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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DB손보, 국내 보험사 첫 미국 보험사 인수…글로벌 보험그룹 전환 속도 [경제일보] DB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보험사 인수를 마무리한다.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 둔화와 장기보험 손해율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최대 손해보험 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포트폴리오 확대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DB손해보험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9월 26일 체결한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 지분 100% 인수 계약을 오는 30일 최종 종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총 16억5000만 달러다. DB손보는 오는 30일 팁트리와 워버그 핀커스 측에 최종 인수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거래는 국내 보험사의 첫 미국 보험사 인수이자 보험업계 최대 규모 인수합병(M&A) 사례다. DB손보는 지난 1984년 괌 지점을 시작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미국에 제2의 DB손해보험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해외사업을 확대해 왔다. 포테그라는 지난 1978년 설립된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본사를 두고 있다. 특화보험과 신용·보증보험, 보증 등 보험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12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AM Best A-다. 실적 기반도 갖추고 있다. 포테그라는 미국과 유럽에서 언더라이팅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장기간 90% 수준의 합산비율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기준 연간 보험료(GWPPE)는 33억5000만 달러, 순이익은 1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DB손보가 포테그라 인수에 나선 배경에는 국내 보험시장 성장 한계가 지목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신규 고객 기반 확대가 쉽지 않은 데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도 수익성 관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시장만으로 성장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만큼 해외 보험시장 진입을 통해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복안이다. 포테그라의 안정적인 합산비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합산비율은 보험영업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를 밑돌면 보험영업에서 이익이 나는 구조로 해석된다. 포테그라가 장기간 90%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은 DB손보의 해외 보험영업 수익성 확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DB손보는 미국, 중국, 동남아 등 3대 권역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베트남 국가항공보험(VNI)과 사이공하노이보험(BSH) 지분을 인수해 베트남 10대 손해보험사 가운데 3곳을 확보했다. 포테그라 인수까지 마무리되면 동남아와 미국·유럽을 잇는 해외 보험사업 기반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세계 최대 손보시장이 미국, 유럽에 본격 진입해 글로벌 성장을 위한 사업 플랫폼을 확보하고 국가, 보종 차원의 리스크 다변화로 수익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5-22 15:58:47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멈춰 섰다. 다만 오는 22∼27일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완전한 종결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잠정 합의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속에 이뤄졌고,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문제는 합의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환경과 사업부별 실적,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고, 인공지능(AI) 열풍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DS)부문은 AI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고 HBM4와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양산도 시작했다. 그러나 좋은 실적이 곧 무제한의 성과급 요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하지만 성과 배분은 기업의 미래 투자, 주주 책임, 협력사 생태계, 국가경제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한국 제조업과 수출, 고용,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한 회사의 손익계산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류, 전력, 협력업체, 지역경제, 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반적인 임단협 갈등과 차원이 다르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더 나은 보상과 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하다. 고성과를 낸 조직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식이다. 성과급이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업의 중장기 투자 여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훼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오늘 벌어 내일 나누는 장사가 아니다. 수십조 원의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노 갈등이다. 성과급 갈등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 이해관계를 가른다. 반도체 부문이 초과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전사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하는지, 사업부별 기여도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 장기 투자에 필요한 내부 유보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논쟁이 공동체의 원칙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다툼으로 흐르면 조직 내부 신뢰가 무너진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설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성원 간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성과 배분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갈등은 다른 대기업 노사관계에도 파장을 주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배분 구조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작지 않다. 노사 갈등의 확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과 맞물려 더 무겁다. 지금 한국경제는 겉으로는 반도체 훈풍을 타고 있지만 속으로는 성장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00대 지표에서도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제시돼 있다. 단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내수 기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합계출산율을 0.80명, 출생아 수를 25만4500명으로 집계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72년 47.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리스크도 크다. IMF는 2026년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제한적 충돌을 가정해도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봤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금융 여건 긴축이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겹치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은 비용과 시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전망에서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경제의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채 반도체 의존도를 다시 키우고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분명한 기회지만 이것이 영구적 안전판은 아니다. 메모리 가격은 사이클을 탄다. HBM 경쟁은 기술과 수율, 고객 인증에서 매 분기 승부가 갈린다. 중국의 추격, 미국의 규제, 대만의 파운드리 우위, 일본의 소재·장비 부활까지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호황기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노조도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몫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구는 결국 노동의 기반도 약하게 만든다. 성과급은 권리의 언어만으로 풀 수 없다. 책임의 언어가 함께 있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고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부별 성과와 전사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보상 체계는 언제든 불신을 낳고, 불신은 파업보다 더 오래가는 비용을 만든다. 노조와 회사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노동은 노동의 권리를 말하고, 경영은 경영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다름이 기업의 존속과 국가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 사업부별 기여도 반영, 장기 투자 재원 확보, 위기 시 고통 분담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성과가 클수록 배분의 원칙은 더 정교해야 한다. 호황일수록 미래 투자와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는 지금 운 좋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의 성과를 오늘 모두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경쟁력을 위해 원칙 있게 나눌 것인가. 성과 배분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기둥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많이 가져가는 협상’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협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삼성전자에도, 노동자에게도, 한국경제에도 이롭다.
