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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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세난 심각…상가→주택 전환으로 공급 확대" [경제일보] 전세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주거 공급 방식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세 부족 해소를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기존 유휴공간 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심 내 공실 상가 증가와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상업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속도형 공급 대책’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규제 환경은 여전히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요 지역은 다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잔금 대출 역시 강화됐다. 과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김 장관은 헌금 자산가만 접근 가능한 고가 분양 구조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특정 계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개편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와 관련된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세버스 지원이 제외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빠진 사안”이라며 “국토부 차원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난 대응을 위해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금융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주거 전환은 단기적인 공급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6-04-0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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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5구역 수주 총력…현대건설 '투트랙 전략' 구체화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5구역 수주전을 겨냥해 ‘OWN THE’ 비전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단지 단위 개발을 넘어 압구정 일대를 하나의 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수주전의 성격 자체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재건축 사업은 강남권 정비사업 가운데 상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사업지로 평가된다. 지난해 2구역을 현대건설이 수주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3~5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에 ‘OWN THE ONE’, 5구역에는 ‘OWN THE NEW’를 각각 제시하며 투트랙 전략을 구체화했다. 압구정 현대의 50년 유산을 토대로 새로운 하나의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집념이 담겼다. 3구역의 ‘OWN THE ONE’은 압구정 현대가 지닌 상징성과 입지 가치를 계승해 ‘단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프리미엄 주거의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영상에서는 ‘유일함’과 ‘정점’, 변하지 않는 가치‘가 핵심 개념으로 제시됐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와의 인터뷰 형식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대체될 수 없는 공간의 기준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OWN THE NEW’는 변화와 확장을 강조한다. 기존 ‘압구정 한양’이 ‘압구정 현대’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주거와 삶을 제시하겠다는 메시지다. 이와 함께 기존 흐름 속에서 압구정5구역 역시 새로운 변화를 이끌 핵심 지역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압구정 현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 전략은 각각 ‘기준’과 ‘변화’라는 역할을 맡아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이룬다. 3구역이 압구정의 상징성과 중심축을 담당하고 5구역이 확장성과 미래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압구정 전반을 하나의 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압구정5구역에서는 한화와 협력해 상업시설과 문화·서비스를 결합한 복합개발 모델을 추진한다. 갤러리아 백화점과 압구정로데오역을 연결하는 동선을 구축하고 프리미엄 상업시설과 호텔급 서비스 고급 식음시설 등을 도입해 기존 아파트 단지를 넘어선 복합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압구정5구역 관련 협력을 현대건설 중심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수주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부문에서도 선제 대응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1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전 과정에 대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사업비, 이주비, 중도금, 조합원 분담금, 잔금 등 단계별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H-금융 솔루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합원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은 대한민국 고급 주거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다”라며 “설계와 기술, 브랜드 모든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압구정 현대’만의 정체성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3-30 1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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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우려에 입주 전망 흔들…전국 아파트 전망지수 하락 [경제일보] 주택시장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아파트 입주 시장의 체감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입주 전망도 다소 보수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4.4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4.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입주전망지수는 분양을 받은 수요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사업자들이 체감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입주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에서도 전망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97.5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은 100.0으로 집계돼 여전히 기준선은 유지했지만 전월보다 7.6포인트 떨어졌다. 인천 역시 92.5로 3.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경기는 100.0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산연은 최근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데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규제 강화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점도 전망지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 시장은 수도권보다 체감 경기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3월 입주전망지수는 100.0으로 전월보다 3.9포인트 하락했다. 울산과 부산은 각각 105.8, 105.0으로 상승했지만 광주와 대전, 대구, 세종은 모두 전망지수가 떨어졌다. 도 지역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8개 도의 평균 입주전망지수는 89.1로 전월보다 5.3포인트 낮아졌다. 충북과 강원, 전남, 충남, 경북, 전북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망이 악화됐다. 지방 시장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증가와 지역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분양 물량이 누적된 가운데 거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 입주 전망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2.0%로 전월 대비 13.0%포인트 낮아졌다. 