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검색
'장기 보유'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비거주 1주택 논쟁 확산…이재명 대통령 "명백히 구분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과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선을 직접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기사에 대해 “모순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고 보고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현 제도는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책 경계가 모호할 경우 시장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주 사유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26-04-01 11:13:19
-
![[사설] K-자본시장, 투기 억제보다 경제 체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80627592621.jpg)
K-자본시장, 투기 억제보다 '경제 체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최근 우리 증시는 활황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단기간에 고점을 회복하고 거래대금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마냥 낙관하기 어려운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중심으로 한 단기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이 장기 투자와 기업 성장의 장이 아니라 변동성에 베팅하는 ‘투기판’으로 흐르는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은 분명하다. 가계와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고, 기업은 성장의 결실을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이 작동하기 어렵다.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자본시장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의 반영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과 인프라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였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공정한 배당 정책,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장기 투자 자금이 시장에 머물 수 있다. 아울러 부실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금을 잠식하지 않도록 상장 유지 기준과 퇴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기 보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해 투기성 단타 거래 중심의 시장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금융 정책을 넘어 경제 전반의 투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인 지수 상승이 아니라 경제의 실력에서 나온다. 기초 체력이 약한 시장은 일시적 활황 뒤에 반드시 급락의 대가를 치른다. 정부와 시장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지수 부양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일이다. 단단한 산업 경쟁력과 투명한 시장 질서 위에서만 K-자본시장은 투기의 장을 넘어 국민 자산을 키우는 건강한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2026-03-19 08:08:15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 만들 것"…부동산 종합대책 예고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보유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 유동성 관리 등을 결합해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정책 검토 배경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주택 보유 구조가 일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월세 가격은 결국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거론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납부한 세금 수준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을 세제만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금융 정책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주택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을 분명해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현재로서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3-12 10:36:11
-
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2026-03-03 15:22:02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투자용 주택,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이후까지 보유한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보유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강남3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격 흐름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거주 1주택 보호 기조와 공급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위축 속 제한적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2026-02-27 10:35:57
-
양도세 중과 재시행 국무회의 통과…다주택자 매도 판단 빨라지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하기로 확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매도 판단을 둘러싼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이후 유예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약 4년 만에 재가동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의 추가 유예도 허용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행령 개정에는 임대주택 과세 기준 정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 명확화도 포함됐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구체화해 했다. 이미 납부한 세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세 부담이 다시 커진 만큼 다주택자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늘 수 있지만 대출 규제와 거래 위축이 맞물릴 경우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세제·규제·금융을 함께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기대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 부담 강화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혹은 거래 위축과 관망세 확대로 연결될지는 향후 매물 출회 추이와 수요 반응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2026-02-24 15:33:41
-
李대통령, 설 이후 상반기 민생경제 집중…세제·협치가 성패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과 창출에 본격 돌입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공개 일정 없이 보내며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기간 대부분 시간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국정 동력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연휴 기간 내내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 축소와 시장 왜곡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지가 확인된 점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의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며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정책'의 실행도 상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광역행정통합,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이 포함된다. 연휴 직전 불거진 검찰개혁 및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과 정국 관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반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6-02-18 14:21:44
-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에도 경고…"주거용 아니면 이익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투기를 경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해당 글에는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급매물이 늘고 이를 기회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에 그치지 않고 ‘투기성 보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앞서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까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 적용 요건 재정비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2026-02-05 10:04:17
-
