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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CO2 액화·저장·운송 허브 개발 국책과제 참여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다중 배출원 적용 CO2 전처리·액화·벙커링 허브 실증 기술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서로 다른 산업 현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뒤 액체 상태로 전환해 저장·운송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항만을 중심으로 구축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허브의 핵심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대용량으로 액화·저장하고 선박으로 운송하는 기술을 국산화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국내 탄소중립 인프라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이번 과제에서 CO2 액화 공정 설계와 전처리·액화·적하역을 연계하는 통합 엔지니어링을 담당한다. 실증 플랜트 설계와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실증 플랜트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축적해 대규모 CCS 허브 구축에 필요한 설계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액화 CO2 저장탱크와 터미널, 항만 인프라를 연계하는 설계 기술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CCS 허브와 탄소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용 가능한 엔지니어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에는 고등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산학연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기관들은 이산화탄소의 포집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과정을 실증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운송하기 위한 인프라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핵심 기반이다”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CO2 액화 및 허브 인프라 설계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CCUS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주택전시관 개관 DL이앤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5개 동, 총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이번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기준 세부 주택형은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167가구 △59㎡T타입(테라스형) 10가구로 구성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했다. 분양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본청약자(신규청약자) 접수를 받고 3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실시된다. 주택전시관은 경기 용인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이며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 존재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성남낙생지구는 향후 4400여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다. 입지적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분당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차량을 통한 서울 도심 및 광역 이동이 양호하다. 대중교통은 단지 인근 버스 노선을 통해 신분당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미금역까지 약 1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 환경은 단지 인근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당권역 교육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며 정자역·미금역 일대 학원가와의 연계 이용을 통해 분당 주요 교육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축 공급이 귀한 분당 권역에서 선보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단지다”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신혼희망타운 전용 정책자금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실시 서울시는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성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해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부지면적 1만㎡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인 주택단지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얻어 오는 31일 17시까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단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사업성분석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결과는 내년 2월 중 △개략적인 건축계획 △예상 공사비 △추정분담금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을 포함해 무료로 제공한다.
2026-07-03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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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 묶자 매수세는 규제선 밖으로…남양주·권선구 '다음 변수'
[경제일보]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시선이 다시 규제선 밖으로 향하고 있다. 집값이 오른 곳을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가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지가 관심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동탄구·기흥구·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오늘(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용한다. 세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동탄·기흥·구리의 주택 매수 문턱은 높아졌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매수세가 몰린 곳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행정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동탄과 기흥의 매수 여건이 나빠지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수원 권선구, 남양주시, 안양 만안구를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반기 거래량은 이미 비규제지역 선호를 보여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동탄구가 60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양주시가 4494건, 기흥구가 42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1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경기 비규제지역 세 곳의 거래량에는 못 미쳤다. 거래량 상위 10개 지역 중 6곳도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 동탄과 기흥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됐지만, 남양주는 여전히 규제선 밖에 남아 있다. 수원도 영통·장안·팔달구는 규제 대상이지만 권선구는 제외돼 있다. 안양 역시 동안구만 규제지역이고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별로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 제한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종합가격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 1.41%, 남양주 1.34%, 안양 만안구 1.33%였다. 세 지역 모두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 기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시·군·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을 공표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도 함께 본다. 가격이 일정 수준 올랐다고 자동으로 규제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 증가와 청약 과열, 단기 가격 급등이 겹치면 지정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풍선효과를 투자 수요의 문제로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서울과 규제지역의 가격 부담, 강화된 대출 규제에 밀린 실수요자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 상반기 거래량 상위권에 오른 평택·시흥·의정부 등은 평균 거래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와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려는 실수요가 한 시장에서 뒤섞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을 한 곳씩 넓혀 가는 방식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느냐다. 동탄·기흥·구리는 반도체 산업과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이라는 공통된 상승 동력을 갖고 있다. 