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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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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독립운동가에 '파리장서운동' 이명균·장석영·유진태
국가보훈부가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이명균(1968년 독립장)·장석영(1980년 독립장)·유진태(1993년 애국장) 선생을 올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31일 보훈부에 따르면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후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자, 독립청원서를 전달해 한일강제병합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외교적 독립운동이다. 세 명의 선생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장문의 독립청원서, 즉 '파리장서'를 작성하고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사회에 발송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청원에 그치지 않고, 국제 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외교독립운동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문서 작성, 서명자 모집, 전달 경로 확보 등 조직적 활동이 이뤄졌으며 관련 인물들은 일제 탄압으로 체포되고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명균 선생은 광흥학교 설립 후원과 조선총독 암살 시도 등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했고 장서운동 이후에도 조선독립후원의용단에서 활동하며 자기 재산을 처분해 독립자금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돼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지속해 참여했다. 유진태 선생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던 장서운동을 연결해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했고, 해외 독립운동가와도 연계해 문서 전달을 지원했다. 이후 계몽운동을 펼치고 신간회에도 참여했다. 보훈부는 이달의 6·25전쟁 영웅에 김현일 공군 대위(참전 당시 중위)와 제임스 파워 칸 영국 육군 중령을 선정했다.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한 김현일 대위는 1949년 육군항공사관학교 제1기로 입교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1953년 4월 강릉 제10전투비행전대 강릉전진기지에 배속돼 전투 임무에 투입됐다. 그는 첫 전투 출격 이후 동부전선 후방 차단 작전과 고성 351고지 근접 항공지원 작전에 참여해 중동부 전선 일대에서 유엔 공군과 함께 적군을 격파, 지상군 작전을 아군에 유리하게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대위는 1953년 6월 13일 F-51D 전투기 편대 일원으로 출격했다가 전투기가 적 대공포에 피격되면서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하고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제임스 파워 칸 중령은 1950년 11월 영국 제29여단 소속 글로스터 연대 제1대대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1951년 4월 중공군이 대규모 춘계 공세를 시작했을 때 설마리에서 중공군 제63군의 공격에 맞서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했다. 글로스터 대대는 수적 열세에도 사흘에 걸쳐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저지해 유엔군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함으로써 전선 재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유엔군이 서울 북방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영국 정부는 칸 중령의 공로를 인정해 1953년 10월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했다. 한편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조정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4월 말께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4월 공청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최소한 이의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용 원광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1962년부터 본격적인 서훈이 이뤄졌을 당시 서훈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제한했고, 이마저도 독립운동에 관한 적극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원전 자료가 있어야 했다"면서 "당시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발굴되지 않아 참고할 자료가 충분치 않았고, 관련 연구도 미흡했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론이 제기될 여지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31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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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김준현 각자대표 선임…전략·사업 분리로
[경제일보] 한국앤컴퍼니가 대표이사 체제를 개편하며 각자대표 구조로 전환했다. 김준현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전문경영인 중심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전략과 사업 기능을 분리해 지주사 역할을 재정비하는 구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박종호 사장과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박종호 단독 대표 체제는 종료되고, 경영총괄과 사업총괄이 병행되는 이원화 구조가 공식화됐다. 이번 체제 개편의 핵심은 지주사의 역할을 ‘전략 컨트롤타워’와 ‘사업 실행 축’으로 명확히 분리한 데 있다. 김 대표는 경영총괄을 맡아 그룹 전략, 자본 배분, 거버넌스, 자회사 가치 제고 등을 담당하고, 기존 대표이사였던 박 사장은 사업총괄로서 배터리 사업을 포함한 본업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는 구조다. 단순 지분 관리 기능을 넘어 전략 수립과 실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주사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분리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특히 김 대표가 맡는 경영총괄 부문은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과 포트폴리오 가치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다. 자회사 간 시너지 확대, 재무 건전성 관리, 자본 효율성 개선, 주주환원 정책 설계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이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강조되는 주주가치 중심 경영 기조와도 맞물리는 부분이다. 회사 측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환원 정책을 구조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해 책임경영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인사는 전문경영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도 읽힌다. 김 대표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후 CJ 재경실장과 사업관리실장,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치며 재무와 전략 분야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 한국앤컴퍼니에 합류한 이후에는 경영총괄을 맡아 지주 부문 운영과 주요 전략 과제를 담당해왔다. 한국앤컴퍼니는 현재 타이어, 열관리, 배터리로 이어지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그룹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고인치 제품 중심의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온시스템은 인수 이후 추진된 비용 구조 개선과 운영 효율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주사 차원에서는 이들 계열사의 성과를 단순 연결 실적이 아닌 포트폴리오 가치로 전환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계열사 간 전략 정렬, 공통 과제 발굴,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그룹 전체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구조다. 브랜드 전략 측면에서는 ‘Hankook’ 통합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타이어, 열관리, 배터리 사업을 하나의 기술 축으로 묶어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접근이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주요 자회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안정화 과정이 그룹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가치–환원’ 연결 고리를 정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31 0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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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부산에 2000억원 투입…무인기·항공부품 생산거점 구축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부산에 대규모 항공우주 생산시설 투자를 결정하며 무인기와 차세대 항공기 부품 사업 확대에 나선다. 항공 운송 중심 사업 구조에서 항공우주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투자로 해석된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부산테크센터에서 2000억원 규모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에 따라 대한항공은 부산테크센터 내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1만6000평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립한다. 해당 시설에서는 미래형 무인기(UAV) 제조를 비롯해 차세대 민항기 부품 생산, 군용기 개조 및 성능 개량 사업이 병행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기존에도 항공정비(MRO)와 항공기 개조, 군용기 사업 등을 수행해 왔지만, 이번 투자는 생산 영역을 확대해 항공우주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세계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고 차세대 항공기 제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무인기 시장은 방산뿐 아니라 물류, 재난 대응, 농업, 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비행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영역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시장 변화를 반영해 무인기 생산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는 지역 산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부산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항공우주 분야 최대 규모로 평가하고 있다. 부산테크센터는 그동안 항공정비와 부품 관련 기능이 중심이었지만, 신규 공장 건립으로 제조 기능이 확대되면서 항공우주 산업 거점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글로벌 항공 수요 회복 과정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항공 운송 사업은 유가, 환율, 지정학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인 반면, 항공우주 제조와 군수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항공업계가 고유가와 환율 상승, 보험료 부담 등 비용 증가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방산 영역 확대는 수익 구조 변동성을 완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이 무인기와 항공기 부품 생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향후 관건은 생산 역량 확보 속도와 시장 진입 전략이다. 무인기 시장은 글로벌 방산 기업과 기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기술력과 생산 효율, 공급망 구축이 동시에 요구된다. 대한항공이 기존 항공기 제작 및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2026-03-30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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