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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암 치료비 넘어 소득 공백까지…생활비 보장 보험상품 눈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6/20260306135551438411.jpg)
암 치료비 넘어 소득 공백까지…생활비 보장 보험상품 눈길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보험사들이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비 보장 기능을 탑재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점을 반영해 치료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지원하는 설계가 특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의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은 신일반암 진단 후 치료 진행 시 생활자금을 최대 5년 간 1억2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주요 보장은 △면역항암 △호르몬 △CAR-T 치료 등 고액 약물치료·중입자 치료와 비급여 표적항암 치료비 등이다. 또한 소액암에서 타 부위로 전이, 여러 부위 동시 전이 발생 시 세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보장이 제공되며 프리미엄 방문간병인 현물 급부 등도 이용 가능하다. 흥국생명은 암 진단 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흥국생명생활비주는종신보험'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보장 성격에 따라 '생활자금집중형', '사망보장강화형'으로 나뉜다. 생활자금집중형은 암 진단 시 매월 50만원을 최대 10년 간 최초 36회 보증 지급한다. 암 진단 없이 사망할 시에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보험금 강화형은 생활비 지급 구조는 동일하며 보증지급 회수가 최초 60회, 암 진단 없이 사망할 시 사망보험금이 1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두 유형 모두 암 진단으로 생활비를 받을 시 사망보험금은 기존 가입금액의 50%로 축소된다. ABL생명은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해 생활비 대비가 가능한 '우리가족 THE 트리플 종신보험'을 운영 중이다. 해당 상품은 연금전환 후 3대 질병 진단 시 10년·20년 간 기본 연금액의 200%를 매년 지급한다. 또한 사망 보장을 주요 담보로 두고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병 진단, 50% 이상 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 의무가 사라진다.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보장 유형에 따라 치료비·진단비 등 보장 보너스 보험금을 지급한다.2026-03-0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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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달리는 소비자 잡아라…러닝 특화 카드·보험 체크해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140413952030.jpg)
달리는 소비자 잡아라…러닝 특화 카드·보험 체크해볼까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달리기 운동을 즐기는 러닝 인구·관련 소비가 늘어나면서 카드·보험사들이 러너 맞춤형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2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러너 특화 카드 'KB 마라톤 카드'를 출시했다. 러너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스포츠업종과 일상 영역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러닝 플랫폼 '러너블'과 제휴를 통해 러너블 애플리케이션(앱) 내 티켓·스토어 20% 할인 혜택을 준다. 또한 스포츠·편의점·병원 및 약국 업종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OTT 정기결제 시에는 3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각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 가능하며 업종별, 전월실적별로 할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KB국민카드는 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31일까지 KB 마라톤 카드 발급 후 마라톤 대회 선등록 프로모션 참여 시 추첨을 통해 마라톤대회 티켓 별도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근 6개월 간 KB국민 신용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은 KB 마라톤 카드 발급 후 1건 이상 결제 시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달리기 운동 중 발생하는 골절·계절성 질환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라플 맞춤건강종합보험' 내 러닝 보장 특약을 탑재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깁스(부목치료제외) 치료보험금 △재해골절 진단보험금 △재해장해보험금 △특정심장병 진단보험금 등이다. 하나손해보험은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 건강보험'을 통해 러닝 특화 보장을 제공한다. 먼저 발목·무릎·고관절 등 반복 충격이 누적되기 쉬운 부위를 중심으로 담보를 구성했으며 폭염에 따른 열사병·일사병, 한파로 인한 동상 진단 시에도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업계 관계자는 "러닝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즐기는 고객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러너들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한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2026-03-02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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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으로 확대...카드 혜택·보험 상품도 운영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40336471222.jpg)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으로 확대...카드 혜택·보험 상품도 운영 중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대중교통비 금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 이용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K-패스는 카드사에서 혜택을 탑재해 발급하고 있으며 신규 발급 고객 프로모션 및 보험사를 통한 보험 가입 지원도 운영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 K-패스 카드를 개편한 모두의 카드 사업을 전 지방으로 확대했다. 모두의 카드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카드 종류는 1회 이용요금(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일반형·모든 수단에서 환급이 가능한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등 이용자 특성과 지역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K-패스는 전국 대중교통에서 월 15회 이상 사용 시 교통비를 최대 53%(저소득층 기준)까지 환급해주는 상품으로 모두의카드·K-패스 중 더 많은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 BC카드는 모두의 카드 확대에 맞춰 'BC 바로 K-패스 카드'의 연회비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신규 발급 고객에게 초년도 연회비 전액을 환급해준다. BC바로 K-패스 카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기본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충족 시 편의점·통신비·해외 가맹점 등의 소비 영역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해 10월부터 티머니와 함께 모바일티머니 K-패스 고객 대상 대중교통 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티머니가 1년간 전액을 지원하며 티머니 K-패스 고객이면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중 장해 발생 시 최대 18000만원을 보장하며 법정 감염병·재해골절 진단 보장도 포함됐다. 티머니 K-패스 고객은 지역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입 가능하다.2026-02-08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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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대한의사협회, 보험금 제3의료자문 신뢰성 제고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제3의료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를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 중에서 자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보험사 중심의 자문 절차라는 점에서 중립성 확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중심으로 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의 의료자문단을 구성한다. 