유럽 방산·에너지 협력의 실질적 기지 UAE는 유럽과의 방산 및 에너지 협력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산 방산 장비와 기술은 이미 중동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UAE는 이러한 기술력을 유럽과 연결하는 통로이자 공동 생산 및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UAE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전략은 한국 기업이 유럽 및 중동 시장에서 동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된다. UAE를 전략 허브로 활용하는 한국의 과제 한국 외교와 기업 전략의 한계는 신흥시장 진출 전략의 단절에서 나타났다.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를 개별 대응하며 장기적 통합 전략이 부족했다. 그러나 UAE는 이러한 지역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략적 중심축이다. 정부와 기업은 UAE를 기반으로 중동–아프리카–유럽–서남아시아를 연계하는 구조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방산·에너지·외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UAE를 거점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UAE는 단순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확장을 여는 열쇠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UAE를 신시장 진출과 산업·방산 경쟁력 강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 국익과 기업 경쟁력, 외교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이제 명확하다. UAE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전략 허브 구축이 대한민국 선진화와 글로벌 도약의 출발점임을 정부와 기업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025-11-18 0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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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6 13: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