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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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3억원으로 축소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적용된다. 기존 최대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국민은행 대환대출과 재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 역시 이번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08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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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대출 논란 진화 나선 국토부…"전용 모기지 차질 없이 지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전용 모기지 누락 논란이 커지자 고양창릉 S3블록 당첨자에게 당초 약속한 잔금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에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 시 잔금대출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이나 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나눔형 전용 모기지 내용이 빠지면서 불거졌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되 향후 처분이익을 공공과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눔형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본청약 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자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잔금대출 조건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사전청약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잔금대출 지원 자체는 유지하되 세부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리와 만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과 기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는 의미다. 고양창릉 S3블록의 입주가 오는 2030년 3월로 예정돼 있어 실제 잔금대출 실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별도 일정을 제시했다. 고양창릉 S3블록은 2027년 5월이 첫 중도금 납부 시기인 만큼 2027년 1분기에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통상 중도금 납입 시기 3~4개월 전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공급되는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금융 지원 조건이 본청약 공고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2026-07-07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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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중국 문 열린 위메이드…새 주인 맞기 전 나이트크로우 판호까지 뚫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090222503894.jpg)
중국 문 열린 위메이드…새 주인 맞기 전 '나이트크로우' 판호까지 뚫었다 [경제일보] 위메이드가 중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새 최대주주를 맞는 과정에서 핵심 타이틀 ‘나이트크로우’의 현지 판호까지 확보했다. 창업자 지분 매각, 현지 조직 재정비, 대형 지식재산권(IP)의 제도권 진입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위메이드의 중국 사업이 다시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5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공개한 2026년 수입 온라인게임 승인 목록에 따르면 나이트크로우는 중국명 ‘야아(夜鸦)’로 6월 승인 목록에 포함됐다. 6월 새로 승인된 수입 게임은 총 8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게임은 나이트크로우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고 유형은 모바일과 PC 클라이언트다. 나이트크로우는 위메이드맥스 자회사 매드엔진이 개발하고 위메이드가 서비스해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언리얼엔진5 기반 그래픽과 글라이더를 활용한 입체 전투, 대규모 전쟁 콘텐츠가 특징이다. 2023년 출시 이후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성을 검증한 뒤 중국 시장으로 확장하는 흐름이다. 중국에서 게임을 정식 서비스하려면 국가신문출판서가 발급하는 판호가 필요하다. 해외 IP 기반 게임에 주어지는 외자판호는 발급 수량이 제한적이고 정치·산업 기류의 영향을 받는 규제 장치다. 이번 승인 자체가 곧바로 매출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현지 서비스의 가장 큰 제도적 관문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호 획득은 위메이드의 경영권 거래와도 맞물린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30일 박관호 의장이 보유한 지분 39.33% 전량을 네오펄스에 920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네오펄스는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지분 40.25%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된다. 다만 최대주주 변경은 잔금 지급과 선행조건 충족 이후 확정된다. 네오펄스는 알리바바 등 중국 주요 정보기술(IT)·게임 기업과 네트워크를 가진 투자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구체적인 중국 퍼블리싱 계약 조건과 출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메이드가 올해 상반기 베이징 법인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판호 확보 이후 현지 운영과 마케팅 준비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중국 시장 환경도 나이트크로우에는 우호적이다. 중국음수협 게임공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게임 시장 실제 매출은 971억72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8% 증가했다. 특히 PC 클라이언트 게임 매출은 249억7600만위안으로 39.38% 늘어 모바일 게임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모바일과 PC를 모두 지원하는 나이트크로우에는 긍정적인 지표다. 위메이드맥스 관계자는 “나이트크로우의 외자판호 획득은 매드엔진의 핵심 IP가 세계 최대 MMORPG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국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MMORPG 경험을 선보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서비스 일정과 세부 계획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7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7 0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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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호 지분 전량 매각…위메이드는 왜 중국에 팔렸나 [경제일보] 위메이드 최대주주 박관호 의장의 9200억원 규모 지분 매각은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니다. 창업자가 보유 지분 전량을 중국계 알리바바 관계사 네오펄스(NeoPulse)에 넘기기로 하면서 위메이드는 최대주주와 성장 전략이 동시에 바뀌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중국 측이 노린 것은 위메이드라는 회사 이름보다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힘을 가진 ‘미르’ 지식재산권(IP), MMORPG 개발력, 그리고 AI 게임 전환 가능성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30일 박 의장이 보유한 위메이드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래 금액은 약 9200억원이다. 거래가 최종 완료되면 네오펄스는 위메이드 지분 39%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다만 박 의장은 사내 공지를 통해 “최종 절차와 잔금 납입이 모두 마무리돼야 비로소 실행된다”며 거래 종결 전까지 회사를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측이 가장 먼저 본 자산은 미르 IP다. ‘미르의 전설’은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오랜 기간 생명력을 유지한 한국 게임 IP다.