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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허위사실 유튜버 사과로 소송 취하…'사이버 렉카' 향한 강력 경고 [경제일보] 엔씨가 자사 게임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단순한 선처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게임 출시 초반 여론을 좌우하는 유튜브·커뮤니티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엔씨가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에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준선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겜창현’이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엔씨의 판단에서 시작됐다. 엔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채널이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주장을 했고,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을 했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다.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엔씨의 대응은 이번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지난 4월에도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리니지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오히려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을 제재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엔씨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신작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여론의 민감성이 자리한다. 게임은 출시 직후 이용자 반응과 커뮤니티 평판, 스트리머·유튜버 영상이 곧바로 매출과 접속자 지표에 영향을 준다. 특히 MMORPG는 운영 신뢰가 핵심이다. 매크로, 과금, 제재, 작업장, 내부자 연루 같은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순간 이용자 불신을 키운다. 엔씨 입장에서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은 단순한 신작이 아니다. 사명 변경 이후 실적 회복과 브랜드 신뢰 회복을 보여줘야 하는 핵심 타이틀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자극적 썸네일과 단정적 표현으로 퍼질 경우, 이용자뿐 아니라 주주와 임직원, 개발 조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엔씨가 “고객, 주주, 임직원 보호”를 법적 대응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른바 ‘사이버 렉카’형 게임 유튜버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 게임 이슈를 빠르게 다루는 콘텐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용자 불만을 전달하고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감시 기능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특정 기업·개발자·이용자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최근 게임업계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엔씨 고소 사례가 팬덤과 1인 미디어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게임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둘러싼 명예훼손·모욕 논란은 있었다. 다만 대형 게임사가 특정 게임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이후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사례는 게임업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연합뉴스도 엔씨의 겜창현 법적 대응을 두고 게임사가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업계 반응을 전했다. 법·제도 환경도 콘텐츠 생산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일정 조회수 이상 콘텐츠 생산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실제 입법과 적용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남아 있지만,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엔씨의 이번 선처는 ‘봐주기’라기보다 경고장에 가깝다. 회사는 해당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과하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위 콘텐츠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유튜버나 커뮤니티발 의혹에 침묵하거나 공지로만 해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작 흥행과 기업 신뢰에 직접 타격을 주는 허위사실에는 고소, 손해배상, 영상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구 등 실질적 대응이 늘어날 수 있다. 콘텐츠 생산자들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단정은 위험하다. 내부자 연루, 불법 프로그램 방치, 과금 조작, 특정 이용자 차별 제재 같은 주장은 게임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조회수 경쟁을 위해 반복적으로 확대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엔씨가 ‘두들겨 맞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격하는 회사’로 태도를 바꿨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용자 비판은 수용하되,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겜창현 사과와 소송 취하는 게임 유튜버 전체, 특히 자극적 폭로와 단정적 비방으로 조회수를 얻어온 사이버 렉카형 채널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게임 여론은 이제 게임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신작의 이미지를 만들고,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운영 신뢰를 흔든다. 그래서 비판은 더 필요해졌고, 동시에 사실 확인도 더 중요해졌다. 엔씨의 강경 대응은 게임업계가 콘텐츠 생태계의 책임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출발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2026-05-23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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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고객 신뢰 회복 나선다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KT는 정책·법률,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초대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 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KT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방안,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데이터 활용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 고도화 등을 자문한다. KT는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원회 신설은 통신사가 AI 전환 과정에서 마주한 데이터 거버넌스 과제와 맞물려 있다.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 위치 정보, 이용 행태, 결제·인증 데이터 등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를 다룬다.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활용 범위는 넓어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리스크도 커진다. 규제 환경도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반기부터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사고 이후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KT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신뢰 회복 장치가 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가 데이터 활용과 보호 기준을 점검하고,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도록 자문하면 사고 예방뿐 아니라 고객 설명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다. 회의체 신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영향 검토, AI 학습 데이터 관리, 고객 동의 체계 개선, 유출 대응 모의훈련, 협력사·수탁사 관리까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자문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활용의 혁신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1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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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토막 났다"…CU 점주들, 화물연대에 140억 손배 추진 [경제일보] CU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형사 고발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며 지난달 파업 사태의 후폭풍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U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 집행부와 노조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대구동부경찰서에 접수됐으며 특수손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피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파업 기간 동안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BGF 진주 물류센터를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상품 공급이 중단됐고 일부 시설물 파손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전남 나주 물류센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나주 운곡동 BGF 물류센터 주변 도로와 녹지에 천막과 차량이 대거 설치되며 물류 흐름이 막혔고 이로 인해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수목 훼손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물류 차질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신선식품과 간편식 비중이 높은 구조상 하루 이틀만 공급이 끊겨도 점포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협의회는 앞서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 약 140억4000만원 규모의 피해보상 계획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손해배상 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이후 추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운송 거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주요 물류 거점이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정부와 업계는 긴급 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지연이 장기화되며 유통·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전국 단위 물류망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타격이 컸다는 평가다. 물류센터가 멈추면 개별 점포가 대체 조달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주들이 직접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협의회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점주 500명을 1차로 모집 중이다. 