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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5차 해외건설진흥계획 수립…기술·금융 앞세워 수주 체질 전환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산업의 방향을 단순 시공 수주에서 기술·금융 기반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한다. 선진 건설사들은 기술력과 금융 조달 능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중국·튀르키예 등 후발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넓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외 수주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외건설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업계 간담회와 공공기관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로 확정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기술력, 글로벌 금융, 지원 기반 확충이다. 해외건설을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외 인프라 펀드 확대와 기술선도 성장 기조도 반영됐다. 우선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기술을 해외 수주 모델로 연결할 계획이다. 현수교와 초고층 건축, 침매터널 등 기존 경쟁력이 확인된 분야를 바탕으로 설계·조달·시공(EPC)뿐 아니라 운영·유지관리(O&M)까지 포함한 전주기 패키지 사업 진출을 돕는다. 새로운 수주 분야도 발굴한다. 기존 시공 기술을 부유식 해상플랜트(FLNG),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확장하고 철도·공항 등 한국형 인프라를 신호·통신·보안·운영시스템까지 묶은 패키지 상품으로 육성한다. 한국형 도시개발 제도를 먼저 수출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만들고 도시 기반시설에 AI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 수출도 지원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매스 등 전략기술 기반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시장개척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기획과 설계·시공·운영을 총괄하는 프로젝트관리(PM) 기업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우리 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과 공동 투자하는 국가별 전략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단순 도급 수주가 아니라 사업 지분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늘리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맥쿼리, 스미토모 등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개발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전담팀을 신설해 우리 기업의 MDB 사업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KIND는 양질의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구조화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키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MDB 사업과 연계해 중소·중견기업의 첫 해외 진출을 돕고 인프라·금융 전문 학위과정과 PM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상순방 등 고위급 경제외교와 연계한 ‘팀코리아’ 방식의 수주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기본계획의 첫 실행 사례는 미국에서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다. 미국 에너지부와의 장관급 면담에서 발굴한 정부 간 인프라 협력사업을 실제 수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일정이다. 김 차관은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행사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주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미국 에너지부의 정책금융 대출이 약정된 프로젝트로 KIND는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EPC 참여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글로벌 금융과 공동 투자하는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례로 보고 있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 차관과 신규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미국 농무부 차관을 만나 협력 범위를 넓히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와 세계은행 관계자와도 도시개발·교통·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첫 글로벌 금융 협력사업이다”라며 “양국 장관급 면담에서 다진 협력 기반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기업이 양질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7-06 0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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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녹색 경제 협력 강화…EPMA·KOVECA, 2030 협력 로드맵 가동 [경제일보] 한국과 베트남이 녹색 경제와 친환경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베트남 환경친화제품생산협회(EPMA)와 한·베트남 경제문화협회(KOVECA)는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녹색 산업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의 공동 협력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 수준을 넘어 친환경 산업과 탄소중립 전환 분야에서 실질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측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녹색 경제와 스마트 농업, 친환경 산업, 순환경제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정 서명식에는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양국 장관급 인사들이 직접 자리하면서 정책과 산업 협력을 연계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협력은 기존 선언적 수준의 양해각서(MOU)와 달리 구체적인 사업과 실행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각 단계별 프로젝트 추진과 성과 측정 체계를 함께 구축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권성택 KOVECA 회장은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 글로벌 네트워크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과 결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민리 EPMA 부회장도 “베트남은 국가 차원의 녹색 전환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청정 생산과 스마트 농업, 순환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기반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팩토리,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제조 인프라와 시장,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협력을 통해 친환경 제조와 에너지 효율화, 환경 기술 분야에서 공동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ESG 기준 강화와 탄소 규제 확대 흐름 속에서 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 기술과 순환경제 분야는 향후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 기업 간 협력 수요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KOVECA는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 역할을 맡고 있으며, EPMA는 친환경 제조 생태계와 기술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약이 한·베트남 관계가 기존 제조업·무역 중심 협력에서 친환경 기술과 지속가능 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구조가 녹색화와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양국 협력이 새로운 성장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4-30 2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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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스크 해방 1년' 북러교류 절정 '쿠르스크 해방'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의 장관급 인사들이 동시에 북한에 대거 입국하면서 북러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절정을 맞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명사십리호텔에서 북러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실무 면담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러시아 측 위원장인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북한 측 위원장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무라슈코 러시아 보건장관도 김두원 북한 보건상과 각각 마주 앉아 '북러 친선병원' 완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코즐로프·무라슈코 장관은 원산에서 진행된 조로친선병원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무라슈코 장관은 병원 건설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협조가 변함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 병원 건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맺은 중요 합의 사안이라며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친선과 우의를 두터이 하는 데서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은 두 러시아 장관은 착공식에 앞서 원산 갈마 공항을 통해 북한에 입국했다. 