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 등을 통해 라이선스 사업을 이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게임 시장은 판호와 현지 퍼블리싱, 규제 리스크가 높지만 이미 인지도가 검증된 IP에는 여전히 프리미엄이 붙는다. 신규 IP를 처음부터 키우는 것보다 미르를 다시 확장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박 의장도 이 지점을 분명히 짚었다. 그는 사내 공지에서 “미르라는 IP는 중국에서 여전히 거대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동시에 북미와 유럽이라는 또 하나의 큰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축을 온전히 우리의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그에 걸맞은 파트너와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가 단순한 엑시트가 아니라 중국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자본·네트워크 확보라는 논리다. MMORPG 개발력도 투자 명분이다.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우’ 흥행을 통해 개발과 퍼블리싱 역량을 다시 입증했다. 모바일 MMORPG 시장은 성장 둔화 논란이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 중동 등에서는 대형 IP 기반 게임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네오펄스가 위메이드를 통해 노릴 수 있는 것은 단순 지분 수익이 아니라 미르와 나이트 크로우 계열 신작을 중국 및 글로벌 유통망에 태우는 사업이다. AI 게임 전환도 이번 거래의 중요한 배경이다. 중국 빅테크와 게임사는 이미 생성형 AI를 게임 개발 공정, 그래픽 제작, NPC 대화, 라이브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박 의장은 “AI는 게임을 만드는 방식도, 즐기는 방식도 바꾸고 있다”며 “시장이 게임에 기대하는 완성도와 품질의 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위메이드가 보유한 IP와 MMORPG 운영 경험에 중국 IT 기업의 AI 기술과 유통망이 결합하면 개발비 절감과 콘텐츠 생산 속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메이드는 매각해야 할 만큼 어려웠나. 회사가 당장 존속 위기에 몰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때 블록체인 게임과 위믹스 생태계를 앞세워 높은 기대를 받았던 위메이드는 이후 변동성이 커졌다. 위믹스 상장폐지 논란과 재상장, 규제 불확실성, 블록체인 게임 시장 침체는 기업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게임 본업 역시 신작 흥행 여부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큰 구조다. 위믹스 사업은 거래 이후 가장 큰 관심사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과 토큰 생태계를 회사의 차별화 전략으로 밀어왔다. 그러나 국내외 규제 환경은 여전히 엄격하고 게임 내 토큰 경제에 대한 시장 신뢰도 예전 같지 않다. 새 최대주주가 들어설 경우 위믹스는 유지되더라도 우선순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중심 확장보다 IP 라이선스, 중국 퍼블리싱, AI 게임 개발, 글로벌 유통이 더 앞에 놓일 수 있다. 중국 자본 성격의 투자자가 주도한다는 점도 위믹스에는 변수다. 중국은 가상자산 거래와 토큰 발행에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위믹스를 중국 시장 확장의 핵심 무기로 쓰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믹스는 글로벌 일부 지역과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에 남기되, 중국 사업에서는 미르 IP와 일반 게임 퍼블리싱 중심으로 전략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 박 의장의 지분 매각은 창업자의 퇴장이라는 상징성도 크다. 그는 “위메이드는 제게 자식과 같은 회사”라며 “부모가 다 자란 자식을 더 큰 세상으로 떠나보내듯 그날이 오면 한 걸음 물러나 그 성장을 응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창업자가 보유 지분 전량을 넘긴다는 것은 전략적 제휴를 넘어 회사의 주도권이 바뀐다는 의미다. 위메이드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블록체인 게임, 위믹스, 글로벌 퍼블리싱, AI 게임 전략은 새 주주의 의사에 따라 재정렬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거래는 위메이드가 힘들어서 헐값에 팔린 거래라기보다 기존 전략만으로 다음 성장을 설득하기 어려운 시점에 외부 네트워크와 자본을 끌어들인 선택에 가깝다. 문제는 매각 이후다. 중국 시장은 크지만 규제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위믹스는 상징성이 크지만 사업 우선순위가 흔들릴 수 있다. 미르 IP는 강하지만 오래된 자산이다. 네오펄스가 사들인 것은 위메이드의 과거 영광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다시 통할 IP인지, AI로 개발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위믹스 이후의 성장 서사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함께 산 것이다.2026-06-30 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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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9200억원 메가딜...AI·중국 시장 공략 승부수 [경제일보] 위메이드가 약 9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게임 개발과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투자 플랫폼 네오펄스와 손잡고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게임 생태계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위메이드는 박관호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위메이드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거래 규모는 약 9200억원으로, 인수는 중국 주요 게임사 및 기술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투자 플랫폼 네오펄스가 주도한다. 박 의장은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이 계약은 최종 절차와 잔금 납입이 모두 마무리돼야 비로소 실행된다"며 "그때까지 저는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회사를 책임지고, 전환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강조했다. 그는 "위메이드는 제게 자식과 같은 회사"라며 "오랜 시간 제 손으로 키워왔고, 기쁨도 아픔도 이 회사와 함께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않아 위메이드는 저로부터 독립해 더 크고 넓은 시장에서 멋지게 성장할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부모가 다 자란 자식을 더 큰 세상으로 떠나보내듯, 그날이 오면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그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는 단순한 지분 거래를 넘어 AI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협력으로 분석된다. 양사는 AI 기반 게임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공동 목표로 삼고 게임 개발부터 라이브 서비스 운영까지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게임업계의 개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AI는 차세대 게임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이번 거래를 시작으로 게임 기획과 콘텐츠 제작, 그래픽 개발은 물론 디지털 휴먼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라이브 운영까지 AI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네오펄스는 중국 주요 게임 기업과 IT 생태계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위메이드의 대표 지식재산(IP)인 '미르(MIR)'의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양사는 중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신작 개발과 현지 게임사 및 퍼블리셔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IP 사업 모델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번 거래에는 미르 IP의 중국 내 사업 가치도 반영됐다.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ChuanQi IP)' 등 자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네오펄스는 이러한 IP 경쟁력과 함께 AI 기반 게임 개발에 따른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는 이번 거래를 AI 중심 체질 개선과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게임 산업의 경쟁 축이 단순한 콘텐츠 개발에서 AI 기반 개발 역량과 글로벌 유통 생태계 확보로 이동하는 가운데 전략적 투자와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위메이드는 AI 기술을 게임 개발 전반에 적용하는 동시에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게임 개발 효율성과 콘텐츠 품질을 동시에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래 게임 시장은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은 강한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차세대 게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이다. 