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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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공급 시계 앞당긴다"…태릉CC·과천경마장 2029년 착공 추진 [경제일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 주요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문화재와 교통, 도시계획 문제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계획이 실제 주거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단계를 최대한 압축하고 있다”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CC 부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서 군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약 2900가구 규모 공급 계획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과 비아파트를 포함한 입주 가능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 점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 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사업자와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급 일정이 실제 사업 속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핵심 공급지 상당수가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 간 충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용산 일대 1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대규모 주거 공급을 위해선 학교와 교통,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릉CC 부지도 변수에서 자유롭지 않다. 약 6800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조선왕릉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경관 훼손 논란과 세계유산 영향평가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과천 경마장 부지는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 반발, 교통 인프라 부담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비용 문제까지 남아 있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가 속도전 카드로 내세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 특성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심 공급이 많아 실수요자 선호와 괴리가 있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도시계획 변경과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의견 조율 등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평가다.2026-05-15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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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중동전쟁 불확실성 여전"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수입기업의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수입처 다변화 등 추가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석유수입기업의 추가 애로사항도 검토했다. 참석 기업들은 원유 확보와 금융 공급 확대 등 정부 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및 세제지원 △정부 비축유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문 관리관은 "중동전쟁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어려움, 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석유수입기업들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건의받은 내용은 빠르게 조치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수입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관리관은 "정부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망 구조 재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6-05-10 1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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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임직원 참여 대우건설 Nature 정원 조성 준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34713153673.jpg)
대우건설, 임직원 참여 '대우건설 Nature' 정원 조성 준공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중랑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생태 복원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친환경 생태공간인 ‘대우건설 Nature’를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1월 서울시 성동구 및 사회적협동조합한강과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협약에 따라 중랑천 일대에서 생태 복원활동 및 친환경 생태정원 ‘대우건설 Nature’ 조성에 힘써왔다. ‘대우건설 Nature’는 살곶이체육공원 인근 시민 휴게공간을 포함한 수달 테마의 생태정원이다.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지난달부터 정원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달 7일 성공적으로 준공을 완료했다. 활동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천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하천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공간이다. 다양한 조류와 수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다. 대우건설은 인근 동부간선도로지하화 공사현장과 연계해 기업의 기술과 자원을 자연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75명의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중랑천 야생동물 생추어리 일대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을 진행하며 중랑천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어 중랑천 야생동물 생추어리에 140주의 초목을 식재하는 환경 정화 활동도 진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우건설 Nature’ 조성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도심 하천의 생태환경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인근 하천 정화 활동과 식물 식재 등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부건설, 2026년 우수 협력업체 신규 모집 동부건설은 다음 달 5일까지 ‘2026년 협력업체 신규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우수한 시공 역량과 건전한 재무구조,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협력사를 발굴해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모집 분야는 토목, 건축, 기전, 가설재, 기계설비, 전기통신, 장비 등이다. 지원 자격은 △면허 취득 및 사업 개시 3년 이상 △신용등급 B0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안전관리등급 이크레더블 SH5 또는 나이스디앤비 SA5 이상, 동부건설 평가 D등급 이상 등이다. 선정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된다. 동부건설은 경영현황, 재무현황, 시공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력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 역량과 재무 안정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해 협력사 운영의 안정성과 공사 수행 품질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단순 시공 역량뿐 아니라 품질·환경·안전·ESG 관리 역량을 갖춘 협력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접수는 이크레더블 또는 나이스디앤비 신용평가서와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 절차는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선정 결과는 별도 공지를 통해 발표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업체 모집은 우수한 역량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파트너사를 발굴해 회사의 현장 경쟁력과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과 품질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공공기관 통합공시 5년 연속 무벌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무벌점을 받아 5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공개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연간 세 차례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이후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벌점을 부여한다. 작년 기준 3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현황,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4개 항목을 점검했다. LH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지침 정비 △연 6회 이상 담당자 교육 △통합공시 자체 가이드북 마련 등 실무 중심의 개선으로 공시 오류를 사전 차단하고자 노력해 왔다. 통합공시 시행 전 부서 간 협업 체계도 정교화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공시 정확성을 높였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다”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5-08 1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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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개 임박…장특공제 손질 포함 세제 개편 수면 위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세 재개를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보유·양도 단계의 과세 체계도 개편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당초 유예 종료 일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과세 체계로의 복원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의 첫 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장특공제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가 동시에 적용돼 양도차익의 8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거주 주택은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30% 공제가 적용된다. 장특공제 구조를 둘러싼 쟁점은 비거주 보유 자산에 대한 공제 적정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개 발언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축소와 거주 기간 공제 확대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계에서도 공제 혜택의 편중 현상이 확인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특공제 금액의 9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가운데 서울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회에는 장특공제 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안은 아니어서 실제 정책 반영 여부는 미정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 방향이 동시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일부 발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목적 자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는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정책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흐름을 점검한 뒤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7월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2026-05-03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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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3.4만호 신속 추진…예타 면제로 공급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사업에 속도를 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며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도심 내 공급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총 3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은 총 26개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사업 기간은 약 1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공급 물량은 약 3만4000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이 1만1600가구, 도심 유휴부지 및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이 포함된 1·29 방안 물량이 2만2000가구를 차지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착공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1·29 방안 물량 가운데 약 2900가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후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을 포함해 전체 사업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개별 사업지별로 보면 도심 내 핵심 입지를 활용한 공급이 눈에 띈다. 강서 군부지는 마곡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약 918가구 규모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공간을 복합 생활권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역세권 입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된다. 공공주택과 함께 업무시설을 결합한 구조로 1인 가구와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계획돼 있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도 주요 축이다. 