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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침수 걱정된다면…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살펴보니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정부, 보험업계가 여름철 장마와 태풍 시기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활용하면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맡는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도록 한 상품이다. 보장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대비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세입자 동산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정부 지원은 총 보험료의 55~100% 수준이며 가입자 부담은 0~45%다. 주택은 일반 가입자 기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6.5% 이상을 지원하며 재해취약지역 내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보장이 더 넓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해도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상공인 상가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을 포함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공장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를 포함해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한다. 피해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보상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국지성 호우처럼 좁은 지역에 갑자기 비가 집중되는 경우를 반영한 개편이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 세입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입 전에는 보장 대상과 특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주택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상가·공장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침수확장특약이 필요한지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26-07-11 11:00:00
오세훈 서울시장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더드림집+' 실행 속도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마지막 날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과 월세·관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학가 원룸 공급을 묶은 ‘더드림집+’를 민선9기 청년주거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주거 대책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유형을 연결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6일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월세와 대출이자로 청년 소득이 소진되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쉬운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추진된다.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넓힌다. 연구 인력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대응은 계약 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선정 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자에게는 주택 유지보수비와 긴급 주거비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 이후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찾았다. 이곳에는 한 주택을 현관과 욕실, 주방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을 쓰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6-30 16:32:03
키움증권, 퇴직연금 출시 기념 연 4.0% 발행어음 특별판매 실시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 퇴직연금 출시 기념 연 4.0% 발행어음 특별판매 실시 키움증권은 퇴직연금 사업 진출을 기념하고자 개인 고객 대상 1년 만기 약정형 발행어음 특별판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로 개인 투자자들은 기존 연 3.6%에서 우대 금리가 적용된 세전 연 4.0%의 1년 약정형 상품에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체 판매 한도는 1000억원이며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만기 전 중도해지를 할 경우 보유기간이 1~90일 이내면 약정이율의 30%를 적용받고 91일을 넘기면 약정이율의 50%를 적용받는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든 이후 수시형과 약정형을 비롯한 여러 금리형 상품을 시장에 내놨다. 이 가운데 1~365일 단위 수시형 상품은 세전 연 2.7% 금리를 제공하며 투자 대기자금이나 단기 유휴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키움증권은 퇴직연금 시장 진출로 개인 고객과의 접점이 넓어지는 만큼 기존 금리형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의 자금 운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 자금 운용 수요 충족을 넘어 이번 1년 약정형 특판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판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키움증권의 △영웅문S#(MTS) △영웅문4(HT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특판은 퇴직연금 사업 출시를 기념해 기존 1년 약정형 상품에 한시적으로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을 통해 고객의 자금 운용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M증권, 영업 경쟁력 강화 조직 개편 단행…전략운용실·IB부문 신설 iM증권이 영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조직을 새롭게 꾸렸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자산 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 기관으로 전략운용실을 새로 만들었다. 회사 내부의 운용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부서 산하에는 신설 조직을 포함해 △PI운용부 △대차스왑부 △전략채권부 등을 일제히 배치했다. 기존 S&T본부는 홀세일(Wholesale)본부로 개편했다. 변경된 본부 아래에는 금융상품법인부를 두었다. 정통 기업금융(IB) 영역의 영업력을 키우려는 목적에서 IB부문도 새롭게 출범시켰다. IB부문 산하에는 IB 1본부와 IB 2본부를 각각 편제했다. 