위메이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AI 기반 게임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 기대에 지속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30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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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순위 청약 열기 지속…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2가구에 7.7만명 몰려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2가구에 7만7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서울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커진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계약 취소분이 공급되면서 청약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행된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84㎡ C타입 2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7만732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3만8664대 1을 기록했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는 지상 10~15층, 4개 동, 총 21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이다. 이번 물량은 당첨자 불법행위 적발로 나온 일반공급 계약 취소분이다. 공급된 가구는 전용 84㎡ C타입 5층과 8층 물량이다. 분양가는 2024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12억4200만~12억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납부 조건은 계약금 10%, 잔금 90%이며 잔금은 입주 예정 시점인 올해 11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해당 물량에는 전매제한 3년과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 C타입 분양권은 최근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 무순위 공급가와 비교하면 단순 계산으로 10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인근 신축 단지 가격도 20억원대를 웃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업계에서는 서울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시세차익 기대가 클수록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역시 실거주 의무가 없는 데다 주변 시세와의 가격 차이가 큰 점이 청약 흥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2026-06-23 14: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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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새 6조 ↑…연간 관리 목표 부담 심화 [경제일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분기 들어 빠르게 늘며 지난해 말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시 호조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와 수도권 주택 거래 확대가 겹치면서 업계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 18일 기준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46조192억원으로 전년 말(645조1951억원) 대비 8241억원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39조3263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조8688억원 줄었다. 신규 대출 제한과 기존 대출 상환이 맞물리면서다. 반면 2분기 들어 감소 폭은 빠르게 축소됐다. 지난 4월 말에는 전년 말 대비(5조2476억원) 감소한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말에는 감소 폭이 1조573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18일에는 8241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약 두달간 잔액이 6조6717억원 늘어난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도 부담으로 떠올랐다.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을 지난해 말보다 총 4조3300억원 안팎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남은 증가 여력은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은행별로는 일부 은행이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액 목표치의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은행도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전년 말 대비 약 1조7400억원 줄어든 상태였으나 이달 18일에는 감소 폭이 400억원 수준까지 축소됐다. 이번 가계대출 증가세에는 신용대출 확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지난 18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3339억원으로 지난 4월 말(104조3413억원)보다 3조9926억원 늘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개인 신용한도대출 잔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개인 신용한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말 39조6675억원에서 지난달 말 41조4890억원, 이달 18일 42조7919억원으로 증가했다. 증시 호조에 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 18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4조5352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1조1472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 거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1~2개월 전 체결된 매매 계약의 잔금 대출 실행이 6월에 집중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출 수요가 앞당겨진 점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향후 증가액 목표 설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은행들은 금리감면 축소와 대출 취급 제한 등을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감면권을 0.5%포인트(p) 축소하기로 했다. 고정·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감면권도 0.2%p 낮춘다. 오는 23일부터는 신용대출 상품인 'i-ONE 직장인스마트론'의 자동 금리감면권을 0.3%p 축소한다. 농협은행도 앞서 대출 관리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중단했고 주택담보대출 대면 모기지보험(MCI) 가입도 제한했다. 지난 12일에는 MCI에 이어 MCG 모기지보험 가입을 추가로 제한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른 만큼 추가 관리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동시에 늘고 있어 △금리감면 축소 △비대면 대출 한도 조정 △일부 상품 취급 제한 등 은행별 대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2026-06-22 0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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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강동 이어 광진도 줍줍 나와…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2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2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취소 물량이 재공급되면서 이른바 ‘줍줍’ 열기가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이번 물량은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분이다. 청약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는 지상 10~15층, 4개 동, 총 2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입주는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다. 