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장갑차'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형사처벌 가능성 어디까지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단순 마케팅 논란을 넘어 법률·입법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5·18 모욕 처벌법’ 제정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어 향후 표현의 자유와 역사 왜곡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탱크 텀블러 세트’ 판매 행사 과정에서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광주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해당 표현이 계엄군 장갑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언을 연상시킨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단체는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함께 신세계그룹의 광주 지역 개발 사업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정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밝혔고 스타벅스코리아는 관련 책임을 물어 손 전 대표를 경질했다. 다만 논란은 사과와 인사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입법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구본기 후보는 20일 기자회견에서 “‘5·18 탱크데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5·18 모욕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역시 “독일처럼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왜곡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조롱이나 희화화 논란은 직접적인 처벌 조항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형사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특정 피해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표현 행위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전체를 특정 개인처럼 법률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구성원 범위가 제한되고 특정성이 인정돼야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도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으로 폭넓게 보호해 왔다. 이 때문에 향후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단순 의견 표명과 악의적 조롱·폄훼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핵심 법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사례도 거론된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 및 나치 범죄 미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인종차별·반유대주의 표현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내 법조계에서는 한국 헌법 체계와 역사적·법적 배경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번 논란은 기업의 역사 인식과 ESG 경영 문제로도 연결되고 있다. 특히 광주 시민사회가 신세계그룹의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중단까지 요구하면서 지역사회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2033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개발 사업이다. 백화점 확장과 호텔 공연장 스포츠시설 주거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개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시민사회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광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지역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신세계 측은 공식 사과와 인사 조치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선 상태다. 법률적으로는 향후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이 인정될지 여부가 우선적인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동시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5·18 모욕 처벌법’ 논의 역시 표현의 자유 제한 범위와 위헌 가능성 검토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6-05-20 15:31:44
-
한화에어로, 유럽 무인전투 시장 공략…루마니아 UGV 사업 협력 [경제일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무인지상차량(UGV)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존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화력체계 중심의 유럽 사업의 연장선으로 무인체계 분야도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1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국제 방산전시회 ‘BSDA 2026’에서 에스토니아 무인체계 전문기업 밀렘 로보틱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법인(HARO)과 UGV 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중심으로 커지는 무인체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찰, 감시, 병력 보호 임무에서 무인지상차량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각국은 차세대 무인전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루마니아도 차세대 UGV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차륜형 무인지상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과 ‘그룬트(GRUNT)’를 보유하고 있다. 밀렘 로보틱스는 궤도형 UGV ‘테미스(THeMIS)’를 앞세운 유럽 대표 무인체계 기업으로 꼽힌다. 양사는 최근 루마니아 현지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성능 시연도 진행했다. 시연에서는 그룬트와 테미스가 위험 지역에 먼저 투입돼 드론과 연동한 정찰·감시 임무를 수행했다. 타이곤 장갑차는 병력 수송과 화력 지원을 맡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시연이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 무인차량이 유럽 현지에서 실제 성능을 선보인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를 계기로 루마니아 내 차세대 무인솔루션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유럽 전역으로 무인체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밀렘 로보틱스는 기존보다 큰 규모의 신규 궤도형 UGV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륜형과 궤도형 플랫폼을 모두 갖춘 무인체계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쿨다르 바르시 밀렘 로보틱스 CEO는 "테미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양산체계에 진입한 UGV중 하나"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내 생산역량 확대 및 지역 방산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법인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루마니아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설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럽 및 NATO 시장에서도 무인체계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5 17:56:38
-