향후 종합적인 솔루션 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회사 전반의 수익 기반을 크게 넓힐 것으로 보인다. 지원 부서가 지닌 업무 전문성도 키운다. 경영전략부문 아래에 자금부와 시너지추진부를 신설했다. 기존 인사부와 총무부는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재편했다. iM증권은 이번 조직 개편과 발맞춰 임원과 부서장 등 후속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박태동 iM증권 사장은 "자본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영업 경쟁력 확보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교육 환경 전면 개보수…글로벌 상생 행보 박차 KB증권이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KB증권은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 칠린싱 지역 살사빌라 알 카우타츠 초등학교에서 해외 무지개교실 완공식을 열었다. 이번 활동은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환경을 고쳐 미래 세대 성장을 돕는 대표적인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2009년 첫발을 뗀 이 사업은 꾸준히 규모를 키워왔다. 이번 인도네시아 시설을 포함해 국내 25개소와 해외 16개소 등 총 41개소의 무지개교실을 조성했다. 사업 대상인 살사빌라 알 카우타츠 초등학교는 인구 밀집 지역인 칠린싱에 자리 잡아 전반적인 교육과 위생 환경이 열악한 상태였다. 이에 KB증권은 학생들이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낡은 교실 전면 개조 △도서관 도서 확충 △낙후된 물탱크 시설 현대식 재구축 등 인프라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홍수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물탱크를 새로 고치면서 현지 학교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완공식에 참석한 현지 학생 대표는 예쁜 교실과 멋진 도서관이 생겨 매일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다며 멀리 한국에서 찾아와 선물을 준 KB증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KB증권은 단순 물질적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근 주민과 교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기후 위기에 취약한 현지 사회가 환경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학습 인프라 개선에 이어 KB증권은 현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사랑의 바이올린 음악 캠프도 후원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바이올린 강사들이 직접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일주일 동안 현지 아이들에게 집중 레슨을 제공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현지 주민과 관객을 초청해 아이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음악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박한진 KB증권 해외사업본부장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문화적 교감을 아우르는 이번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 진정성 있는 희망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단장한 교실과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밝게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유망 반도체 기업 대상 기업설명회 성황리 개최 삼성증권이 우수 반도체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기업설명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유망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 산업이 맞이한 새로운 기회를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순서로 삼성증권 문준호 애널리스트가 나서 공급 부족 사태 확대를 짚어내며 추가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각 회사의 최고경영자와 투자설명 담당자들이 직접 단상에 올라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기술력과 향후 성장 전략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한 상장과 비상장 반도체 유망 기업은 △가온칩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알엔알랩 △일리아스AI △칩스앤미디어 △씨이랩 △저스템 △한미반도체 △티에스이 △모레 △액시언 △그리드위즈 △듀오픽스레이 등 13개사다. 현장에는 삼성증권을 통해 사전 신청을 완료한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비롯해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투자 심사역부터 자산운용사와 일반법인 관계자 등 2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산업을 향한 시장의 높은 투자 열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8월 처음 출발한 삼성증권의 투자설명회는 특정 산업 테마를 정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약 44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유망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핵심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선미 삼성증권 SNI플랫폼전략담당 상무는 "매월 시장이 주목하는 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기업을 선별하고 있으며 KSS IR DAY가 이렇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삼성증권이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우량기업군과 핵심투자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은 준비된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IR을 진행하고 투자자는 엄선된 기업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는 효율적인 구조로서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잇는 독보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30 14:10:04