2026-05-21 09:04:52
삼성전자 노조, 권리만큼 책임도 돌아봐야 [경제일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초유의 산업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TSMC,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민간기업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과거 제조업과 전혀 다른 차원의 초자본집약 산업이다. 최첨단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AI용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 투자가 반복적으로 요구된다. 오늘의 이익을 내일의 공장과 기술에 다시 투자하지 못하면 단숨에 도태되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논쟁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노동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가. 또 국가 핵심 산업을 책임지는 노조는 어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노동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은 노동3권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임을 인정하면서도 권리 행사에는 연대와 책임이 따라야 하며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접 배분하라는 요구에 대해 “투자자도 하기 어려운 요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현실적인 지적이다. 기업은 단순히 올해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 돈을 곧바로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AI·반도체 기업은 오늘 벌어들인 이익 대부분을 미래 투자에 다시 투입해야 생존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캐피털 익스펜디처(Capital Expenditure·설비투자)다. AI 시대에는 설비투자 경쟁 자체가 생존 경쟁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대만은 국가 차원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다 해도 그것은 곧바로 ‘남는 돈’이 아니다. 차세대 메모리와 AI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시 투입돼야 할 미래 자금이다. 그런데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 자체를 일정 비율로 나누라고 요구하는 것은 산업 구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물론 노동자의 기여를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 역시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채권자는 이자를 받으며 국가는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모든 비용과 투자 이후 마지막 불확실한 몫을 책임지는 존재가 주주다. 주주는 이익이 날 때 잔여 이익을 가져가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그 부담을 떠안는다. 2023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가장 큰 손실을 본 것도 결국 주주와 투자자들이었다. 국민연금과 노후자금 상당 부분 역시 삼성전자 주식과 연결돼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 전체를 삼성전자를 통해 바라본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제 노동만이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 국민 전체의 시선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저성장과 저출산, 중국의 기술 추격, 미국의 관세 압박, 중동 에너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겹치며 경제 전반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런 시기에 대표 기업 노조가 과도한 요구와 극단적 대립으로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노조도 이제 변해야 한다. 과거의 투쟁 중심 노조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과 국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선진 노조로 나아가야 한다. 임금과 복지 요구를 넘어 생산성과 기술 혁신, 장기 투자 안정성까지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노조 문화가 필요하다. 노조가 기업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역시 노동자를 단순 비용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서로가 산업 생태계를 함께 떠받치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AI와 반도체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과거의 투쟁 논리를 넘어 한국 경제 재도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함께 책임지는 선진 노조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노동도 살고 기업도 살며 결국 한국 경제 전체가 다시 도약하는 길이다.
