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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6-04-08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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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줄이자 디딤돌 대출 57.9% 급감…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져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여파가 무주택 실수요층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까지 축소하면서 저금리 자금에 의존하던 생애최초 수요는 위축된 반면 매수 흐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9%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 규모 감소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대출액은 2조212원에서 6518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67.8%에 달한다. 정책대출 축소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디딤돌 대출 감소는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졌고 정책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대출 한도도 축소됐다.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디딤돌 대출은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대상 주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정책대출 수요와 공급 조건이 동시에 축소된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애최초 주택 매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약 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서울의 증가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서울 생애최초 매수인은 2만3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매수 흐름은 이어졌다. 이처럼 정책대출 감소와 매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에는 수요 구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대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가 거래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중심으로 이동한 셈이다. 실수요 시장 내에서도 자금력에 따라 접근성이 갈리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며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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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엔화도 ETF로 굴린다…하나은행, 업계 최초 하나글로벌신탁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71831457064.jpg)
엔화도 ETF로 굴린다…하나은행, 업계 최초 '하나글로벌신탁' 출시 外 엔화도 ETF로 굴린다…하나은행, 업계 최초 '하나글로벌신탁' 출시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엔화 자산을 활용한 투자 상품을 선보이며 외화 자산관리 시장 확대에 나섰다. 기존 저금리 환경에서 사실상 활용도가 낮았던 엔화 자산을 ETF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5일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일본 엔화(JPY)로 투자 가능한 '하나글로벌신탁(엔화)'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달러 기반 ETF 투자 상품인 '하나글로벌신탁(미화)'에 이어 외화 투자 라인업을 엔화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나글로벌신탁(엔화)'은 고객이 보유한 엔화를 활용해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다. 투자 대상은 미국 초장기 국채 ETF(달러-엔 환헤지형)와 글로벌 기술주 2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채권형 ETF를 통한 안정적 배당 수익과 기술주 중심의 성장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일본 기준금리 영향으로 엔화 예금 금리가 0%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은 유휴 외화 자산을 수익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엔화예금 규모는 약 2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투자 수요 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보유 엔화를 활용해 고객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유휴 자산이 없도록 차별화된 투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외화 자산관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탁 명가'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며 전국 하나은행 PB영업점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신한금융,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중소기업 육아휴직 부담 완화 신한금융그룹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서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힘을 싣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지급하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인력 공백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신한금융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지원금(연간 최대 1680만원)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2199개 사업장에 약 35억5000만원이 지급되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육아휴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저출산과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3000억원 발행…AI·에너지 등 메가프로젝트 지원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정부의 경제안보 및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기조에 발맞춰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제1차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3000억원을 발행했다. 이번 채권은 지난해 말 산업은행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발행하는 첫 번째 채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행 조건을 보면 만기는 1년으로 2027년 3월 25일까지이며, 발행금리는 3.04%의 고정금리부 이표채로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향후 국가채무보증한도(15조원 이내) 범위 내에서 자금 수요와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행 시기와 규모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발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채권 발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산업은행은 정부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후 해상풍력, 2차전지 소재, AI 반도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1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실제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 생산공장 구축, 삼성전자의 평택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한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이미 승인된 상태다. 산업은행은 이번 채권을 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관련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향후 20년을 이끌 핵심 산업과 생태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3-25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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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號 카카오뱅크, 소상공인 금융 판 키운다…비대면·저금리로 경쟁력 강화 [경제일보] 윤호영 대표의 5연임 체제 아래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하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대면 기반의 신속한 대출 프로세스와 금리 인하를 앞세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 혁신으로 생산적 금융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전용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통장 3호'를 출시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심통장'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비대면 보증서 대출로,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수시로 대출과 상환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특히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로 진행돼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로, 신용평점과 매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3호 상품에서는 39세 이하이면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관련 일부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보증료의 절반을 지원해 실질적인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안심통장' 1·2호 사업을 통해 약 4만명에게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으며, 전체 공급액의 65%를 실행하는 등 정책금융 전달 창구로서 역할을 확대해 왔다. 금리 경쟁력 강화도 눈에 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75%p 인하하며 최저 연 2%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 금융권에서 유일한 수준으로, 고금리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해당 상품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선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후순위 대출을 허용해 자금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사업 운영자금뿐 아니라 사업장 매입 자금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버팀목 금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대환대출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 비교부터 신청,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빠르게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상품으로 대환할 경우 최대 0.6%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 및 제휴 카드 이용 시 추가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기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평균 4.33%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저신용자의 경우 7% 이상 금리를 낮춘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단순 상품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카오뱅크의 핵심 경쟁력은 '비대면 금융'에 있다.