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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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류는 제조업이 끌고, 유럽 폭염은 냉방가전을 불렀다 [경제일보] 중국 물류시장이 제조업과 수출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급 제조업과 자동차, 전자부품 관련 물류가 늘어난 데다 유럽의 이른 폭염까지 겹치면서 냉방가전 주문도 증가하고 있다. 대형 설비와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산업 물류, 작은 생활가전을 해외 소비자에게 곧장 보내는 전자상거래 물류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다. ◆ 고급 제조업이 물류 수요 이끌어 29일 중국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 사회물류 총액은 146조60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다. 사회물류 총액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이동한 상품의 가치 규모를 뜻한다. 중국 경제에서 실제 물동량이 어느 분야에서 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산업재 물류는 5.4% 증가했다. 전자부품 제조와 특수장비, 자동차 수출이 물류 수요를 끌어올렸다. 반면 광업과 비금속 광물 제품처럼 전통 산업에 가까운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중국 제조업 안에서도 물류 수요의 중심이 고부가가치 제품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생자원 물류도 5.4% 늘었다. 폐금속과 폐가전, 재활용 원료가 산업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산업을 키우면서 원료 확보와 재활용 체계도 함께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방식으로는 배터리와 신에너지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 유럽 폭염이 만든 냉방가전 주문 유럽의 고온 현상은 중국 제조업에 예상 밖의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과 체코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온 기록이 새로 쓰였고, 중부·동유럽 여러 나라가 폭염 경보를 내렸다. 냉방기기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지 않은 지역까지 에어컨과 선풍기, 이동식 냉방기기, 제빙기 수요가 번지고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이 수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저장성 이우 국제상무시장에서는 선풍기와 분사 기능을 결합한 양산, 휴대용 냉방용품, 야외용 제빙기 등이 해외 구매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닝보의 한 제빙기 수출기업은 올해 1~5월 유럽으로 나간 제품 출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우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같은 기간 811억7500만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3% 증가한 수치다. 전통적인 수출은 해외 바이어가 대량 주문하고, 선적과 통관을 거쳐 현지 유통망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지금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수요가 곧바로 제조업체와 판매자에게 전달된다. 폭염처럼 시기를 놓치면 수요가 사라지는 상품일수록 이런 속도가 중요하다. ◆ ‘싸게 만드는 힘’에서 ‘빨리 보내는 힘’으로 중국산 냉방가전의 경쟁력은 낮은 가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우의 소상품 공급망, 저장성과 광둥성의 가전 생산기지, 항공·해운 물류망,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한데 연결돼 있다. 주문이 몰리면 생산라인을 돌리고, 포장과 통관, 해외 배송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짧다. 유럽 폭염은 계절적 변수다. 날씨가 정상화되면 냉방가전 주문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기후 변화로 극단적 고온 현상이 잦아질수록 냉방기기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더 이상 선택 소비재로만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기업에는 단기 특수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을 넓힐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수요가 늘었다고 수출 환경이 마냥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은 에너지 효율 기준과 안전 규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체가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빨리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과 품질, 애프터서비스까지 갖춰야 장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 물류가 보여주는 중국 경제의 변화 최근 물류 지표는 중국 경제의 온도차를 보여준다. 전통 산업 물류는 힘이 약하지만, 전자부품과 장비, 자동차 수출, 재활용 자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과 철강, 시멘트 같은 기존 산업에만 기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조업 고도화와 수출, 디지털 유통망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유럽 폭염에 따른 냉방가전 수출 증가는 그 흐름을 압축해 보여준다. 해외의 갑작스러운 수요 변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거쳐 이우와 닝보의 생산·물류망으로 전달되고, 중국 공장과 항만이 곧바로 움직인다. 중국 제조업의 힘은 생산 규모에만 있지 않다. 수요를 감지하고 제품을 만들고 해외 소비자에게 보내는 과정이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데 있다. 다만 이런 수출 증가가 중국 경제 전체의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냉방가전 주문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제조업 수출이 늘어도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지방정부 재정 부담까지 한꺼번에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물류는 중국 경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지표다. 고급 제조업과 자동차, 전자부품은 물류 수요를 만들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해외 소비자와 중국 공장을 직접 연결한다. 유럽의 폭염은 그 연결망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한 장면이다.