남양주·권선구·만안구도 서울과의 거리, 생활권 연결성,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가격을 이유로 대체 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 규제지역 확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제선 바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까지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규제는 집값을 누르는 장치보다 매수세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1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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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50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임시 이사회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환사채는 원전과 SMR 등 미래 에너지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기회를 적극 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 확보의 성격으로 발행된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모두 0%, 만기 5년 조건으로 발행하며 전환가액은 기준주가 대비 15% 할증해 정한다. 현대건설 측은 이번 자본 확충가 재무건전성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환권 행사 시 부채비율 개선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및 금융조달 경쟁력 제고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전 및 신에너지 시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사업 기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GS건설, 천안 ‘백석시그니처자이’ 견본주택 개관 예고 GS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59~115㎡ 총 1174가구(1단지 854가구, 2단지 320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50가구 △63㎡ 27가구 △74㎡ 196가구 △84㎡ 819가구 △99㎡ 78가구 △115㎡ 4가구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에 오는 12일 마련된다. 입주는 2029년 9월로 계획돼 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23일, 2단지 24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6일 3일간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로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불당동·성성동·두정동을 잇는 생활권에 위치해 기존 도심 인프라와 고루 가까운 입지를 갖췄다. 특히 번영로와 동서대로, 응봉로, 백석로 등 주요 도로 접근이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진입도 수월하다. KTX·SRT 천안아산역 역시 가까이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 유통시설이 있고 행정·문화시설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들초·환서초·환서중은 물론 백석동 일대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삼성SDI·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과 천안 제2·3·4 일반산업단지, 외국인일반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도 인접해 직주근접 입지도 갖췄다. GS건설 관계자는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불당 생활권과 직주근접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춘 단지다”라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백석동에 들어서는 자이(Xi) 아파트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스마트건설 기술 협력 강화 호반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스마트건설 기술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건설 기술 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고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반건설은 스마트건설 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단계별 오픈이노베이션과 기술 실증(PoC)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술 자문과 연구개발 협력,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인프라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협약에 앞서 미래 유망기술 발굴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6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을 공동 주최한다. 이달 말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공동 심사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 분야의 유망 기술 발굴을 지원하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 대한 기술 실증도 협력한다.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는 AI, 로봇, 에너지 신기술, 디지털전환 등 분야의 혁신기술이 호반그룹 주요 계열사 사업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대표는 “이번 협약은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건설 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확대하고 유망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 혁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기술 실증과 현장 적용을 통해 스마트건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은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해서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자문, 실증, 사업화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6-10 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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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
[경제일보]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 현 아레나X스퀘어를 둘러싼 분양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계약자들은 수익률 조건과 잔금대출 안내, 시행사 재무 상태, 약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계약서와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수익률 보장과 잔금대출, 권리보전 문제를 둘러싼 수분양자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동민자역사는 일반 매매분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가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 임대분양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쟁점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장에 기대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원 판단, 자금관리 방식에 관한 확인이다. ◆5% 수익률, 전체 수분양자 대상이었나 가장 큰 쟁점은 연 5% 확정수익률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연 5% 수익을 약속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이를 2.5%로 낮추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은 상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행사 측 설명은 다르다. 5% 수익률 보장은 전체 수분양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양 촉진을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5% 수익보장 증서가 나간 수분양자에게는 당연히 5%를 지급한다”며 “그 약속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전체 호실은 1380호실 안팎이고 5% 보장 대상은 일부 수분양자에 한정된다. 