접수된 점포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경우 소송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열 협의회 회장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워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다”며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2026-05-19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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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정용진, 대표 해임·재발 방지 약속 [경제일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계열사 대표를 전격 해임하는 초강수에 이어 총수까지 직접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기념일에 맞춰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탱크’,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서 촉발됐다. 해당 문구가 민주화운동과 과거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 회장은 사건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그룹 내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책임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회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 실무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 부재’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은 마케팅 콘텐츠 전반에 대한 검수 체계를 강화하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윤리 교육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에서 강도 높은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단순 기업 이슈를 넘어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업 마케팅에 대한 역사·사회적 책임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창의성보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검증 체계가 필수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2026-05-19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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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탱크'·'책상에 탁'…스타벅스 마케팅, 왜 분노 키웠나 [경제일보] 스타벅스 코리아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고위 임원이 광주를 찾아 5·18단체에 사과하려 했지만 단체 측은 경위 파악과 공식 진상조사가 먼저라며 면담을 거부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는 19일 오전 광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를 찾은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김 부사장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책상을 탁’ 이벤트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5·18단체는 사과 방식이 일방적이고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김태찬 5·18부상자회 부회장은 “경위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과부터 하겠다는 것은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행보”라고 말했다. 단체 측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이벤트 기획·검수 과정 설명, 고의성 여부를 포함한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김 부사장은 면담 불발 후 “회사 광고 이벤트 기획의 전체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오월 영령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탱크’ 표현에 대해 텀블러의 공식 제품명에서 비롯된 마케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며 고의성이나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18일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행사에는 ‘컬러풀 탱크 텀블러 세트’, ‘탱크 듀오 세트’ 등 상품명과 함께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온라인에서는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투입과 국가폭력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역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의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이 커지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당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냈다. 스타벅스는 “버디 위크 이벤트의 일환으로 텀블러 시리즈를 앱에 프로모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음을 발견했다”며 “고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직접 사과에 나섰다. 정 회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를 경질하고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성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비판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스타벅스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폐기하거나 파손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일부 이용자들은 불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장기간 스타벅스를 이용해온 충성 고객들 사이에서도 “역사적 감수성이 없는 브랜드는 소비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문구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5·18 기념일이라는 날짜, ‘탱크’라는 표현,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동시에 결합되면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민감한 국가폭력 기억을 상업적 이벤트에 동원한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소비재 브랜드의 마케팅은 온라인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아픔에 대한 내부 검수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향후 관건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의 후속 조치다. 5·18단체가 요구한 공식 대국민 사과와 진상조사 결과 공개, 기획·승인 라인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5·18 왜곡과 폄훼에 민감한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기업 윤리와 역사 인식의 문제로 보고 있다. 표현 하나가 제품 홍보를 넘어 공동체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브랜드 관리 기준도 매출 중심에서 역사적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6-05-19 1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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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점주들 "화물연대 파업 피해 140억"…손배 예고에 갈등 2라운드 재점화 되나 [경제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편의점 업계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CU 가맹점주들이 화물연대를 상대로 약 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물류 차질 과정에서 누적된 현장 불만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7일 CU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물류센터와 생산 공장 출입을 막고 배송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점주들이 상당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산정한 피해 규모는 총 140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재산적 피해는 102억8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점주들은 물류 공급 차질로 인해 도시락·삼각김밥·유제품·음료 등 신선식품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판매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하루 단위로 유통되는 즉석식품 비중이 높아 배송 차질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또 전국 1만8800여 개 점포 점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점포당 20만원씩 총 37억6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도 별도로 산정했다. 일부 점주들은 파업 기간 동안 직접 물건을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 물류센터를 찾아다니거나 고객 항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증명에는 오는 15일까지 화물연대 측이 재발 방지 대책과 공개 사과, 피해 보상 이행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 고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현재 산정된 피해액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항목만 반영한 잠정 수치”라며 “향후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청구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점주별 매출 감소 자료와 폐기 손실 내역 등을 확보해 법적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들의 불만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CU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로도 향하고 있다. 협의회는 BGF로지스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향후 불법 행위에 가담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배송을 거부할 경우 대체 배송 인력을 즉각 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대체 기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 배송 거부나 가맹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협의회 측은 화물연대 기사들이 복귀 후 배송 업무를 재개한 이날 일부 점포에서 상품 수령 거부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점주와 배송 기사 간 언쟁도 벌어졌다. 