2026-05-20 21:07:38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조 후보는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고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원내 제1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온 관례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입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한 정당의 내부 행사가 아니다.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정치적 신호다. 더욱이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재정과 세제, 연금과 노동개혁처럼 협상이 필요한 의제 앞에서도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은 다수당의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균형추여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는 수락 발언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집권세력과 국회 다수당이 국정과제 추진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이 그 책임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다. 의장이 행정부의 입법 지원 창구처럼 보이는 순간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낮아진다. 국회가 정부와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하위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장식물이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과 권력의 충돌을 심판한다. 이 세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때 국가 운영은 안정된다. 국회의장은 그중 입법부의 얼굴이다. 여당 출신일 수는 있지만 의장석에 앉는 순간 당의 사람을 넘어 국회의 사람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말싸움이 많아서가 아니다. 싸움의 방식이 낡았고 결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쟁은 거칠지만 민생 성과는 더디다. 회의장은 열리지만 합의는 닫힌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숙의는 줄어든다. 다수당은 의석의 힘을 앞세우고 소수당은 반대의 명분만 쌓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 첫째, 의장은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지만 다수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토론, 소수 의견의 반영, 법안 심사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의장이 의사봉을 빠르게 두드리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표결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정쟁을 중재할 정치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의 국회에는 싸움을 말릴 어른이 부족하다. 당 대표는 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원내대표는 표결 전략을 짠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더더욱 정파의 계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일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야당이 발목잡기에 머물 때는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의장의 균형이다. 셋째, 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물가, 주거, 고용, 자영업,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저출생과 연금 문제는 여야가 끝없이 대치할 사안이 아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대는 있다. 모든 법안을 이념 전선으로 끌고 가면 국회는 문제 해결 기관이 아니라 갈등 증폭 장치가 된다. 의장은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부터 처리하도록 회의 구조와 협상 테이블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의장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당 정부라고 해서 감시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법률은 국민의 삶을 바꾼다. 정부가 잘하면 뒷받침하되, 무리하면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협치다. 협치는 야당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제도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동양 고전 <논어> 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배워야 할 말이다. 협치는 여야가 생각을 같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이 ‘화이부동’의 정치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자리다. 여당과 뜻이 같다는 이유로 야당을 밀어내면 ‘동이불화’가 된다. 야당의 반대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 결정도 못 하면 그것 역시 책임 회피다. 의장은 다름을 조정하고, 충돌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며, 최종 결정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조 후보에게 따라붙는 정치적 평가는 분명하다. 그는 6선 중진이자 민주당 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고,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정치적 이력은 강점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다. 강점은 여권 내부를 설득할 힘이 있다는 점이다. 부담은 국회의장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는 의장 취임 이후의 행동으로 갈릴 것이다. 후반기 국회는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투자, 연금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의 무대에 머물면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관리자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자다. 박수를 많이 받는 자리보다 욕을 덜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다. 여당에는 절제를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부에는 협력하되 견제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국회가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조 후보가 진정으로 민생 국회를 말하려면 첫 출발은 명확해야 한다. 국회의장석은 정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헌법의 자리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반대정치 사이에서 절차와 숙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협치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거창하지 않다. 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근거를 놓고 다투고 절차 안에서 양보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그 첫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장은 강한 의장이 아니라 공정한 의장이다.
2026-05-14 10:29:32