앞서 일반공급 45가구 모집에는 총 2만2235건이 접수돼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청약의 공급 물량은 전용 84㎡ 2가구다. 5층과 8층 물량으로 분양가는 12억원대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잔금 90%는 입주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시장에서는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 분양권과 입주권은 22억~23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단순 비교하면 이번 무순위 청약 공급가는 최근 거래가보다 약 10억원 낮은 셈이다. 최근 서울 무순위 청약 사례를 보면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물량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쏠렸다. 지난달 서대문구 DMC가재울아이파크에서는 전용 59㎡ 1가구 무순위 청약에 1만9476명이 신청했다. 공급가는 2023년 분양 당시 가격인 8억5690만원이었다. 인근 단지 전용 59㎡ 거래가와 비교해 약 4억원의 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자가 집중됐다.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경쟁이 더 치열했다. 4월 전용 59㎡ 2가구 계약 취소분에 총 10만6093명이 신청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5만3046.5대 1에 달했다. 분양가는 각각 7억3344만원과 7억8686만원으로 책정됐고 당시 동일 면적 시세가 17억원 안팎으로 거론되면서 10억원 수준의 차익 기대가 형성됐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만 공급가와 최근 거래가 사이의 차이가 크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12억원대인 데다 잔금 납부까지 나은 기간이 길지 않아 자금 걔획은 청약 전 따져봐야 할 변수다. 업계에서는 서울 무순위 청약 열기가 주택시장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지방과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 부담이 커지는 반면 서울 핵심 입지의 취소분에는 수만명이 몰리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무순위 청약은 단순히 남은 물량을 소화하는 절차라기보다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다만 시세차익 기대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잔금 납부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2026-06-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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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7/20260607165615700702.jpg)
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 [경제일보]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 현 아레나X스퀘어를 둘러싼 분양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계약자들은 수익률 조건과 잔금대출 안내, 시행사 재무 상태, 약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계약서와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수익률 보장과 잔금대출, 권리보전 문제를 둘러싼 수분양자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동민자역사는 일반 매매분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가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 임대분양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쟁점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장에 기대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원 판단, 자금관리 방식에 관한 확인이다. ◆5% 수익률, 전체 수분양자 대상이었나 가장 큰 쟁점은 연 5% 확정수익률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연 5% 수익을 약속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이를 2.5%로 낮추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은 상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행사 측 설명은 다르다. 5% 수익률 보장은 전체 수분양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양 촉진을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5% 수익보장 증서가 나간 수분양자에게는 당연히 5%를 지급한다”며 “그 약속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전체 호실은 1380호실 안팎이고 5% 보장 대상은 일부 수분양자에 한정된다. 나머지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점 업체와 수분양자를 연결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5%는 5% 보장 대상자의 수익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장 증서를 받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제 수익률이 5%나 7%로 나오면 그 수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익률 논란은 결국 문서로 가려야 한다. 5%라는 숫자가 계약서 본문에 들어갔는지, 별도의 수익보장 증서가 발급됐는지, 그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5% 수익보장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적용된 조건이었다면 시행사의 책임 논의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부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5%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 상담 과정의 설명과 계약서에 편입된 약정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수익보장 증서, 2.5% 관련 안내문, 동의서 문구, 입점 업체와의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수분양자가 기대한 수익과 시행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수익보장 의무가 같은 것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잔금대출 ‘편법’ 논란, 금융 실무 확인해야 잔금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계약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등록 안내가 잔금대출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축 상가는 잔금 납부 전 실제 임대수입이 잡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한도 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방식의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다른 담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쟁점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안내가 실제 영업 예정 업종에 맞는 절차였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록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 회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시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했지만 잔금 납부 이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잔금대출 보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자본잠식 논란,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곧장 이어지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창동역사의 누적결손금과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적힌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를 들어 30년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맡기는 계약인 만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반박한다.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회사다.