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상담 신청부터 약정까지 평균 5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처리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약정 중 절반가량이 은행 영업시간 외에 이뤄질 정도로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는 사업 운영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는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자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나섰다. 금융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포용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단순 인터넷은행을 넘어 개인사업자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에는 AI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 맞춤형 대출 추천,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더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비대면·데이터 기반 금융 모델을 통해 기존 은행권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3-2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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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취약계층 겨냥 포용금융 전환…미소금융 2배 확대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중심으로 한 '포용금융 대전환'에 나선다. 획일적 심사 중심의 기존 정책서민금융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과 취약계층,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미소금융 공급 확대 △창의적 지원방식 도입 △맞춤형 대출상품 신설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미소금융 공급 규모는 향후 3년 내 연간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특히 청년층 공급 비중은 현재 약 10% 수준에서 50%까지 끌어올려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이 연소득·신용평점 등 정량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청년층은 소득증빙 부족으로 정책금융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 중심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개인 상황과 상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가 새롭게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순 신용점수가 아닌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려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 청년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이자 지원을 제공해 지역 간 금융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저금리 정책금융→은행권 대출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차원의 포용금융 확대도 병행된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서민금융 공급 계획을 6조5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긴급생활비 대출과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으로 전환하는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으로 약 3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지방·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중심 지점 확충 및 '찾아가는 점포' 운영 등 현장 밀착형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미소금융을 단순 대출 창구를 넘어 '서민금융 테스트베드'이자 포용금융 플랫폼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금융권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3-23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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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행복네트워크 "생산적 금융 위해 국민 교육 강화해야"...국회 포럼 개최 예정 [경제일보]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성장·민생회복으로 확장하기 위해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사단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민병덕·김남근 의원이 공동 주최,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포럼에서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금융역량 강화 필요성과 금융교육 체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실행 가능한 금융교육 추진체계와 핵심경영지표(KPI) 협업 모델이 제안될 계획이다. 정부는 상생금융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연 4.5% 저금리 대출 추진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등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포럼 발제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맡아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문재희 금융감독원 부국장,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유승동 상명대 교수 등 정부·업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 포럼이 이론적 논의를 넘어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금융교육 협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3-12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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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한계 넘는다"…정부 전기·수소버스 2.01% 파격 대출...이자 팍팍 깎아주는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버스회사가 빚을 내서라도 친환경차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직접 보조금 중심이던 무공해버스 정책이 재정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저리 융자를 새로운 전환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수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저리 융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선 형태와 운영 방식에 관계없이 여객 운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735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1대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올해 1분기 기준 2.01%가 적용된다. 시중 금리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상환 기간은 10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10년을 선택할 경우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구조가 적용돼 초기 현금 흐름 부담을 낮췄다. 자금 집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맺은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운수업체는 에코스퀘어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 대신 금융 수단을 병행하는 배경에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재정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버스는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전기·수소버스 가격은 내연기관 대비 2배 이상 높다.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지만 보급 물량이 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지원 대신 ‘저금리 대출’로 부담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해외에서도 나타나는 흐름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규 시내버스의 탄소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버스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청정 스쿨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과 융자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의 금융 지원은 인프라 구축과 산업 보호 정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2.01% 저리 융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마을버스나 영세 운수업체에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현대자동차와 KGM커머셜 등 국내 업체와 BYD, 하이거 등 중국계 기업 간 경쟁이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격이 국산보다 1억원가량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미 신규 등록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융자라는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초기 자본이 부족한 운수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외산 차량으로 쏠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성격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이나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성능, 에너지 밀도, AS망 구축 여부 등을 융자 심사 기준에 보다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소버스 역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수소충전소 구축이 주민 수용성과 부지 비용 문제로 지연되면서 실제 운행 여건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불안정한 수소 공급망으로 연료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저금리 융자만으로는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예산 집행 결과와 무공해버스 보급 추이를 점검해 향후 지원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순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국내 산업 경쟁력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저리 융자는 ‘재정 부담을 늦추는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2-24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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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 IBK기업은행장 취임…"2030년까지 300조원 생산적 금융"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제28대 은행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생산적 금융'과 'AI(인공지능) 전환'을 양대 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현장 중심 경영을 주문했고, 장 행장은 2030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소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장 행장은 "정책금융의 리더십을 발휘해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 나아가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을 동력 삼아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취임식에서는 노동조합의 당부도 이어졌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국책은행 기업은행의 지도자는 대외적으로는 CEO지만, 조직을 위해 때로는 맞서고 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한 만큼 제때 보상받는 공정한 일터 조성 △현장 목소리 반영 △조직원의 자부심 보호 등을 요청하며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이는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도자는 등 뒤를 지켜주고 함께 적진에 뛰어드는 장수"라고 덧붙였다. 