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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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조 원의 국민연금 대체투자, 이젠 수익보다 책임을 묻는다 [경제일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가 248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세계적 수준의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저금리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펀드, 사모대출 등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의 성장에 걸맞은 책임과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거대한 기금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회사의 투자자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민이 평생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며,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목표는 단순한 수익률 경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함께 구현될 때 비로소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완성된다. 단기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는 투자는 공적 연기금이 지향해야 할 길이 아니다. 문제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투자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장내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사모펀드와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등은 계약 내용과 투자 대상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특성은 투자 판단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공적 기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나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수익만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이미 ESG를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 장기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노동권 보호, 건전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결국 책임 투자는 수익성과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인 셈이다. 국민연금 역시 이제 대체투자 분야에 특화된 ESG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민간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도 ESG 이행 실적과 내부 통제 수준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운용사의 수익률뿐 아니라 책임투자 역량까지 평가하는 체계가 정착될 때 시장 전체의 건전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투자 기밀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까지 차단해서는 안 된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대체투자의 ESG 위험과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적 기금일수록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투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4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와 미래 세대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다.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모보다 신뢰가 먼저다. 공공성을 잃은 수익은 오래가지 못하며, 책임 없는 투자는 결국 더 큰 손실로 되돌아온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대체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투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공적 연기금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6-07-09 09:50:02
일본 금리 인상, 한국 경제에 던진 세 가지 경고 [경제일보] 일본은행이 움직였다. 16일 일본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올렸다.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결정 배경은 분명하다. 미국·이란 전쟁이 남긴 에너지 가격 충격, 호르무즈 해협 불안, 공급망 훼손, 그리고 기업 간 가격 전가가 소비자물가로 번질 가능성이다. 일본은행이 중동발 인플레이션 위험과 엔화 약세를 금리 인상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전쟁은 총성과 함께만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유조선 항로로 오고 해상보험료로 오고 원유 선물 가격으로 오며 중앙은행 회의장 의사봉 소리로 온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완화되고 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도 있지만 그것이 곧 물가 위험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브렌트유가 배럴당 78.96달러까지 떨어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공급 정상화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문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일본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에는 적어도 세 가지 경고가 담겨 있다. 첫째는 환율 경고다. 둘째는 물가 경고다. 셋째는 금리 경고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금리와 달러 흐름에 주로 신경을 써왔다. 그러나 일본이 저금리 시대의 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동아시아 자금 흐름도 달라진다. 엔화 금리가 오르면 엔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은 약해진다.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던 돈의 일부는 되돌아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신흥시장 통화와 주식, 채권은 변동성을 맞는다. 원화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일본 금리 1.0%는 여전히 미국이나 한국보다 낮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수준보다 방향이다. 일본은행이 “더 이상 무제한 완화의 시대에 머물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순간, 시장은 일본 자금의 귀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한국 채권시장에는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수급 불안으로, 외환시장에는 원·엔, 원·달러 변동성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 물가에도 경고음을 울렸다. 한국은 일본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다고 말하기 어렵다. 원유와 LNG,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 기업 원가가 먼저 오른다. 이어 전기요금, 운송비, 항공료, 식품 가격, 외식 가격으로 번진다. 이미 한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로 2년여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석유류 가격과 국제항공료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2.2%에서 2.7%로 올렸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가가 무서운 것은 한 번 오르면 제자리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 데 있다. 원유 가격이 내려도 물류비와 인건비, 가공비를 거쳐 소비자가격에 붙은 인상분은 남는다. 일본은행이 우려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기업 간 거래에서 시작된 가격 전가가 소비자 단계의 광범위한 품목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은행 결정을 보면 원유 가격 상승이 기업 간 가격 전가를 빠르게 만들고 이것이 소비자물가로 파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은행도 같은 길목에 서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전환은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경고는 정책의 착시다. 유가가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는 속도보다 공급망의 상처가 아무는 속도는 느리다. 