2026-06-29 16:51:56
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규제 묶고… 카드 다 꺼냈는데 서울 집값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 집권 첫 1년 기준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을 막았다.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세금 중과를 재시행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을 집권 첫해 안에 사실상 모두 꺼냈다. 그런데도 시장은 굴하지 않았다. 수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집값이 정책 변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놓는다고 해서 정책 선택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불편한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참여정부의 기시감 참여정부(2003~2008)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묘한 데자뷔를 느낄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고, 10·29 대책(2003년)과 8·31 대책(2005년) 등 굵직한 수요 억제 패키지가 잇달았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것도 그 시기였다. 그 모든 조치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임기 종료 시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그 정치적 상처는 2007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과 맥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소신은 취임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문법을 여러 지점에서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소신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1년치 데이터와 함께 들여다보면, 어떤 카드가 어떤 순서로 소진됐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려받은 조건 카드를 꺼내기 전에 판세부터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고, 그 여파로 2025~2026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공급 절벽 우려는 정권 교체 훨씬 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결정적 선행 변수가 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직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 결정은 수요 억제의 빗장이 일부 풀린다는 신호로 시장에 읽혔고, 집값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상승 기대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도,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판은 기울어진 채로 게임이 시작됐다. 첫 번째 카드: 대출을 막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다.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새 정부 초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 규정을 동원한 6·27 대책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빈틈 없이 짜인 대출 억제 패키지였다. 시장의 응답은 달랐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수억원대 현금을 보유한 고자산층의 매수를 대출 규제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카드는 시장에 긁힌 자국을 남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두 번째 카드: 공급을 내걸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하자 두 달여 뒤 정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읽혔고, 방향성 자체는 비판받기 어려운 전환이었다. 그러나 대책의 속살을 들여다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 주도의 고밀 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중심의 공급 방식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내놓았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방안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마포·용산 같은 선호 입지의 아파트다. 공공분양이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 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전후 수 주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카드 역시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 카드: 규제로 묶다 공급 계획이 시장에 먹히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 12개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묶는 전방위 규제 지정이었다.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된 주담대 한도 위에 추가 상한까지 얹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상한을 2억원으로,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으로 더 낮췄다. 고가 주택을 대출에 기대어 매수하는 경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설계였다. 출범 후 네 달여 만에 초강도 대출 규제, 공급 계획 발표, 규제지역 전방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소진한 셈이었다. 참여정부가 집권 2~3년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꺼냈던 카드들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네 번째 카드: 세금을 올리다 수요 억제 대책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정권이 번번이 미뤄온 숙제 하나를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재시행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근거한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연속 1년 단위 시행령 유예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법률에 명시된 세율 조항이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되는 이 방식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법 규정의 본래적 효력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역대 정권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번번이 물러섰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시행의 시장 효과는 단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이어가거나 매매 대신 임대로 전환할 경우,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와 전월세 시장의 물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네 번째 카드가 불러온 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완: 1·29 공급 신속화 방안 9·7 대책에 대해 "공급 청사진이 추상적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후속 공급 계획을 내놨다. 1·29 도심 주택 공급 신속화 방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부지, 군부대 이전지, 태릉CC 등 구체적 사업지와 공급 시기를 명시해 전작의 추상성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공급 계획으로서의 구체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행 경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 태릉CC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개발 구상이 제기됐다가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으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청사진부터 