네수파립 FDA IND 준비…온코닉, 연내 임상2상 확대 목표 外 [경제일보]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 22~2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에 참가해 기업 발표와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존 온코닉테라퓨틱스 대표는 행사 기간 중 기업 발표를 통해 네수파립(JPI-547)의 임상 성과와 글로벌 사업화 전략을 소개했다. 네수파립은 Tankyrase와 PARP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표적 합성치사 항암제로 차세대 팬튜머 항암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FDA 희귀의약품 지정에 따른 제도적 혜택을 활용해 조건부 허가 및 패스트트랙 심사를 추진하고 연내 글로벌 임상 2상 확대를 목표로 IND를 준비 중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최근 ASCO 2026에서 공개한 임상 1b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기술이전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완전관해(CR) 후 40개월 이상 생존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현재 네수파립은 췌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위암 등 4개 적응증에서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며 이 중 3개 암종에서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의 글로벌 기술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네수파립의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자큐보는 현재 27개국과 기술수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김존 온코닉테라퓨틱스 대표는 “BIO USA를 통해 네수파립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했다”며 “기술이전을 포함한 글로벌 협업을 구체화하고 임상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LB생명과학, ‘MDSAP’ 인증 획득…캐나다 시장 진출 본격화 HLB생명과학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확대를 위해 국제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MDSAP) 인증을 획득했다. HLB생명과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자사의 품질경영시스템(QMS)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브라질 등 5개국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MDSAP은 단일 심사로 제조시설의 품질경영체계를 평가하는 국제 인증 제도로 획득 시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 및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증은 일회용 주사기, 주사침, 멤브레인 필터 주사기, 세척용 주사기 등 주요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며 설계·개발부터 제조, 판매까지 전 과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품 전주기에 걸친 품질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HLB생명과학은 인증 획득으로 국가별 중복 실사 부담이 줄어들면서 해외 인허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바이어 및 파트너사와의 협력 과정에서도 품질 검증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HLB생명과학은 기존 미국 시장 진출에 이어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캐나다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캐나다는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MDSAP 인증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국가다. HLB생명과학은 향후 호주 등 주요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의료기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윤기 HLB생명과학 대표는 “이번 인증은 회사의 품질경영체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한 성과”라며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종근당, 취약계층 아동에 어린이 비타민 1100박스 지원 종근당은 지난 24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와 함께 국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비타민 ‘벨더웰 아이벨타민’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어린이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종근당은 저소득층 및 미혼모 가정 아동들의 영양 관리를 돕기 위해 총 1100박스의 제품을 월드쉐어에 기부했다. 전달된 제품은 경기, 강원, 경남, 대전, 전남 지역 아동 기관인 드림스타트를 통해 필요한 아동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25 14:37:10
전쟁보다 무서운 건 경제 불확실성이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총성이 멎은 뒤에도 전쟁은 유가에 남고 환율에 남고 물류비에 남고 기업의 투자계획서와 가계의 장바구니에 남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즉각 안도했다.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주요 증시는 반등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자 시장은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환호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냉정이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경제 불확실성이다. 휴전문서 한 장이 원유 생산시설을 하루아침에 복구하지 못한다. 해협 재개방 선언이 곧바로 선박 보험료를 낮추지도 않는다. 국제유가가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가 곧장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정치적으로는 합의로 끝나지만 경제적으로는 비용 청구서가 도착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세계경제에 남긴 첫 번째 상처는 에너지 시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다. 그 길목이 전쟁의 인질이 되자 세계는 다시 한 번 에너지 안보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 생존의 문제임을 확인했다. 합의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급락했지만 이것은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단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유가가 내려도 공급망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 산유국의 생산설비, 정제시설, 항만, 보험, 선박 운항, 금융결제망은 모두 시간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기억이다. 한번 흔들린 시장은 쉽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선사들은 통항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선언보다 실제 항로의 안전을 본다. 보험사는 합의문보다 재발 가능성을 계산한다. 정유사와 항공사, 석유화학 기업은 현물가격보다 3개월 뒤, 6개월 뒤의 조달 안정성을 본다. 그래서 전쟁 뒤의 경제는 늘 ‘안정’이 아니라 ‘안정 확인’의 시간을 요구한다. 불확실성은 가격 그 자체보다 더 비싸다. 이번 합의는 세계 중앙은행에도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 전쟁 중 급등한 에너지 가격은 물가를 밀어 올렸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압력은 완화되지만 이미 오른 운송비와 원재료비, 기대인플레이션은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에 스며든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불안하면 움직이기 어렵다.