수도권 입주율은 82.4%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지만 지방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5대 광역시는 69.8%에서 60.3%로 9.5%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지방 지역은 76.0%에서 55.5%로 2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지방 시장의 입주 부담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39.6%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26.4%), 세입자 미확보(17.0%), 분양권 매도 지연(9.4%)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거래 위축이 신축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주택 거래가 막히면 신규 주택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2026-03-12 1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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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1700억 PF 지원 끊었다…'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재건축 위기 [경제일보]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상환 문제로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업 철수를 통보하면서 입주 지연과 금융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더 이상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잇따라 부결되는 등 사업 정상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대치동 일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층을 포함한 8개 동, 총 282가구 규모다. 지난해 8월 준공됐으며 현재 입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PF 채무 문제와 조합 내부 갈등이 겹치면서 입주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내부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하며 의사결정 구조가 교착 상태에 빠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약 1692억원 규모 PF 대출에 대한 신용공여를 즉시 중단하고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잔금대출 협조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주 절차 중단과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검토 방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00억원 규모 PF 대출을 받았다. 당시 현대건설은 연대보증 형태로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조합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대신 변제한 뒤 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건설사가 PF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정비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조합 내부에서 합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당 안에는 추가 분담금을 기존 약 2억원 수준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시공사의 신용공여가 중단될 경우 금융기관이 연체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리는 연 1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추가 대출 역시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어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면 조합의 사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공사가 실제 철수 절차에 들어갈 경우 사업 구조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현대건설이 PF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진행하면 조합과 조합원 자산에 대한 채권 확보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합원 종전자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준공된 단지에서 금융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재건축 사업은 통상 착공 이전이나 공사 과정에서 금융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준공 이후 PF 문제로 갈등이 확대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강남권 핵심 입지 재건축 사업에서도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사업비 구조가 취약한 정비사업지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6-03-1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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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17개 금융기관과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협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5/20260305155242398964.jpg)
현대건설, 17개 금융기관과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협력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과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과정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H-금융 솔루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원의 금융 부담 및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한 행보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사업비 △이주비(추가이주비 포함) △중도금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잔금 등 재건축 단계별로 금융상품을 참여 기관에 요청한다. 금융기관은 맞춤형 금융상품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측은 고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신규 금융 솔루션 공동 개발에도 협력한다. 압구정 재건축은 서울 정비사업 가운데에서도 최대 규모의 핵심 사업지로 금융 안정성 확보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앞서 현대건설은 압구정 2구역을 수주한 바 있으며 압구정 3·5구역까지 금융 안정망을 확장해 ‘압구정 현대’를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권역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객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줄이고 금융 안정까지 책임지는 현대건설만의 ‘안심 금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압구정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글로벌 최고 설계사 협업은 물론 사업 전반에 걸쳐 고객 최우선 경영을 실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LH, 'AI 스마트 계측시스템' 도입 확대…옹벽·사면 안전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옹벽·사면의 안전 강화를 위해 ‘AI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AI 스마트 계측시스템'은 IoT 고정밀 센서와 인공지능(AI) 분석기술 등을 융합해 옹벽의 변위와 기울기 등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 감지·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육안상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여부를 판단한 뒤 발견된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LH는 현재까지 미이관 옹벽 시설물 40개소에 AI 스마트 계측기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여름철 우기 시작 전까지 39개소에 추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또 주요 공종별 시공 품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이달부터 LH 관할 건설 현장에는 ‘주요 공종 의무확인제’가 적용된다. 이는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품질 확보가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서 발주자 및 전문가 등 공사관계자가 직접 현장에 입회하여 점검하는 제도다. 특히 보강토옹벽 뒷채움 보강재 공정 등을 중점 확인 대상으로 관리하고 해당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보관할 방침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기존 인력중심 관리방식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안전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LH 관리 시설물에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신속히 확대 적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챗봇 도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 상담용 AI 챗봇’ 서비스를 3월 5일(목)부터 공식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AI 챗봇은 협회 공식홈페이지와 한방(모바일) 앱에 탑재된다. 