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준공과 매출 인식 전까지는 회계상 선수금이나 부채로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결손금만 떼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자금관리 방식도 시행사 측 반박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창동역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도달한 만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한 자본잠식 여부가 아니라 회생계획 이행, 신탁계좌 관리, 영업 개시 이후 수익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논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분양자 측은 입점지정기간 직전 판매시설에 2974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며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잔금 납부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납부 이후 말소와 전세권 설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도 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슷한 쟁점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법원 판단을 보면 일부 수분양자들이 창동역사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3년 선고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창동역사가 전매를 약속했다며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동역사가 전매를 확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도 입점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전매금지나 입점예정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알선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2025년 선고된 사건에서는 오히려 창동역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창동역사가 손해 발생분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 측은 입점일, 사업자등록 안내, 잔금대출 조건, 약관 문제 등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입점일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 조항도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들 판단이 앞으로 제기될 모든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기망 분양” “계약 해제 불가피” “불공정 약관”이라는 일부 주장과 법원 판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분쟁 쟁점은 주장보다 문서에 있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감정적 피해 주장보다 계약 문서와 자금관리 방식, 법원이 이미 다룬 판단에 더 가깝다. 장기 임대분양 계약에서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가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계약서와 수익보장 증서, 잔금대출 안내자료, 신탁계좌 관리 방식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맞선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에서는 기망, 계약해제, 불공정 약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과거와 2021년 이후 재분양 계약 분쟁도 따로 봐야 한다. 창동민자역사는 과거 경영진 문제와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다. 이후 회생절차와 인수,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이르렀다. 과거 피해와 현재 신규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 주체와 쟁점이 흐려진다. ◆일부 점포 지연이 전체 입점에도 영향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개별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은 업종과 브랜드 배치가 맞물려 움직인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생활편의 업종은 한 칸짜리 점포만으로는 입점이 어렵고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잔금 납부나 권리 설정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입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복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하려던 업체가 일부 점포 문제로 계약을 접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점포 문제로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피해는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구역의 다른 수분양자들이 임대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잔금 납부 거부를 단순한 개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두 점포의 절차가 멈추면 대형 입점 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주변 점포의 임대수익 기회와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5% 수익률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조건의 성격, 잔금대출 안내 경위, 신탁계좌 자금관리,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주장보다 계약 내용이다. 논란의 무게도 소송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권리보전 장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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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도 위태"…메리츠에 긴급자금 지원 호소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남아 있는 점포 운영마저 위태로워지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다만 메리츠 측은 배임 논란 등을 이유로 확실한 이행보증 없이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가 주요 자산 대부분을 담보신탁 형태로 확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메리츠"라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 속에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전국 104개 대형마트 가운데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67곳만 남은 상태다. 홈플러스는 운영 중인 점포마저 문을 닫게 될 경우 사실상 회생절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유통기업은 영업이 중단되면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남아 있는 67개 점포까지 모두 영업을 멈추게 되면 회생절차 지속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금난은 직원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며 오는 21일 예정된 5월분 급여 지급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잔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브릿지론 지원을 요청해왔다.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구조조정과 영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지원 역시 함께 요구한 상태다. 회생 실패 시 후폭풍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메리츠는 담보 자산을 통해 채권액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후순위 채권자들의 회수율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 고용 불안과 입점 업체 피해, 지역 상권 침체 등 사회적 피해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포용적 금융기관으로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메리츠금융 측은 추가 자금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브릿지론 제공을 검토하는 동시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일부 이행보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임 논란과 주주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가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경영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 등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대안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 질권 설정 방안도 제안했지만 메리츠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5-17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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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오늘 종료…구청도 토요일 특별 운영 [경제일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기본 양도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더하는 구조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 종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행정 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자치구 및 시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번 특별 행정 운영은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업무에만 한정됐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 등 일부 기관은 제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강화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유예됐고 매년 연장되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가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유예 종료가 확정됐다. 