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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경제일보] <승진> ◇ 부서장 ▲실손보험부장 이문덕 ▲광고심의부장 김형일 ◇ 팀장 ▲경영지원부 회계제도팀장 진영태 ▲경영지원부 재무관리팀장 장준호 ▲공익업무부 사고예방팀장 백임철 ▲소비자보호부 포용금융․ESG팀장 김시진 ▲서부지역본부 전주지부장 윤수정 <전보> ▲IT서비스부장 박기준 ▲자율관리부장 김도균 ▲중부지역본부장 김원신 ▲동부지역본부장 김병훈 ▲기획조정부 기획총괄팀장 하성철 ▲장기보험부 장기보상팀장 박민선 ▲실손보험부 실손보상팀장 김준형 ▲자동차보험부 자동차보험팀장 이현재 ▲자율관리부 자율규제2팀장 전승철 ▲통합민원지원센터 모집지원팀장 박남준
2026-06-25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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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최신 AI 멈췄다…美정부, 외국인 접근 전면 차단 [경제일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최신 AI 모델 ‘Fable 5’와 ‘Mythos 5’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수출통제 지침을 내리면서다. AI 모델 자체가 반도체처럼 전략 기술 통제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앤트로픽은 12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Fable 5와 Mythos 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미국 밖 이용자뿐 아니라 미국 내 외국 국적자, 앤트로픽 소속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된다. 회사는 규정 준수를 위해 일부 이용자만 제한하는 대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두 모델 접근을 비활성화했다. 이번 조치의 발단에는 아마존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앤트로픽 모델의 보안 위험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아마존이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과 관련한 보안 우려를 미 정부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은 ‘탈옥’ 가능성이다. 정부는 Fable 5의 안전장치를 우회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는 방식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능 AI 모델이 보안 결함 탐지와 코드 분석 능력을 갖추면 방어 목적뿐 아니라 공격 준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앤트로픽은 정부 판단에 반발했다. 회사는 정부가 구체적이고 충분한 기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사가 확인한 사례는 이미 알려진 소수의 경미한 취약점을 찾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개 AI 모델들도 비슷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Fable 5와 Mythos 5만 특별히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앤트로픽은 Fable 5 출시 전 미국 정부, 영국 AI안전연구소, 민간 보안기관과 함께 수천 시간의 레드팀 검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범위한 안전장치 우회, 이른바 범용 탈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완벽한 탈옥 방지는 현재 어떤 모델 제공자에게도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번 사태는 AI 안전 논쟁이 ‘자율 규제’에서 ‘국가안보 통제’로 넘어가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첨단 AI 반도체와 장비 수출을 통제해 왔지만 이번에는 AI 모델 접근 자체를 제한했다. 모델의 성능이 사이버 안보와 생물학 연구, 소프트웨어 자동화 등 이중용도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규제의 초점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이용자 접근권으로 넓어진 셈이다. 아마존과 앤트로픽의 관계도 주목된다. 아마존은 앤트로픽의 주요 투자자이자 클라우드·AI 칩 인프라 협력사다. 양사는 AWS 트레이니움 칩을 활용한 대규모 컴퓨팅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 아마존이 보안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앤트로픽의 핵심 모델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AI 생태계 내부의 긴장도 보여준다. 앤트로픽 입장에서는 타격이 작지 않다. Fable 5는 일반 이용자에게 개방된 최상위급 모델이고 Mythos 5는 사이버 방어와 생명과학 연구 등 제한된 파트너에게 제공되는 고성능 모델이다. 두 모델은 앤트로픽이 오픈AI와 정면 경쟁하기 위해 내세운 핵심 무기였다. 출시 직후 정부 통제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기술력보다 규제 리스크가 먼저 부각됐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투자심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앤트로픽은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자들은 고성능 모델의 매출 성장성과 기업 고객 확장을 기대해 왔지만 이번 사태는 AI 기업의 성장성이 정부 규제와 안보 판단에 따라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반사이익은 경쟁사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오픈AI, 구글, xAI 등 경쟁 업체들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앤트로픽만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 기업 고객 일부가 대체 모델로 이동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정부가 같은 기준을 전 업계에 적용하면 프런티어 AI 모델 출시 속도 자체가 느려질 수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모델의 취약점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AI가 코드를 쓰고 취약점을 찾고 과학 연구를 보조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모델 성능은 곧 안보 자산이자 통제 대상이 되고 있다. 앤트로픽은 “오해”라고 말하고 정부는 “국가안보”를 말한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후속 검증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AI 산업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앤트로픽의 Fable 5 중단은 AI 시대의 성장 공식이 기술 혁신과 규제 대응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2026-06-14 1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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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전환 속도 내는 공인중개사협회…운영 체계 재정비 시동 [경제일보]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을 앞두고 조직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회는 정관과 윤리 기준을 포함한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 시행 전까지 협회 운영의 기준이 될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마련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법정단체로 전환될 경우 협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임의단체를 넘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자율 규제 기능이 강화된다. 