상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상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챗봇은 협회에 등록된 회무 자료와 부동산 법률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단순 문의는 물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해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이번 AI 챗봇 도입을 시작으로 디지털 기반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형별 질문과 답변 학습 등 내부 운영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회원 만족도를 높이고 상담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도입의 핵심 목적이다”라며 “국민 누구나 협회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05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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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주춤…다주택자 매물 출회 영향 [경제일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 전환했다.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압박에 따라 매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전월 대비 6.1%p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오른 바 있다. 특히 2월 넷째 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 지난달은 설 연휴 영향으로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45.4%로, 지난 2개월(작년 12월 42.5%→올해 1월 44.3%→2월 45.4%) 연속으로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이 역시 2개월(6.7명→7.9명→8.1명) 연속 늘었다. 지난달 2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면적 59.91㎡(8층)는 감정가 9억3000만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3619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44명이 몰렸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경매가 주택 구매의 '틈새시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 매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 낀 매수를 말하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6·27 대책에서 등장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2026-03-02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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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도 넘지 못한 분양가 벽…'더샵 분당센트로' 일반분양 60%가 무순위로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센트로’가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무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다. 청약 단계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실계약 국면에서는 분양가 부담과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분당센트로’의 무순위 청약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해당 물량은 총 50세대로 전체 일반분양 84세대 중 59.5%에 해당한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84㎡가 26세대로 가장 많았고, 78㎡ 20세대, 73㎡ 2세대, 71㎡ 1세대, 60㎡ 1세대 순이다. 더샵 분당센트로는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를 리모델링한 단지로 수인분당선 오리역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분당에서 보기 드문 신축 공급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최고 21억8000만원으로 나오며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인근 무지개마을 3·5단지 전용 84㎡가 최근 14억~15억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최대 7억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면적 84㎡ 40가구 모집에 2052명이 몰리며 5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역시 44가구 모집에 약 1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 단계에서는 분당 내 희소한 신축 단지라는 점이 수요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약 결과는 달랐다. 당첨자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50가구가 계약을 포기했고 결국 무순위 청약 절차에 들어갔다. 분당과 같은 수도권 핵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당첨자 절반 이상이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실제 계약 단계에서 가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중도금·잔금 마련 과정에서 현금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 당시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더샵 분당센트로의 사례는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 단계와 계약 단계의 온도 차이를 보여준다. 입지 경쟁력이 확보된 지역이라도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계약 단계에서 수요 이탈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향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청약 경쟁률보다 실제 계약률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 현상이 선명해질 전망다.2026-02-23 1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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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미지급 vs 개발 일정 지연…웹젠·하운드13, 계약 해지 진실게임 [이코노믹데일리] 웹젠과 하운드13이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계약금(MG·미니멈 개런티) 잔금 지급과 추가 투자 조건, 서비스 유지 방안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운드13은 전날 웹젠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 사실을 공개했고 해지 사유로는 웹젠의 MG 잔금 미지급을 들었다. 하운드13의 주장에 따르면 양사는 판권료 없이 게임 출시 시점에 MG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 세계 퍼블리싱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웹젠이 하운드13 지분 25%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되는 투자 계약과 병행해 이뤄졌으며 계약금 규모는 통상보다 적고 지급 시점도 전액 출시 이후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개발 일정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인식은 다르다. 하운드13은 계약 당시 서비스 버전 개발 완료 시점을 지난해 3분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5월 CBT를 진행하는 등 상당 부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출시를 목표로 빌드를 완성했으나 경쟁작 출시 일정 등을 고려한 웹젠의 요청으로 오픈일을 지난달 21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MG 지급을 두고는 출시 한 달 전 20%, 출시 당일 20%를 받았지만 나머지 60%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지급일에 이르러 MG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지했으며 글로벌 출시 이후 자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자금 확보 계획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웹젠이 제안한 추가 투자 조건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금으로 과반 지분을 확보해 하운드13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투자 단가 역시 직전 투자 가격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기존 주주 지분율 조정까지 요구돼 단독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반면 웹젠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지난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운드13이 제시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지난해 3월이었으며 투자금은 개발 완료 이후 최소 1년간의 운영 비용을 고려해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웹젠은 개발 일정이 완성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개발 기간이 장기화됐고 이에 따라 자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하기로 한 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선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출시 성과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드래곤소드'는 출시 직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상위권에 올랐으나 최근에는 100위권 안팎을 오가고 있다. 