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회복은 더뎌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물가와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통화정책의 안개는 더 짙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에는 이 불확실성이 더 예민하게 작용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가 먼저 오른다. 정유·화학·철강·항공·해운은 물론이고 전력비 부담이 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도 파장이 간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수지가 흔들리고 무역수지가 흔들리면 환율이 불안해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뛰고 수입물가가 뛰면 소비자물가가 다시 고개를 든다. 결국 중동의 포성이 서울의 주유소 가격표와 서민 밥상으로 번지는 구조다. 합의 이후 유가가 안정된다면 한국경제에는 분명 숨통이 트인다. 기업의 원가 부담은 줄고 항공·해운·석유화학·자동차 등 에너지 민감 업종은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 고유가에 짓눌렸던 소비심리도 일부 회복될 수 있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이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부담이 낮아지면 한국경제는 다시 회복 궤도에 올라설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경기 반전의 신호로 과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종전 합의가 곧 경기부양책은 아니다. 전쟁은 이미 비용을 남겼다. 기업들은 몇 달 동안 비싼 원료와 물류비를 감당했다. 일부 기업은 납기와 계약조건을 조정했고 일부 가계는 고유가와 고물가 속에서 소비를 줄였다. 한번 미뤄진 투자는 다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번 닫힌 소비지갑은 유가가 떨어졌다는 뉴스 하나로 곧바로 열리지 않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봐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전쟁이 끝났으니 정상화됐다’는 낙관론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지만 불확실성은 남았다’는 위험관리다.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 통화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동시에 취약계층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유가의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같지 않다. 대기업은 헤지와 장기계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운송업자, 농어민, 저소득층은 유가 변동을 그대로 맞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같은 단기 처방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 한시적 완충장치는 있어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 체계 점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항만·해운 리스크 관리, 기업의 환율·유가 헤지 역량 강화다. 전쟁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효율만 따지던 공급망의 시대가 저물고, 회복탄력성을 따지는 공급망의 시대가 왔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중동 리스크를 일시적 외부 변수로만 볼 수 없다. 지정학은 이제 재무제표의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가, 환율, 운송, 보험, 재고, 투자, 배당까지 모두 흔드는 변수다. 최고경영자는 매출 목표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시나리오를 들여다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일 때와 100달러일 때, 호르무즈 통항이 정상일 때와 부분 제한될 때, 환율이 100원 더 오를 때의 손익을 따져야 한다. 위기 대응은 전쟁이 난 뒤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평시에 쌓아두는 체력이다. 금융시장도 안도 랠리에 취해서는 안 된다. 전쟁 합의 이후 주가가 오르고 유가가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종종 정치적 이벤트에 먼저 환호하고 실물경제의 복구 속도를 뒤늦게 확인한다. 유가 하락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물가 안정이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지금의 시장 반등은 ‘평화 배당’이라기보다 ‘공포 할인 해소’에 가깝다. 여기서 고전의 지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손자병법은 “용병을 잘하는 자는 다시 징병하지 않고, 군량을 세 번 싣지 않는다”고 했다.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싸움터에서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보급의 비용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오늘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실력은 전쟁의 승패보다 전쟁 뒤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드러난다. 에너지, 물류, 금융, 물가, 환율의 보급선을 관리하지 못하면 평화의 이름 아래서도 경제는 계속 흔들린다. 이번 미국·이란 합의는 세계경제에 시간을 벌어줬다. 하지만 시간을 번 것과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르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세계경제는 이미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봤다. 국제유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한국경제는 수입 에너지 의존 구조를 다시 확인했다.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책당국은 이제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유가·환율·물류비의 변동이 물가와 산업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을 장기계약·비축·대체선 확보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전쟁 이후 완화된 시장 분위기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기가 지나가면 개혁의 긴장도 함께 풀린다. 그러나 다음 위기는 늘 우리가 방심할 때 온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경제 불확실성이다.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끝났다는 선언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숫자와 가격과 계약과 기대 속에 남아 서서히 비용을 청구한다. 지금 한국경제가 해야 할 일은 평화의 뉴스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남긴 경제의 균열을 차분히 메우는 일이다. 평화는 합의문으로 시작되지만 경제의 안정은 준비된 국가만이 얻을 수 있다.