NH농협생명, 강원 인제 농가 농촌 일손돕기 진행 外 [경제일보] NH농협생명, 강원 인제 농가 농촌 일손돕기 진행 NH농협생명이 지난 12일 강원도 인제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이완진 NH농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 및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토마토 유인줄 매기 작업·농가 환경 정비 등을 도왔다. NH농협생명 및 농협중앙회·NH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은 향후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농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부사장은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KGA에셋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KB라이프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KGA에셋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GA의 협력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 강화, 소비자 중심 보험영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자율점검 체계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처리 프로세스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강화 △완전판매 문화 정착·소비자 신뢰 제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보험사와 GA가 함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영업문화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고객 신뢰경영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손보, 미혼모한부모가정 아동 위해 후원금 1억원 전달 KB손해보험이 미혼모한부모가정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KB손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지원 물품을 포장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미혼모한부모가정의 육아·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키트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KB손보는 올해로 13년째 미혼모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65베이비케어키드'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547명의 미혼모한부모 가정을 지원했으며 2017년부터 '365키즈키트' 사업을 시작해 1293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지원했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지속적인 키트 후원을 통해 미혼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돌봄의 가치를 확산하고 저출산 등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3 10:13:39
포스코이앤씨, 송도 IBD 마지막 '더샵 송도그란테르' 분양 外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송도국제업무지구(IBD) 마지막 주거단지인 ‘더샵 송도그란테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6층, 총 15개 동 규모로 아파트 1544가구와 전용 84㎡ 주거형 오피스텔 96실로 구성된다. 전용 84~198㎡ 중대형 중심 평면으로 고급 주거 수요를 고려해 설계했다.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오는 14일 개관한다. 외관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워터프론트와 도시 스카이라인을 반영한 입체적 디자인을 도입했다. 커튼월룩 설계도 적용해 단지 전반의 외관 완성도와 상징성을 높였다. 내부에는 3면 개방형 중심 설계와 높은 천장고와 워터프론트와 공원을 향한 조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강화했다. 일부 세대에는 오픈 발코니를 도입해 수변 경관을 넓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GTX-B 노선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단지 앞 송도 워터프론트와 약 19만㎡ 규모의 대형 공원, 센트럴파크가 인접해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전망이다. 청약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21일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송도 IBD 마지막 주거단지로서 희소성과 브랜드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다”라며 “송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선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부영태평빌딩 우정아트센터’ 임대 부영그룹은 서울 중심 업무지구(CBD) 내 위치한 부영태평빌딩 우정아트센터의 신규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영태평빌딩 우정아트센터는 서울의 상징인 숭례문과 서울 지하철 시청역·서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비즈니스 공간이다. 주변에는 공공기관․금융사 및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서울 대표 관광․쇼핑 명소가 위치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풍부한 장점을 갖고 있다. 부영태평빌딩은 지난 1984년 준공 이후 40여년간 서울 중심업무지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왔다. 우정아트센터는 부영태평빌딩 내 1층 전시공간과 2층 사무실 및 지하 1층 소규모 공간 (아트샵 등으로 활용 가능) 등 전용면적 1705㎡의 규모로 구성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역 북측·서소문동·순화동 일대 대규모 오피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과거 광화문 중심의 도심 구조 축이 서울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영태평빌딩 우정아트센터는 안정적인 수요와 미래가치가 더해진 우수한 비즈니스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53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든든전세주택 경쟁률은 평균 315대 1, 경기 지역 경쟁률은 16.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2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예비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을 인정한다. 이달 수도권 든든전세주택 공급물량은 총 125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03호, 인천 72호, 경기 1078호이다. 공고 일자는 서울 22일, 인천 28일, 경기 남부 21일, 경기 북부 21일이다. 모집대상 호수 및 공급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05-12 14:18:35
박찬대 '정권 동력' 굳히기냐, 유정복 '현직' 반전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현재 판세만 놓고 보면 현정부 동력을 활용한 박 후보가 앞서 달리고 유 후보가 현직 시장의 행정 경험과 지역 개발 성과를 앞세워 추격하는 구도다. 그러나 인천 선거는 늘 단순한 정당 대결로만 끝나지 않았다. △신도시와 원도심 △항만과 공항 △수도권 규제와 지역 자존심 △중앙정치 바람과 생활 행정 평가 등이 한꺼번에 부딪히는 게 인천시장 선거의 특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당 프리미엄 박찬대 ‘우세’...현직 유정복 남부·강화·옹진권서 ‘추격’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박 후보에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4월 28~29일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인천시장 가상 다자대결에서 박찬대 후보 54.9%, 유정복 후보 29.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 조사는 다자구도 조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중도층에서도 박 후보가 58.7%를 얻었다는 점은 판세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강 구도에서도 박 후보 우세 흐름은 확인된다. 인천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25일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찬대 후보 48.1%, 유정복 후보 34.7% 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6.5%다. 