나머지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점 업체와 수분양자를 연결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5%는 5% 보장 대상자의 수익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장 증서를 받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제 수익률이 5%나 7%로 나오면 그 수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익률 논란은 결국 문서로 가려야 한다. 5%라는 숫자가 계약서 본문에 들어갔는지, 별도의 수익보장 증서가 발급됐는지, 그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5% 수익보장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적용된 조건이었다면 시행사의 책임 논의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부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5%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 상담 과정의 설명과 계약서에 편입된 약정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수익보장 증서, 2.5% 관련 안내문, 동의서 문구, 입점 업체와의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수분양자가 기대한 수익과 시행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수익보장 의무가 같은 것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잔금대출 ‘편법’ 논란, 금융 실무 확인해야 잔금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계약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등록 안내가 잔금대출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축 상가는 잔금 납부 전 실제 임대수입이 잡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한도 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방식의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다른 담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쟁점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안내가 실제 영업 예정 업종에 맞는 절차였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록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 회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시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했지만 잔금 납부 이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잔금대출 보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자본잠식 논란,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곧장 이어지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창동역사의 누적결손금과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적힌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를 들어 30년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맡기는 계약인 만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반박한다.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회사다.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준공과 매출 인식 전까지는 회계상 선수금이나 부채로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결손금만 떼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자금관리 방식도 시행사 측 반박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창동역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도달한 만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한 자본잠식 여부가 아니라 회생계획 이행, 신탁계좌 관리, 영업 개시 이후 수익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논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분양자 측은 입점지정기간 직전 판매시설에 2974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며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잔금 납부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납부 이후 말소와 전세권 설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도 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슷한 쟁점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법원 판단을 보면 일부 수분양자들이 창동역사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3년 선고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창동역사가 전매를 약속했다며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동역사가 전매를 확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도 입점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전매금지나 입점예정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알선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2025년 선고된 사건에서는 오히려 창동역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창동역사가 손해 발생분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 측은 입점일, 사업자등록 안내, 잔금대출 조건, 약관 문제 등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입점일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 조항도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들 판단이 앞으로 제기될 모든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기망 분양” “계약 해제 불가피” “불공정 약관”이라는 일부 주장과 법원 판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분쟁 쟁점은 주장보다 문서에 있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감정적 피해 주장보다 계약 문서와 자금관리 방식, 법원이 이미 다룬 판단에 더 가깝다. 장기 임대분양 계약에서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가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계약서와 수익보장 증서, 잔금대출 안내자료, 신탁계좌 관리 방식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맞선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에서는 기망, 계약해제, 불공정 약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과거와 2021년 이후 재분양 계약 분쟁도 따로 봐야 한다. 창동민자역사는 과거 경영진 문제와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다. 이후 회생절차와 인수,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이르렀다. 과거 피해와 현재 신규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 주체와 쟁점이 흐려진다. ◆일부 점포 지연이 전체 입점에도 영향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개별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은 업종과 브랜드 배치가 맞물려 움직인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생활편의 업종은 한 칸짜리 점포만으로는 입점이 어렵고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잔금 납부나 권리 설정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입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복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하려던 업체가 일부 점포 문제로 계약을 접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점포 문제로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피해는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구역의 다른 수분양자들이 임대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잔금 납부 거부를 단순한 개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두 점포의 절차가 멈추면 대형 입점 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주변 점포의 임대수익 기회와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5% 수익률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조건의 성격, 잔금대출 안내 경위, 신탁계좌 자금관리,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주장보다 계약 내용이다. 논란의 무게도 소송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권리보전 장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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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 국토 효율 활용"…부동산 범죄 엄단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집권 2년 차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를 국가 비전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산업 대전환과 지역 소멸, 양극화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향후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거점 개발, 산업 기반 확충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주거 수요와 교통망,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 문제가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개발, 국토 활용 전략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산업 투자는 도로와 철도, 전력망, 용수, 주거단지 등 기반시설 수요를 동반한다. 건설업계가 이번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벨트와 배후 주거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과 세수가 산업 기반시설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경우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허위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전세사기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정책을 병행하더라도 불법·편법 거래가 방치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질서 확립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산업 거점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업계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강화되면 분양시장과 정비사업, 임대차 시장 전반에서 거래 투명성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기준을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영역이다. 