공개하는 방식이 9·7 대책에 이어 1·29 대책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속도와 설득의 절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 실행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임대차 시장에 켜진 경고등 네 장의 카드가 순서대로 소진되는 동안, 압력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압력까지 겹쳤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려 할 경우에도 시장에는 반대 효과가 작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 일대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 대부분에게 전·월세 부담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절박한 생계 문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체감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금이 수천만원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중산층 세입자에게 당장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책이 막아선 매매 시장의 압력이 임대차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드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이면에는 정책 결정 방식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 부동산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결정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 사이에 적지 않다. 정책의 방향이 대통령 수준에서 사실상 확정된 뒤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나 이해당사자 협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방식이 누적되면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초기 설계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치며 점차 약화된 사례는 이 논거를 뒷받침한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국 후퇴한다는 학습 효과가 현 정부 내에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진단인지는 앞으로 나올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남은 변수들 네 장의 카드를 소진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을 움직일 수단은 사실상 세제 개편과 공급 입법으로 좁아졌다. 올 하반기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떤 방향으로 손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준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경우 투기 억제 신호로 읽히겠지만, 동시에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압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전세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을 지닌다. 1·29 대책에 포함된 공급 사업들이 현실화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 정치 지형이 협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급 계획의 실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끝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 대가를 임기 말 민심으로 치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카드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하게 썼다. 참여정부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세제와 입법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결말을 써낼 것인지 그 답을 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2026-06-05 15:18:40
밥상물가 안정, 정치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 [경제일보]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숫자를 본다. 어느 당이 어디를 지켰고 어디를 잃었는지 따진다. 책임론도 나오고 쇄신론도 뒤따른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한다. 마트 계산대 앞에 찍힌 금액이다. 식당 메뉴판에 오른 점심값이다. 쌀과 고기와 채소를 담은 장바구니의 무게다. 정치가 민심을 말하려면 먼저 밥상 앞에 서야 한다. 선거 결과를 아무리 정교하게 해석해도 국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민생 정치는 공허해진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어느 정당이 이겼는지가 아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돈으로 같은 식탁을 차릴 수 있는가다. 최근 물가 흐름은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대를 기록했고 생활물가도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통계상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밥상물가는 여전히 무겁다. 쌀값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축산물 가격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전체 지표가 내려갔다고 해서 국민이 밥상물가 안정을 체감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평균은 안정돼도 필수 품목 몇 개가 오르면 가계부는 곧바로 흔들린다. 물가 안정은 경제정책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국민 생활의 기본 조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먹고사는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크다. 같은 물가 상승률이라도 고소득층에는 불편이고 저소득층에는 압박이다. 밥상물가가 흔들리면 인간다운 생활의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시장 가격은 명령으로 오래 버티지 않는다. 농산물은 날씨에 흔들리고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에 흔들린다. 수입 물가는 환율과 국제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유통 비용과 인건비도 가격에 반영된다. 밥상물가는 한 부처의 보도자료 몇 장으로 잡히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과 유통, 비축과 수입, 방역과 기후 대응, 취약계층 지원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의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는 필요하다. 당장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인은 응급 처방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행사 기간에만 싸지는 가격이 아니라 평소에도 감당 가능한 가격이다. 명절 대책처럼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체감 효과가 빠르지만 지속성이 약하다. 민생 대책이라면 한 달짜리 할인보다 1년 뒤에도 작동하는 수급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정치권의 갈등은 늘 소리가 크다. 여야의 말싸움은 기사 제목을 만들기 쉽고 책임 공방은 지면을 채우기 쉽다. 그러나 국민 삶을 오래 붙드는 장면은 따로 있다. 시장 상인의 한숨, 맞벌이 부부의 장바구니, 노년층의 식비 부담, 자영업자의 원가 압박이다. 정치의 말만 따라가면 민생의 소리를 놓친다. 정치보다 민생이 먼저라는 말은 그만큼 절박하다. 밥상물가는 숫자와 현장을 함께 봐야 하는 분야다. 소비자물가지수만 보고 안정됐다고 말하기 어렵고 일부 품목 가격만 보고 위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통계는 방향을 보여주고 현장은 체감을 보여준다. 정책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가 국민의 장바구니와 어긋난다면 문제는 국민의 체감이 아니라 정책의 설명력과 집행력에 있다. 정치권은 선거 이후 늘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개혁은 거창한 구호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국민이 매일 사는 쌀과 계란과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도 개혁이다. 