중계1사업은 기존 882가구 규모에서 1370가구로 확대 재건축되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아닌 기존 도심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거 수요 대응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4-28 1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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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IMF, 위기 해설자 아닌 협력 설계자 돼야"…글로벌 공조 촉구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를 주도하는 '협력 설계자' 역할을 주문하며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과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IMF는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각국의 재정·통화 여건에 맞는 정책 대응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한국은 국가부채 확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기에 대응한 구조개혁과 함께 취약국의 AI 혁신 역량 개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IMF를 향해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정학 리스크와 저성장 기조가 겹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도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과 글로벌 AI 허브 구축 구상을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재정 여력과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AI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 초청으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흑자국과 적자국이 동시에 노력해야 글로벌 불균형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인적자본 투자와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 앞장설 경우 중견·신흥국의 동참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4-19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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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환율, 우려보다 안정… 韓 경제에 좋은 사인"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안정된 것에 대해 “당초 우려보다 많이 안정됐다”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17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의 낙관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행을 전격 허용하면서 나왔다. 이란의 발표 직후,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던 국제유가는 10% 안팎 급락하며 80~9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도 한풀 꺾이며 원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을 감안할 때,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환율이 갔으면 한다”고 밝혀, 현재의 안정세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환율 안정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 기간 동안 국제 사회가 한국 경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고위급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에 투자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한국은 투자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같은 주요 의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매 세션마다 발언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중동 리스크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음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은 구 부총리의 발언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중동 정세라는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완전히 정상화될 경우,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시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고 다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경우, 유가와 환율은 다시 급등하며 ‘킹달러’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무역수지 악화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 결국 한국 경제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리가 가진 ‘경제 기초 체력’ 사이의 줄타기에 달려 있다. 구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미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통상 및 금융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구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자신감을 국제 사회에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말뿐인 자신감이 아니라,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정부가 어떤 실효성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가동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이 열리며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중동의 화약고는 여전히 살아있다. 정부는 이 짧은 안정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026-04-18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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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용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안 돼"…정책 배제 원칙 재확인 [경제일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다주택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금융·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시된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 및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방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 관리 상황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규제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대출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 보고 이후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언급하며 세제 영역까지 포함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대출 규제에 이어 보유·거래 단계까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신뢰 확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2026-04-14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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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일보] ◇ 서기관 승진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 ▲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 ▲ 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 ▲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 ▲ 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 ▲ 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운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 ▲ 국고실 국고총괄과 이종민 ▲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봉석 ▲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용준 ▲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상형 ▲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김연대 ▲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 ▲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홍가영 ▲ 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이상윤 ▲ 재정경제부 백윤정
2026-03-23 0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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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인플레이션 공포' 습격…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한국 경제 비상 [경제일보] 중동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고개를 들자 국내 실물경기에도 거센 충격파가 예고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는 ‘이중고’로 간신히 살아나던 내수 회복 기대가 흔들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물류 차질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전쟁 추경’ 편성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전쟁 장기화 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인상 전망이 급부상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국제유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불길을 다시 지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인상론까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국제유가(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00원 선을 돌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겼다.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108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 시 한은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 역시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최종 금리가 연 3.00%에 도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시장 금리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일 연 3.410%로 전 거래일보다 8.1bp 급등하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했다. 가파른 고물가·고금리 흐름은 민생 경제에 치명타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 동력을 잃게 된다.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빚투’ 족이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을 들여온 내수 회복세도 꺾일 판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다시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 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 중동발 항공 물류 차질로 운임 비용이 치솟고 전력 소비가 막대한 업종 특성상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0%’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위기 상황이 심화하자 정부는 재정 확대와 물가 관리를 병행하는 ‘복합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필두로 23개 주요 민생 품목의 유통 구조 점검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물가 시기에 편승한 돼지고기, 밀가루 등 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물가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을 떠받치는 ‘보일러’ 역할을 하고 통화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정교한 정책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금리로 민간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 경우 자칫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고금리에 따른 민간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 전체 GDP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한은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정부 사이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라는 ‘3고(高) 터널’을 상당 기간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합 대응’이 실효를 거두어 민생 파탄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용산과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2026-03-22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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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FOMC 변수 속 금융시장 긴장…정부 "100조+α 안정조치 총력" [경제일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금리·주가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충격 시나리오 점검과 함께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발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FOMC 이후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시장은 다소 매파적 신호로 반응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연료비, 물류비, 배달비 등으로 전이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 시 공동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금융권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바이백이나 국고채 단순매입 등 대응 수단도 적시에 가동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환시장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원화 가치가 펀더멘털과 괴리될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구조적 개선 과제도 병행 추진해 외환시장 선진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기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현재 GDP 갭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물가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고유가로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시장 점검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공조와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중동 정세와 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대응 전략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3-19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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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9일 중동상황 비상경제회의 개최…증시·환율·물가 점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8일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등의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 국내 경제 상황과 석유류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중동 상황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2026-03-08 16: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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