정부는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거래 절차가 길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이 통상 수주 이상 걸리는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예 규정을 둔 것이다. 적용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오는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되고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거래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올해 2월 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진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지난 3~4월 사이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상당 부분 시장에 출회됐고 이후에는 추가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5-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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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D-3…세부담에 매물 잠김·거래 위축 우려 확산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이틀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관망 국면에 들어섰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릴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 부담 확대를 앞두고 매도 시점을 늦추거나 보유 전략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면서 거래 위축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되는 분위기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입돼 약 4년간 유지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해 과세된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미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절세를 위해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상당수가 단기간 내 소화됐고 이후에는 추가 매물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보유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장에서도 매물 감소가 확인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95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말 이후 약 2개월만에 다 6만건대로 내려온 것이며 열흘 전인 4월 26일보다는 5.4% 감소한 수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이 거론되며 매물이 급증했던 3월 중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반 만에 1만 건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강남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송파구 매물은 5615건에서 5217건으로 7.09% 줄었고 서초구는 5.82%(9334건→8791건), 강남구는 2.5%(1만278건→1만21건) 감소했다. 단기간 급증했던 급매물이 상당 부분 거래된 이후 추가 공급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매물 감소 흐름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물론 일부 거래에는 제한적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9월 9일까지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일부는 11월 9일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전체 매물 흐름을 바꿀 정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이 꼽힌다. 세율과 공제 체계 변화에 따라 보유 전략과 매도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투자자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변화 가능성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가 단기적으로 가격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경우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의 56%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공인중개사들의 시각은 다소 달랐다. 같은 조사에서 공인중개사의 54%는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 감소와 거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의 공인중개사는 “급매로 나왔던 물건들이 정리된 뒤에는 다시 매물이 줄고 있다”며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매물도 줄고 거래도 위축된 흐름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매물 감소로 상승 압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지만 세금과 금리 등 정책 변수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며 “7월 세제 개편 내용이 시장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5-07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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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벌었지만 돈이 없다"…홈플러스, 메리츠에 자금줄 'SOS' [경제일보]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홈플러스가 다시 한 번 생존의 기로에 섰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재연장하면서 제도적으로는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실제 회생 여부는 여전히 ‘현금 확보’라는 냉혹한 현실에 좌우되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시한 연장은 회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회생 지속 여부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의 형식적 진전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여전히 자금 사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회사는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통해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을 선정했으며 양측은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본계약 체결 이후 약 2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잔금 납입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르면 6월 중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 이전의 ‘공백’이다. 