주거비 부담과 지역 불균형, 산업단지 배후 주거 수요, 부동산 범죄 피해가 모두 국민 삶과 연결돼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메시지가 향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개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따라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지역별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거점과 교통망 확충, 배후 주거지 조성 계획이 포함될 경우 관련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함께 제시된 만큼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부동산 메시지는 국토 활용과 시장 질서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산업 성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 전략을 마련하되 부동산 시장의 반칙과 편법은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면 건설부동산 시장도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전망이다.
2026-06-08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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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4개블록 1만호 규모 민간참여사업 공모 시행 外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 등 총 14개 블록(8개 패키지), 약 1만 호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전국 27개 블록 약 1만9000호 민간참여사업 신규공모를 추진한다.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급형 민간참여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착수 시기를 앞당겨 주택공급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6개 블록, 3000호 규모에 대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오늘 시행된 공모는 평택고덕, 인천검단, 성남복정, 고양창릉 등 총 14개 블록(8개 패키지), 약 1만호 규모다. 오는 7월 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안정적이면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 최고경쟁률 113대 1로 마감 우미건설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가 본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고 29일 밝혔다.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은 182가구 모집에 총 1만 1135건이 접수돼 평균 6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은 96가구 모집에 6217건이 접수됐다. 주택형별 일반공급 경쟁률을 살펴보면 84㎡A형이 27가구 모집에 3070건이 몰려 약 113.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59㎡A형 95가구 모집에 6049건(63.7대 1), 74㎡A형 21가구 모집에 999건(47.6대 1), 59㎡B형 39가구 모집에 1017건(2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는 고양 창릉 S-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4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로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본청약을 진행했다. 당첨자는 다음 달 11일에 발표된다. 서류 제출은 17일부터 21일까지, 계약은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LH, 화성동탄2C-27블록 436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공공분양 C-27블록 473호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동 지구 내에서 약 7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이다. 해당 블록은 공공분양주택 473호, 오피스텔 90호로 이뤄진 혼합단지며 공공분양주택 473호가 이번에 공급된다. 단지는 최고 20층, 총 8개 동으로 건설되며,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공급된다. 생활 방식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4개 타입, ▲84A 371호 ▲84B 38호 ▲84C 58호 ▲84T 6호로 구성됐다. 분양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84㎡ 기준 평균 약 6억원이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는 없다. 청약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특별공급이 우선 진행되고 이어서 11일부터 12일까지 일반공급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25일이며 오는 9월 중 계약체결 절차가 진행된다.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돼 있다. 권운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화성동탄2 지구 내 7년 만의 공공분양 공급이자 우수 입지인 만큼 많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C-27블록을 시작으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주택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9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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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대전 관저동 '더샵 관저아르테'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대전 서구 관저동 일대에 조성될 ‘더샵 관저아르테’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더샵 관저아르테’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총 95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 구성은 △59㎡ 143가구 △84㎡ 450가구 △104㎡ 287가구 △119㎡ 71가구로,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고르게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관저동 1747번지 일원에 내달 1일 개관한다. 입주는 오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다음 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순서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14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이뤄질 계획이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당첨 이력이 있는 수요자도 참여할 수 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으로 전매 제한은 6개월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단지 외관에는 포스코 프리미엄 강재 ‘포스맥(PosMAC)’을 적용한 특화 측벽과 커튼월룩 디자인을 도입해 입면의 완성도와 상징성을 높였다. 동 간 간격을 넉넉히 확보하고 조경을 고려한 배치 설계를 통해 대단지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구현했다. ‘더샵 관저아르테’는 관저더샵과 관저더샵2차에 이어 관저지구 내 세 번째로 공급되는 더샵 브랜드 단지다. 병·의원과 학원, 상업시설이 이미 갖춰진 관저지구 중심부에 들어서며 근린공원과 체육공원 등 녹지 공간도 여럿 갖췄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진잠네거리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서대전IC와 도안대로를 통해 대전 전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인근에는 초·중·고교와 제3시립도서관(계획)이 예정돼 있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관저지구는 이미 생활 인프라가 완성된 지역으로 신규 주거 공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더샵 관저아르테는 관저 더샵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단지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소방배관 흔들림 방지 기술’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 획득 롯데건설은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메이크순과 공동으로 개발한 ‘수직·수평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관지지 기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기술은 지진 발생 시 진원으로부터 가해지는 지진파 및 지진하중으로 인한 소방배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지난 2015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후 국내에 도입된 배관 내진기술은 그동안 미국, 중국 등에서 100%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해 왔다. 이에 메이크순이 개발·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담당하고 롯데건설 등 3개 건설사가 현장 적용의 한계점 등을 도출한 보완 연구 끝에 신기술 개발 및 국산화에 성공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2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기술은 지진 발생 시 버팀대가 있는 곳은 움직임이 적었다. 