에너지 인프라가 손상됐고 보험료와 운임, 재고 확보 비용은 이미 기업 장부에 반영됐다. 유럽중앙은행 인사들도 중동 긴장이 완화된 뒤에도 에너지 가격 압력이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의 딜레마는 여기서 깊어진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와 내수에 부담이 간다. 금리를 묶어두면 물가와 환율이 흔들린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크고 자영업 경기의 회복력도 약하다. 그렇다고 물가를 방치할 수도 없다. 중앙은행이 물가 기대를 놓치면 훗날 더 큰 금리 인상으로 되갚아야 한다. 지금의 0.25%포인트는 고통스럽지만 뒤늦은 1%포인트는 더 잔인하다. 기업에도 메시지는 분명하다. 일본 금리 인상은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니다. 에너지 조달, 원자재 재고, 환헤지, 차입 구조, 해외 생산망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장이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항공, 해운 등 에너지와 환율에 민감한 업종은 ‘전쟁 이후’가 아니라 ‘전쟁의 비용이 장부에 남는 시간’을 봐야 한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실적 격차도 커질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심성 보조금 경쟁이 아니다. 에너지 취약계층과 물류·운송·중소 제조업에 대한 정밀 지원, 전략 비축, 수입선 다변화, 전력망 투자, 환율 급변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 통화정책이 물가 기대를 붙잡는다면 재정정책은 충격이 가장 약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완충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밟고 정부는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 동양 고전 <춘추좌씨전>에는 ‘안거위사(安居危思)’라는 말이 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유가가 조금 내렸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이웃 나라 중앙은행이 위험을 먼저 본 것이다. 한국이 그 경고를 남의 일로 흘려듣는다면 다음 차례는 원화와 물가와 가계 이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묻고 있다. 우리는 전쟁이 남긴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가.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는 충분한가. 환율과 자본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는가. 답은 어렵지 않다. 지금은 낙관보다 대비가 필요한 시간이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전쟁이 끝났다고 믿는 착각이다.
2026-06-17 17:41:35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AI·대안신용평가 활용 확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나선다. 대안신용평가와 AI 금융서비스 활용을 넓히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정보 활용 간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현황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문단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지난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거래의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해 이용 목적과 제공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 사항이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금융회사들이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 같은 '동의 만능주의'가 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높이고 '알고 하는 동의'를 어렵게 만든다고 봤다. 정보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 책임이 전가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도 재동의 절차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대안신용평가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와 플랫폼사 등의 대안정보를 활용하려 해도 제공 시점이나 기관, 정보 항목이 바뀔 때마다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계좌나 대환대출 중개서비스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동의 항목 추가로 상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으며 대환대출 서비스는 제휴 금융회사가 한 곳만 추가돼도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AI 금융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이 AI 챗봇을 활용해 계열 증권·보험사 금융자산 통합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 핀테크사가 AI 에이전트로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대리 실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반복적인 정보 제공·조회 동의가 필요하다. 권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두고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대안정보 활용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동의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이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개편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6-16 15:33:44
'소비심리 둔화' 중고차 거래 감소…하반기 반등 가능성은 [경제일보] 중고차 시장이 상반기 들어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봄 성수기 영향으로 3월 거래량이 20만대를 넘어섰지만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며 5월 거래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을 밑돌았다. 개인과 법인 수요가 동반 위축된 가운데 소비 심리 회복과 차량 교체 수요 개선 여부가 하반기 시장 향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12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중고차 실거래 대수는 17만409대로 집계됐다. 전월(19만3388대) 대비 11.9%, 전년 동월(18만855대) 대비 5.8% 감소했다. 승용차는 14만3707대로 전월 대비 10.9%, 상용차는 2만6702대로 16.9% 줄었다. 올해 월별 거래 흐름을 보면 시장 둔화가 더욱 뚜렷하다. 1월 18만9931대, 2월 16만5618대, 3월 20만5539대, 4월 19만3388대, 5월 17만409대로 집계됐다. 3월 성수기 효과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20만대를 넘어섰지만 이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3월과 비교하면 5월 거래량은 3만5130대 줄어 17% 넘게 감소했다. 거래 감소 배경에는 신차 시장의 경쟁 심화가 꼽힌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 소진과 내수 판매 확대를 위해 저금리 할부와 현금 할인, 특별 프로모션을 강화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중고차 대신 신차 구매를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보다 신차와 중고차 가격 차이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심리 위축도 거래 감소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고차는 주택과 달리 구매를 미루기 쉬운 소비재 성격이 강하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차량 교체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나타난다. 개인 거래는 13만4943대로 전월 대비 10.5%, 법인·사업자 거래는 8764대로 15.8% 감소했다. 자가용 거래 역시 14만2337대로 전월 대비 10.8% 줄었다. 연료별로는 시장 구조 변화도 확인된다. 휘발유 차량 거래는 8만2734대로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했고 경유차는 15.1%, LPG 차량은 15.1% 줄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27.4%, 전기차는 57.1% 증가했다. 다만 전기차 역시 전월 대비로는 18.2% 감소해 친환경차 시장도 단기적인 거래 위축 영향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연령별 거래 흐름에서는 20대가 유일한 예외였다. 5월 20대 중고차 거래는 1만6656대로 전년 동월 대비 29.0%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5.3%, 40대는 8.0%, 50대는 9.6%, 60대는 13.7%, 70대는 19.7% 감소했다. 20대 거래 증가의 배경으로는 신차 가격 상승이 꼽힌다. 