유통 단계의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는 일도 개혁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예측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도 개혁이다. 취약계층이 식료품 가격 상승을 가장 먼저 떠안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는 일도 개혁이다. 밥상물가를 정쟁의 소재로 쓰는 것은 쉽다. 정부 탓이라고 몰아붙이기도 쉽고 전 정부 책임이라고 돌리기도 쉽다.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의 승자가 아니다.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는 결과다.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쌀과 축산물 등 필수 품목의 가격 흐름을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 둘째, 유통 단계별 비용과 마진을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가격 상승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더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물가 대책은 전 국민을 향한 큰 구호이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가계를 향한 세밀한 정책이어야 한다. 정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가 시작되고 당내 권력의 셈법도 다시 움직인다. 그러나 국민의 시간은 다르다. 오늘 저녁 장을 봐야 하고 내일 점심값을 계산해야 한다. 이 차이를 모르는 정치는 민심을 읽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밥상은 국민 생활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정치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자리다. 그곳에서 민심이 생기고 불만도 쌓인다. 물가를 잡지 못한 정치가 민생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승패의 해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식탁 위의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다. 밥상물가 안정은 정치보다 앞서는 민생 과제다.
2026-06-05 07:54:07
넥슨컴퓨터박물관, '넥슨뮤지엄'으로 새출발…플레이 기록이 전시 된다 [경제일보] 제주 넥슨컴퓨터박물관이 ‘넥슨뮤지엄’으로 이름을 바꾸고 게임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기술사 중심의 컴퓨터 박물관에서 벗어나 넥슨 IP와 플레이어 경험을 전시의 중심에 둔 공간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넥슨뮤지엄은 약4개월간의 리뉴얼을 마치고 그랜드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 최초의 컴퓨터 박물관으로 출발한 기존 공간을 넥슨의 30년 게임 헤리티지를 현대적 매체로 재해석한 브랜드 뮤지엄으로 전환했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게임의 즐거움을 만드는 주체를 ‘플레이어’로 정의한 데 있다.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문화와 넥슨 IP의 흐름을 다루는 동시에 유저들의 플레이 기록을 오프라인 전시 경험으로 연결한다. 올해 서비스 30주년을 맞은 ‘바람의나라’를 비롯해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던전앤파이터’ 등 넥슨 주요 IP를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관람객이 자신의 넥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여러 게임에 흩어져 있던 플레이 이력이 전시 경험과 연동된다. 계정 기반으로 매칭된 IP는 관람 여정 전반에 함께 나타난다. 넥슨 계정이 없거나 연동하지 않은 관람객에게는 랜덤 IP가 배정돼 넥슨의 다양한 게임을 새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넥슨뮤지엄은 그랜드 오픈에 맞춰 1~3층 전관에 걸쳐 두 개의 상설 전시를 선보인다. 1·2층에서는 ‘플레이어들: 죽지마! 계속해!’ 전시가, 3층에서는 ‘안녕, 나의 OOO!’ 전시가 열린다. 두 전시는 게임이 개인의 취미를 넘어 타인과의 유대와 공동체를 만들어 온 문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1층 중앙 ‘Ready 4 Play’ 공간은 아케이드·콘솔 게임처럼 나란히 앉아 즐기는 직접 플레이 경험을 재현한다. 4인 플레이 아케이드 게임을 중심으로 처음 만난 관람객도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간 외벽 미디어에는 현재 뮤지엄에 로그인한 플레이어들의 닉네임과 참여 중인 게임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플레이어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지도 프로젝션돼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2층 ‘인벤토리’ 공간에서는 한국 PC 패키지 게임의 역사를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내 게임 산업의 토대를 닦은 타이틀의 패키지 매뉴얼 굿즈가 전시된다. 약2500권 규모의 디지털 게임 잡지 아카이브도 함께 마련됐다. 넥슨 3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 게임 산업의 초기 흐름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층에는 특별전 ‘바람의나라: 이어지는 바람’도 열린다. 2026년 서비스 30주년을 맞은 ‘바람의나라’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전시다. 김진 작가의 원화 9점과 2014년 진행된 ‘바람의나라 1996’ 복원 프로젝트 자료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3층 ‘안녕, 나의 OOO!’는 이번 리뉴얼의 핵심 전시다. 온라인에 흩어져 있던 플레이어 개인의 디지털 기억을 현실 공간에서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는 이머시브 전시다. 제목의 ‘OOO’은 관람객이 가장 아끼는 넥슨 IP를 스스로 채워 넣도록 설계됐다. 관람객이 키오스크에 입장권 카드를 태그하면 최근 가장 많이 플레이한 게임의 대표 캐릭터가 화면에 등장해 맞춤형 관람 여정을 시작한다. ‘Instance Gate’ 공간에서는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면 해당 게임의 대표 NPC가 나타나 관람객을 게임 속 세계로 안내한다. 아나몰픽 포털과 대형 곡면 LED 미러 공간을 통해 게임 세계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영상 종료 후에는 ‘포토모드’가 열려 게임 속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 3층 굿즈존도 운영된다.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모바일, 블루아카이브, 바람의나라, 데이브더다이버, 크레이지아케이드 등 넥슨 주요 IP 굿즈가 담긴 캡슐을 선보인다. 리뉴얼 기념 금속 뱃지와 신규 아트워크 장패드는 넥슨뮤지엄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IP별로 순차 입고될 예정이다. 이번 리브랜딩은 게임 전시의 초점을 하드웨어와 기술사에서 플레이어 경험과 IP 문화로 옮긴 시도다. 게임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오락에 머물지 않고 기억과 관계 커뮤니티를 만드는 문화 콘텐츠가 됐다. 넥슨뮤지엄이 계정 연동과 개인화 전시를 도입한 것도 관람객을 단순 관찰자가 아니라 전시의 일부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박두산 넥슨뮤지엄 관장은 “넥슨뮤지엄은 플레이어들이 애정할 수 있는 게임 문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플레이어들의 경험과 기억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4:39:19
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6-05-10 14:17:48