권역별로는 서북권에서 박 후보 52.8%, 유 후보 31.3%, 동부권에서 박 후보 44.8%, 유 후보 34.0%였고, 남부·강화·옹진권에서는 박 후보 47.1%, 유 후보 38.1%로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특히 주목할 곳은 원도심이다. 인천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4일 제물포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21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46.8%, 유 후보 41.0%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응답률은 7.3%다. 오차범위 내 결과지만 유 후보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원도심에서 박 후보가 근소 우위를 보였다는 점은 여당 후보에게 의미 있는 신호로 읽힌다. 박찬대, 현정부·여당 조직 ‘강점’...행정경험 부족 ‘부담’ 박찬대 후보의 강점은 정권 동력과 당 조직이다. 그는 친명계 핵심이자 3선 의원 출신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네트워크를 동시에 내세울 수 있다. 민주당 인천 지역 조직도 ‘원팀 선대위’를 표방하며 송영길 전 시장, 박남춘 전 시장 등 전직 시장급 인사들을 상징 자산으로 결집시키고 있다. 이는 인천 13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촘촘히 묶어 투표율과 조직 동원을 끌어올리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게 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후보의 약점은 행정 경험이다. 국회와 당내 정치에서는 중량감이 있지만, 광역행정 경험은 유 후보보다 부족하다. 인천은 교통, 항만, 공항, 매립지, 경제자유구역, 원도심 재생이 얽힌 복합 행정 도시다. 박 후보가 중앙정치의 힘을 시정 운영의 실력으로 바꿔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유 후보 측이 ‘검증된 일꾼’ 프레임을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후보의 기회는 산업 전환 의제다. 그는 인천의 미래 비전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에너지를 묶은 ‘ABC+E’를 제시했다. 공항·항만·물류단지를 연결한 물류 AI 실증도시, 바이오산업 고도화,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등이 핵심이다. 박 후보는 5월 6일 해상풍력 사업자들과 만나 “인천 앞바다의 바람을 이용한 제2의 에너지 개항”을 내세웠고,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와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위협 요인은 기대치다. 여론조사상 앞선 후보에게는 실수가 더 치명적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박 후보가 말이 앞서고 실행계획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면 유 후보의 ‘행정 안정론’이 되살아날 수 있다”며 “특히 제물포구, 중구, 동구, 강화·옹진, 연수 일부 등 보수 성향과 현직 평가가 교차하는 지역에서는 박 후보의 낙관론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현직·행정이력 ‘강점’...시 채무 증가 ‘과제’ 유정복 후보의 강점은 단연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 이력이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 김포시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시장을 거쳤다. 이번에 당선되면 인천 최초의 민선 3선 시장이 된다. 유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인천국제자유특별시, 복지정책인 천원정책확대, 저출생·보육 지원, 원도심 균형발전, 교통혁명, 미래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의 약점은 정당 지형이다. 최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과 정부지원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로 치르는 선거라는 점은 부담이다. 현직 시장은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모든 미완의 과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 논쟁도 그중 하나다. 박 후보 측은 인천시 채무 증가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비판했고, 유 후보 측은 예산 규모 확대와 부채비율 15% 수준을 들어 반박했다. 이 공방은 남은 선거기간 ‘현직 평가’의 핵심 전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 후보의 기회는 생활 체감형 공약이다. 유 후보는 ‘인천국제자유특별시’를 장기 비전으로, 천원정책과 개발사업을 단기 체감 카드로 내세운다. 5월 7일에는 ‘인천 제3개항’을 선언하며 인천국제자유특별시 특별법, 송도구·논현서창구 신설을 포함한 2차 행정체제 개편, 공공기관 인천 이관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싱가포르·두바이와 경쟁하는 도시로 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유 후보의 위협은 장기 재임 피로감이다. 3선 도전은 경험의 증거이자 피로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천시민들이 한 번 더 맡길 시장으로 볼지, 이제 교체할 시점으로 볼지가 선거의 핵심이다. 한 정치 컨설팅 관계자는 “박 후보가 원도심 재생과 미래산업을 동시에 묶어 교체의 효능을 설득한다면 유 후보는 단순한 성과 홍보를 넘어 미완 사업의 시간표와 재원 조달 방식을 더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인천판 미래산업 연합전선’...유 ‘검증된 현직 반전 토론’ 전문가들은 남은 선거 기간 박 후보의 히든카드로 ‘인천판 미래산업 연합전선’을 꼽는다. AI 물류, 바이오, 해상풍력, 콘텐츠를 따로 말할 것이 아니라 공항·항만·송도·청라·영종·원도심을 하나의 경제지도 위에 올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 인천지역 개발학과 교수는 “인천을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선명해야 한다”며 “동시에 재정·교통·주거에 대한 100일 실행계획을 제시해 행정 경험 부족 우려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의 히든카드는 ‘검증된 현직의 반전 토론’이다. 여론조사 흐름을 뒤집으려면 공약집보다 토론장이 중요하다. 인천경기기자협회 토론회와 선관위 법정토론회 등 최소 4차례의 공개 대결이 예정돼 있다. 한 미디어 관계자는 “유 후보는 토론회라는 무대에서 박 후보의 공약 재원, 인허가 현실성, 중앙정부 의존도를 집요하게 검증해야한다”며 “자신은 인천국제자유특별시와 천원(복지)정책을 바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09 08:00:00
5세대 실손보험 6일 출시…중증 보장 강화하고 보험료 낮춘다 [경제일보] 오는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비급여 보장을 합리화해 이전 세대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6개 보험사에서 5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인 급여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 구조를 적용한다.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 의료비는 기존 자기부담률 20%를 유지하고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자기부담률을 적용한다. 또한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을 신설해 저출생 시대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 특약'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으로 나뉜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한도 5000만원·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한다. 또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치료비는 초과분을 실손 보장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의료체계 왜곡·과잉의료 방지를 위해 보장 틀을 재편했다. 