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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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400억 바람픽쳐스' 배임 입증 막혔다 [경제일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회사 손해와 부정 청탁 대가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손해액 입증이었다. 법원은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실제 인수가격과의 차액을 회사 손해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웃도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김은희 작가 등 유명 창작진이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령 가치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작가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을 지급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가 청탁의 대가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지만 2019년 카카오엔터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매각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김 전 대표가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두 차례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다만 법원이 1·2심 모두 콘텐츠 제작사 인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의 재량, 핵심 창작진 확보 가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콘텐츠 M&A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엔터와 카카오그룹에는 법적 리스크 일부 해소와 별개로 내부통제 과제가 남는다. 무죄 판단은 형사상 배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인수 의사결정 구조와 이해상충 관리가 충분했다는 평가와는 별개다. 특히 콘텐츠 IP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작가·제작사·플랫폼 간 거래 가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2026-06-11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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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국고금 지급 서비스 개시…삼쩜삼 제휴 프로모션도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171109506256.jpg)
케이뱅크, 국고금 지급 서비스 개시…삼쩜삼 제휴 프로모션도 진행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국고금 지급 서비스 개시…삼쩜삼 제휴 프로모션도 진행 케이뱅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지급 업무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시작하고 세무 환급 플랫폼 삼쩜삼과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금을 케이뱅크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대상은 종합소득세·부가세 환급금과 정부 지급 사업비, 인건비, 근로·자녀장려금 등이다.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케이뱅크로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삼쩜삼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때 환급계좌를 케이뱅크 계좌로 등록하고 케이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또 케이뱅크 계좌로 환급금을 받은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신규 고객이 케이뱅크 계좌를 처음 개설하면 현금 5000원을 제공하며 개인사업자가 '사장님 통장'을 개설할 경우 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고금 수납 업무를 넘어 지급 업무까지 가능해지면서 고객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장항준·김은희 신규 모델 선정 KB국민은행이 영화감독 장항준과 드라마 작가 김은희를 신규 모델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항준 감독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누적 관객 1600만명을 돌파했으며 김은희 작가는 드라마 '시그널', '킹덤' 등을 집필했다.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일상 속 모습을 공개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모델 선정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고객 눈높이에 맞춰 전달할 계획이다. 두 모델의 대중적 호감도와 부부로서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활용해 고객 일상과 금융의 접점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장항준 감독과 김은희 작가는 각자의 전문성과 함께 부부로서의 진솔한 모습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3000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우리은행이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우리은행의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전략 'NEXT ESG'와 실행 과제 'NEXT 50'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액 및 만기는 3년 만기 1500억원, 1년 만기 1500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시중은행 가운데 첫 발행 사례이자 단일 발행 기준 최대 규모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5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번 조달로 누적 발행액은 6000억원을 기록했다. 조달 자금은 태양광·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과 폐기물 에너지 회수 프로젝트 등 친환경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은 우리은행의 ESG 경영 의지를 시장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ESG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5-11 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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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관객 수 1600만명 돌파…역대 흥행 2위 넘본다 [경제일보]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수 1600만명을 돌파했다. 5일 배급사 쇼박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왕과 사는 남자'의 관객 수가 이날 오전 기준 16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국내 개봉작 중 3위 기록이다. 1위·2위 개봉작은 '명량'(1761만명), '극한직업'(1626만명)으로 '왕과 사는 남자'의 관객 수가 26만명 늘어날 시 역대 흥행작 2위를 달성하게 된다. 현재 '왕과 사는 남자'의 평일 관객수는 약 3~5만명으로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지난 4일에는 관객 수 15만3000여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영화 개봉 기간 여러번 관람하는 'N차 관람객'의 비율도 상위권을 달성했다. CGV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 관객 중 2회 이상 관람한 비율은 5.2%, 3회 이상 관람한 비율은 3%로 집계됐다. 특히 3회 이상 관람 관객 비율은 역대 1000만 영화 중 공동 1위를 달성했다. 다른 1위 작품은 '서울의 봄', '광해, 왕이 된 남자'다. '왕과 사는 남자'는 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 단종의 폐위 이후 인생의 이야기를 다룬다. CGV 관계자는 "'왕과 사는 남자'는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고르게 관람이 이뤄지며 대중적인 확산력을 보였으며 반복 관람 수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작품의 정서적 여운, 배우·서사에 대한 선호가 N차 관람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말했다.2026-04-05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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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2년 침묵 깬 韓 영화의 부활 [경제일보] 한국 영화계에 2년 만에 '1000만 영화'가 탄생했다. 침체일로를 걷던 극장가에 단비 같은 소식이자 블록버스터 위주의 흥행 공식을 깨고 '서사'의 힘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8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는 개봉 31일째인 지난 6일 오후 6시30분 기준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역대 국내 개봉작 중 34번째, 한국 영화로는 25번째 1000만 클럽 가입이다. 한국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것은 2024년 이후 2년 만의 쾌거다. 팬데믹 이후 높아진 티켓 가격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강세로 극장을 떠났던 관객들을 다시 불러모으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왕사남'의 흥행은 최근 한국 영화의 부진을 씻어낼 해법을 제시했다. 수백억원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대작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는 동안 이 영화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영화는 비운의 왕 단종(박지훈 분)과 그를 감시해야 하는 촌장 엄흥도(유해진 분)의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그린다. 역사적 사실(Fact)에 영화적 상상력(Fiction)을 더한 팩션 사극으로 자극적인 소재 대신 세대를 관통하는 따뜻한 위로와 유머를 담아냈다. 이는 설 연휴 가족 단위 관객과 2030 세대 모두를 사로잡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유해진의 생활 연기와 첫 상업영화 데뷔작에서 안정적인 사극 톤을 소화한 박지훈의 '케미'가 입소문을 탔다. 악역으로 분한 유지태와 감초 역할을 한 전미도의 호연도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 장항준의 '인생 역전', 유해진의 '흥행 보증' 이번 1000만 돌파는 감독과 배우 개인에게도 남다른 기록을 남겼다. 2002년 '라이터를 켜라'로 데뷔한 장항준 감독은 24년 만에 첫 1000만 감독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예능에서 보여준 입담꾼 이미지를 넘어 연출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유해진은 '왕의 남자', '베테랑', '택시운전사', '파묘'에 이어 개인 통산 다섯 번째 1000만 영화를 기록하며 충무로 최고의 흥행 보증수표임을 재입증했다. 아이돌 출신 박지훈은 첫 스크린 주연작으로 1000만 배우 대열에 합류하며 연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영화계는 '왕사남'의 성공이 한국 영화 투자 생태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지면서 신규 투자가 급감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이번 흥행은 잘 만든 콘텐츠는 여전히 극장에서 통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K-콘텐츠 지원 사격을 약속한 만큼 세제 혜택이나 펀드 조성 등 정책적 지원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관은 이르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나 홀드백(극장 상영 후 VOD 출시까지의 기간) 법제화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왕사남'이 쏘아 올린 희망의 신호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의 진정한 르네상스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3-08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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