편의점 업계 안팎에서는 파업 종료 이후에도 노사 간 감정의 골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화물연대 측은 이번 파업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단체행동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운송 단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안전운임제 확대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앞서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다섯 차례 교섭 끝에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2026-05-07 0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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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배상·호르무즈 통제 포함 14개항 제시…美 종전 협상 난항 [경제일보]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함한 수정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요구가 미국의 기존 입장과 충돌하면서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종전 협상안에 대한 대응으로 14개항 수정안을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 제안은 9개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은 이를 토대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란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군사적 충돌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등 주변 지역을 포함한 전선 전반의 종전과 해상 봉쇄 해제 요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요구가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이란은 해협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했으며, 이는 통항 선박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 권한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로, 통제권 문제는 에너지 시장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국은 해당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쟁 배상금 요구 역시 수용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과 관련해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수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전날에도 “현재 제안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 진전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양측은 지난달 초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후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된 상태다. 중재국을 중심으로 협상 재개가 시도되고 있으나 핵심 의제에서 입장 차가 유지되면서 진전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개방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제재 해제와 군사적 압박 완화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핵 활동과 관련해서도 평화적 목적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 노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혁명수비대 등 강경 세력이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미 협상 기조가 경직된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종전 합의 이후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 제한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라늄 농축 활동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제한을 수용하는 대신 평화적 이용 권리를 인정받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 제재 해제, 핵 프로그램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합의 도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협상 지연이 이어질 경우 중동 지역 긴장과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2026-05-03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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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물류대란 봉합'…BGF로지스·화물연대, 22일 만에 파업 타결 [경제일보]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2일간 이어진 파업 끝에 합의에 도달하며 CU 물류 대란이 일단락됐다. 다만 장기간 공급 차질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은 향후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밤샘 교섭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의 유급휴가 보장, 파업 관련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이 포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처우 개선과 법적 부담 완화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합의 직후 화물연대는 진주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CU 점포 물류 공급도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BGF리테일 측은 내부 점검을 거쳐 진천센터를 중심으로 즉시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번 주 내 전 센터와 공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약 3주간 이어지며 편의점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일부 점포에서는 주요 상품 결품이 장기화됐고 도시락·음료·간편식 등 회전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형 점포와 유동 인구 의존도가 높은 매장은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다. BGF리테일은 점주 피해 실태를 조사한 뒤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협상 타결 이후 가맹점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맹점주 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정상화로 해결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매출 손실 보상, 폐기 비용 보전, 객관적 피해 산정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물류 중단 시 대체 공급망 구축,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 본사와 물류사 간 책임 구조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점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며 일방적 조치가 이어질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점주 단체는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시사했다. CU가맹점주연합회 등은 GS25, 세븐일레븐 점주 단체와의 연대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물류 중단 사태 재발 시 특정 배송망에 대한 수령 거부 등 강경 조치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로 추가적인 공급 차질 우려는 해소됐지만 물류 완전 정상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9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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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첫발 뗐다…BGF로지스-화물연대 협상 개시 [경제일보] 편의점 CU 물류 운영사인 BGF로지스가 파업을 이어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공식 교섭에 나서면서 장기화된 물류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원청 교섭 참여’가 현실화되면서 사태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GF로지스 대표와 화물연대본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첫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 교섭을 위한 별도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 이번 만남은 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공식 협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다. 화물연대는 CU 물류 구조상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이 원청인 BGF리테일 및 자회사 BGF로지스에 있다고 보고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들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까지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청 책임을 강조해 왔다. 반면 BGF로지스 측은 물류센터, 운송사, 배송기사 간 ‘3자 계약 구조’를 이유로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 차로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자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화성·안성·나주·진주 등 주요 물류센터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출차를 막는 방식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파업은 물류를 넘어 생산 단계까지 확산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17일부터 충북 진천에 위치한 BGF푸드 공장까지 봉쇄하며 김밥·도시락·샌드위치 등 간편식 생산과 출하를 전면 차단했다. 이로 인해 일부 생산 물량이 폐기되고 전국 점포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점포 피해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전국 CU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주말 내내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삼각김밥과 도시락 등 주요 상품이 진열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태는 지난 20일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급격히 악화됐다.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대체 투입된 화물차와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노사 갈등은 사회적 이슈로 비화됐다. 이 사고 이후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찾아 노사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GF로지스가 교섭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물류 차질로 인한 점주 피해가 확대된 데다 사회적 여론 악화와 안전사고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협상을 미루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교섭이 곧바로 타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화물연대는 처우 개선과 휴식권 보장,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물류센터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6-04-22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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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리 박세준 대표 행안부 장관표창 수상…세계 최고 보안 기술력 입증 [경제일보] 오펜시브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티오리(대표 박세준)의 박세준 대표가 세계 최정상급 보안 기술력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고 사이버 안보 수준을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티오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2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work Security Conference Korea, NetSec-KR 2026)’에서 박 대표가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NetSec-KR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행사로 국가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박 대표의 수상 배경에는 압도적인 세계 무대 성과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 방어 대회인 ‘데프콘(DEF CON)’에서 통산 9회 우승과 대회 역사상 최초의 4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러한 기술력은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로 이어졌다. 