유럽 방공망 구축 경쟁…한화, NATO 시장 공략 속도 [경제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방공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대공방어 체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방공망 구축이 주요 국방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도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오는 12일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BEDEX 2026'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 BEDEX는 벨기에에서 처음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로 라인메탈, KNDS, 레이시온 등 글로벌 주요 방산 기업들이 참가하는 행사다. NATO 본부와 유럽연합(EU) 주요 기관이 위치한 브뤼셀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유럽 방산 시장의 전략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한화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서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대와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NATO 회원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공 방어 체계 구축 수요에 대응해 관련 무기체계를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위협과 무인기 공격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층 방공망 구축이 주요 국방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와 중·단거리 방공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는 '다층 방공 시스템' 확보가 NATO 국가들의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에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L-SAM의 요격미사일과 발사대를 선보인다. L-SAM은 고도 40㎞ 이상의 상층에서 탄도미사일을 직격 방식으로 요격할 수 있는 체계로 2024년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양산에 들어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다. 고고도에서 낙하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NATO 국가들이 추진하는 다층 방공 체계 구축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한화시스템은 L-SAM에 적용되는 다기능 레이다(MFR)와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신규 개발 중인 레이저 장갑차 등을 함께 공개한다. 레이저 기반 방어 체계는 드론과 소형 무인기 위협이 증가하면서 차세대 방공 기술로 주목받는 분야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연장 정밀유도무기 '천무'도 서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천무는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로 운용국이 확대되고 있는 무기체계로 이번 전시에서는 발사대와 함께 사거리 80~290㎞의 유도탄 4종이 공개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시 참가를 한화 방산 계열사들이 유럽 시장에서 방공 체계와 지상 화력 체계를 동시에 제시하는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기존 K9 자주포 수출을 통해 확보한 NATO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방공·미사일 분야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NATO 국가들을 중심으로 방위력 강화와 국방 예산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 위협 대응을 위해 방공망과 장거리 화력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관련 무기체계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도 NATO 표준에 맞춘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유럽 방산 시장에서 대공방어 체계와 미사일 요격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의 방공 능력 강화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화가 보유한 대공 방어 체계와 지상 화력 무기들이 NATO 국가들의 방위력 강화 수요와 맞물리며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3-11 17:50:43
-
전쟁 특수 기대 커지지만…K-방산, 수주 기대와 공급망 리스크 사이 '이중 변수' 시험대 [경제일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안보 불안이 확산되자 주요국의 국방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국내 방산 기업들이 단기 '전쟁 특수'를 누리기보다 수출 통제와 공급망 제약 등 구조적 변수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국방 예산 확대를 검토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수요 증가 기대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업체들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 방산 산업은 최근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K9 자주포·천무 다연장로켓 등 대규모 무기 계약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며 K-방산의 대표적인 수출 사례로 꼽힌다. 중동 지역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LIG넥스원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II'(M-SAM2)를 수출하며 국내 방공체계 수출의 대표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방공체계 및 유도무기 분야 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장갑차 등 지상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중동 및 유럽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며 현대로템 역시 K2 전차의 추가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이 높아질 경우 방공체계·지상 화력체계 등 방어 중심 무기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방산 수출은 각국의 정치·외교 관계와 정부 승인 절차에 영향을 받는 산업 특성상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곧바로 '전쟁 특수'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미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상당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여서 신규 계약 확대보다 기존 물량의 안정적인 납기와 생산 능력 확보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어난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생산 라인 확대와 협력사 공급망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가 오히려 생산 역량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국산 핵심 부품 의존 구조와 수출 통제 체계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국 방산 장비에는 미국산 엔진이나 전자장비, 유도체계 등이 일부 사용되는데 이 경우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해외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동맹국 간 협의 과정에 따라 계약 진행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중동이나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과정에서도 이러한 승인 구조가 일정 부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쟁 지역으로의 직접 수출 역시 외교적 부담과 정책 리스크를 동반한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정부 승인과 외교 관계가 동시에 작용하는 산업 특성상 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이나 외교 노선 변화가 기업 실적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중동 사태는 K-방산 산업에 단순한 수주 확대 기회라기보다 산업 체질을 점검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공급망 자립도와 생산 능력, 수출 승인 구조 등 구조적 경쟁력이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방산업계 역시 이번 상황을 단기 수주 확대 신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신중론의 배경으로 방산 수출 특유의 승인 절차와 공급망 구조를 꼽는다. 한 방산 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은 전쟁 상황과 별개로 각국의 수출 승인 절차와 전략 물자 통제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며 "외국산 핵심 부품이 포함된 장비의 경우 관련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실제 계약 진행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6-03-04 16:44:5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