중개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김종호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사와 시·도회장, 대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주요 안건은 정관 개정 방향과 윤리규정 설계, 회원 권리 구조 정비 등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법정단체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회는 실무 중심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단계별 검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협회는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안을 정리한 뒤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중개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협회 역시 그동안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해 왔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회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법적 지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시장 질서 유지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평가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2026-03-25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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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사 단계를 넘어 한국 수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새로운 통상 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의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통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사와 보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 필요할 경우 고율 관세나 수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의 급격한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했던 ‘슈퍼 301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통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제조국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아시아 산업 구조 전반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치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301조 조사는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이전과 생산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의존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기계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비와 소재, 데이터센터 투자 등 공급망 전반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추가 관세나 통상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성장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역시 미국 내 생산 확대 정책과 맞물려 투자 구조 재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봐도 301조 조사는 단순한 통상 조사에 그치지 않았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자동차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를 받아들였고 이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방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계가 트럼프식 통상 전략 앞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방과 교역 규범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존 통상 질서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나 공급망 이전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의 일부로 보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포함해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뿐 아니라 생산 거점 이전이나 투자 전략 수정 등 구조적인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가 대미 수출 중심 구조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 거점 이전이나 대미 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동남아와 인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01조 카드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투자 구조 변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통상 외교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3-12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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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경찰관 희생이 '예능 소재'…'운명전쟁49' 선 넘은 고인 모독 [이코노믹데일리] 디즈니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가 순직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을 자극적인 '점술 소재'로 소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유족의 동의 과정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제작진의 안일한 윤리 의식과 출연진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망자의 사인 맞히기' 미션이었다. '운명전쟁49'는 지난달 공개된 방송에서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순직한 고(故) 김철홍 소방교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공개했다. 무속인, 명리학자 등 출연자들은 "불과 관련된 사주", "붕괴나 압사 느낌" 등 고인의 사인을 추리하며 점술 실력을 겨뤘다. 방송 직후 고인의 조카는 "삼촌이 어떻게 죽었는지 맞히고 패널들은 자극적인 리액션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며 "영웅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취지라고 설명해 동의했을 뿐 이런 식으로 희생을 소비할 줄은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공적 희생을 점술 경쟁의 소재로 삼은 것은 고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 전현무 "칼빵" 발언에 기름…'저질 예능' 낙인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공개된 2화에서는 2004년 피의자 검거 중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의 사연이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MC 전현무는 한 출연자의 추리를 듣고 "제복 입은 사람이 칼빵이다. 너무 직접적이다"라고 감탄했고 다른 출연자들은 "그 단어가 너무 좋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시민을 지키다 희생된 경찰관의 순직을 '칼빵'이라는 비속어로 희화화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누리꾼들은 "아나운서 출신이 고인의 사인을 칼빵이라고 말하는 게 충격적", "수준이 저질"이라며 출연진과 제작진의 사과를 촉구했다. 비난이 쇄도하자 제작진은 20일 "상처 입으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경찰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작진은 "숭고한 사연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싶었다"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았지만 일부 유가족이 방송 이후에야 내용을 전달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제작진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동의 과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윤리적 해이'와 '자율 규제'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한다. 지상파 방송과 달리 사전 심의가 없는 OTT 콘텐츠는 선정성과 자극성 경쟁에 내몰리기 쉽다. '운명전쟁49' 역시 '죽음'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나 유족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화제성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디어 전문가는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상파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내부 심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OTT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2-22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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