하지만 버팀대로부터 떨어진 배관은 지렛대 원리에 의해 크게 흔들려 파손되기 쉬운 단점이 존재했다. 이번에 개발된 4방향 기술은 2방향 버팀대 2개를 하나의 배관연결장치에 일체형으로 설치해 배관을 동시에 지지함으로써 내진성능을 한층 향상시키고 배관 손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이 기술은 탄소배출량과 원자재 사용을 대폭 줄이는 친환경 공법이기도 하다. 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기준으로 기존 39개소에서 25개소만 설치하면 된다. 이에 따라 공사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1만7567㎏에서 9032㎏으로 약 51% 감소하며 원자재 사용량 역시 6958kg에서 3479kg으로 약 50% 절감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소방배관 내진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자재 및 폐기물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친환경 공법인 만큼 우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어린이날 기념행사 진행 부영그룹은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오는 2일과 3일 양일간 리조트 일대에서 진행된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만들기 체험부터 전문 프로에게 배우는 골프 교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첫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설천베이스 잔디광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가족 액자 만들기 △나비 날개 만들기 △에코 보온백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등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DIY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스포츠와 요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 클래스도 마련됐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골프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퍼팅 교실은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그린밸리 파3 골프장에서 진행된다. 특급호텔 셰프들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역시 양일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준비된 반죽을 어린이들이 직접 밀대로 밀고 다양한 모양의 틀로 찍어내며 쿠키를 만들 수 있다. 퍼팅 교실과 쿠킹 클래스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석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연휴기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식음 시설과 놀이 시설도 확대 운영한다. 2~4일 티롤 레스토랑에서 조식 뷔페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썰매장도 2일부터 5일까지 운영해 어린이날 연휴 내내 즐길 수 있다. 회전목마는 2일과 5일 이틀간 운영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리조트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자 이번 체험 행사를 기획했다”며 “청정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29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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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황당한 대목은 이제부터다.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2024년 2월이다.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경찰의 이런 ‘거북이 수사’는 비단 축구협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반년 넘게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는 1년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모습에선 과거 검찰이 비판받던 ‘정치적 고려’와 ‘무능함’의 악취마저 풍긴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유독 시간이 흐른다. 세간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망각의 전략’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 ‘봐주기’인가.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그토록 갈망했던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사 종결권을 거머쥔 경찰이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치 검찰’을 청산하려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룡 경찰’을 키운 꼴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살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지금처럼 ‘고무줄 수사’를 이어간다면 경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당장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사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연된 수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의 눈으로 지켜본 권력의 속성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경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몽규 회장 사건을 포함한 지연 수사들에 대해 경찰은 즉각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2026-04-26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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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 분양 예정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경기 부천 원미구 소사동 일원에 조성할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의 주택전시관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89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면적별로는 △59㎡A 374가구 △59㎡B 107가구 △74㎡A 208가구 △74㎡B 108가구 △84㎡A 73가구 △84㎡B 27가구다. 단지가 들어설 부천은 비규제지역이다. 수도권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주택전시관은 경기 부천 원미구 길주로 일원에서 오는 24일 오픈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소사역 일대는 소사1-1구역, 소사본1-1 구역 등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향후 약 7000가구 규모의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단지 바로 앞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위치한다. 이 역을 통해 마곡과 구로, 가산 등 G밸리업무지구와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GTX-B 노선이 정차하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이 한 정거장 거리로 향후 서울 접근성과 광역 교통망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소사역에서 부천역으로 이어지는 경인로를 따라서는 △이마트 부천점 △부천역지하도상가 △부천자유시장 △부천역로데오거리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형성돼 있다.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대병원 등 다양한 의료 인프라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난 소사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랜드마크 대단지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수요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며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더샵 입주민과 함께 ‘100일 에너지절약 챌린지’ 추진 포스코이앤씨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더샵 입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챌린지’를 추진하며 공동주택 중심의 참여형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일상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수요관리 제도인 ‘에너지 쉼표’를 더샵 아파트 단지에 도입한다. 이를 기반으로 입주민 대상 ‘100일 에너지절약 챌린지’를 운영한다. ‘에너지 쉼표’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때 전력거래소가 ‘국민DR’을 발령하면 참여자가 일정시간(1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줄이고 감축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제도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력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더샵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해 '국민DR' 발령 알림을 받고 입주민이 손쉽게 '에너지 쉼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 전국 30개 단지 약 2만세대에 ‘에너지 쉼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1회 기준 최고 개별 감축량은 2.9kWh(약 2900원 보상)이며 적극 참여 입주민의 경우 1회 평균 약 500Wh를 절감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민DR 발령 23회를 기준으로 하면 세대당 약 1만1500원의 누적 보상이 예상된다. 