사회 초년생과 첫차 구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5월 국산 중고차 거래 상위 모델은 기아 모닝(TA), 쉐보레 스파크, 기아 뉴 레이 순으로 경차와 소형차가 강세를 보였다.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비 부담을 고려한 실속형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30~50대는 차량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교체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기존 차량을 더 오래 보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60대 이상에서는 차량 운행 감소와 소비 축소 기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통상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고차 거래가 늘어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 심리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신차 할인 경쟁이 계속되고 전기차 잔존가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회복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은 거래량 자체보다 차량 교체 수요가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소비 심리 개선과 금리 환경 변화가 뒷받침된다면 거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지만, 신차 시장과의 경쟁이 계속되는 만큼 반등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2026-06-12 16:55:37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를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고, 사라져 가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지만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일면 맞는 말이다.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한 제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긴다. 저금리 시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일정한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가 터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전세 제도가 영원히 지금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도의 조용한 전환이 아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도 줄고,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월세로 옮겨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현장의 충격이 작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 호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외곽으로 밀리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는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면 정책 당국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 실거주 의무와 세제 변화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 겹쳤다. 새 아파트 입주가 충분해야 전세 물량도 숨통이 트이는데, 서울의 공급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전세만 줄어들면 그 충격은 곧바로 임차인에게 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주인은 팔고, 어떤 집주인은 버틴다. 팔린 집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매물이 잠기면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함께 불안해진다. 정책이 의도한 길과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길은 자주 다르다. 전세 감소가 곧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 중 일부는 월세로 가지 않는다. 빚을 내 집을 산다. 매달 월세를 내느니 원리금을 갚겠다는 판단을 한다. 전세난이 매수 대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전세의 축소가 주거시장 안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매매시장 과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책 언어는 시장에서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그렇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순간 세입자는 정부가 전세난을 고통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 축소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법령과 세율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표현, 장관의 설명,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측면도 있었다. 보증금이 사금융처럼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갭투자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전세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전세가 무조건 선이고 월세가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접근은 낡았다. 그러나 전세의 문제를 말하려면 대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 전세가 줄어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장기 공공임대인가, 안정적인 민간 장기임대인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인가, 주거급여 보완인가, 도심 공급 확대인가. 이런 장치 없이 전세 감소만 정상화라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전환은 준비된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정상화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세제·금융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면 입지와 품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장치와 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면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살 집이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부담 확대, 입주 물량 부족,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정교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세입자까지 같은 그물에 묶이면 시장의 불만은 커진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버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면 일부 매물은 나오지만 일부 전세 물량은 사라진다. 전세대출을 줄이면 갭투자는 눌릴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진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선명한 구호보다 정밀한 조합이 중요하다.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것은 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비가 급격히 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무리한 대출 매수로 내몰린다면 그것을 정상화라고만 부를 수 없다. 정상화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정상화라면 대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화라면 불안이 줄어야지 커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세의 퇴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세입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 제도에 대한 이론적 평가가 아니라 주거 불안을 낮추는 실제 대책이다. 공급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장기 임대시장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세는 분명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전세가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비로 돌아간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은 그 정상화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정상화라는 말로 가볍게 넘긴다면, 그 대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비 고지서에 먼저 찍힐 것이다.