GM, 16억㎞ 쌓은 '슈퍼크루즈'…2028년 '아이즈 오프' 목표 [경제일보] GM이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슈퍼크루즈’를 통해 누적 16억㎞ 규모의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다. 오는 2028년에는 운전자 시선 개입이 필요 없는 ‘아이즈 오프(eyes-off)’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8일 GM에 따르면 슈퍼크루즈의 누적 핸즈프리 주행거리는 최근 10억마일(약 16억㎞)을 넘어섰다. 이는 지구와 달을 약 2100차례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슈퍼크루즈는 운전자가 일정 조건에서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 차간 거리 유지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기록은 북미 지역에서 판매된 슈퍼크루즈 탑재 차량 약 75만대를 기반으로 달성됐다. 현재 캐딜락, 쉐보레, GMC 등 GM 브랜드 23개 차종에 적용되고 있다. GM은 오는 2028년 캐딜락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에스컬레이드 IQ’를 시작으로 운전자의 시선 개입이 필요 없는 ‘아이즈 오프(eyes-off)’ 주행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슈퍼크루즈가 운전자 시선 감지 시스템을 통해 전방 주시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면, 차세대 기술은 일부 조건에서 시선 개입 의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구조다. 해당 기술은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특정 고가 브랜드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가격대 차량으로 확대한다는 점도 GM 전략 중 하나다. 최근 12개월 동안 고객들은 약 2870만건 주행에서 총 710만시간 동안 슈퍼크루즈를 사용했다. 핸즈프리 누적 주행거리만 약 8억㎞ 규모다. 하루 평균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0만㎞ 수준이다. 이용 빈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M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절반 이상이 매주 슈퍼크루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85%는 월 1회 이상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핸즈프리 사용 시간은 약 24분 수준으로 나타났다. GM은 이러한 사용 패턴이 소프트웨어 기반 구독 사업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슈퍼크루즈 구독 건수는 연내 85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탑재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GM은 최근 1년 동안 슈퍼크루즈 탑재 차량 규모가 약 70% 증가했으며, 일일 사용자 수는 80% 늘었다고 설명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데이터 확보 속도 역시 빨라지는 구조다. GM은 현재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지역 고속도로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 시험도 진행 중이다. 200대 이상 개발 차량이 단계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모든 차량에는 안전 검증을 위해 전문 테스트 드라이버가 탑승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슈퍼크루즈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GM은 지난해 국내 시장에 출시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통해 슈퍼크루즈를 처음 도입했으며, 최근 공개된 ‘2026 더 뉴 에스컬레이드’에도 해당 기능을 적용했다. 향후 국내 판매 차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GM은 슈퍼크루즈를 중심으로 온스타(OnStar) 기반 소프트웨어·서비스 플랫폼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데이터와 커넥티드 서비스, 자율주행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확대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체계 전환에 대응하고 있다. 라쉬드 하크 GM 자율주행 부문 부사장은 “슈퍼크루즈는 현재의 핸즈프리 주행을 넘어 미래 자율주행 기술로 이어지는 핵심 기반”이라며 “100년이 넘는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고객에게 자동화된 주행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6-05-08 09:26:20
어린이날 교통사고 평소 2.4배…5월 나들이길 안전주의보 [경제일보] 지난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감소했으나 어린이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인구 대비 피해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어린이날 당일 사고 피해는 평상시의 2배를 넘어서는 등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시기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8만3088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다만 어린이 인구가 7.3%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인구 1000명당 피해자 수는 19.4명으로 전년(18.8명)보다 증가했다. 성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1000명당 피해자 수가 34.2명에서 34명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은 5월과 방학·휴가철인 8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월별 어린이 피해자는 5월 7342명, 8월 8137명으로 다른 달보다 많았다. 어린이날 당일 피해자는 457명으로 평상시 190명의 2.4배에 달했고 주말 평균 323명보다도 1.4배 많았다. 어린이 행사장과 주차장 인근에서 운전자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꼽힌다. 지난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어린이 비중은 22.6%로 전년 대비 1.1%p 상승했다. 특히 사망·부상 1~7급 중상 피해 어린이의 안전띠 미착용률은 30.8%로 전체 사고 평균을 웃돌았다. 사고로 인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탑승 시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도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어린이 피해자는 346명으로 전년 대비 18.1% 늘었다. 피해는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68.5%가 집중됐다. 가족 단위 외출이 많은 주말에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함께 커지는 만큼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인식이 필요하다. 스쿨존 내 어린이 피해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중상 위험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피해자는 137명으로 전년 대비 20.3% 감소했다. 다만 중상자 비중은 13.9%로 비스쿨존 0.4%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스쿨존 사고의 약 84%가 보행 중 발생했고 오후 3~5시 하교 후 학원 이동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됐다. 자전거 사고도 위험 요인이다. 차량과 자전거 간 충돌로 발생한 어린이 피해자는 2331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4~6학년 고학년 비중이 75%를 차지했다. 전체 자동차보험 사고에서 차대자전거 사고 비중은 1.4%에 그쳤지만 어린이 사고에서는 2.8%로 높아졌다. 또한 스쿨존 내 어린이 차대자전거 사고 비중은 16.8%로 전체 지역에서의 6배 수준에 달했다. 허창원 보험개발원장은 "안전띠 착용과 스쿨존 감속 등 작은 실천이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어린이는 위기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 특성을 지닌 만큼 운전자는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05 08:00:00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권력과 변화의 무대인가...동양철학의 거울에 비추어본 '런웨이' [경제일보] 물은 흐를 때 모든 것을 감춘다. 그러나 물이 빠지는 순간, 바닥의 형상이 드러난다. 수락석출(水落石出). 이 말은 북송의 문장가 소동파가 「후적벽부」에서 자연을 묘사하며 남긴 구절이다. “산은 높고 달은 작아지며, 물은 줄고 돌이 드러난다.” 본래는 계절의 변화를 노래한 문장이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인간과 권력, 그리고 진실을 설명하는 가장 정밀한 은유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이 문장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기도 하다. 화려한 패션과 권력의 세계를 그린 이 작품은, 결국 물이 빠지는 순간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적 우화다. 영화의 중심에 선 미란다 프리슬리는 한 시대의 권력을 상징한다. 