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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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녹색 경제 협력 강화…EPMA·KOVECA, 2030 협력 로드맵 가동 [경제일보] 한국과 베트남이 녹색 경제와 친환경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베트남 환경친화제품생산협회(EPMA)와 한·베트남 경제문화협회(KOVECA)는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녹색 산업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의 공동 협력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 수준을 넘어 친환경 산업과 탄소중립 전환 분야에서 실질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측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녹색 경제와 스마트 농업, 친환경 산업, 순환경제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정 서명식에는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양국 장관급 인사들이 직접 자리하면서 정책과 산업 협력을 연계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협력은 기존 선언적 수준의 양해각서(MOU)와 달리 구체적인 사업과 실행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각 단계별 프로젝트 추진과 성과 측정 체계를 함께 구축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권성택 KOVECA 회장은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 글로벌 네트워크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과 결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민리 EPMA 부회장도 “베트남은 국가 차원의 녹색 전환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청정 생산과 스마트 농업, 순환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기반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팩토리,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제조 인프라와 시장,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협력을 통해 친환경 제조와 에너지 효율화, 환경 기술 분야에서 공동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ESG 기준 강화와 탄소 규제 확대 흐름 속에서 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 기술과 순환경제 분야는 향후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 기업 간 협력 수요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KOVECA는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 역할을 맡고 있으며, EPMA는 친환경 제조 생태계와 기술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약이 한·베트남 관계가 기존 제조업·무역 중심 협력에서 친환경 기술과 지속가능 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구조가 녹색화와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양국 협력이 새로운 성장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4-30 2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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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스크 해방 1년' 북러교류 절정 '쿠르스크 해방'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의 장관급 인사들이 동시에 북한에 대거 입국하면서 북러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절정을 맞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명사십리호텔에서 북러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실무 면담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러시아 측 위원장인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북한 측 위원장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무라슈코 러시아 보건장관도 김두원 북한 보건상과 각각 마주 앉아 '북러 친선병원' 완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코즐로프·무라슈코 장관은 원산에서 진행된 조로친선병원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무라슈코 장관은 병원 건설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협조가 변함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 병원 건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맺은 중요 합의 사안이라며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친선과 우의를 두터이 하는 데서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은 두 러시아 장관은 착공식에 앞서 원산 갈마 공항을 통해 북한에 입국했다. 이들보다 앞서 20일 평양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부 장관도 북한에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콜로콜체프 장관은 22일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접견하고, 평양의 해방탑을 참배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이다. 이리나 볼크 러시아 내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콜로콜체프 장관이 평양 지하철을 시승하는 모습의 사진도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콜로콜체프 장관은 하루 전에는 북한 측 업무 상대방인 방두섭 사회안전상과 치안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 교류는 '파병 전사자를 추모하는 기념관'의 준공식이 예상되는 4월 27일을 전후해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파병 기념관 건설을 여러 차례 현지 지도하면서 '쿠르스크 해방 1돌'을 준공일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과정에서 쿠르스크를 한때 빼앗겼던 러시아는 작년 4월 26일 쿠르스크 영토 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북한은 하루 뒤인 4월 27일 '쿠르스크 해방작전의 승리를 위한 종결'을 선언했다.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군의 희생에 대해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의를 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준공식에는 발언의 무게감을 더해줄 러시아의 중량급 인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2026-04-23 0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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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룩스 대사 "러의 北지원, 한반도 불안정성 확대" 주북한 영국대사를 지낸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2일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크룩스 대사는 이날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정세에서 한영관계가 나아갈 길' 주제 간담회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요새 북한은 한국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중시한다. 러시아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중국과 옛날보다 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며 "그만큼 한국이 지금 북한에 제공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주북 영국대사로 근무했을 당시 북한 동향을 설명한 뒤 "오늘날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탄약, 인력을 제공한 대가로 식량, 정치적 지지, 잠재적 무기 기술을 받는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더 많이 지원할수록 러시아로부터 제재 회피와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위험은 커지며,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영국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많은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 대사는 세계정세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달 영국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한국 차세대 전투기인 보라매(KF-21) 엔진 개발에 영국 업체인 롤스로이스가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부각하며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서 한영 관계는 전통적인 구매자-판매자 모델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협력이 보다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작년 12월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장관급 협상이 이미 마무리됐으며 현재 서명 및 국회 비준이라는 최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크룩스 대사는 1990년대 한국에서 유학하고 2008년 평양에서 부대사를, 2018∼2021년 평양에서 대사를 지냈으며, 2022년 2월 서울에 부임한 '한반도통'이다.2026-04-02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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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위 퇴직자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6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주요 로펌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 중엔 퇴직 두 달여 만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던 진성철 전 조사2과 과장(3급)은 개인정보위와 광장 간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조사총괄과 과장(3급)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의 취업이 최종 불승인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도 있었다. 