웹젠은 국내 서비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투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웹젠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 공지가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게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론칭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MG 잔금 지급 의무, 추가 투자 조건의 타당성 등을 둘러싼 법적·경영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2026-02-20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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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중단·전액 환불 결정…웹젠 '드래곤소드' 서비스 중대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웹젠과 하운드13이 최근 출시한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양사는 계약금(MG) 잔금 지급 여부와 개발사 운영 자금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은 지난 13일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 사유로는 웹젠의 MG 잔금 미지급을 들었다. 하운드13은 웹젠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드래곤소드를 지난달 21일 출시했고 출시 직후 안드로이드와 애플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에 들어섰지만 최근 성적은 100위 안팎을 오가고 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홍보·마케팅의 미흡으로 매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해지 이후에도 3개월간 서비스는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직접 서비스 전환 또는 신규 퍼블리셔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웹젠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지난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운드13이 제시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25년 3월이었으며 투자금은 개발 완료 이후 최소 1년간 운영 비용을 고려해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웹젠에 따르면 개발 일정은 완성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며 자금 부담이 가중됐다. 또한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하기로 한 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선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드래곤소드 출시 후 국내 서비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잔금 지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투자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웹젠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 공지가 발표됐다"며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서비스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웹젠은 우선 게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론칭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2026-02-19 2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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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한 달 만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웹젠 '드래곤소드' 향방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 간의 갈등이 공식화됐다. 하운드13이 설명한 해지 사유는 계약금 잔금 미지급이다. 19일 웹젠이 퍼블리싱 중인 신작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은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웹젠은 '드래곤소드'의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운드13에 따르면 계약 해지 통보 날짜는 지난 13일이며 웹젠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발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웹젠 측이 하운드13의 자금 상황을 우려해 잔금 지급을 보류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운드13은 오히려 잔금 미지급이 자금난의 핵심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홍보·마케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출이 부진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드래곤소드'는 웹젠이 지난달 2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크로스플랫폼 오픈월드 액션 RPG다. 모바일과 PC를 모두 지원하며 카툰 렌더링 기반의 그래픽과 콤보 액션 전투를 내세웠다. 출시 이후에도 웹젠은 지난 6일 개발자 노트를 통해 상반기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신규 캐릭터 '새벽의 성녀 오네트', 신규 지역 '하늘섬', 시련의 탑, 보스 레이드, BM 개편안 등을 예고했다. 19일에는 첫 대규모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겉으로는 콘텐츠 확장과 서비스 안정화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퍼블리싱 계약을 둘러싼 이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하운드13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3개월간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동안 직접 서비스 전환 또는 새로운 퍼블리셔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와 투자자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지속 여부와 향후 업데이트 계획이 가장 큰 관심사다. 하운드13은 당분간 원활한 업데이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퍼블리싱 이관이 원활히 이뤄질지 혹은 개발사의 직접 서비스 체제로 전환될지에 따라 이용자 신뢰와 게임의 생존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웹젠 관계자는 "내부에서 입장 정리 중에 있다"며 "당장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2026-02-19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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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도 가계대출 문턱 높인다…총량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중앙회에 이어 농협중앙회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19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등 대출영업도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대출모집인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이달 내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관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원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구체적으로 △농협 1조4000억원 △새마을금고 8000억원 △신협 2000억원씩 각각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상호금융권은 당분간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2026-02-19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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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각지대·생활 위험 공략…디지털보험사 이색 상품·편의 서비스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신한EZ손해보험 등 디지털보험사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보험 상품·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보험 대비 특정 수요에 집중한 미니보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서비스 등을 찾고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보는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 '전월세안심보험'을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보호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보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이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로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을 보장한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계약 체결 후 대항력 확보 전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계약 △위조 등기부등본 제공 △가짜 임대인 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 담보를 마련했다. 