2026-06-16 15:11:44
정은경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마련"…응급의료·탈모 건보도 손질 [경제일보]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함께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지난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기초연금 개편 추진 방향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확대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선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왔다.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 데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저소득 노인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장관은 “여러 방안을 놓고 재정 추계와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개편이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급 대상을 급격하게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준과 지급 수준, 조정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하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보다 높여 잡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 보유 비중과 목표 비중 간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며 “시장 부양 목적이 아니라 자산 배분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 헤지 정책 역시 환율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기금운용 원칙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치료 역량 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현재 호남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송체계 혁신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소방당국이 협력해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 수용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과 우선수용병원 체계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공간 부족 문제가 아니다”며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수술과 중증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 확보와 적정 보상 체계,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시설·장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중증 환자 치료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중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하반기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에 긍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토론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6-06-14 14:49:43
신현송 한은 총재 "물가안정 중점…늦지 않게 금리 인상 필요"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주택시장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중동 상황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8%를 기록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명목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10.5%를 기록했고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소득(GDI)과 국민총소득(GNI)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다. 신 총재는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과 소득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도 회복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성장의 정보기술(IT) 부문 의존도가 커 부문 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 수위를 높였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화됐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 오름세도 일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도 공급충격 파급과 수요측 물가압력 확대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주식시장 레버리지 투자를 리스크로 꼽았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다고 말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5월 들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환율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현재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은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은 시장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선별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정부와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 △수도권 집중 완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제시했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환시장 심도를 높이고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다음 달 예정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향후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황과 일부 주력 제조업 업황 개선이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강건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당 부분은 외부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뀐 데 따른 결과라며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햇볕이 비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
2026-06-12 12:24:17
서상영 상무 "AI·반도체가 밀어올린 코스피…하반기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경제일보]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원인은 한마디로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이후에는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지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경제일보 창간 8주년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K의 시대와 리스크 점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상무는 최근 코스피 상승 배경으로 기업 이익 추정치 개선을 꼽았다. 서 상무는 "지난해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기업 이익 추정치가 300조원을 넘지 못했지만 현재는 930조원을 넘어섰고 일각에서는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8000포인트 초반 수준인 코스피 지수에 관해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기준 9배 미만이라고 진단했다. 역사적 평균인 10.8배를 적용하면 코스피가 1만 포인트 수준까지 가능해지는 만큼 현재 지수는 기업 이익을 감안할 때 저평가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기업 이익 전망이 꺾일 가능성은 변수로 제시했다. 서 상무는 "기업 이익 추정치는 역사적으로 연초 대비 연말에 평균 10% 정도 감액된다"며 "경기가 둔화하면 15~20%,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 25% 이하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핵심 업종으로는 반도체를 지목했다. D램 가격 상승이 기업 이익 추정치 상향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국내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서 상무는 "D램 고정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선행 역할을 하는 스팟, 현물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둔화되고 있다"며 "고정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순간 기업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과정이 멈추고 주식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중 변동성 확대도 경계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인 일중 변동성이 금융위기와 팬데믹 때 다음으로 높은 상태"라며 "일중 변동성이 확대되면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중장기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단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지출 규모는 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세인 가운데 일부 기업은 영업현금흐름을 웃도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상무는 "과거에는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 자본지출을 현금 안에서 움직였지만 올해부터는 영업현금흐름보다 더 많은 자본지출을 하기 시작했다"며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과거 IT 버블 때 가장 두려웠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이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추격도 중장기 리스크로 제시했다. 