신세계의 시선에서 본 센터필드… 매각 시점에 대한 다른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한 센터필드를 둘러싸고 이례적인 공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펀드를 운용 중인 이지스자산운용이 매각 주간사 선정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요 수익자인 신세계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쟁점은 매각 자체보다 시점에 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센터필드는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에 들어선 대형 복합상업시설로 2021년 준공됐다. 두 개의 고층 타워로 구성된 이 건물은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강남 업무지구 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한 배당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함께 장기 보유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펀드 만기를 앞두고 통상적인 투자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펀드가 실물 자산을 매각해 수익을 확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엑시트 수단 중 하나다. 제도적으로도 집합투자업자인 운용사가 자산 매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신세계의 판단은 다소 결이 다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센터필드를 단기 처분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공실률과 배당 흐름은 물론 강남 핵심 입지라는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식이다. 신세계 측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지 않고 저층부 상업시설 기획과 호텔 유치 등 운영 과정에 참여해 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는 매각 논의가 수익자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 역시 감정적 대응이라기보다 자산 가치와 시점에 대한 판단 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매각하는 것이 과연 수익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신세계가 언급한 집합투자업자 변경 가능성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선택지다.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운용 주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장기 보유 전략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매각을 무조건 저지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다른 해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신호로 읽힌다. 센터필드 논란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도 적지 않다. 금리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엑시트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인지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핵심 자산이라면 매각 시점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 논쟁은 결국 매각 여부보다 시점의 문제로 수렴된다. 신세계는 센터필드를 지금 처분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정적인 운영 성과와 장기 보유 전략을 감안하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매각이든 보유든 어느 선택이 적절한지는 앞으로 수익자 간 논의와 시장의 반응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2026-01-19 10:09:07
-
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
서울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지난해 '역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집합건물의 매도가 작년에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건물 유형을 말한다. 해당 수치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0년의 8424명 보다도 많은 숫자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자는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157명(전체의 10.2%)을 차지해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 10명 가운데 1명이 강남구에서 나온 셈이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천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1만1369명)의 비중은 10.3%에 이르렀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13년 2.9%에서 12년 연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이런 배경에는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경감, 노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정부의 세금 정책 변수를 고려해 다주택자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내년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에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지난해 4.7%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부터 3년째(14.6%→9.1%→4.8%→4.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은 지난해 4만3759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전국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 또한 6.9%로 연간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단타 매매가 감소한 이유로는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6월부터 보유 1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70%, 보유 2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60%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양도세 기본세율(6∼45%)보다 훨씬 높다.2026-01-04 15:17:50
-
팔기보다 물려준다… 서울에서 늘어나는 주택 증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집값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가족 간 이전을 택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 구조와 수급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74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증여 건수는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11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월별로 보면 증여는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에는 400건대 수준이었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700건을 웃돌았고 9월에는 800건대 후반까지 증가했다. 이후에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송파·서초구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용산·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인접 지역 역시 서울 평균을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 가치가 높고 장기 보유 수요가 큰 지역일수록 증여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거래 환경의 변화를 꼽는다. 집값이 이미 상승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매수 여력이 제한됐고,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거래 과정의 부담도 커졌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공시가격 상승 전망이 더해지면서,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증여가 증가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향후 주거 계획이나 자산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매매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증여가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증여 확대는 거래 흐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증여는 소유권 이전이지만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실거래 물량이 줄어들 경우, 가격 형성 과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부 거래가 가격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물 감소가 이어질 경우 매매 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과 연결될 수 있다. 증여 증가가 개별 가구의 선택을 넘어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증여 확대는 단순한 통계 변화라기보다 거래 환경 변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매매·대출 규제, 세제 논의, 가격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수급과 거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2025-12-23 08:06:14
-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폭풍… 재건축 세입자 '전세 이탈'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물건이 급감한 가운데, 전세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예정 단지의 전세가격이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낮아 세입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금을 들고 서울 밖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비(非)아파트 시장의 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달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단지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본격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일 주택형으로 인근에서 이주하려면 최소 1억5000만~2억 원의 추가 현금이 필요하다. 개포주공5단지 전용 83㎡ 전세 시세는 3억5000만~4억 원이지만, 인근 개포주공6단지 전용 84㎡ 전세는 6억 원부터 시작한다. 개포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장기보유 목적의 집주인들이 월세를 꺼려 임대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개포주공6단지 전체 1060가구 중 월세 매물은 단 6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6단지 역시 재건축 추진 중이어서 수년 내 다시 철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개포동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6단지까지 이주가 시작되면 세입자들은 결국 경기도 등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 상황도 비슷하다. 신반포27차, 12차, 16차 단지는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주를 준비 중이다. 신반포12차 전용 55㎡ 전세가격은 이주를 앞두고 2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는 최소 9억 원 이상으로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잠원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동네를 벗어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많지만, 인근 신축 전세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기도로 이사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세입자를 낀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등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집주인들이 협조적인 세입자만 받게 되고, 그 결과 세입자만 더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2025-10-29 10:14:38
-
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2025-10-22 09:48:3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