주요 보장 대상은 아파트·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등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으로 최소 1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옵션은 두가지로 계약금 및 잔금 등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월세안심보험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상품 가입 후에는 '우리집 리포트',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등 잔금 납부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는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고지한다. 교보라플은 생활 밀착형 초소액 보험 '미니보험'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회식보험(통풍·대상포진 진단비 보장) △직업병 보험(안과관련 질환·VDT증후군 보장) △익스트림 스포츠 보험(깁스치료비·힘줄손상 수술비 등 보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건강 리스크를 보장한다. 또한 교보라플은 모바일 보장분석 서비스 '바른플랜'을 운영한다. 바른플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분석해 중복 보장·불필요 지출을 줄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주요 기능은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기반의 보험료 줄이기 플랜 △개인 보험 종합 보장 분석 △보험견적 비교 △예상 보험금 조회 서비스 등이다. 신한EZ손보는 지난해 말 '신한 SOL EZ손보' 모바일 앱을 리뉴얼했다. 먼저 걸음 수 기반 건강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walk'가 추가됐다. 쏠walk는 고객이 하루 걸음 수 6000보 이상을 달성한 일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달 최대 10%까지 할인해준다. 또한 T맵 운전점수 기반 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Drive'를 운영하며 가족·지인에게 미니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기능도 신설했다. 신한EZ손보는 보험 분석 앱 시그널플래너와 제휴를 통해 보장분석 서비스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상품 추천과 함께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2026-02-17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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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대출모집인 통한 가계대출 영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이 대출영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를 필두로 상호금융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설 연휴 후 19일부터 한시적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영업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도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대출모집인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수요 외에 모집법인을 끼고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을 하는 행위는 중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시해왔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새마을금고가 8000억원, 신협이 2000억원 늘어났다. 상호금융이 속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2조4000억원 늘어 전월(+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은행권이 1조원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올해 들어 일부 상호금융 지점은 3~4%대 특판금리로 적극적인 영업을 벌이며 부동산 대출 수요를 흡수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상호금융업권의 특판상품 정보를 나누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새마을금고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금융당국은 주시해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0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 대비 4배를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집단대출이었다"며 "서민 풀뿌리 금융 역할이 아닌 그야말로 수익만을 추구한 영업행위"라고 지적했다.2026-02-15 1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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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 완판…평균 경쟁률 4대 1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091450500107.jpg)
롯데건설,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 완판…평균 경쟁률 4대 1 外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대표이사 오일근)은 ‘잠실 르엘’의 보류지 매각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류지 매각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입찰에는 총 40여명이 참여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입찰마감 후 하루만에 매각이 완료됐다. 매각 대상은 전용면적 59㎡B 3가구와 74㎡B 7가구 등 총 10가구다. 특히 조합 측이 이번 입찰 기준가를 감정평가금액보다 약 5%가량 높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매각된 점이 주목된다. 입찰 기준가는 전용 59㎡가 약 29억800만원~29억9200만원, 전용 74㎡가 33억1800만원~35억3300만원 선이었다. 높은 가격대지만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 대비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잠실 르엘 전용 74㎡ 입주권이 지난해 말 38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다. 낙찰자들은 낙찰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80%는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치러야 한다. 대우건설, 임직원 자녀 초청 겨울 방학 영어챔프 개최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초청행사의 일환으로 ‘2026년 임직원 자녀 초청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진행했디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인재경영원)에서 이뤄졌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운영돼 온 대표적인 가족친화 활동으로 임직원과 그 가족이 회사에 대한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된 자녀초청행사 중 하나다. 대우건설은 여름방학 기간에는 ‘꿈나무 초대행사’를, 겨울방학에는 ‘영어캠프’를 각각 운영하며 임직원 자녀를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녀초청행사는 매 회차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임직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임직원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외계인을 주제로 한 영어 글쓰기와 창작 활동을 통해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를 구조화하고 이를 영어로 표현하는 경험을 쌓았다.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 영어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도 동시에 키웠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영어캠프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부모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설맞이 국가유공자 환우 대상 사회공헌 활동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LH 임직원들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환우들을 위한 물품 나눔과 위문공연을 진행했다. 이날 LH는 제철 과일을 비롯해 화장지 등 위생제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군악대의 위문공연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께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다”며 “사각지대 없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3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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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조정…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혼란과 세입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한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제외 특례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물 출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장기간 세제 혜택을 받아온 등록임대주택까지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잔금·등기 유예와 단계적 제도 조정 방침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예 종료 이후 주택시장 흐름과 매물 증가 속도,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비의 파급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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