2026-06-12 07:42:36
김세직 원장 "총수요 부양책은 진통제일 뿐, '아이디어 주도 성장'으로 체질 바꿔야" [경제일보] “대한민국은 지금 ‘5년마다 성장률이 1%p씩 떨어지는 구조적 추락의 궤도’ 위에 서 있다. 이 흐름을 끊지 못하면 2030년에는 역성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e경제일보 창간 8주년 KOREA ECONOMIC DESIGN FORUM(KEDF)’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김세직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자신이 명명한 ‘5년 1% 하락의 법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진짜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장기 잠재성장률이 지난 30년 동안 정권의 이념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매 5년마다 정확히 1%포인트씩 직선 경로로 추락해 온 현상을 말한다. 김 원장은 “이 추세선대로라면 2025~2026년 현재 한국 경제는 사실상 장기성장률 0%대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하락 궤도를 당장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2030년경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역) 성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김 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국가 소멸 수준의 저출산·저결혼 현상과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의 근본 원인 역시 이 같은 ‘성장 추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 엔진이 꺼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용 불안과 경제적 기반 약화가 만연해졌으며 이것이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놓았던 단기 처방들을 ‘가짜 성장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 침체 신호가 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건설 경기 부양, 인위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총수요 부양책’은 일시적인 착시 효과만 낼 뿐 체질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진통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6%대였던 추세 장기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 박근혜 정부 2%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결국 1%대까지 떨어졌다.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은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 즉 인적자본의 질과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은 성장률은 회복시키지 못한 채 서울 아파트 가격을 2.5배 폭등시키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135%)로 끌어올리는 극심한 구조적 부작용만 남겼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추락하는 한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켜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진짜 성장’ 원동력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내생적 성장이론을 인용하며 ‘창조형 인적자본의 축적’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인적자본을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모방형’과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스스로 고안해내는 ‘창조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1960~80년대에 모방형 인적자본을 통해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이뤄냈지만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완전히 좁혀진 1990년대 이후부터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과거의 모방형 경제 체제와 주입식 교육에만 매달려 성장이 정체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급변하는 AI 시대에는 이러한 체질 개선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김 원장은 “새로운 기술의 탄생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합”이라며 “앞으로 (이과적) 전문지식과 복잡한 계산 능력은 AI가 완벽하게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AI 시대 최고의 생산요소는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의적 아이디어’가 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켜 ‘5년 1%포인트 상승’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실행해야 할 3대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는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의 도입이다. 국민이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면 창작자에게 명예와 함께 10년간의 독점적 소유권을 부여하고 정부 R&D 예산을 활용해 공적으로 구매(예: 건당 1000만원)하는 방식이다. 김 원장은 “정부 R&D 예산의 30분의 1 수준인 1조원만 투자해도 매년 10만개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다”며 “통계학적으로 이 중 단 2~3개만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급으로 성공해도 수천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국가적 투자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재정 인센티브와 철저한 재산권 보장이다. 창조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야 하며 무엇보다 타인의 지적 자산을 손쉽게 도용하고 탈취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천적 아이디어의 가치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해 줘야만 비로소 국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뛰어들 동인이 생긴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교육 개혁을 통한 창의력 재교육’이다. 기성 정답만을 빠르게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주입식·모방형 교육 제도를 전면 타파하고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내는 ‘열린문제 창조형 수업’을 공교육에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의 모방형 교육 시스템에 길들여진 채 산업 현장에 있는 2900만명의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창의력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직접 개발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70% 이상 향상됐던 실제 임상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 변화의 확신을 더했다. 김 원장은 “전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방위적으로 기술화·상품화 해 한국판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퍼스트 무버 기업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개인이 원팀이 돼 국가적 ‘아이디어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6-06-09 15:55:30
