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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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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뭉쳤다…웹툰 업계, 불법사이트 '형사 대응' 전환
[경제일보] 국내 웹툰 플랫폼들이 연합해 해외 대형 불법 사이트 폐쇄에 나서며 글로벌 저작권 대응 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접속 차단이나 개별 대응을 넘어 현지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한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투믹스, 탑코미디어 등 주요 웹툰 플랫폼들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를 중심으로 협력해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와 다수의 연계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스페인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웹툰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표적인 불법 유통 플랫폼이다. 권리사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약 8600만건의 방문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웹 트래픽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으며 스페인어권 주요 매체와 유사한 수준의 이용 규모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이트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수년간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웹툰 불법 유통 대응은 사이트 차단이나 URL 삭제 등 기술적 조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동일·유사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국내 플랫폼들은 장기간 조사를 통해 현지 운영자를 특정했고 현지 법무법인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형사 절차를 진행해 스페인에서 형사 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대응 과정은 개별 기업 단위 대응을 넘어 협회를 중심으로 권리사들이 연합하고 현지 사법당국과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불법 유통이 국경을 넘는 문제인 만큼 대응 역시 국제 공조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별 대응 전략도 다층화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조직을 운영하며 반기별로 대응 백서를 발간하는 등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웹툰 역시 AI 기반 불법 유통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시 연재 전략을 통해 불법 복제 유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불법 유통 대응이 단속 중심에서 기술, 유통 전략, 법적 대응이 결합된 구조로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웹툰 산업의 글로벌 확장과 연관돼 있다. 국내 플랫폼들이 북미와 유럽, 중남미 등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불법 유통 역시 동일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어권은 주요 성장 시장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합법 유통망 확대와 함께 불법 사이트 차단 필요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운영자 추적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이번 사례를 통해 불법 유통 생태계 자체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 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는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 간 경쟁을 넘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등은 향후에도 불법 유통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IP 권리자로서 국내외 저작권 보호 목표를 달성하고 업계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유기적인 민관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7 10:51:43
카카오, 이모티콘 생태계 강화…창작자 성장 전주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이모티콘 창작자의 창작 활동과 지식재산권(IP)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우수 창작자를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저작권 교육을 통해 창작 환경의 안정성까지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3일 카카오는 이모티콘 창작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창작자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IP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의 작가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매출과 발신 수, IP 운영 현황,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0개의 이모티콘 IP를 선별하고 해당 IP의 창작자를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 카카오는 매년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고도화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세부 선정 기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이모티콘 스토어 작가 페이지에 '올해의 작가' 뱃지를 부여하고, IP 성장을 위한 마케팅 노출과 상품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카카오는 올해의 작가를 대상으로 IP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체 창작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한 노출 지원을 넘어, IP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신규 창작자 육성에도 힘을 싣고 있다. 기존에 운영해 온 '월요일은 이모티콘 무료', 'MD 추천 이모티콘' 등 프로그램을 확대해 신규 IP의 노출 기회를 늘리고, 이모티콘 스토어 내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활용해 창작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이모티콘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지속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이모티콘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영상은 카카오TV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을 통해 VOD 형태로 공개되며 이모티콘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해당 강연은 법무법인 도아의 양태영 파트너 변호사와 이지영 변호사가 맡아 이모티콘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론 강의로 구성됐다. 제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과 상표권 분쟁의 주요 쟁점도 다룬다. 해당 저작권 교육은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어져 온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카카오는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현 카카오 이모티콘 트라이브 리더는 "이번 프로그램은 창작자와 이모티콘 IP에 대한 성장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창작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3 17:47:37
카카오,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저작권 온라인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이모티콘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카카오TV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에 VOD 형태로 공개되며 이모티콘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강연은 법무법인 도아의 양태영 파트너 변호사와 이지영 변호사가 맡는다. 교육은 이모티콘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론 강의로 구성됐으며 제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사전에 접수한 창작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과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주요 쟁점도 함께 다룬다. 김지현 카카오 이모티콘트라이브 리더는 "이번 교육은 카카오와 창작자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 존중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저작권 온라인 교육은 지난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어져 온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카카오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30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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