장 행장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비판과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임직원의 임금과 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장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300조원 투입을 목표로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는 여신 심사 체계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룹 역량을 결집한 'IBK 국민성장 펀드 추진단'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투자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금융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장 행장은 "'5극 3특 체제'에 맞춘 지역 산업 생태계 지원과, 7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경영 컨설팅을 결합한 실질적 재기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AI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기업금융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심사·건전성 관리까지 고도화하고, 초개인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모델 도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이자 상장기업이라는 이중적 책무 속에서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험난한 파도 앞에서는 가장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현장 중심 경영 요구와 장 행장의 대규모 생산적 금융·AI 전환 구상이 맞물리며 기업은행의 향후 행보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장 행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내점 고객이 가장 많은 서울 소재 영업점을 방문해 영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2026-02-20 1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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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다시 상승… 7% 문턱에 선 차주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5년 전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이 금리 재산정 구간에 진입하면서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일부 은행의 금리 상단은 7%에 근접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최근 연 4%대 중반에서 6%대 후반 수준에 형성됐다. 상단은 7%에 가까워졌다. 6개월 변동형도 3%대 후반에서 6%대 초중반까지 올라 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와 코픽스가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대비 약 0.19%포인트 올랐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넉 달 연속 상승해 2%대 후반까지 높아졌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시장 인식도 금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담은 2020년 전후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 집중된다. 5년 주기형 상품의 재산정 시점에 4~5%대 금리가 적용되면 이자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대출 규모에 따라 월 상환액이 수십만원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책 대응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 고정형 주담대 확대 방안을 살피고 있다. 현재 은행권 상품은 5년 고정 후 변동 전환형이나 5년 주기형이 주를 이룬다. 다만 고정형 금리는 변동형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는 여전히 변동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 신규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13%대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도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금리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주들의 선택도 엇갈리고 있다.2026-02-17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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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2조원 채권에 145조원 몰렸다…AI '쩐의 전쟁' 2라운드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 황제’ 자리를 지키려는 구글의 자금 조달 행보에 글로벌 자본시장이 뜨겁게 반응했다. 구글이 발행한 22조원 규모의 회사채에 약 145조원의 매수 주문이 몰리며 AI 산업을 둘러싼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빅테크들이 잇달아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배경에는 2026년이 AI 패권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인프라 구축의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전날 15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다.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다. 총 10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몰리며 40년 만기 초장기물의 가산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0.25%포인트 낮은 0.95%포인트로 결정됐다. 특히 시장의 이목을 끈 대목은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사례는 1996년 IBM 이후 약 30년 만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AI 시대에도 구글의 사업 모델과 지배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드러내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월가가 이처럼 구글 채권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알파벳이 올해 예고한 자본지출(CAPEX) 규모만 최대 1850억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자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확보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이 막대한 선투자가 결국 AI 서비스의 수익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미 수백조원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현금 부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사채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속도와 자본 효율성에 있다. 보유 현금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에 활용되거나 해외에 묶여 즉시 가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회사채 발행은 대규모 자금을 단번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해 AI 인프라 경쟁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이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빅테크들의 차입 규모가 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AI 패권 경쟁이 단순한 기술 싸움을 넘어 자금 조달 능력을 겨루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일론 머스크의 xAI는 전혀 다른 경로로 자금을 수혈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빅테크들이 채권 시장이라는 ‘정문’을 이용한다면 xAI는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사모 대출이라는 ‘샛길’을 택했다. 보유 칩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는 구조다. 이 같은 대비는 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될수록 자금 조달 능력에 따라 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빅테크들은 저금리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올 수 있지만 후발 주자들은 고금리 차입이나 지분 희석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까지 빅테크들의 ‘채권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 출시 등을 앞두고 실탄 확보 경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도 존재한다. 막대한 부채로 구축한 데이터센터가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기업의 재무 구조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채권 시장은 AI의 미래 가치를 믿고 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부채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올해는 빅테크들이 AI 투자의 정당성을 숫자로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0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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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중소 협력사에 915억원 조기 집행… 설 앞두고 상생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그룹사와 함께 중소 협력사에 총 915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KT는 이번 조치가 명절을 앞둔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KT는 납품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상생협력펀드를 조성·운영하는 등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T는 설 명절을 맞아 윤리경영 실천 강화를 위한 '클린 KT 캠페인'을 시행한다.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선물 수수를 전면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임직원에게 선물이 전달될 경우 발송인에게 거절 서한을 동봉해 반송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준 KT 구매실장 전무는 "KT는 매년 명절 전 납품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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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42139924552.jpg)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으로 기존 5.4%에서 2.6%p 대폭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를 적용한다.