점포 3곳서 800조 메가뱅크로…신한금융, 위기때마다 문법 바꿨다 신한금융그룹의 역사는 한국 금융산업의 압축 성장사와 맞닿아 있다. 1982년 7월 7일, 신한은행은 재일동포 주주들의 자본과 ‘금융을 통해 조국에 기여하겠다’는 금융보국 정신을 바탕으로 문을 열었다. 당시 신한은행은 자본금 250억원, 임직원 279명, 점포 3곳으로 출발한 후발은행이었다. 이 작은 출발이 훗날 한국 금융의 판도를 흔든 출발선이 됐다. ◆후발은행의 반란…지주사 전환으로 종합금융그룹 기틀 세우다 신한의 DNA는 처음부터 달랐다. 시중은행의 후발주자였지만 그 한계를 서비스와 속도로 돌파했다. 은행 문턱이 높던 시절 신한은 고객 응대와 업무 처리 방식에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금융기관이 고객 위에 군림하던 관행 대신, 고객을 맞이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은행을 지향했다. 창립 당시 점포 3곳에 불과했던 은행이 2006년 조흥은행과의 통합을 앞두고 점포 945개, 직원 1만1311명, 총자산 163조원 규모의 대형 은행으로 커진 것은 이 같은 영업문화와 조직 DNA가 숫자로 확인된 결과였다. 신한은행은 설립 후 빠르게 성장했다. 1984년 국내 최초 CMF(Customer Master File) 수신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고, 1985년 동화증권을 인수하며 증권업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했다. 1988년 서울 중구 태평로 본점으로 이전했고 1989년에는 기업공개와 주식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의 평가를 받는 은행으로 올라섰다. 은행업의 기본인 예금·대출 경쟁력 위에 전산화, 고객서비스, 증권업 진출을 결합한 것이 신한식 성장 모델의 원형이었다. 신한의 1차 도약이 ‘은행업의 혁신’이었다면, 2차 도약은 ‘금융그룹화’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생존과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들어갔다. 신한은 이 격변기를 기회로 바꿨다. 2001년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며 은행·증권·카드·보험·자산운용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의 길을 열었다. 수치로 보면 변화는 더 선명하다. 신한금융은 2001년 지주 출범 당시 총자산 56조3000억원, 당기순이익 221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에는 총자산 861조7000억원으로 20년 사이 15.3배 늘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5년 4조9716억원으로 24년만에 22배 커졌다. ◆조흥은행·LG카드 품고 메가뱅크로…신한사태 뒤 시스템 경영 강화 2004년 조흥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 2006년 통합 신한은행을 출범시킨 것은 신한 역사에서 결정적 변곡점이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후발 은행이었던 신한이 전통 대형 은행의 영업망과 고객 기반을 흡수하며 단숨에 ‘메가뱅크’ 반열에 오른 사건”이라고 말했다. 2007년 LG카드 인수와 통합 신한카드 출범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의 상징이었다.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으로 이어진 포트폴리오 확장은 신한을 단일 은행에서 복합 금융그룹으로 바꿨다. 그러나 금융명가의 역사에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한금융은 2010년 이른바 ‘신한사태’라는 혹독한 내홍을 겪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진 경영진 다툼이었다. 이후 법정 공방과 검찰 과거사위 판단 등을 거치며 신한금융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확인했다. 특정 인물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시스템 중심의 경영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이후 신한금융은 △이사회 중심 경영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내부통제 △윤리경영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데 힘을 쏟았다. ◆리딩금융 재확인…생산 금융·AI·자산관리로 다음 성장판 짠다 현재 신한금융 위기를 돌파하며 리딩금융그룹의 한복판에 서 있다. 신한금융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2018년 3조1567억원에서 2025년 4조9716억원으로 늘었다. 7년 사이 순이익이 약 57.5%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주당순이익도 6579원에서 9812원으로 확대됐다. 저금리, 코로나19,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금융규제 강화 같은 변수를 통과하면서도 이익 체력을 키운 셈이다. 2026년 들어서는 성장세가 한 단계 더 확인됐다. 신한금융은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 1조622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렇다면 신한금융의 미래 성장전략은 무엇일까. 먼저 생산적 금융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올해 경영전략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 차별화된 금융 경험, 전사적 미래 준비를 강조했다. 앞으로 은행이 성장하려면 △기업금융 △혁신기업 지원 △수출입 금융 △글로벌 네트워크 △자산관리 △디지털 플랫폼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디지털과 인공지능(AI) 전환이 주요 전략으로 꼽힌다. △고객 데이터를 얼마나 정교하게 분석하는지 △모바일 앱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상담·심사·리스크관리·자산관리 영역에 AI를 얼마나 책임 있게 적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자산관리와 은행·증권 복합 모델 고도화도 중요하다. 신한금융은 은행과 투자증권을 결합한 ‘신한 Premier’ 브랜드를 통해 고액자산가와 지역 고객을 겨냥한 복합 자산관리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라 은행·증권·자산운용 역량을 묶어 고객의 자산 여정을 관리하려는 시도다. 또 글로벌 확장 전략도 핵심 전략이다. 신한금융은 이미 베트남, 일본, 중국, 캐나다, 카자흐스탄 등 17개 국에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마지막 신한금융의 미래성장전략은 신뢰다.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자본과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신뢰가 무너지면 수십 년의 브랜드도 하루아침에 흔들린다. 신한은행이 올해 경영전략에서 △내부통제 체계 정착 △사고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고객 자산을 지키는 금융 안전망 등을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업계에선 신한금융의 강점은 위기 때마다 성장의 문법을 바꿔왔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1980년대에는 친절과 전산화로 기존 은행권의 문화를 흔들었다. 2000년대에는 지주사 전환과 대형 인수·합병(M&A)로 금융그룹의 틀을 만들었다. 2010년대에는 내홍을 겪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체득했다. 2020년대에는 디지털, 글로벌, 비은행, 자본효율, 주주환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사태라는 아픈 내홍을 겪은 뒤에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더 선명하게 인식했다”며 “지금은 리딩뱅크 재탈환을 넘어 ‘일류 금융그룹’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1 08:00:00