보장 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조정됐으며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특약들은 고객 본인의 의료 이용 성향과 보험료 부담 수준에 맞춰 가입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비중증 비급여를 적게 이용한 가입자에게는 무사고 할인과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5세대 실손보험 이용 시 기존 세대 대비 보험료는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료가 4세대보다 약 30%, 기존 1·2세대 상품보다는 절반 이상 낮은 수준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기본계약과 중증 비급여 특약만 가입할 시에는 4세대 상품의 약 50% 수준 보험료로 가입도 가능하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사 방문이나 보험설계사·보험다모아·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후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부담 경감 장치도 마련된다. 의료 이용 빈도가 적지만 보장구조가 넓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던 계약자의 유지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30~40%가량 낮추는 방식이다. 계약전환 할인은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때는 보험료 인하만 볼 것이 아니라 보장 축소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기존에 자주 청구하던 비급여 항목이 새 상품에서도 보장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 틀을 유지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신설돼 중증 치료비 부담이 큰 가입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손해율과 가입자 의료 이용 패턴, 보험금 변동 추이 등을 점검하면서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준수 여부와 끼워팔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함께 초기 실손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해 실손보험 개혁의 효과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손보험이 안고 있는 과잉 의료, 의료체계 왜곡, 과중한 보험료 부담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 모색·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05 12:00:00
우리 잠재성장률 추락 해법... 고통 수반하는 구조개혁이 답이다 [경제일보] 잠재성장률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이 지표가 내년 1.5%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고다.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의 한계가 이토록 빠르게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다는 데 있다. 2010년대 초반 3%대를 웃돌던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해 이제는 선진국 평균 수준에 머무는 ‘평범한 경제’로 전락했다. 그러나 속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유럽과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겪은 하락을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숙 경제의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니라 구조 개혁을 미룬 대가다. 최근의 ‘깜짝 성장’에 취해 현실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착시일 뿐이다. 특정 산업 하나에 의존한 성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반 토막 나는 현실은 한국 경제의 민낯이다. 과거 핀란드가 특정 산업 의존의 대가로 깊은 침체에 빠졌던 전철을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해법은 명확하다. 낡은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규제 개혁, 노동 유연성, 교육 혁신, 연금 개편 등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 이해관계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호는 넘쳐나지만 결과는 없다. 지금처럼 시간을 허비한다면 잠재성장률 1% 붕괴는 시간문제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럼에도 공공, 교육, 노동 분야 개혁은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혁신 기업은 규제에 묶여 성장하지 못하고, 제조업 경쟁력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몇몇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외끌이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의 시간이다. 반도체 호황이 벌어준 마지막 기회를 허비한다면 다음은 없다. 인공지능, 방위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규제 혁파를 단행해야 한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풀고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구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회피한 대가는 훨씬 크고 길다. 지금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되돌릴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2026-04-27 09:31:53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
2026-04-16 08:01:27
보험사, 저출산 극복 지원나서...혜택 제공·상품 설계 병행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저출산 완화를 위해 보험료 할인·납입 유예 등 고객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 상품에도 임신·출산 지원금 등 출산 인구 지원을 위한 보장을 탑재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지난 1일부터 출산·육아 인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혜택 내용은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보험계약자 본인 및 배우자다. 먼저 보장성 어린이보험 계약에 한해 1년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된다. 보험료 할인율·할인 기간은 보험사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DB·삼성생명 등 보험사는 3%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할인 대상 상품은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며 할인율 등 자세한 내용은 가입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시행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경제적 부담 등의 원인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보험료 납부를 미뤄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을 유지해주는 제도다. 납입 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 기간 종료 후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유예 대상은 보험계약자·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으로 금리연동형 보험, 변액보험 등의 일부 상품은 혜택 적용이 제한된다. 저출산 세트 지원 고객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대상은 전 보험계약대출로 최대 1년까지 계약자가 원하는 유예 기간을 결정 가능하다. 이번 저출산 지원 세트 외에도 보험사는 출산·임신 시 지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임신 시 1회에 한해 임신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출산 이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산후조리원·입원 중 자녀 돌봄 비용에 활용 가능한 출산 지원금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도 최근 출시한 'KB 5.10.10 Young 플러스 건강보험'에 보험 가입 이후 첫째, 둘째, 셋째 출산 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장을 신설했다.