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 최대 300만원 할인 후 국비와 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오닉 6의 경우 월 납입금이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떨어져 월 납입금 20만원대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불법 점거 피해 확산…고객 피해 최소화" 한국GM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로 사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기존 운영업체인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된 뒤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한국GM은 "물류센터 정상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부품대리점과 협력서비스센터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정비, 수리 지연 등 고객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우진물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해왔다"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약 20%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많은 우진물류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에 응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英·美 주요 자동차 어워즈서 '연타석 홈런' 현대차그룹이 최근 영국과 미국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뒀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가 주관하는 차급별 최고 모델 어워즈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달성했다. 현대차 싼타페가 '올해의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6N이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 기아 스포티지가 '올해의 패밀리 SUV'에 선정됐다. PV5 패신저는 '올해의 다목적차량(MPV)', EV3는 '올해의 소형 전기 SUV', EV9이 '최고의 7인승 전기 SUV', 제네시스 GV60은 '프리미엄 전기 SUV 최고의 인테리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또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주관하는 '2026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총 9개 차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승용차', 투싼은 '최고의 준중형 SUV'를 받았다. 기아 K4는 '최고의 준중형 승용차', 니로는 '최고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SUV' 등을 수상했다.2026-01-23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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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2919843989.jpg)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쉼 없이 대지를 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상징인 붉은 말은 그 기세가 유독 용맹하여,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영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올 한 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변화난측(變化難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과 재무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세 리스크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영업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보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온 결과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벽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험이 다루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레거시 금융산업'으로 남을 것이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협회는 2026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운영하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의 조직도 소비자보호에 맞추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촘촘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및 ALM 수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기술 혁신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과거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언더라이팅, 클레임, 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보험 본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넘어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 케어(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헬스케어,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탁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상품 확대 등 생명보험업계의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K-Insurance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지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병오년의 상징인 말은 달릴 때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산업 또한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합시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붉은 말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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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저금리 그림자 드리운 보험사 순이익…전반적 하향·보합세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51519989170.png)
저금리 그림자 드리운 보험사 순이익…"전반적 하향·보합세 불가피"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 전문가·종사자들이 내년 상반기 보험사의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 및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손해 누적이 우세했으며 성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리스크 관리·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이 뽑혔다. 29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관 대부분 내년 상반기 보험사 순이익 감소·정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보험사 순이익이 5~10%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57.1%였으며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2.9%를 차지했다.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순이익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손익 감소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 △실손보험 누적손해를 지목했다. 위 요인은 각각 23.5%를 기록했으며 타 원인의 응답률은 금융시장 변동성 17.6%·영업 경쟁력 축소 11.8% 순이었다. 특히 내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악화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중점 강화 영역으로 △리스크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헬스케어·보장성 상품 등을 지목했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및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점이 보험업계 업황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보험 손익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 중장기적으로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대응 및 보험료 조정, 장기보험 실손 5세대 도입, 요율 인상 등을 통해 손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서는 금리환경의 영향, 계리적 가정 등이 업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업계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내실 강화 및 혁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A 보험사는 "금리환경 영향,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K-ICS 비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보험사의 업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내실 중심 가치 경영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AI 기술 도입, 해외시장 진출 등의 혁신·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 보험사는 "금리환경·규제완화 여부·계리적 가정 방향 등이 보험업계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보험료 조정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2-2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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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보조금' 의혹으로 中 테무 유럽본사 전격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압수수색이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사전 조사에서 위반 정황이 발견될 때 이뤄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한 곳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고만 확인했다. 테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 외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세제 혜택, 우대 금융,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이 모두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 뒤 월 평균 1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내 유통 업계는 150 유로(약 25만70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내년 말까지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테무는 규제 이슈로 EU와 마찰을 빚은 경험도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를 조사했고 지난 7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25-12-1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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