우리금융, 청년·중저신용자 금융 안전망 확대…포용금융 실행 속도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청년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계열사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대환대출과 통합 플랫폼을 출시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와 주부, 영세 자영업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포용금융이 단순한 정책성 상품 공급을 넘어 금융 안전망 역할을 요구받는 배경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주재로 '5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열고 포용금융 주요 성과와 향후 실행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지주 부문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그룹 중장기 핵심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이후 매월 회장 주재 협의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과 중저신용자 지원 확대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서민금융 대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2186억원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7367억원을 공급해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은 바 있다. 금융비용 경감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 상한제를 시행한 뒤 지난달 말 기준 약 4만명에게 10억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했다. 지난 3월에는 연체 기간이 6년을 넘고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특수채권 보유자에 대한 추심 활동을 중단하고 322억원 규모의 이자 면제도 시행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도 확대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말 출시한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청년·프리랜서·주부 등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약 2000명에게 132억원이 공급됐다. 저축은행 계열사도 포용금융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달까지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 2219억원을 공급했다. 사잇돌대출은 1분기 중 저축은행 업계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7%로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중금리대출 공급도 늘리고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통해 지난달 누계 기준 중금리대출 5148억원을 공급했다. 우리금융은 이달 말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과 그룹 통합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갈아타기 대출은 그룹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해온 중저신용 고객이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최고 금리는 연 7%이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프리랜서와 주부 등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은행권 대출 심사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객군까지 포용하려는 구조다. 통합 포용금융 플랫폼 '36.5°'는 우리금융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 화면에 모아 제공하는 창구다. 고객은 통합 한도 조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상품 공급뿐 아니라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는 것이 포용금융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올해 전주와 청주 등 지방 중심으로 지점을 신설하고 서울 을지로지점은 봉제·의류 영세사업자가 밀집한 창신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창신동 서울지점은 우리은행 유휴부동산을 활용한 현장밀착형 점포 모델로 운영된다. 미소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우리금융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지난해 60억원 수준에서 향후 3년 내 2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 중 청년 지원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미래이음대출 등을 중심으로 연간 100억원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푸드트럭·포장마차 등으로 자립을 시작한 청년 영세사업자 100명에게 사업용품과 공과금을 지원하는 '새희망가게' 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금융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해 초기 자립 기반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와 주부, 영세 자영업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융권 포용금융이 단순한 정책성 상품 공급을 넘어 금융 안전망 역할을 요구받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청년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세대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금융 안전망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8 16:58:49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최대 69% 잔가보장…월 납입금 26만원대 [경제일보] 르노코리아가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잔가보장형 금융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에 나선다. 월 납입금을 낮춘 유예·바이백 금융 상품을 앞세워 수요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15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이달 한 달간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자체 고객 프로그램 ‘R(알:어슈어)’를 통해 3년 기준 최대 67% 수준의 잔가보장율을 제공한다. 르노코리아는 차량 반납 후 자사 신차를 재구매하는 조건으로 보유 기간과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잔가보장율을 차등 적용한다. 연간 주행거리 1만5000㎞ 기준이 적용된다. 르노코리아 금융 계열사 MFS의 잔가보장 할부 상품을 이용할 경우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 최대 69% 잔가보장율도 제공한다. 연간 주행거리 1만㎞ 이하 조건이며 만기 시 르노코리아 신차 재구매 조건 없이 차량 반납이 가능하다.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 아이코닉 트림은 차량 가격 4208만9000원 기준 선수금 20%를 적용하면 월 납입금이 약 26만원 수준이다. 36개월 이용 후 잔가보장율 69% 조건으로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 스마트유예 할부 상품도 운영된다. 차량 가격의 최대 70%까지 유예율을 적용해 초기 월 납입 부담을 낮춘 방식이다. 이후 계약 종료 시 차량을 반납하고 르노코리아 차량으로 재구매할 경우 유예금과 잔가보장율 차액 수준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 아이코닉 트림을 선수금 20% 조건으로 스마트유예 할부 구매할 경우 월 납입금은 약 27만원 수준이다. 36개월 이용 뒤 차량 반납 시 약 126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필랑트 하이브리드 E-Tech 아이코닉 트림 역시 같은 조건 기준 월 약 30만원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차량 반납 후 르노코리아 신차를 재구매할 경우 약 140만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레오스 대상 최대 3년 무이자 할부와 일반 정액불·유예·잔가보장 할부 이용 고객 대상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아르카나 역시 무이자 및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과 추가 구매 지원 혜택을 운영한다.