회의실에서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코트를 벗어 던지면, 주변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동작 하나에 반응한다. 패션쇼 좌석 배치에서 단 한 번 눈을 치켜뜨는 장면만으로도 업계의 위계가 재편된다. 그녀의 권력은 명령이 아니라 분위기로 작동한다. 그러나 그 절대성은 영원하지 않다. 속편적 영화 장면에서 ‘런웨이’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장면, 광고주가 종이 잡지보다 플랫폼 데이터를 우선하는 순간, 우리는 권력이 더 이상 개인의 손에만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도덕경』이 말하듯,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 미란다는 그 진리를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깊이 체감하는 인물이다. 반면 앤디 색스는 권력의 세계에 들어와 스스로를 잃어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초반, 그녀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런웨이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동료들의 시선은 조롱에 가깝다. 그러나 이후 몽타주 장면에서 그녀는 고급 브랜드 의상을 입고 뉴욕 거리를 당당히 걷는다. 문제는 그 변화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균열이라는 점이다. 파리 패션쇼 직전, 앤디가 전화 한 통으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은 성공의 대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그녀는 센 강의 다리 위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돌아선다. 그 순간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중용』이 말하는 균형, 곧 외부의 성공과 내부의 자아 사이에서 중심을 찾는 결단이다. 에밀리 찰튼은 또 다른 얼굴이다. 그녀는 미란다의 기준을 완벽히 내면화한 인물이다. 파리 패션쇼에 가기 위해 극단적으로 식사를 줄이고, 끝내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은 집착의 극단을 보여준다. 『불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집착은 곧 고통의 근원이다. 반면 나이젤은 통찰과 균형의 상징이다. 앤디에게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산업과 문화의 흐름”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에서 그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제시한다. 그러나 파리에서 승진이 좌절되는 순간, 그는 능력과 공정성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체현한다. 이는 『주역(周易)』이 밝히는 변화의 법칙, 곧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는 이치를 보여준다. 이 네 인물은 권력, 자각, 집착, 통찰이라는 네 축으로 구성된 인간 존재의 구조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히 영화 속 서사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정확히 겹쳐진다. ‘런웨이’는 단순한 패션 잡지가 아니라 전통적 레거시 미디어의 상징이다. 과거에는 편집장이 곧 권력이었고, 정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구조였다. 그러나 지금 그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와 같은 세계 유수의 매체들조차 전통적 방식만으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이들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질서 앞에 서 있다. 알고리즘이 기사 배치를 좌우하고, 인공지능이 초안을 작성하며, 독자의 관심은 데이터로 실시간 분석된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이 재편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AI·콘텐츠·유통(CD) 위기’다. 콘텐츠의 생산과 배포 구조가 기술에 의해 재정의되면서, 기존 미디어의 권력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과거 미란다가 “이것은 단순한 파란색이 아니라 세룰리안 블루다”라고 말하며 패션의 계보를 설명하던 장면은, 레거시 미디어가 자신이 만든 질서를 해설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질서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AI 시대의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제시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런웨이가 플랫폼에 밀려나듯, 전통 미디어 역시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 변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다. 결국 이 영화는 하나의 근본적 진실로 수렴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구조는 반드시 변하며, 인간은 그 변화 속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수락석출,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 유동성과 권위가 사라지는 순간, 남는 것은 오직 본질이다. 미란다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앤디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내려놓는다. 에밀리는 집착 속에서 흔들리고, 나이젤은 통찰 속에서도 좌절한다. 이 모든 장면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술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권력이 분산된 시대에 인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도덕경』은 흐름을 따르라 하고, 『불경』은 집착을 버리라 하며, 『중용』은 균형을 지키라 하고, 『주역』은 변화에 대비하라 한다. 서로 다른 듯 보이는 이 가르침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기준을 세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는 끝내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이며, 권력은 소유가 아니라 과정이며, 인간은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이다. 물이 빠진 뒤에도 남아 있을 자신의 ‘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작품이 남긴 가장 냉정하면서도 깊은 통찰이다.
2026-05-02 19:35:17
로보틱스 흡수한 AVP…현대차, '차량·로봇' 시너지 시험대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이 첨단차플랫폼 본부 산하로 이관되면서 차량·로봇 통합을 통한 기술 시너지 확보에 나섰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개발 효율과 데이터 활용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사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로보틱스랩을 기존 연구개발 본부에서 첨단차플랫폼 본부 산하로 이관할 예정이다. 첨단차플랫폼 본부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이번 이관으로 로보틱스 기술이 차량 플랫폼 개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로보틱스랩은 그동안 서비스 로봇과 물류 자동화 중심으로 운영됐다. 조직 이관 이후에는 센서 인식, 경로 계획, 제어 알고리즘 등 자율주행 기술과 공통 기반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과 로봇이 동일한 인공지능 모델과 소프트웨어 구조를 활용하는 형태로 개발 체계가 정리되는 흐름이다. 기술 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연구개발 효율성 개선이 예상된다.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은 핵심 기술 영역이 겹치는 만큼 개별 조직으로 운영될 때 중복 투자와 개발 지연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조직에서 공통 기술을 통합 개발할 경우 데이터 축적과 알고리즘 고도화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더십 구조도 변경된다. 첨단차플랫폼 본부장인 박민우 사장이 로보틱스랩장을 겸임한다. 박 사장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에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로보틱스 개발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차는 통합 전략 실행을 위해 제조 영역에서도 인력 확보에 나섰다.