챌린지는 오는 7월 28일까지 운영된다. 절감 실적이 우수한 세대를 선정해 에너지의 날을 기념한 시상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챌린지는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캠페인이다”라며 “스마트홈 기반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사회적 에너지절약 노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서울창업허브 성수’와 오픈이노베이션 개최 롯데건설은 서울시·서울경제진흥원(SBA)이 운영하는 우수 스타트업 지원기관 ‘서울창업허브 성수’와 함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서울창업허브 성수’와 협력해 오는 5월 11일까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설현장의 디지털 전환(DT)과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모집분야는 건설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AI 기록관리 △AI 실내측위 △로봇 통합관제 등이다. 총 3개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된 기업은 롯데건설 실무부서와 기술실증(PoC) 기회를 갖는다. 오픈이노베이션 행사 참여 및 네트워킹, 후속 사업화 연계 검토 등의 후속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선발 기업 중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은 ‘서울창업허브 성수’로부터 1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DT 기술과 로봇, AI 등 건설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상생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4-20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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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허윤홍 대표, 중동 현장 직원에 감사·위로 메시지 전해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허윤홍 대표가 중동 정세 속에서도 현장에 근무 중인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그 가족들의 걱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허 대표는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중동 현장 임직원들에게 전했다 이와 함께 전쟁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근무 중인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국가별 위험 정도에 따라 해외 수당을 최상급지 수준으로 조정했다. 가족을 동반해 근무 중인 직원은 귀국 시 가족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레지던스 호텔 등을 제공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걱정으로 고생한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으로 복귀했을 때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파르나스 호텔 제주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숙박권과 항공권 등 경비 및 특별휴가도 제공한다. 이번 중동지역 해외 수당 상향 등의 결정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직원들의 정신적 피로도가 커지고 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허윤홍 대표의 지시로 전격 이뤄졌다. GS건설 관계자는 “직원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현지 여건이 안정되는 시점에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전구성 참여 ‘AI챌린지’ 경진대회 개최 포스코이앤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구성원들의 실제 업무 방식을 바꾸기 위한 ‘전사 AI 챌린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포스코그룹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전환(AX) 전략과 맞닿아 있다. 포스코그룹은 AI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보고 업무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보수적인 건설업의 틀을 깨고 AI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전 구성원이 AI업무 전반을 스스로 학습해 능동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임직원들의 노고에 화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이번 대회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즐기는 ‘화합의 축제’로 기획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보고서 작성 방식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 △AI 활용 확대 및 조직활성화라는 세 가지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특히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구성원들이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사전 교육을 통해 AI 활용 방법을 익힌 뒤 본격적인 경연에 참여하게 된다. 경진대회 전용 웹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해 참가 신청, 교육 안내, 일정 확인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직원의 참여 편의성을 높였다 경진대회 참가 부문은 △회사 홍보영상 △보고서 △AI 업무 Agent 등으로 구성됐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심 분야에 맞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참가자는 AI 퀴즈 프로그램 ‘AI 골든벨’에도 함께 참여한다. 성과를 낸 참가자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도 마련했다. ‘AI 업무 자동화’ 부문 최우수팀에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분야 우수 수상자에게는 실리콘밸리 탐방 등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도구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전 구성원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업무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이촌 르엘’ 사어버 견본주택 오픈 롯데건설은 이촌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선보이는 ‘이촌 르엘’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단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9개 동, 총 75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100~122㎡ 88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 분양 세대 수는 △100㎡ 22세대 △106㎡ 24세대 △117㎡ 13세대 △118㎡ 12세대 △122㎡ 17세대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했으며 특화 조경이 적용됐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에 맞춘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특히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25m 길이 3개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이 들어선다. 1층에는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닝 카페가 마련되며 런드리룸과 건식 세차장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의 이촌역을 통해서는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다.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등을 통해 강남권 이동도 수월하다. 주변으로는 용산 아이파크몰 등 대형 상업·문화 시설이 가깝고 이촌동 학원가와 초·중·고교가 인접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이촌 한강공원의 수변 녹지를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등도 가깝다. 용산역 일대에서는 약 45만㎡ 부지에 업무·주거·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도시를 짓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300만㎡ 규모의 국가 공원인 ‘용산공원 조성 사업’ 역시 주거 쾌적성을 올릴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변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가람, 이촌강촌, 이촌코오롱 등 주요 단지에서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촌동 일대 주거 환경과 지역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일정은 내달 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해당 지역, 13일 1순위 기타지역, 14일 2순위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 계약은 오는 5월 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실입주일로부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존재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르엘’은 반포와 대치, 청담, 잠실 등 강남권 핵심 주거지에 공급하며 고급 주거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라며 “강북권 첫 르엘 단지인 ‘이촌 르엘’은 강남에서 축적된 브랜드 노하우와 한강변이라는 탁월한 입지가 결합해 용산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30 09: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