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검색
'재연장'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이 대통령, 재연장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의 매도 움직임이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되도록 다시 법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반복적인 유예 조치로 시장에 형성된 연장 기대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도 거래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예 기간이 반복적으로 연장됐다. 유예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제도 종료 시점이 다시 미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를 직접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반복적인 예외 조치보다 제도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그동안 유예 조치가 반복되면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거듭되면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 이전에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근 추진된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에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느냐”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항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제 변화에 대비해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는 매물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며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매도 여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시장 상황과 금리, 대출 환경 등 다른 변수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1-25 15:18:23
-
D-7…홈플러스 회생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법원은 여러 차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를 연장했으나 연말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향후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홈플러스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없자 회생계획안 시한을 이달 29일로 재연장했다. 법원은 그간 다섯 차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파산 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노사협의체 '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에는 수많은 협력 업체가 연관돼 있어 협력 업체 직원 및 그 가족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이 10만명의 터전인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 기관 등에서 꼭 도와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MBK파트너스 대표 김병주는 자금 투입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약 600억원 보증을 서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유력한 협상자와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 거래 종료를 언급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정보 없이 무산됐다. 앞선 10월 홈플러스는 공개입찰에 나섰으나 입찰 이전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를 포함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 인수설이 힘을 얻었다. 정치권 역시 농협중앙회에 인수를 권했으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도 연간 각각 400억 적자로 인해 직원을 200명 이상 구조 조정했다"며 인수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유암코 개입 등 여러 안건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기업가치는 부동산을 포함해 총 2조8000억원 가량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산가치가 약 3조7000억원으로 더 높다. 총 차입금이 5조5000억원, 리스부채가 3조4000억원인 점도 발목을 잡는다. 인수가 이뤄지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사실상 청산카드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에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지주가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투자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파산하더라도 메리츠금융의 원금 손실이 크지 않으리란 예상이 나오며 이 역시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는 이미 원리금 중 2561억원을 회수했다"며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섣불리 나서기도 어렵고 나선다 한들 손실을 감수한다면 상장기업이라 주주 반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이달 29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계속 받을 것"이라며 "10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인원과 협력사, 입점주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2 14:24:3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