홈플러스는 “매각을 통해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 유동성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자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즉 매각 성사 여부와 별개로 당장 운영을 유지할 ‘현금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브릿지론과 DIP(회생기업 운영자금) 금융을 통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실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현 시점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체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의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 대부분을 신탁 방식 담보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홈플러스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후 1년 넘게 법정관리 상태에서 구조 개편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 신규 차입과 슈퍼마켓 사업 매각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초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올해 3월 4일이었지만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1차 연장을 허가했다. 이번 재연장은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조치로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이 확보되면 이를 반영한 수정 회생계획안이 제출된다. 이후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유통업 특성상 현금 흐름이 끊기면 영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협력업체들이 납품 조건을 강화하거나 거래 조건을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감지되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시간을 벌어준 가운데 홈플러스는 이제 금융권의 결단이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섰다. 매각과 자금 조달, 그리고 채권단 설득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과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연장은 단순한 ‘유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2026-04-30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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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하운드13 충돌 장기화…'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쟁점 부상 [경제일보] 웹젠과 하운드13 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양사가 서로 다른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에 이어 스팀 출시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용자 혼선도 커지는 모습이다. 21일 게임 유통사 웹젠은 공식 공지를 통해 개발사 하운드13이 사전 합의 없이 스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하운드13이 최근 기존 라이브 서비스 구조를 중단하고 싱글 플레이 기반 패키지 게임으로 전환해 독자 출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지난 2월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하운드13은 웹젠이 계약금(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웹젠은 투자금 선지급과 추가 지원을 진행했으며 서비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웹젠은 결제 중단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하며 고객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양사 갈등은 서비스 방향을 두고 다시 확대됐다. 웹젠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하운드13이 퍼블리셔와 사전 합의 없이 스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정상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스팀 서비스 진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진행되는 서비스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추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웹젠은 퍼블리싱 권한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스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환불 등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웹젠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운드13은 게임 구조를 전면 개편해 독자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하운드13은 '드래곤소드'를 싱글 플레이 기반 패키지 게임으로 리뉴얼 중이며, 오는 6월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서 데모 버전을 공개하고 오는 7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렸다. 하운드13은 기존 라이브 서비스 구조를 싱글 패키지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게임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확률형 캐릭터 획득 방식은 퀘스트 기반 획득 구조로 변경하고 인게임 재화를 통해 캐릭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신규 캐릭터 추가와 성장 및 전투 밸런스 조정도 진행 중이다. 하운드13은 현재 'DragonSword : Awakening'이라는 이름으로 스팀 페이지를 개설하고 출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스팀, 디스코드, 유튜브 등 채널을 통해 추가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양사가 서로 다른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용자 혼선도 커지고 있다. 퍼블리싱 권한과 서비스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팀 출시가 진행될 경우 향후 서비스 중단이나 환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분쟁은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 계약 구조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갈등 사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적 다툼 속에서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패키지 게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드문 만큼 향후 법적 판단과 서비스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4-21 1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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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세난 심각…상가→주택 전환으로 공급 확대" [경제일보] 전세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주거 공급 방식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세 부족 해소를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기존 유휴공간 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심 내 공실 상가 증가와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상업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속도형 공급 대책’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규제 환경은 여전히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요 지역은 다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잔금 대출 역시 강화됐다. 과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김 장관은 헌금 자산가만 접근 가능한 고가 분양 구조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특정 계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개편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와 관련된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세버스 지원이 제외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빠진 사안”이라며 “국토부 차원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난 대응을 위해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금융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주거 전환은 단기적인 공급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6-04-0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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