그는 "고사양급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장이지만 DDR4 이하 일반 메모리는 이미 중국에 먹혔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D램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순간 중국이 물량을 쏟아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 이익을 주도했던 D램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 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 상무는 "AI 겨울이 도래한다고 해서 AI가 버블이고 망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본격적인 AI 산업은 로봇과 물리적 AI, 제약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기에 관해서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데이터센터 중심의 건설투자와 고소득층 소비가 경기를 떠받치고 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가 상승은 하반기 증시의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 서 상무는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제유가가 연말까지 배럴당 80 달러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헤드라인 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올해 금리 인하 전망도 약해졌다고 짚었다. 서 상무는 "하반기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동성 축소"라며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관한 대안으로는 정부 정책 드라이브와 코스닥 활성화 가능성이 제안됐다. 서 상무는 "어떤 정부든 집권 2년 차에는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다"며 "상법 개정과 통상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 저PBR주, 지주사, 금융지주 업종이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강도는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어 국민성장펀드 등을 종합하면 코스닥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반기 국내 증시가 반도체 중심 상승장에서 점차 업종이 다변화하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6-09 14:22:29
신협중앙회, 차세대 추진단 발대식 개최…디지털 금융 경쟁력 제고 추진 外 [경제일보] 신협중앙회, 차세대 추진단 발대식 개최…디지털 금융 경쟁력 제고 추진 신협중앙회가 지난 5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신협 차세대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차세대 프로젝트 추진체계를 공식화하고 사업 준비와 이행을 위한 조직 역량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업무·채널·인프라 등 주요 영역별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신협 차세대 프로젝트는 금융환경과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핵심 사업이다. 신협은 비대면 금융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IT 인프라를 구축해 회원조합의 업무 효율성과 조합원 금융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컨설팅과 데이터 정비 등 선행 사업의 연장선에서 진행된다. 신협은 약 3500억원 규모의 전체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오는 2029년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단계별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차세대 프로젝트는 신협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서민의 든든한 금융동반자라는 신협의 본질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내 사업소득 순위 알아보기' 서비스 출시 토스뱅크가 개인사업자를 위한 '내 사업소득 순위 알아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소득이 동종 업종·대표자 연령·사업 연차 기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용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중 현재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자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 사업자는 제외된다. 서비스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용자는 본인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조건의 개인사업자와 비교한 소득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상위 9% 이내 △상위 10~29% △상위 30~49% △상위 50~89%, 상위 90~100% 등 구간별로 제공된다. 상위 구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소득 수준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소득 순위 확인과 함께 △개인사업자 통장 △개인사업자 금고 △노란우산공제 등 사업 운영과 자금 관리에 필요한 상품도 안내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이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며 "토스뱅크는 사업소득 순위 확인을 시작으로 고객이 자신의 사업 현황을 더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문화 나눔 행사 '모두의 국악' 개최 카카오뱅크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문화 나눔 프로그램 '2026 모두의 국악'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모두의 국악은 국악을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카카오뱅크 후원을 통해 전석 무료로 진행됐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평소 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문화소외계층 600여 명을 초청했다. 이날 무대에는 △어린이소리단 소리소은 △국악 밴드 소곡선 △국악 크로스오버 그룹 아트쿠도 △조선팝 그룹 서도밴드가 참여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간송미술문화재단에 1억원을 기부하고 정동진독립영화제에 5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을 넘어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문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8 15:27:53
동아제약,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1억700만원 전달 外 [경제일보] 동아제약이 ‘사랑나눔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15회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과 김영섭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아제약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에 후원사인 성현인터내셔널, 올포유, 동문엔터프라이즈, 이브자리, 리와인드, 경동시장의 기부금을 더해 총 1억700만원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긴급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 냉난방용품 지원 등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랑나눔 바자회는 2009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5회를 맞았으며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은 약 17억원에 달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올해도 바자회에 참여해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소중히 마련된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제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3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일동제약,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경영 고도화 박차 일동제약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2026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 측은 ESG 경영 관련 주요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ESG 경영 체계 