제3의료자문은 정액형 보험 중 뇌·심혈관 질환과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건이 대상으로 올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시범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자문 절차는 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가 자문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와 협의해 자문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문 결과는 해당 보험금 지급 심사에만 활용된다. 금감원은 협약 이행을 위한 절차를 협의와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협약이 보험소비자 선택권과 의료자문 신뢰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의료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 제도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4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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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건강·암보험 라인업 재정비…통합·단순화·보장 확장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건강·암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보장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복잡했던 특약을 정리해 하나로 묶어 단순화하고 최신 치료 보장·서비스 특약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가입 편의성·선택권 확대를 추진하는 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보장 영역별로 분산된 건강보험 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한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여러 개의 상품을 가입하지 않고 단일 가입을 통해 암·뇌심 진단부터 최신 치료 보장을 한번에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지유형은 13단계로 세분화했으며 가입 이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수술 이력이 없는 기간이 길어질 시 더 유리한 고지유형으로 전환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납입면제 기준인 질병·재해 50% 장해에 △암·뇌졸중 △허혈성심장질환 △말기 간·폐·신부전증 등 12대 질병을 추가했다. 위 상품은 암이나 특정 순환계 질환 치료·수술 시 치료 일정 확정 시점에 가입 금액의 70%를 미리 지급하는 '치료비 선지급 서비스'를 지원하며 무릎 관절 재생 치료 '카티라이프' 수술 보장도 제공한다. 동양생명도 복잡한 특약을 유사 담보끼리 묶은 '(무)우리WON하는함보험'을 출시했다. 기존의 수술·통원·주요 치료·특정 치료 관련 33종의 특약을 유사 담보로 그룹화해 9개의 특약으로 재구성했다. 주요 특약은 △WON계속받는항암치료특약(항암방사선·약물·표적항암약물·면역항암약물·양성자방사선치료비 연 1회) △WON암주요치료비특약(주요치료 시 연 1회, 최대 10년간 10회 지급) △WON암수술특약(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확정 후 수술 시, 두 번째 이후 수술 시에도 보장) △WON암통원특약(통원 1회당 최대 15만원 지급) △WON암치료특약(특정항암약물허가치료비·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각종 방사선치료비 보장) 등이다. 최신 치료와 부가 서비스·신규 보장을 탑재한 상품의 출시도 활발하다. AIA생명은 최신 항암치료·암 진단 보장을 강화한 '(무)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면역항암 △호르몬 △CAR-T 치료 등 고액 약물치료 및 중입자 치료와 비급여 표적항암, 전액 본인 부담 암 치료비 관련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신일반암 진단 후 치료 진행 시에는 생활자금을 최대 5년 간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품 가입 고객은 보장 외 'AIA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해 △전문의료진 상담 △간호사 병원 동행 △차량 에스코트 등 치료 전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ABL생명은 고객의 납입 특약보험료를 건강환급금으로 돌려주는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을 출시했다. 상품 고객은 가입 나이에 따라 정해진 환급연령이 되면 납입한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건강환급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위 환급 구조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으며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일상생활 입원·수술 등의 특약을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해 보장성 보험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특약 구조보다는 고객 수요, 필요성이 높은 실질적 보장을 중심으로 통합한 상품들이 출시되는 중이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의료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보장 구성의 수요가 커지는 만큼 올해 업계 트렌드에 맞춘 건강보험 상품 출시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1-15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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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낙상 사고 증가...75세 이상 고령층 입원 원인 1위 '추락·낙상' [이코노믹데일리] AXA손해보험이 겨울철 기온 하강과 폭설·한파로 도로와 보행로가 미끄러워짐에 따라 낙상 사고 위험 주의와 함께 보험 상품을 통한 사전 대비를 안내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의 '손상 발생 현황: 손상 팩트북(INJURY FACTBOOK) 2025'에 따르면 손상으로 인한 입원 원인 중 추락·낙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추락·낙상 비중은 전체 입원 환자의 51.6%로 조사됐다. 고령층에서 낙상 비중은 더 높았다. 75세 이상 고령층 입원 환자 중 72.5%는 추락·낙상이 원인이었다. 겨울철 빙판길 낙상은 골절과 장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AXA손보의 '(무)AXA간편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 상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상해 후유장해 보장과 함께 치료비·진단비·수술비 보장이 가능하며 상해 MRI·CT 검사지원비는 특약을 통해 각각 연 1회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특약 가입 시 △깁스치료비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치료비 △탈구·염좌 및 과긴장수술비 △상해척추손상수술비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비 등의 보장이 제공된다. '(무)AXA간편상해보험'은 2가지 질문을 통과하면 고령자와 유병력자도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겨울철 낙상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고령층에게는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이후를 걱정하기보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12-29 0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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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독감·미끄럼 부상 대비하려면...상해·레저·감기 등 겨울철 주요 보장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 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겨울철은 독감과 같은 질병, 빙판길 부상 등을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다. 보험사에서는 겨울철 질병·상해부터 레저 활동으로 인한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살펴볼 만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날씨에 맞춰 보장을 제공하는 '4계절보험'을 이달부터 겨울 플랜으로 전환했다. 주요 담보는 △겨울철 한랭질환 진단비 △겨울철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겨울철 측정감염성 질환 진단비 △겨울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입원일당 △겨울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수술비 등이다. 동양생명은 '(무)우리WON미니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등산·캠핑·라이딩 등 야회 활동과 겨울철 빙판길 미끄럼 사고로 인한 골절·깁스 치료비를 보장한다. 보험 기간 중 골절 진단 시 발생 1회당 10만원·질병 및 재해로 깁스 치료시 치료 1회당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롯데손해보험은 올해 겨울 스키 시즌에 맞춰 'CREW 스키보험'을 개편했다. 