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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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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식목일, 우리는 나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5/20260405152916164084.png)
식목일, 우리는 나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 오늘은 식목일이다. 그러나 거리에서도, 산에서도 “나무를 심자”는 외침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한때 헐벗은 산에 옷을 입히겠다는 절박함이 시대정신이었고 온 국민이 삽과 묘목을 들고 나섰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1960~70년대 우리는 가난했고 산은 더 가난했다. 땔감을 얻기 위해 나무를 베어야 했고 민둥산은 장마철마다 토사를 쏟아냈다. 그 시절 식목은 생존이었고 국토 재건의 출발점이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헐벗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울창해졌다. 숲은 빽빽해졌고 낙엽과 고사목이 산 곳곳에 쌓였다.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위험으로 이어진 셈이다. 우리의 고민은 이제 “얼마나 심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옮겨갔다. 식목의 시대를 넘어 산림 관리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산불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 작은 불씨 하나가 수천 헥타르의 숲을 순식간에 삼킨다. 울창한 숲은 그 자체로 연료가 된다. 바닥에 쌓인 낙엽과 마른 가지, 방치된 고사목은 불길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과거에는 나무가 없어 문제였지만 지금은 관리되지 않는 숲이 더 큰 위험이 되고 있다. 고전은 이미 이를 경고하고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뜻이다. 숲 역시 무조건 울창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다. 적절한 간격과 순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산림이 된다. 『맹자』의 “부근이시입산림(斧斤以時入山林)” 역시 같은 맥락이다. 도끼를 때에 맞게 산에 들여보내야 숲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무분별한 벌목이 아니라 계획된 이용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혜다. 이제 산림 정책의 방향도 분명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후 진화 중심에서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불은 끄는 것보다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숲의 밀도를 조절하는 간벌을 일상화하고 고사목과 낙엽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특히 산불 취약 지역에는 방화선 구축과 함께 ‘연료 관리’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산림 관리의 과학화도 요구된다. 드론과 위성,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림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건조도와 풍속, 식생 정보를 종합 분석해 산불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공동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과거에는 마을 단위로 산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문화가 존재했지만 도시화와 고령화로 이러한 기능은 크게 약화됐다. 산림은 행정만으로 지킬 수 없다. 주민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관리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산불은 결국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되고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 산불의 상당수는 인재(人災)에서 비롯된다. 입산 통제 위반이나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한 화기 사용이 주요 원인이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계도와 교육,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시기에는 선제적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보존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정 부분은 목재 자원으로 활용하고 숲의 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산림을 만든다. 방치된 숲은 재난의 원인이 되지만 관리된 숲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식목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국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되묻는 날이다. 과거 우리는 나무를 심으며 미래를 준비했다. 이제는 그 나무를 관리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시대는 변했고 과제도 달라졌다. “전지불망 후지사지(前之不忘 後之師也)” 지나온 일을 잊지 않으면 훗날의 스승이 된다는 뜻이다. 헐벗은 산을 되살린 경험은 분명 자산이다. 그러나 그 성공에 안주한다면 울창한 숲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 오늘 식목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무를 얼마나 심었는가가 아니라 그 나무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를. 숲은 자연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다.2026-04-05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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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물 83만 리터를 아낀 비결은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전사적 ESG 활동을 통해 유의미한 환경 지표 개선을 이뤄냈다. 두나무는 30일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2025 나두-으쓱(ESG)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두나무는 올 한 해 동안 약 2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82만 6200리터(L)에 달하는 물 절약 효과를 거뒀다. '나두-으쓱'은 두나무가 임직원들에게 친환경 및 사회 공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사내 캠페인이다. 올해는 '도심 속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원 순환을 통한 상생'을 핵심 테마로 선정해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봄에는 도심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뤘다. 임직원들은 서울어린이대공원 플랜비가든에서 '두니가족 생태정원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약 300㎡ 규모의 서식지에 꿀벌과 나비 등 꽃가루 매개자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비밀(Bee-meal)' 식물 24종 총 549본을 직접 식재하며 생물다양성 회복에 기여했다. 폭염과 장마가 이어진 여름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쳤다.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우산과 부채 등 '두니 썸머키트'는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청과 연계해 지역 내 초등학교와 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됐다. 연말에는 '두나무 기부 페스타'를 개최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오경석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개인 소장품을 기부했고 경매 수익금은 굿윌스토어에 전달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올해 진행된 ESG 캠페인은 환경과 사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들로 채워져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세상에 이로운 기술과 금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2-30 0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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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영업이익 1조 시대…'엔진·미포'가 이끌었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그룹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조선업 회복세를 입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5815억원, 영업이익 1조538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4%, 영업이익은 164.5% 증가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조업일수가 줄었음에도 ▲상선 부문 생산성 향상 ▲고선가 선박 인도 확대 ▲엔진기계 부문 매출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HD현대중공업은 매출 4조4179억원, 영업이익 5573억원으로 그룹 내 최대 실적을 냈다. HD현대삼호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은 각각 매출 1조9665억원·1조3003억원, 영업이익 3064억원·200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HD현대미포조선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7%, 470.5% 급증했다. HD현대마린엔진은 고부가가치 엔진 매출 확대와 판매가 상승, 부품 사업 매출 증가에 힘입어 매출 1091억원, 영업이익 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 130.7% 늘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국내 모듈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 물량 증가, 신규 N-Type 모듈 판매량 증가 등을 통해 매출 1210억원, 영업이익 147억원으로 각각 11.4%, 45.5%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조선 부문 매출 6조1985억원(16.5%↑), 영업이익 8658억원(128.9%↑) ▲엔진기계 부문 매출 8236억원(31%↑), 영업이익 2432억원(137.5%↑)을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부문은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적자 전환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실적에 반영되며 수익성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으로 시장 확대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이뤄내 미래 조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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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