이들보다 앞서 20일 평양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부 장관도 북한에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콜로콜체프 장관은 22일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접견하고, 평양의 해방탑을 참배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이다. 이리나 볼크 러시아 내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콜로콜체프 장관이 평양 지하철을 시승하는 모습의 사진도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콜로콜체프 장관은 하루 전에는 북한 측 업무 상대방인 방두섭 사회안전상과 치안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 교류는 '파병 전사자를 추모하는 기념관'의 준공식이 예상되는 4월 27일을 전후해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파병 기념관 건설을 여러 차례 현지 지도하면서 '쿠르스크 해방 1돌'을 준공일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과정에서 쿠르스크를 한때 빼앗겼던 러시아는 작년 4월 26일 쿠르스크 영토 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북한은 하루 뒤인 4월 27일 '쿠르스크 해방작전의 승리를 위한 종결'을 선언했다.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군의 희생에 대해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의를 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준공식에는 발언의 무게감을 더해줄 러시아의 중량급 인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2026-04-23 0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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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룩스 대사 "러의 北지원, 한반도 불안정성 확대" 주북한 영국대사를 지낸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2일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크룩스 대사는 이날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정세에서 한영관계가 나아갈 길' 주제 간담회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요새 북한은 한국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중시한다. 러시아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중국과 옛날보다 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며 "그만큼 한국이 지금 북한에 제공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주북 영국대사로 근무했을 당시 북한 동향을 설명한 뒤 "오늘날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탄약, 인력을 제공한 대가로 식량, 정치적 지지, 잠재적 무기 기술을 받는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더 많이 지원할수록 러시아로부터 제재 회피와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위험은 커지며,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영국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많은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 대사는 세계정세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달 영국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한국 차세대 전투기인 보라매(KF-21) 엔진 개발에 영국 업체인 롤스로이스가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부각하며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서 한영 관계는 전통적인 구매자-판매자 모델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협력이 보다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작년 12월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장관급 협상이 이미 마무리됐으며 현재 서명 및 국회 비준이라는 최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크룩스 대사는 1990년대 한국에서 유학하고 2008년 평양에서 부대사를, 2018∼2021년 평양에서 대사를 지냈으며, 2022년 2월 서울에 부임한 '한반도통'이다.2026-04-02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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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위 퇴직자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6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주요 로펌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 중엔 퇴직 두 달여 만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던 진성철 전 조사2과 과장(3급)은 개인정보위와 광장 간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조사총괄과 과장(3급)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의 취업이 최종 불승인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도 있었다. 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사실 신고를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재취업 신청기관을 보면 법무법인 세종 2명(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 법무감사담당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광장 1명(진성철 전 조사2과장), 법무법인 율촌 1명(전 조사2과장)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씨카드 본부장(전 자율보호정책과장)과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최장혁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으로도 각각 1명씩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커진 점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수요 증가가 규제기관 출신 인사의 로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의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개인정보위 전관이 포진한 로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위 대응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참여했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는 김앤장이 대응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쿠팡의 개인정보위 대응에도 세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이 있는 로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당수 경우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로펌으로의 재취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전 직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송경희 위원장 명의 특별서신을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기업이나 로펌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일절 받지 않거나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30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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