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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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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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이사회,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박종복·임승연 추천
[경제일보]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박종복 후보자와 임승연 후보자 등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박종복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에 대해 "10여년간 SC제일은행장을 역임하며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디지털 등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 전문가"라며 "리테일 및 PB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실질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은행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 추진 사업에 통찰력 있는 제언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전문성을 갖춘 최영권 이사에 더해 박종복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은행업과 자본시장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조언이 가능할 것"이라며 "후보자의 경륜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신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이사회 논의를 한층 심화시키고 회사의 핵심 과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승연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민대학교 교수 겸 경영대학장을 맡고 있는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라며 "회계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와 함께 타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경험을 통해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무·회계 전문가였던 윤재원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 유지를 위해 여성 회계 전문가를 신규 추천했다"며 "내부통제와 감사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조언과 함께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령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윤재원 이사와 사임 의사를 밝힌 이용국 이사는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지주 이사회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조설(오사카상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배훈(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송성주(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영권(前 우리자산운용 대표) 등 5명의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추천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권고를 적극 반영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승계 원칙'을 결의했다. 이번 사외이사 선임 추천은 해당 원칙에 따라 매년 20% 수준의 교체를 통해 재임 경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추천된 임승연 후보자를 포함해 김조설·송성주·전묘상 이사의 재선임이 주주총회에서 모두 확정될 경우 여성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유지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이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 개정을 반영해 곽수근 이사와 임승연 후보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배훈 이사와 최영권 이사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들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6-03-04 0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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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시대에 건네는 행복의 이야기,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어로 읽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론'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반복해 전해 온 메시지인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를 한 권으로 엮은 책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론이 출간됐다. 교황의 설교와 연설, 문헌과 묵상 가운데 ‘행복’과 관련된 대목을 선별해 정리한 책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기간 동안 꾸준히 고민해 온 질문을 독자 앞에 다시 올려놓는다. 지난해 4월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내내 행복을 성취의 결과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설명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행복은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선물이었고, 개인이 혼자 누리는 상태라기보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에 가까웠다. 이 책은 그러한 관점을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 독자가 교황의 생각을 한 걸음씩 따라가도록 구성했다. 이 책이 다루는 질문은 한국 사회의 현실과도 겹치는 지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2025년 세계행복지수에서는 57위에 머물렀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불안과 우울, 고립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책은 독자에게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행복이 안락함이나 안정에 머무르기보다, 진정한 꿈에 참여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선택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다고 말해 왔다. 책에 담긴 이야기는 막연한 위로나 낙관에 기대지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만족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기쁨을 구분하며 후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불편함, 실패의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행복을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는 책 전반의 톤을 차분하게 만든다. 읽는 방식을 돕는 장치도 눈에 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학적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문학과 영화의 장면을 불러와 생각의 실마리로 삼는다. 단테의 신곡, 닥터 지바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약혼자들, 반지의 제왕 등은 행복을 정의로 설명하기보다 삶의 장면 속에서 떠올리게 한다. 영화 프란치스코, 신의 어릿광대, 바베트의 만찬, 길, 로마, 무방비 도시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된다. 각 글은 짧은 묵상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며 자신의 삶을 대입해 볼 수 있다. 독자는 읽는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단어에 자신도 모르게 부여해 온 기준과 속도를 돌아보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장은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 여백을 남긴다. 번역에는 2013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의 순간을 직접 지켜본 김의태 신부가 참여했다. 이용훈 마티아 주교는 추천사에서 이 책을 프란치스코 교황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만나는 위로이자, 다음 세대에 남겨질 ‘행복에 대한 성찰’로 바라봤다. 번역자와 추천자의 이력은 이 책이 놓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집전한 바 있다. 선종 이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 계속 읽히는 이유는, 행복을 먼 이상으로 미뤄두기보다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그 질문을 조용히 되살리며, 독자 각자의 속도로 답을 찾아가도록 곁을 내준다.
2026-01-23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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