2026-04-04 10:09:00
카카오, 'AI 국민연금' 시동… 공공 서비스 '디지털 대전환' 가속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공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카카오는 31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업무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방대한 플랫폼 인프라와 AI 기술력을 국민 연금 행정 전반에 이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공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국민연금 서비스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문 용어로 인해 고령층은 물론 청년층에게도 ‘문턱이 높은’ 영역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축적한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카카오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AI 기술이 결합하면 국민들은 별도의 공단 앱이나 복잡한 학습 과정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해 연금 수령액 조회, 납부 이력 확인, 예상 연금액 상담 등을 즉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편의성 제고를 넘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와 민간의 초거대 AI 기술이 만나는 ‘디지털 대전환(AX)’의 상징적 모델이다. 앞서 3월 행정안전부와 출시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가 초기 성과를 거두면서 카카오는 공공 영역의 AI 적용 범위를 연금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로 확대하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AI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핵심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는 ‘소버린 AI(Sovereign AI·주권적 AI)’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카카오가 국민연금의 민감한 행정 데이터를 AI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보여줄 ‘데이터 보안’과 ‘할루시네이션(환각) 방지’ 기술은 향후 국내 공공 AI 시장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 반복적인 민원 응대를 AI가 처리하게 됨으로써 공단 직원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담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정신아 대표는 “카카오의 AI 기술이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인 국민연금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 것”이라며 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했다.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초개인화’ 공공 플랫폼으로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조회를 넘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연금 설계’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소득, 연령, 생활 패턴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납부 전략을 제안하거나 놓치고 있는 복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난제 속에서 연금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카카오는 이번 모델을 발판 삼아 향후 건강보험, 세무 행정 등 다른 공공 영역으로도 AI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이는 카카오가 단순한 메신저 기업을 넘어 국가의 인프라와 결합해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완료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과제도 남아있다. 공공 서비스의 핵심은 ‘정확성’과 ‘신뢰성’이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크다. 카카오와 공단은 향후 협력 과정에서 엄격한 ‘AI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기술의 편의성과 행정의 엄밀함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밝힌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은 오늘날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카카오의 혁신적인 AI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스마트한 ‘지능형 복지 국가’ 모델을 구축하는 선도 주자가 될 것이다. 민관이 함께 만드는 ‘국민의 일상’ 속 AI 전환이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돌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3-31 16:11:13
대우건설, 스마트건설 기술성과 공유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2026년 대우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개최된 회의는 대우건설의 사내 협의최인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업무 공유회의다. 지난해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스마트건설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유회에서 대우건설은 드론, Q-Box, 건축 BIM, 바로답 AI 등 현장에 보급돼 활용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Q-Box를 이용한 현장 업무 효율성 개선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표하며 품질 분야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음을 강조했다. LL AI Agent 개발에 대한 심층 발표도 진행됐다. LL(Lessons Learned)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사례를 기록·축적해 유사 프로젝트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대우건설은 LL AI Agent를 통해 각 본부에 분산된 성공·실패 사례를 통합하고 자연어 기반 질의를 통해 과거 사례를 정확히 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적 발표에 이어 향후 계획도 공유됐다. 올해 계획으로는 현장자동화 실증,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도입, 바로번역, 바로답 등 AI를 활용한 Agent 개발·확대, 건축 BIM 로드맵 등이 제시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하고 시공 품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는 중이다”라며 “특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 운영의 정확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Hyper E&C’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S건설, 2026년 임원 워크샵 진행…현장 혁신 선언 GS건설이 피지컬 AI 도입을 주제로 임원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용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GS건설 및 자회사 전체 임원 1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허 대표를 포함원 참석자들은 피지컬 AI를 활용해 현장의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행사는 허윤홍 대표의 “앞으로는 현장을 직접 바꾸는 AI, 즉 Physical AI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라는 화두로 시작됐다. 이어 그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워크샵의 결과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바뀌는 실행”이라며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시도하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검증하고,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마련된 외부 강연에서는 ‘AI시대, 리더의 역할’, ‘피지컬 AI 트렌드 및 로봇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구조’에 대한 강연이 마련돼 피지컬 AI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트렌드를 공유했다. 