이 상품은 계절 특화형 미니보험으로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스키·보드 등 겨울 스포츠 활동 중 부상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계약자는 보장 기간에 따라 1회권(24시간 보장)·시즌권(26년 3월 폐장까지 보장)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후유장해 진단 시 최대 3000만원 △골절 진단 시 20만원 △스키 중 배상책임 300만원 △골절 수술 시 20만원 △깁스 치료 시 10만원 등이다. AXA손해보험은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의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특약을 통해 겨울철 수도 동파 관련 보장을 제공한다. 이 특약은 보험 기간 중 급배수설비·수관 누수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재지 건물내 수용가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나손해보험의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 건강보험(1640)' 상품은 계절성 질환과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보장한다. 한파나 폭염으로 인한 동상·열사병 진단 시 진단비를 제공하며,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등 계절성질환 관련 보장도 받을 수 있다.2025-12-1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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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세 번째 밴 바디빌더로 'HS효성더클래스'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 밴(van)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위한 세 번째 바디빌더사로 ‘HS효성더클래스’를 선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기존 바디빌더인 더 밴과 세화자동차에 이어 이달 HS효성더클래스를 신규 바디빌더(파워트레인이 설치된 섀시를 공급받아 자동차의 바디를 만드는 회사)로 영입하며 고객들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HS효성더클래스는 지난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강남대로 전시장과 송파 전시장에서 스프린터 투어러 등 다양한 메르세데스-벤츠 밴 라인업을 전시 및 판매를 시작했다. 벤츠 코리아는 구동계와 차체로 구성된 기본 형태의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파워트레인)를 수입해 계약된 바디빌더에 공급한다. 이후 각 바디빌더가 구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 내부를 다양한 형태로 특장해 최고급 리무진, 셔틀, 캠핑카 등 용도로 판매한다. 밴의 라인업은 스프린터 투어러, 패널 밴, 캡 섀시 총 3가지 기본 형태로 구성됐다. 바디빌더에는 최소 3톤에서 최대 5.5 톤에 이르는 차량 총 중량과 길이 및 높이, 엔진, 구동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공급된다.2025-12-12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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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분쟁 10건 중 9건 보험금 지급 …메리츠화재 465건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 소비자분쟁의 10건 중 9건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총 2459건으로 연평균 약 700건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7.2% 2023년 87.1% 2024년 88.8% 올해 상반기 90%로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1829건(74.4%)으로 집중됐으며 특히 50대(716건·29.1%)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1034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874건·35.5%)을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별로는 보험금 미지급이 1579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501건·20.4%)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160건·6.5%)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85건·3.4%)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28.1%(690건)에 그쳤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피해구제 신청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452건) DB손해보험(359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 규모를 고려한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특히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3.2%로 가장 낮았다. 합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31.1%)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 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2025-11-09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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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원 사태'로 드러난 韓 AML의 치명적 허점…160억 '자금세탁 하이웨이'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 160억원이 지난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버젓이 오갔다.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에야 서둘러 차단에 나선 ‘뒷북 대응’이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조적 공백이 빚어낸 예고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는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제 범죄조직 ‘후이원 그룹’이 운영하는 해외 거래소와 약 1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았다. 이 중 99.9%가 자금세탁에 활용되기 쉬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자금 이동이 본격화된 시점은 2024년. 공교롭게도 코인원(2023년 11월), 빗썸(2023년 12월), 업비트(2024년 6월) 등이 경쟁적으로 테더를 상장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외환 규제 회피 논란에도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명분으로 상장을 서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고속도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거래소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입출금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고 빗썸 등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후이원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5월 초에 입출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범죄 자금이 상당 기간 국내 시장을 오간 뒤의 ‘사후 조치’일 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의 대응 이전에 법·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만 부과할 뿐 후이원과 같은 ‘고위험 해외 거래소’를 사전 식별하거나 거래를 강제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모든 판단과 책임이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잠재적 수익 손실과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 특정 해외 거래를 먼저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도의 실패이자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받았음에도 후이원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가 칼을 빼 들고 제재를 가한 뒤에야 국내 거래소들이 움직인 것은 우리 당국의 정보 분석력과 국제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반을 점검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거래소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처럼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해외 거래소 명단을 국제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내 거래소들이 해당 대상과의 입출금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법에 따라 거래를 차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 조항’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1-0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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