박 대표는 국가 기간통신망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민·관·군을 아우르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방파제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AI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차세대 기술 혁신을 주도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주관한 ‘AI 사이버 챌린지’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AI 해커 ‘진트(Xint)’와 대규모언어모델(LLM) 보안 솔루션 ‘알파프리즘(αprism)’을 개발해 지능형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박세준 대표는 “압도적인 오펜시브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AI 기반 보안 혁신을 지속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티오리는 공격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방어하는 오펜시브 보안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국내외 유수 기업에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7만5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사이버보안 교육 플랫폼 ‘드림핵(Dreamhack)’을 운영하며 실전형 보안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2026-04-16 1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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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최대 99조원 '생산적 금융' 여력 확보 [경제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편해 최대 약 99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마련한다. 금융위·금감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의 자체 지원 실적도 함께 점검됐다. 은행권은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생긴 손실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자본비율 산출 시 주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늘어난 은행권 여력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투자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위험계수는 최대 20% 이하로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는 49%에서 35%로 내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에 포함한다.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고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확보한 자본여력을 인프라 대출에 투입할 시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지원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은행권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관련 수출입 기업, 협력사 등에 신규자금 5조8000억원을 공급했으며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7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보험업권은 어린이보험료와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며 "은행과 보험회는 이런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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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이 멈췄다…DL이앤씨 '무단 촬영' 논란에 절차 중단 [경제일보]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DL이앤씨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성사된 사업지였지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에 제동이 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멈추도록 통보했다.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입찰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번 공문은 시공자 선정 입찰서 제출 및 개봉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촬영 행위와 관련해 조합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강남구청은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마감된 입찰에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참여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마감 직후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입찰 서류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DL이앤씨는 사과 공문을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회사는 이번 사안을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동시에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해당 행위가 사전에 금지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촬영 금지 원칙이 반복적으로 안내됐음에도 이를 어겼고 경쟁사의 핵심 제안 내용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행위가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제시했으며 경찰에 DL이앤씨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절차 중단으로 인한 사업 차질의 책임이 촬영 행위를 촉발한 DL이앤씨 측에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입찰 관련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했다. 사실상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조치를 동시에 압박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입찰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는 유사한 논란이 누적되면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업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한 경쟁입찰이었지만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서울시는 이를 시공사 선정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고 성동구청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입찰 자체가 무효로 결론 났다. 이처럼 정비사업에서 공정성 훼손이나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실제로 입찰 무효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압구정5구역 역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4-15 1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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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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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43946274761.png)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2026-04-15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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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시간 오늘밤 11시 이란 항구 전면 봉쇄…호르무즈 해협 '일촉즉발' [경제일보] 미국이 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에 돌입한다. 지난 7일 극적으로 타결됐던 ‘2주간 조건부 휴전’ 합의가 무색하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역(逆)봉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란은 즉각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천명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된 ‘화약고’로 급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11~12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직후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양측은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란은 해협 봉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전쟁 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남은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의 ‘돈줄’을 차단해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이란의 모든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 와중에도 원유 수출과 해협 통행료로 자금을 확보해온 이란의 핵심 수입원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이번 봉쇄는 ‘전면 차단’이 아닌 ‘선별적 봉쇄’라는 점에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제외한 제3국 항로의 항행 자유는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 운항을 허용함으로써 국제 유가 급등을 억제하려는 포석이다. 즉 미국은 이란 해상 무역만 정밀 타격해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고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모든 군함의 해협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는 미 해군의 봉쇄 작전 개시와 동시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악의 경우 휴전 기간 중 미군과 이란군 간 직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재의 휴전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중동 정세는 전면전 국면으로 급속히 비화할 수 있다. 향후 전개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미 해군이 봉쇄를 실행하고 이란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협 일대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우발적 충돌이 연쇄적 군사 대응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또 다른 변수는 제3국 선박의 선택이다. 이란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회피할 경우 글로벌 원유 수송망은 즉각적인 차질을 빚게 된다. 이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휴전 종료 이전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 극적 타협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외나무다리 위에서 마주 선 형국이다. 이번 해상 봉쇄는 협상 복귀를 압박하는 최후의 카드이자 동시에 군사적 충돌을 감수한 고위험 선택이다. 한국 시간 오늘 밤 11시, 봉쇄 작전이 개시되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에 들어서게 된다.2026-04-13 0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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