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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2026-06-29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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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국 첫 '이그젝 서밋' 개최…기업 AI 전환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오픈AI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업 경영진 대상 행사인 ‘이그젝 서밋’을 열고 국내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개인용 생성형 AI 활용을 넘어 기업의 시스템과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AI를 결합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오픈AI는 지난 27일 국내 주요 기업의 비즈니스·기술 경영진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현장에서의 인텔리전스’를 주제로 이그젝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CSO), 애슐리 크레이머 엔터프라이즈 부문 부사장,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 대표 등 글로벌·지역 리더들이 참석했다. 오픈AI는 지난해 서울 사무소 개소 계획을 밝히며 한국을 미국 다음으로 챗GPT 유료 가입자가 많은 시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행사에서는 코덱스, 워크스페이스 에이전트,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링(FDE) 등 기업용 AI 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오픈AI는 한국 내 챗GPT 코덱스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연초 대비 10배 증가했고 코덱스 요청의 절반 이상이 문서 작성, 분석, 리서치, 운영 등 비개발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서울에서 국내 대기업·스타트업 CTO와 시니어 엔지니어링 리더 120여명을 대상으로 코덱스 포럼을 열고 AI 코딩 에이전트가 단순 코드 자동완성을 넘어 개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데모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공급망 이슈를 분석하고 재고·선적 데이터를 확인한 뒤 재무 영향 분석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시연됐다. 코덱스가 시장 기회 분석, 후보 조사, 스프레드시트 작성, 브랜드 캠페인 기획, 홈페이지 제작, 경영진 보고자료 작성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이는 AI가 특정 직무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내 반복 업무와 의사결정 보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 사례로는 크래프톤의 전사 AI 전환 경험이 공유됐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AI 퍼스트’ 기조를 선언한 뒤 전사 AI 리터러시 내재화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2월 전사 서베이 기준 챗GPT 등 생성형 AI 도구 사용률이 97.2%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코덱스는 개발 조직의 빠른 프로토타이핑뿐 아니라 신규 입사자의 레거시 코드 온보딩, 개발 문서화, 회의록 및 액션아이템 정리, 내부 자동화 도구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다. 오픈AI가 한국 기업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배경에는 국내 AI 수요의 빠른 확대가 있다. 오픈AI는 한국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 수요가 함께 존재하는 ‘풀스택 AI 생태계’로 보고 있다. 실제 오픈AI는 카카오와 한국형 AI 서비스 협력을 추진했고 삼성SDS·SK텔레콤과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논의도 이어왔다. 로이터는 오픈AI와 삼성SDS, SK텔레콤이 한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안과 신뢰도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제이슨 권 CSO는 키노트에서 “AI 도입의 기반은 신뢰와 보안”이라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를 통해 GPT-5.5와 코덱스 시큐리티를 활용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고 패치를 생성하며 보완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오픈AI 공식 설명에 따르면 데이브레이크는 위협 식별, 패치 생성, 보완 검증을 지원하는 사이버 방어용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AI 기업들의 기업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앤트로픽은 ‘클로드’와 코딩 도구, 보안 특화 모델을 앞세워 기업 고객을 확대하고 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기반으로 AI 도입을 넓히고 있다. 오픈AI가 한국에서 경영진 대상 행사를 연 것은 단순 브랜드 행사가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업무 시스템 깊숙이 AI를 넣기 위한 영업·기술 파트너십 확대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 대표는 “오픈AI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AI가 실제 업무와 조직 운영에 안전하게 통합되고 산업 현장에서 반복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제품·파트너십 전반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5-29 0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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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심의체계 손봤다…LH, 매입임대주택 3.8만호 공급 추진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이 직접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사업의 운영 방식이 손질됐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가격 산정과 심의 과정의 기준을 정비해 사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총 3만8224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이 3만1014호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며 서울 물량은 1만1527호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주택 매입은 3497호 수준이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주택을 확보해 공급하는 구조로 직주근접 수요를 반영한 공급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매입가격 산정 기준과 심의 절차를 둘러싸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중심에는 매입가격 산정 방식 조정이 있다. 신축매입약정의 경우 기존에 일부 적용되던 공사비 연동 방식 대신 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해 시장 가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토지는 감정가격을 적용하고 건물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용연한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금액이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가격 상한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절차도 함께 정비됐다. 매도 신청 이후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기간 총량제’가 도입된다. 서류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내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일정 지연을 줄이고 사업 흐름을 표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다. 매도 신청인은 서류심사부터 매입심의, 약정 체결, 품질 점검, 매매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절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계량 평가가 결합된다. 서류심사 점수와 매입심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로 바뀐다. 서류심사에서는 임대 수요와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성, 재무 영향 등을 평가한다. 매입심의 단계에서는 입지 여건과 건축 계획의 적정성, 가격 수준,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성적 판단 비중이 컸던 기존 방식과 달리 평가 기준을 수치화해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매입임대 공급은 즉시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LH는 이날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2026-03-18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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