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제조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분야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며, 모집 분야는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 제조 인공지능, 제조 로보틱스, 제조 물류 지능화 등이다. 생산 공정과 물류 운영에 데이터 기반 제어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차량과 로봇 통합 구조는 물류와 생산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목적기반차와 물류 로봇,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기술을 연계할 경우 차량과 로봇이 동일한 운영 체계에서 작동하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운송과 생산, 서비스 영역을 연결하는 통합 운영 구조 형성이 검토된다. 다만 기술 통합이 곧바로 사업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로보틱스 사업은 아직 수익 구조가 제한적인 상태이며 연구개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개발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영역으로, 동시에 추진될 경우 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변수는 남아 있다. 첨단차플랫폼 본부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인공지능 개발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프로젝트 간 우선순위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로보틱스 영역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지 못할 경우 자원 배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보틱스를 자율주행 조직 안으로 넣은 것은 단순 조직 이동이 아니라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신호"라며 "동일한 기술을 여러 산업에 적용할 수 있어 개발 효율과 사업 확장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2026-04-30 17:51:50
화장품 매장에서 K뷰티 플랫폼으로…올리브영 성장과 도약의 역사 [경제일보] 명동 한복판 올리브영 매장 앞에는 늘 여행 가방을 끈 외국인 관광객과 신제품을 찾는 젊은 소비자가 뒤섞여 있다. 한때 약국과 화장품 로드숍이 나눠 가졌던 시장은 이제 한 공간 안에서 다시 재편됐다. 색조 화장품부터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간편식까지 한 번에 고르고 모바일 주문 상품까지 바로 찾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 변화의 중심에 CJ올리브영이 있다. 1999년 첫 점포를 열 당시만 해도 드럭스토어라는 개념은 국내에서 생소했다. 화장품은 브랜드 매장에서 사고 생활용품은 할인점에서 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올리브영은 서로 다른 소비 영역을 한곳에 모았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 상권에 들어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실험에 가까웠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앞서 읽은 선택이 됐다. 초기 성장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멀티브랜드 화장품 매장 문화가 자리 잡지 않았고 제조사들도 새로운 유통 채널에 신중했다. 그러나 소비자 취향은 빠르게 바뀌었다. 브랜드 간판보다 성분과 후기, 가격 대비 만족도를 따지는 고객이 늘었고 새로운 제품을 부담 없이 시도하는 문화가 퍼졌다. 올리브영은 이 변화와 함께 몸집을 키웠다. 결정적 장면은 소비 세대의 교체였다. 10대와 20대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 충성도보다 직접 비교하고 경험하는 쇼핑 방식을 선호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후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입소문이 곧 판매로 이어지는 구조도 자리 잡았다. 올리브영은 매장을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니라 트렌드가 가장 먼저 진열되는 무대로 만들었다. 상품 구성도 달랐다. 기초·색조 화장품에 머무르지 않고 헤어·바디 제품, 여성용품, 건강기능식품, 디저트와 잡화까지 영역을 넓혔다.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한 번에 해결하는 생활 플랫폼에 가까웠다. 이 확장성이 올리브영을 일반 화장품 매장과 다른 위치에 올려놓았다. 올리브영의 힘은 브랜드 발굴 능력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대형 제조사 상품만 진열했다면 지금의 위상까지 오르기 어려웠다. 중소 인디 브랜드와 신생 K뷰티 기업에게 올리브영 입점은 전국 시장으로 나가는 관문이 됐다.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며 단숨에 이름을 알린 사례도 적지 않다.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라는 말 자체가 소비자 신뢰의 지표처럼 쓰이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K뷰티 산업 생태계도 달라졌다. 제조 역량은 있지만 유통망이 부족한 브랜드는 올리브영을 통해 소비자와 만났고, 소비자는 대기업 브랜드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다. 한국 화장품 산업이 다품종·다브랜드 경쟁 체제로 움직이는 데 올리브영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이다. 명동·홍대·강남·성수 등 핵심 상권 매장은 관광 코스처럼 자리 잡았다. 한국 화장품을 한곳에서 비교 구매할 수 있고 유행 상품을 빠르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K팝과 K드라마 인기가 커질수록 올리브영은 소비 공간을 넘어 K뷰티 체험 창구 역할까지 맡고 있다. 온라인 전환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오프라인 강자가 디지털 변화에 늦는 사례는 많지만 올리브영은 앱과 온라인몰 강화, 오늘드림 배송 서비스, 멤버십 데이터 활용에 적극 나섰다. 고객은 앱에서 상품을 찾고 매장에서 시험해 본 뒤 다시 모바일로 구매한다. 채널이 나뉘지 않는 시대에 온오프라인을 함께 설계한 셈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의미도 새롭게 바뀌었다. 온라인이 가격과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매장은 체험과 발견의 공간이 됐다. 직접 써보고 향을 맡고 예상치 못한 신상품을 만나는 경험은 화면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올리브영 매장이 여전히 강한 집객력을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CJ그룹 안에서 올리브영의 존재감도 커졌다. 유통 계열사를 넘어 그룹 핵심 성장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상장 가능성과 기업가치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다.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함께 보여준 드문 유통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하지만 몸집이 커질수록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늘어난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입점 브랜드와의 관계 설정은 더 중요해진다. 특정 채널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시장 지배력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해외 확장 과정에서는 현지 소비자 취향과 규제 환경도 넘어야 한다. 뷰티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상품 발굴 능력도 계속 시험받게 된다. 올리브영은 지금 드럭스토어 운영 회사를 넘어 K뷰티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를 넓히는 전환기에 서 있다. 국내 점포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고객과 글로벌 온라인 시장까지 연결해야 한다. 유통 채널을 바꾼 데서 끝나지 않고 K뷰티 산업 전체의 허브가 될 수 있느냐가 다음 평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첫 매장을 열던 시절 올리브영의 과제는 낯선 유통 모델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일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에서 통했던 공식을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게 만드는 일이다. 거리의 작은 드럭스토어로 시작한 이 회사가 글로벌 K뷰티 지형에서도 같은 존재감을 보여줄지 업계가 지켜보고 있다.