이어 건설분야에서 AI가 작동하는 데이터 구조화 전략 등에 대한 GS건설 내 관련 부서의 공유회도 진행됐다. 이어 각 임원들이 소속된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피지컬AI 도입을 검토하는 그룹에서는 우리 사업에서 가장 먼저 로봇이 도입돼야 할 작업에 대해 진단하고 필요한 기술과 도입 시 기대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그룹에서는 피지컬AI 기술에 대한 현장 도입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어 사업부서 및 전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룹은 설계, 수주 등의 단계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 로봇이 도입됐을 때 바뀌는 조직운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허윤홍 대표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나온 논의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현장의 혁신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AI 돌봄전화 서비스’ 확대 시행…고령자 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및 이상 징후 점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LH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 대비 한정적인 예산, 인력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주거·돌봄서비스에 AI를 접목한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천 지역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홀몸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AI 돌봄전화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 역시 대폭 늘려 본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과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던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AI로 보완함으로써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혜 대상자 역시 최대 8000명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거주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기존의 방문 돌봄서비스가 병행 제공된다.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 기조에 맞춰 올해 주거복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 역시 함께 높일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입주민 수요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고자 업무에 AI를 적극 접목하고 있다”라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6 10:49:50
엔화도 ETF로 굴린다…하나은행, 업계 최초 '하나글로벌신탁' 출시 外 엔화도 ETF로 굴린다…하나은행, 업계 최초 '하나글로벌신탁' 출시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엔화 자산을 활용한 투자 상품을 선보이며 외화 자산관리 시장 확대에 나섰다. 기존 저금리 환경에서 사실상 활용도가 낮았던 엔화 자산을 ETF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5일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일본 엔화(JPY)로 투자 가능한 '하나글로벌신탁(엔화)'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달러 기반 ETF 투자 상품인 '하나글로벌신탁(미화)'에 이어 외화 투자 라인업을 엔화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나글로벌신탁(엔화)'은 고객이 보유한 엔화를 활용해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다. 투자 대상은 미국 초장기 국채 ETF(달러-엔 환헤지형)와 글로벌 기술주 2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채권형 ETF를 통한 안정적 배당 수익과 기술주 중심의 성장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일본 기준금리 영향으로 엔화 예금 금리가 0%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은 유휴 외화 자산을 수익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엔화예금 규모는 약 2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투자 수요 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보유 엔화를 활용해 고객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유휴 자산이 없도록 차별화된 투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외화 자산관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탁 명가'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며 전국 하나은행 PB영업점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신한금융,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중소기업 육아휴직 부담 완화 신한금융그룹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서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힘을 싣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지급하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인력 공백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신한금융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지원금(연간 최대 1680만원)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2199개 사업장에 약 35억5000만원이 지급되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육아휴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저출산과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3000억원 발행…AI·에너지 등 메가프로젝트 지원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정부의 경제안보 및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기조에 발맞춰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제1차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3000억원을 발행했다. 이번 채권은 지난해 말 산업은행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발행하는 첫 번째 채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행 조건을 보면 만기는 1년으로 2027년 3월 25일까지이며, 발행금리는 3.04%의 고정금리부 이표채로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향후 국가채무보증한도(15조원 이내) 범위 내에서 자금 수요와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행 시기와 규모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발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채권 발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산업은행은 정부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후 해상풍력, 2차전지 소재, AI 반도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1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실제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 생산공장 구축, 삼성전자의 평택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한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이미 승인된 상태다. 산업은행은 이번 채권을 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관련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향후 20년을 이끌 핵심 산업과 생태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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