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사실 신고를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재취업 신청기관을 보면 법무법인 세종 2명(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 법무감사담당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광장 1명(진성철 전 조사2과장), 법무법인 율촌 1명(전 조사2과장)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씨카드 본부장(전 자율보호정책과장)과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최장혁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으로도 각각 1명씩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커진 점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수요 증가가 규제기관 출신 인사의 로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의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개인정보위 전관이 포진한 로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위 대응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참여했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는 김앤장이 대응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쿠팡의 개인정보위 대응에도 세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이 있는 로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당수 경우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로펌으로의 재취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전 직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송경희 위원장 명의 특별서신을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기업이나 로펌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일절 받지 않거나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30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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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속도…서비스·투자 개방 논의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서비스·투자 분야)에 속도를 내며 통상 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협상 진전을 위해 내년부터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 협의를 정례화하고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한 이견을 단계적으로 좁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분야를 비롯해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체결 당시 공산품과 농수산품 중심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는 제한적 개방에 그쳤다. 당시 2년 내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장기간 정체돼 왔다. FTA 2단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무역 협력 범위가 금융·통신·법률·문화 등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은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비공식적 제한 조치를 유지해 왔으며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약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술 혁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한중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통상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과 산업별 실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2025-12-30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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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추위, 차기 회장 후보로 임종룡 추천…"비전·방향 명확"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29일 이강행 우리금융 임추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 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증권·보험업 완성을 발판으로 이들 자회사를 집중 육성, 이를 통해 Top-tier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AI·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 확고한 시장 선도적 지위 선점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기를 맞아 그룹의 기업금융 강점과 자본시장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으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 지배구조모범관행을 충실히 반영해 2024년 2월 경영승계규정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전면 개정했으며, 해당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지난 2년간 내·외부 상시 후보군을 관리해왔고 이번 승계프로그램도 진행했다"며 "우리금융그룹의 도약을 이끌 최적의 리더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수차례의 임추위와 간담회를 개최해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증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으며, 약 3주간 상시 후보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11월 17일 롱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후 평판조회와 면접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12월 1일 내부 2명, 외부 2명의 숏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특히 외부후보 2명을 포함한 4명의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영계획 발표 및 임추위원 심층면접, 복수의 외부전문가 면접 등 다양한 평가·검증 과정을 약 한 달간 진행했다. 이어 이날 임추위에서 모든 평가 과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 단계까지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 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번 경영승계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출범 예정인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1959년생인 임 회장은 영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 3학년 시절 행정고시(24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2011년부터 2년간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을 지냈다. 2013년 3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6월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출됐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임 중 NH투자증권(당시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주도하며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기여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2023년에 우리금융 회장에 취임한 이후 그룹 비은행 부문을 확장하며 증권사와 보험사를 재출범시키고 생산적 금융·내부통제 강화 등 정부 금융정책 방향에 적극 호응하며 그룹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11월엔 상업·한일은행(우리은행의 전신) 퇴직 직원 동우회의 통합을 이끌며 26년 만에 계파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도 했다. 비은행 확장과 정책 공감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임종룡 회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다음은 임종룡 회장 입장 전문. 오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임추위에서 밝혔던 전략과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해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AI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 AX 거버넌스 확립, AI와 현장의 접목 등 AI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금융업 신뢰의 척도인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도 중단없는 혁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항상 우리금융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주주,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2025-12-29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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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경찰 권력 분산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 지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대안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꼽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사태는 단일 지휘권자의 판단 오류가 치안 전반을 왜곡시킨 사례”라며 현행 경찰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통제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경찰청장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구조는 경찰이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재편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 간부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휘부의 판단 착오가 전국적 치안 혼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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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얀마·태국 공조… 미얀마 통신사기 중국인 6천여 명 송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중앙TV(CCTV)는 미얀마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통신사기 용의자들이 국제 공조로 대거 송환됐다고 8일 전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미얀마·태국 3국이 합동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미야와디 지역에서 중국 국적자 1000여 명이 체포돼 태국을 거쳐 중국으로 이송됐다. 올해 2월 20일 이후 미야와디 일대에서 적발돼 본국으로 넘겨진 중국인은 6600명 이상이라고 CCTV는 전했다. 중국은 앞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과 장관급 회의를 열어 국제적 사기 조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각국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범죄 단지 집중 소탕에 나섰고, 특히 중국·미얀마·태국은 미얀마 측의 대규모 정리 작업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CCTV는 설명했다.2025-12-09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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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자금세탁 엄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동남아지역 FIU와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포상도 수여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삼성카드·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2025-11-28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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