2026-05-15 09:48:13
기아, 신한은행과 손잡고 오토큐 금융지원…대리점 저금리 대출 확대 [경제일보] 기아가 오토큐 가맹점과 판매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전용 금융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저금리 대출 상품과 맞춤형 심사 체계를 도입해 시설 투자와 운영 자금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신한은행과 ‘오토큐·대리점 전용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토큐는 기아 차량 정비와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다. 판매대리점은 지역 단위 판매망 역할을 수행하며 차량 판매와 고객 관리 접점을 담당한다. 기아와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대금과 운영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금융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중 금융상품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해 가맹점과 판매대리점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심사 체계에는 보증수리 매출과 판매 수수료 데이터가 반영된다. 오토큐 가맹점과 판매대리점 대표 동의를 전제로 사업 데이터를 심사에 활용해 업종 특성에 맞춘 대출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사전 매칭된 영업점을 통해 오토큐 대표와 판매대리점주에게 맞춤형 금융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 상담뿐 아니라 자금 관리와 수신 상품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금융 솔루션도 함께 지원한다. 기아는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망과 서비스 네트워크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 차량 판매 확대를 넘어 고객 접점 품질과 운영 체계를 함께 관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아 관계자는 “오토큐 가맹점과 판매대리점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협력사 및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12 10:04:54
금융위·공정위,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차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이른바 '명륜당 사태'로 드러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손본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제한과 정보공개 강화, 편법 대부업 등록 차단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상 조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면 가맹본부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납하는 구조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상환 현황과 대출잔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의혹도 제기됐다. 명륜당 관련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은 금융위 등록 대상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요건 미만 수준을 유지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해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은 유지 가능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 본사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대출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대신 원리금을 납부하는 특수 상환구조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정상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명륜당 등 문제가 제기된 가맹본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10 16:07:41
베트남 서남부 부동산 회복세…껀터(Cần Thơ) 중심 '실수요·인프라' 주도 성장 베트남 메콩 델타(서남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껀터(Cần Thơ)를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편이 맞물리며 시장 안정화 흐름이 나타난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껀터 부동산 시장은 최근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2026년 1분기에는 토지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했다. 껀터 인민위원회는 신규 3개 프로젝트 투자 방침을 승인했다. 또 2030년까지 약 1만6900가구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베트남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과 맞물려 있다.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교통망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콩 델타 지역의 접근성과 물류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26년 4월 4일 베트남 총리가 승인한 ‘메콩 델타 지역 개발 계획(2030년 목표)’은 행정구역 재편과 함께 6개 전략 권역을 설정하고 껀터를 핵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시화와 인구 이동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 구조에서는 실수요 중심 흐름이 뚜렷하다. 20억동(약 1억원) 이하 토지 상품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으며 껀터 닌끼에우(Ninh Kiều), 까이랑(Cái Răng) 등 중심 지역에서는 30억~60억동 수준의 상가주택이 주거와 상업 기능을 동시에 갖춘 자산으로 주목받는다. 반면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수요 확대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에서 ‘법적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껀터 부동산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도 꽁 응우옌(Đỗ Công Nguyên)은 “법적 요건이 명확한 프로젝트만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다만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남아 있다. 개발 가능 토지 확보와 도시계획, 금리 변동 등은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다. 이에 껀터시는 2026년부터 개정된 토지법·주택법·부동산사업법을 적용해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약 120조동 규모의 저금리 신용 패키지를 통해 시장 유동성 지원에도 나섰다. 또한 국가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와 토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마이 반 떤(Mai Văn Tân) 껀터 건설국장은 “2026년 들어 시장 전반에 활기가 나타나고 거래량도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아파트 부문은 여전히 신중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껀터시 인민위원장 쯔엉 까인 뚜옌(Trương Cảnh Tuyên)은 “지연된 프로젝트는 정리하고 역량 있는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단기 시세차익보다 임대와 상업 활용이 가능한 수익형 자산 중심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카라그룹(Cara Group)의 응우옌 쭉 리(Nguyễn Chúc Ly) 마케팅 총괄은 “단일 자산에 집중하기보다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껀터 인근 위성 지역과 인프라 개발 축을 따라 투자하는 확산형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메콩 델타 부동산 시장은 투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실수요와 제도 기반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진입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4 10:10:10