및 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별 추진 현황 △관련 데이터 및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핵심 이슈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인재 확보 및 역량 강화 △제품 품질 및 안전 관리 △폐기물 감축 및 자원 순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았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며 수익성과 기업 지표 개선을 도모했으며 사내 역사 홍보관 ‘동녘관’을 조성해 조직 구성원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사 환경 지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안전보건 관리 강화, 인권영향평가 확대, 협력업체와의 상생,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추진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 지표 준수율을 전년 대비 60%포인트 향상시키고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에도 속도를 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와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협업·기부 활동 전개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콘텐츠 협업과 지역사회 기부 활동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한 홍보 콘텐츠를 선보이고 충주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충주시 노인복지관과 충주시 푸드마켓에 총 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의미를 나누고 상생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한양행은 100주년 기념 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버 김선태와 함께 특별 콘텐츠도 제작했다. 오늘 공개되는 영상에는 김선태가 유한양행 본사와 연구소를 방문해 기업의 역사와 연구개발 현장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서는 유한양행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에서 진행되는 창립 100주년 기념 이벤트도 소개된다.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혈당유산균 ‘당큐락’ 구매 시 4주분 추가 증정, 평일 오후 6시마다 진행되는 100원 특가 이벤트, 구매 금액에 따라 응모권이 제공되는 ‘100주년 황금티켓 이벤트’, 친구 추천 기반 ‘인맥왕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인맥왕 이벤트’ 경품으로 LG 스탠바이미, 다이슨 에어랩, 마샬 스피커 등 다양한 제품이 마련돼 고객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창립 100주년은 지난 100년간 고객과 함께 만들어온 의미 있는 역사”라며 “이번 협업과 기부 활동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6-05 14:35:49
밥상물가 안정, 정치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 [경제일보]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숫자를 본다. 어느 당이 어디를 지켰고 어디를 잃었는지 따진다. 책임론도 나오고 쇄신론도 뒤따른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한다. 마트 계산대 앞에 찍힌 금액이다. 식당 메뉴판에 오른 점심값이다. 쌀과 고기와 채소를 담은 장바구니의 무게다. 정치가 민심을 말하려면 먼저 밥상 앞에 서야 한다. 선거 결과를 아무리 정교하게 해석해도 국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민생 정치는 공허해진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어느 정당이 이겼는지가 아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돈으로 같은 식탁을 차릴 수 있는가다. 최근 물가 흐름은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대를 기록했고 생활물가도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통계상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밥상물가는 여전히 무겁다. 쌀값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축산물 가격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전체 지표가 내려갔다고 해서 국민이 밥상물가 안정을 체감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평균은 안정돼도 필수 품목 몇 개가 오르면 가계부는 곧바로 흔들린다. 물가 안정은 경제정책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국민 생활의 기본 조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먹고사는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크다. 같은 물가 상승률이라도 고소득층에는 불편이고 저소득층에는 압박이다. 밥상물가가 흔들리면 인간다운 생활의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시장 가격은 명령으로 오래 버티지 않는다. 농산물은 날씨에 흔들리고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에 흔들린다. 수입 물가는 환율과 국제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유통 비용과 인건비도 가격에 반영된다. 밥상물가는 한 부처의 보도자료 몇 장으로 잡히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과 유통, 비축과 수입, 방역과 기후 대응, 취약계층 지원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의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는 필요하다. 당장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인은 응급 처방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행사 기간에만 싸지는 가격이 아니라 평소에도 감당 가능한 가격이다. 명절 대책처럼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체감 효과가 빠르지만 지속성이 약하다. 민생 대책이라면 한 달짜리 할인보다 1년 뒤에도 작동하는 수급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정치권의 갈등은 늘 소리가 크다. 여야의 말싸움은 기사 제목을 만들기 쉽고 책임 공방은 지면을 채우기 쉽다. 그러나 국민 삶을 오래 붙드는 장면은 따로 있다. 시장 상인의 한숨, 맞벌이 부부의 장바구니, 노년층의 식비 부담, 자영업자의 원가 압박이다. 정치의 말만 따라가면 민생의 소리를 놓친다. 정치보다 민생이 먼저라는 말은 그만큼 절박하다. 밥상물가는 숫자와 현장을 함께 봐야 하는 분야다. 소비자물가지수만 보고 안정됐다고 말하기 어렵고 일부 품목 가격만 보고 위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통계는 방향을 보여주고 현장은 체감을 보여준다. 정책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가 국민의 장바구니와 어긋난다면 문제는 국민의 체감이 아니라 정책의 설명력과 집행력에 있다. 정치권은 선거 이후 늘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개혁은 거창한 구호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국민이 매일 사는 쌀과 계란과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도 개혁이다. 유통 단계의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는 일도 개혁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예측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도 개혁이다. 취약계층이 식료품 가격 상승을 가장 먼저 떠안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는 일도 개혁이다. 밥상물가를 정쟁의 소재로 쓰는 것은 쉽다. 정부 탓이라고 몰아붙이기도 쉽고 전 정부 책임이라고 돌리기도 쉽다.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의 승자가 아니다.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는 결과다.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쌀과 축산물 등 필수 품목의 가격 흐름을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 둘째, 유통 단계별 비용과 마진을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가격 상승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더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물가 대책은 전 국민을 향한 큰 구호이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가계를 향한 세밀한 정책이어야 한다. 정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가 시작되고 당내 권력의 셈법도 다시 움직인다. 그러나 국민의 시간은 다르다. 오늘 저녁 장을 봐야 하고 내일 점심값을 계산해야 한다. 이 차이를 모르는 정치는 민심을 읽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밥상은 국민 생활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정치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자리다. 그곳에서 민심이 생기고 불만도 쌓인다. 물가를 잡지 못한 정치가 민생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승패의 해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식탁 위의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다. 밥상물가 안정은 정치보다 앞서는 민생 과제다.
