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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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일보] ◇ 서기관 승진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 ▲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 ▲ 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 ▲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 ▲ 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 ▲ 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운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 ▲ 국고실 국고총괄과 이종민 ▲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봉석 ▲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용준 ▲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상형 ▲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김연대 ▲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 ▲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홍가영 ▲ 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이상윤 ▲ 재정경제부 백윤정
2026-03-23 0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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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인플레이션 공포' 습격…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한국 경제 비상 [경제일보] 중동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고개를 들자 국내 실물경기에도 거센 충격파가 예고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는 ‘이중고’로 간신히 살아나던 내수 회복 기대가 흔들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물류 차질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전쟁 추경’ 편성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전쟁 장기화 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인상 전망이 급부상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국제유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불길을 다시 지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인상론까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국제유가(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00원 선을 돌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겼다.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108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 시 한은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 역시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최종 금리가 연 3.00%에 도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시장 금리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일 연 3.410%로 전 거래일보다 8.1bp 급등하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했다. 가파른 고물가·고금리 흐름은 민생 경제에 치명타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 동력을 잃게 된다.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빚투’ 족이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을 들여온 내수 회복세도 꺾일 판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다시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 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 중동발 항공 물류 차질로 운임 비용이 치솟고 전력 소비가 막대한 업종 특성상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0%’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위기 상황이 심화하자 정부는 재정 확대와 물가 관리를 병행하는 ‘복합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필두로 23개 주요 민생 품목의 유통 구조 점검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물가 시기에 편승한 돼지고기, 밀가루 등 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물가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을 떠받치는 ‘보일러’ 역할을 하고 통화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정교한 정책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금리로 민간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 경우 자칫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고금리에 따른 민간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 전체 GDP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한은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정부 사이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라는 ‘3고(高) 터널’을 상당 기간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합 대응’이 실효를 거두어 민생 파탄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용산과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2026-03-22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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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FOMC 변수 속 금융시장 긴장…정부 "100조+α 안정조치 총력" [경제일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금리·주가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충격 시나리오 점검과 함께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발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FOMC 이후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시장은 다소 매파적 신호로 반응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연료비, 물류비, 배달비 등으로 전이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 시 공동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금융권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바이백이나 국고채 단순매입 등 대응 수단도 적시에 가동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환시장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원화 가치가 펀더멘털과 괴리될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구조적 개선 과제도 병행 추진해 외환시장 선진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기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현재 GDP 갭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물가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고유가로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시장 점검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공조와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중동 정세와 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대응 전략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3-19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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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9일 중동상황 비상경제회의 개최…증시·환율·물가 점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8일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등의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 국내 경제 상황과 석유류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중동 상황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2026-03-08 16: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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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 피해기업에 13.3조 투입…가짜뉴스엔 '무관용' [경제일보]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 대응에 나섰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 리스크를 반영해 국제유가가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한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다.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으나, 금 가격과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WTI는 전 거래일 대비 6.3% 상승했고, 금 가격은 1.2%, 달러인덱스는 0.9%씩 각각 올랐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도 26원 상승한 1466원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 상황 전개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견조한 펀더멘털과 충분한 정책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필요 시 기 마련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자본시장 내 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대(對)중동 수출 비중이 높지 않으나, 개별 기업별로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취약 중소·중견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8조원), 기업은행(2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이 운영 중인 총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2026-03-03 0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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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과…"보안 강화" [경제일보] 국세청이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1일 국세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민감 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보도자료에 첨부한 원본 사진에 가상자산 지갑의 핵심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공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변명의 여지 없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국세청은 코인 유출 정황을 확인한 직후 자체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유출 자산 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대외 공개 자료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관련 직원 대상 보안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위 기관인 재정경제부의 구윤철 부총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공공 부문의 디지털 자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갑 복구에 필요한 ‘니모닉 코드’를 사진에 포함해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2026-03-01 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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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즉시 시행 준비"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긴급 금융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며 필요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시장이 휴장하는 2일에도 아시아·유럽·미국 등 글로벌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며 각별한 경계감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고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이 즉시 가동됐다. 이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총괄 재정경제부) 내 금융부문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중동발 리스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시장 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재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필요시 이미 마련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물경제 부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강조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출입 및 공급망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물경제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일은 국내 금융시장이 휴장임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외 시장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주요국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적기에 개최해 시장 개장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2026-03-01 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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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정세 급변에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가동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각별한 경계와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를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대응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반은 중동 현지 상황은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출, 해운, 항공,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점검하게 된다. 대응반은 △국제에너지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시장반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정부는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조 하에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2026-03-01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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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서정호 변호사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6년 정기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추천됐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최재홍, 김성용, 이명활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정호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주목할 만한 이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를 비롯한 금융·행정과 기업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금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활동을 병행해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대 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서정호 변호사의 합류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 축소(3명, 42%)로 다양성도 함께 제고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부터 최종 추천까지 모든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후보자 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이 후보군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는 이사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있어서도 주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K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에 따라 최장 임기 3년이 만료돼 다음 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에서 퇴임할 예정이다.2026-02-25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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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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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청년 관점 정책 강화"…청년인턴 70명 선발, 2030 자문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운영에 착수한다. 18일 구 부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를 공감하고 청년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성장 시대를 경험한 부모 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층은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는 연휴 직후 청년 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위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 인턴은 상·하반기 각각 35명씩 총 70명을 선발한다. 단순 행정 보조를 넘어 정책 실무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및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030 자문단은 청년보좌역 1명과 자문단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 제안을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청년 참여를 제도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세대 간 인식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2026-02-18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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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세 68조4000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른 주요 세목이 내수 상황과 기업 실적에 따라 증감을 거듭하는 사이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까지 확대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원)보다 7조4000억원(12.1%) 늘어난 수준이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올라섰다.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635만3000명에서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28만3000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000원 수준에서 지난해 10월에는 447만8000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 증가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았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이 쪼그라드는 상황에도 근로소득세는 지속해 증가했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000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2.4%였고 2018년까지 12%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 13.1%로 커진 뒤 2020년 14.3%로 확대됐다. 2021년 13.7%로 줄었으나 2022년 14.5%로 다시 늘어나 2023년(17.2%), 2024년(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5.9%p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이 늘며 올해도 근로소득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820만원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에서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이미 비슷한 규모로 걷히면서 올해는 70조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명목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과세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26-02-18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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