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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수 점검…신안산선 사고 후속 조치 착수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개별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현장을 포함해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합동점검단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위험 방지 조치, 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 주관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단순히 사고가 난 3-2공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는 신안산선 현장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운영 방식, 위험공종 관리 실태 등을 심층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산선 외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포스코이앤씨가 굴착공사 등 위험공종을 수행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점검은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가 향후 행정처분과 공공공사 수주, 현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 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2 10:03:49
울산 이어 서소문까지…국토부, 해체공사 안전제도 손본다
[경제일보]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장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민관합동 TF도 가동하기로 했다. 해체공사는 기존 건설공사와 달리 구조물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이 계속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번 TF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TF 운영방안과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TF 운영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프라 전문 기관·학계 역량이 결집된 TF를 통해 설계·시공·감리 등 해체공사의 전 주기에 걸쳐 현행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시스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리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사조위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17:05:44
이재원 빗썸 대표 "패닉셀 110% '전액 보상'…'고객 보호 펀드' 1000억원 상설화"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홍역을 치른 빗썸이 '패닉셀(공황 매도)'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전액 보상과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빗썸(대표 이재원)은 7일 오후 3차 사과문을 통해 "사고 발생 시간대 시세 급락으로 불리한 조건에 매도한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패닉셀 특별 110%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오후 7시30분부터 45분 사이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고객이다. 빗썸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에 보상금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원 안팎이지만, 향후 추가 확인되는 손실분에 대해서도 전액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도 내놨다. 사고 시간대 빗썸에 접속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혁신안도 발표했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도입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세이프가드) 24시간 가동 △글로벌 보안 기관을 통한 전사 시스템 진단 등을 약속했다. 특히 사람의 실수(Human Error)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 이동 및 지급 시 2단계 이상의 결재를 의무화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고객 보호 펀드' 조성이다. 빗썸은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별도로 예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원 대표는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6-02-07 2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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