2026-06-05 07:54:07
야당 심판한 민심의 엄중한 명령, 여당은 자만 버리고 민생·통합에 올인하라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결과는 준엄했고 거침이 없었다. 민심은 불법 비상계엄의 상흔과 퇴행적 정쟁에 매몰되어 있던 제1야당 국민의 힘을 향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고,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는 국정 동력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선택을 했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대전, 충청, 강원 등 지난 선거에서 잃었던 격전지를 대거 탈환했을 뿐 아니라,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와 부·울·경 등 영남권에서도 경이로운 선전을 펼치며 사실상 전국을 아우르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입법과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무한 책임의 정치 무대에 서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본질적으로 제1야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유권자들의 철저한 심판이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라는 헌정사적 비극을 겪고도 성찰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다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정권 심판론만을 무한 반복했다. 심지어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합리적 목소리를 내치고 극우 성향의 강성 세력에 휘둘리는 자멸적 분열을 자초했다. 유권자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 보수 진영의 파괴적 혁신과 인적 쇄신을 명령한 이유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최근 코스피 최고치 경신과 수출 호조 등 경제 회복의 청신호와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60%대의 견조한 국정 지지율을 증명해 내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당의 압승이 곧 현재 삶에 대한 국민의 완전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기보다 그 결과가 지닌 무게감을 무섭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방선거와 총선의 압승 뒤 오만에 빠져 독주하다가 순식간에 정권을 내주거나 참패했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전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이 한곳으로 과도하게 집중될 때 견제 장치가 사라진 집권 세력이 스스로 제어력을 잃고 독선에 빠지는 순간, 민심의 역풍은 언제든 다시 불어닥칠 수 있다. 내란 청산이나 과거 지우기 같은 이념적 과제에만 과도하게 매몰된다면 피로감을 느낀 중도층과 지지층마저 제일 먼저 등을 돌릴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여당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내는 ‘국민 통합’과 고달픈 삶을 현장에서 보듬는 ‘경제 살리기’다. 지표상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냉골은 여전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산가와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시한폭탄과 같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어떤 화려한 거시경제 지표도 허명에 불과하다. 다행히 2028년 총선까지 앞으로 2년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 나라 전체를 소모적인 정치적 블랙홀로 밀어 넣을 표 계산과 정쟁의 유인이 사라진, 그야말로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금쪽같은 기회다. 이재명 정부의 첫해 가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준비 기간이었다면, 집권 2년 차부터는 손에 잡히는 정책적 성과로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본격적인 실행의 시간이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는 독선적 행태를 지양하고, 법치와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포용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국민이 실어준 압도적인 힘을 오직 민생을 따뜻하게 보듬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만 쏟아붓기를 기대한다. 성과 없는 독주는 준엄한 심판을 부른다는 것이 이번 선거가 남긴 가장 엄중한 교훈이다.
2026-06-04 07:41:28
GS칼텍스, 에너지 취약계층 1200가구 주거환경 개선 나선다 [경제일보] GS칼텍스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2026 GS칼텍스 에너지효율개선 민관공동사업'을 통해 전국 저소득층 12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곳을 지원한다. 29일 GS칼텍스는 한국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2026년 에너지효율개선 민관공동사업(4차년도)'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의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GS칼텍스 기탁금을 더해 지원 규모와 효과를 키운 민관 협력 모델이다. GS칼텍스는 2023년 협약 체결 이후 5년간 총 100억원을 기탁하기로 했으며, 올해 4차년도에 접어들었다. 2026년 사업은 벽체·천장 단열 시공과 노후 창호 교체, 바닥 난방 배관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주거 에너지 효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효과는 이미 확인됐다. 2025년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 가구의 난방 에너지 절감율은 평균 25.2%로,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됐다. 신청은 관할 기초지자체(시·군·구)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재단 사업관리시스템의 대상자 적격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게 이번 효율화 개선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은 물론,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9 10:07:31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1:51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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