2026-04-27 07:00:00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
2026-04-09 10:08:42
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IPO 소송 1심 패소… '로스트아크' 성공이 부메랑으로 [경제일보]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측에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장 의무 발생 여부’를 두고 벌인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적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의 전환사채(CB) 200억 원어치를 매입할 당시 맺은 ‘IPO 추진 조건’이다. 계약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로스트아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며 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라이노스 측은 당연히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발행했던 CB를 2021년 결산 과정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재분류했다. 이로 인해 서류상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익 요건(12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상장 의무도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순환 논리에 빠진 억지’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줄고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잡지 않는 논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상장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까지 상장을 피하려 했던 이유에 주목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창업주인 권혁빈 의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기업이다. IPO를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외부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스마일게이트는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오너십 중심의 경영’과 ‘투명한 상장 의무’ 사이의 간극이 법적 분쟁으로 폭발한 사례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판결에서 ‘상장 의무 소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은 항소심에서도 부담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스마일게이트는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와 향후 신작 개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사들이 성장 단계에서 흔히 겪는 ‘IPO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과거에 맺은 투자 계약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성공으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했지만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라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1000억원이라는 배상액은 스마일게이트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치명타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잃게 될 ‘시장과의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는 항소심을 넘어선 장기적인 숙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추진 여부가 다시 한번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다.
2026-04-02 15:48:35
장동혁 "100원 주고 1000원 뺏는 정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100원을 주고 1000원을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 추경으로 현금을 살포해 표를 사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고 정부의 추경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담뱃세와 주류세를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설탕세도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발을 뺐다"며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더니 이제 공공연하게 보유세를 언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하고 경제는 무너진다"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약탈 정치를 멈출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무분별한 증세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검찰 해체를 막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먼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미제사건이 2년 전에 비해 두 배다. 12만 건이 넘는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검찰 해체가 불러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 있는 범죄자들이 마음껏 법을 유린하고 힘없는 피해자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9일 민주당의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거론하며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하드디스크 밭두렁에 버린 전재수 의원, 뇌물 6억7000만 원, 2심 징역 5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주범 송영길 전 의원,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 전성시대"라며 "이 '오만함'을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다.
2026-03-30 10:43:40
중동 불길에 민생 타들어가는데, '권력 잔치'에 눈먼 정치권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가계와 산업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외부 변수라기보다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구조적 위험에 가깝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연의 책무다. 그러나 현재 정치의 움직임은 이러한 기대와 거리가 있다. 정치권은 위기 대응보다 내부 갈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정책 경쟁보다는 세력 간 힘겨루기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여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민생 대응 역시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이어지면서 대안 제시와 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 있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내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대응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위기의 성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 경제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정책적 결단이다. 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야당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위기 대응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영역이다.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그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
2026-03-26 13:00:00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 국가 운영에서 관용은 미덕이다. 권력을 쥔 사람이 비판을 감내하고 상대의 공격까지 받아들이는 태도는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용이 언제나 덕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방종을 낳고 더 나아가 공적 질서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신을 겨냥한 허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관용의 뜻을 밝힌 장면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총리의 태도는 넉넉한 정치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말도 점잖게 들린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개인의 인격적 선택을 넘어 공적 메시지가 된다. 그 메시지가 “허위 사실 유포에도 굳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한 방송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무회의나 대책회의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말하며 국민 불안을 자극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총리실은 관련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렸다는 자료를 곧바로 공개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 했어도 나오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문제는 이미 퍼져버린 메시지다. 오늘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는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다. 정정이 뒤따르더라도 처음 던져진 의혹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발언 하나가 정부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그 불신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연료가 된다. 언론의 기본은 사실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수백 년 동안 언론이 존재해 온 이유다. 사실 확인 없이 던지는 주장, 근거 없이 확대되는 의혹,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비판이나 의견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론 형성 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 같은 공적 매체가 최소한의 검증 장치 역할을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확인과 편집이라는 필터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방송 하나가 수백만 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조회수와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인플루언서가 단순한 논평가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활용해 특정 인물을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이는 여론 형성이라기보다 여론 조작에 가까운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태도는 분명해야 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격까지 방치하는 것은 법치의 포기가 될 수 있다.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역시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공간이 아니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채널이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와 정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위 정보를 통해 얻는 조회수와 수익 구조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준이다. 거짓과 선동이 반복될 때마다 “그럴 수도 있다”며 넘겨버린다면 결국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최소한의 사실 기준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공적 토론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 총리의 관용이 개인적 선택이라면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미덕에만 의존할 수 없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공적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진실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어떤 정치적 구호도 공허해진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특정 발언 하나가 아니다. 사실보다 선동이 더 빠르게 퍼지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무력한 대응이다. 관용은 공동체가 성숙할 때 빛난다. 그러나 거짓이 힘을 얻고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관용은 방종으로 변한다.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다. 진실이 존중받는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
2026-03-09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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