현대차 '아이오닉 3' 공개, 기아 '2027 K8' 출시 外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차세대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 3’를 공개했다. 전용 플랫폼 기반 상품성과 가격 접근성을 앞세워 전동화 전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차량은 공기역학을 강조한 ‘에어로 해치’ 디자인을 적용해 공기저항계수 0.263을 구현했다. 전면부부터 루프라인,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는 실루엣을 통해 효율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실내는 ‘퍼니시드 스페이스’ 콘셉트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으며, 긴 휠베이스와 플랫 플로어 구조로 동급 대비 여유 있는 실내를 구현했다.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61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96km(WLTP 기준) 주행거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렁크는 하단 수납공간을 포함해 총 441리터 용량을 제공한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적용됐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기반 ‘플레오스 커넥트’를 비롯해 디지털 키, 플러그앤차지, V2L 기능을 지원하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등 최신 ADAS를 탑재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3를 통해 유럽 소형 전기차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전동화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기아, ‘2027 K8’ 출시…편의·안전 기본화로 상품성 강화 기아가 준대형 세단 K8의 연식변경 모델 ‘2027 K8’ 판매를 시작했다. 주요 편의·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점이 핵심이다.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기본 적용해 주행 중 시선 분산을 줄였다. 노블레스 트림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석 승객 알림 등을 기본화했고, 베스트 셀렉션 트림에는 후측방·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등 안전 사양을 확대 적용했다. 가격은 2.5 가솔린 모델이 3679만~4595만원,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4206만~5102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아는 멤버스 포인트 지급과 개별소비세 인상분 보상, 저금리 할부 등을 포함한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기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K8은 전장 5m급 차체를 기반으로 공간 활용성을 확보한 준대형 세단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복합 연비 18.1km/ℓ를 기록하며 실용성을 앞세워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판매에서 하이브리드 비중은 약 6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아는 이번 연식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보완하고 하이브리드 중심 수요를 유지하는 동시에, 준대형 세단 시장 내 경쟁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볼보자동차코리아, ‘지구의 날’ 맞이 소등 캠페인 동참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제56회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전국 모든 볼보자동차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에서 소등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은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향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국제적인 환경 기념일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 임직원 및 딜러 관계사는 22일 오후 8시부터 본사 오피스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 필수적인 전등을 제외한 모든 실내외 조명을 소등한다. 공식 소등 시간인 10분보다 더 긴 1시간 동안 소등을 진행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2026-04-21 10:06:28
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6-04-08 13:42:25
정책대출 줄이자 디딤돌 대출 57.9% 급감…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져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여파가 무주택 실수요층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까지 축소하면서 저금리 자금에 의존하던 생애최초 수요는 위축된 반면 매수 흐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9%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 규모 감소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대출액은 2조212원에서 6518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67.8%에 달한다. 정책대출 축소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디딤돌 대출 감소는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졌고 정책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대출 한도도 축소됐다.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디딤돌 대출은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대상 주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정책대출 수요와 공급 조건이 동시에 축소된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애최초 주택 매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약 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서울의 증가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서울 생애최초 매수인은 2만3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매수 흐름은 이어졌다. 이처럼 정책대출 감소와 매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에는 수요 구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대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가 거래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중심으로 이동한 셈이다. 실수요 시장 내에서도 자금력에 따라 접근성이 갈리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며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4-07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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