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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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열기 여전…2차 특별정비구역 신청 6만6037가구 [경제일보]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수요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성남시가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정비계획서 초안을 접수한 결과 지정 가능 물량의 5배가 넘는 신청이 몰렸다. 선도지구 공모 때보다 신청 물량이 늘어난 만큼 성남시가 향후 지정 물량 확대 문제를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할지 주목된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서 사전제안을 받은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50개 구역에서 총 6만6037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물량 1만2000가구의 5.5배 수준이다. 신청 규모는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때보다도 많았다. 2024년 분당 재건축 첫 특별정비구역인 선도지구 지정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은 5만8874가구였다. 이번 2차 접수 물량은 이보다 7163가구 많은 것이다.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단지뿐 아니라 후속 정비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단지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접수된 정비계획서 초안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달 말 제안자들에게 자문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문 결과를 받은 제안자들은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1일까지 최종 본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9~10월 본안 서류를 평가해 1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차 특별정비구역을 최종 고시한다. 평가와 선정 방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접수 결과는 분당 재건축 수요가 행정 물량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재건축 기대감은 커졌지만 실제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제한돼 있어 단지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합 정비계획 수립과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정비 등 후속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 주민 관심이 높다. 이에 시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접수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해제 또는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14 0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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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외부 전문가에 보안전략 맡긴다…AX 전환 앞두고 '신뢰 방어선' 구축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회사로 도약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에게 전사 보안전략을 검증받는 체계를 마련했다. AI와 클라우드 사업이 확대될수록 고객 데이터와 기업 시스템을 함께 다루게 되는 만큼 기술 투자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신뢰를 보안 거버넌스로 뒷받침하려는 행보다. KT(대표이사 박윤영)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협의체인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KT의 정보보호 전략과 정책을 외부 시각에서 점검하고 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침해사고 대응, 보안 기술 혁신 등 전사 정보보안 분야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보안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자문위원에는 박춘식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이사, 정은수 청주대 디지털보안학과 교수,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윤명근 국민대 인공지능학부 교수, 김홍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철준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최광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참여한다. ◆ 개인정보와 정보보안 분리…전문성 높인다 KT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먼저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과정과 처리의 적법성 등 정책·법률 영역을 살핀다면, 새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네트워크와 IT 시스템을 실제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기술·전략 분야에 집중한다. 두 위원회를 분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전문 영역이 빠르게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저장·학습 여부와 해외 이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동시에 AI 모델을 속이는 프롬프트 인젝션과 권한 오남용, 클라우드 공급망 공격 등 기존 통신망 보안과 다른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KT가 추진하는 산업별 AX 플랫폼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내부 데이터를 연결해 AI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이 과정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 가입자 정보뿐 아니라 고객사의 영업기밀과 업무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안이 지원 기능을 넘어 AX 사업 수주의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다. ◆ 4조원 투자와 조직 개편…실행력이 관건 KT는 2026년 조직 개편을 통해 IT와 네트워크 등에 분산돼 있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분리하고 관련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전사 보안 체계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향후 3년간 정보보안과 IT 혁신 분야에 4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3년 투자액의 두 배 수준으로, AX 인프라 확장에 앞서 통신망과 데이터, 클라우드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은 외부 전문가의 권고가 실제 투자와 서비스 설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달렸다. 회의 개최 자체보다 보안 취약점 개선과 제로트러스트 적용 범위, 권고사항 이행 결과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KT가 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주요 개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AX 플랫폼 사업에서 차별화된 신뢰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자문이 내부 검토에 머문다면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의 효과를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체감하기 어렵다.2026-07-12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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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보안에 4조 투자 계획…KT, 전사 보안 체계 다시 짠다 [경제일보]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 KT가 정보보호 투자와 전문인력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기술 고도화를 앞세워 예방 중심 보안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사고 대응을 넘어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중심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고객 신뢰 회복과 AI 시대 보안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KT는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내부 전문인력 육성, 보안 문화 정착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보보안 혁신 성과를 공개했다. 회사는 지난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재발방지 권고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기술과 조직, 인력 전반에 걸친 보안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정보보호 부문에 1276억원을 투자했다. 4년 연속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단일 기업 기준 국내 3위이자 통신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KT는 보안 투자를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전문인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KT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317명이며 이 가운데 164명이 내부 전문인력이다. 회사는 보안 전략 수립과 핵심 시스템 보호, 침해사고 대응 등 핵심 업무를 내부 전문가 중심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력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축적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장기 보안 인재 육성도 병행한다. KT는 IT와 네트워크 개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와 정보보호 분야 계약학과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보안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내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안 체계 역시 사고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KT는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보안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 KT는 이용자와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해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이상 징후 탐지와 위협 분석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KT는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별도로 선임하고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확대했다. 정보보호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안 문화 정착에도 나섰다. KT는 정보보호의 날을 계기로 이달 한 달 동안 사내 '정보보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정보보호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형 캠페인과 보안 교육을 진행하며 보안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장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추진한다. 이상운 정보보안실장(CISO)은 최근 목동 데이터센터와 부산 동부코어운용센터, 구로 수도권제어센터, 대전 서부코어운용센터 등을 방문해 보안 정책 이행 현황과 핵심 시설의 보안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주요 통신 인프라와 개인정보 처리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안 혁신은 KT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회사는 최근 정보보호와 IT, 네트워크 분야에 향후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약 4조원을 정보보안과 IT 혁신에 투입할 예정이다. AI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보안을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는 "AI 시대의 정보보안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며, "KT는 단순히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과 인력, 프로세스가 함께 작동하는 견고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해 고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AX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8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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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해커에 2억원 건다…거래소 경쟁, 이제는 '보안과 신뢰' [경제일보]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 수준인 최대 2억원의 버그바운티(취약점 신고 포상제) 포상금을 내걸었다. 상장 종목과 수수료 경쟁에 치중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이제는 보안과 신뢰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가상자산은 몇 초 만에 거래되지만 보안 사고로 무너진 신뢰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빗썸이 버그바운티 포상금을 대폭 올리고 프라이버시센터까지 개편한 배경에는 거래소가 단순 매매 플랫폼을 넘어 금융 인프라 수준의 통제 체계를 요구받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한다. 빗썸은 플랫폼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의 최고 포상금을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외부 보안 전문가가 서비스 취약점을 찾아 제보하면 심각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 측은 이번 포상 규모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권의 버그바운티 포상금이 일반적으로 수천만원 수준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규모다. 빗썸은 2022년 9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운데 선제적으로 버그바운티를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해 공지된 범위 안에서 블랙박스 침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점 심각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외부 공격자가 발견하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먼저 찾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프라이버시센터 개편이다. 빗썸은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정보보호 활동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외부 취약점 점검 결과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정례 회의 내용도 공유할 계획이다. 거래소 보안이 내부 점검과 비공개 통제 중심에서 외부 검증과 이용자 공개를 결합한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배경에는 급변하는 규제 환경이 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에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거래소는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대규모로 다룬다. 보안 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가 아니라 실명계좌 제휴와 감독당국 대응, 시장 평판까지 흔드는 경영 리스크가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파이(DeFi) 플랫폼을 겨냥한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가상자산 탈취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수록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빗썸이 보안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커스터디, 기관투자자 서비스, 디지털자산 결제 인프라 시장이 커질수록 거래소 보안은 사업 확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은행과 제휴하고 기관 고객을 유치하려면 보안 체계를 선언이 아니라 숫자와 절차, 검증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실효성이다. 최대 2억원이라는 포상금은 상징성이 크지만, 제보 범위와 취약점 등급 기준, 제보자 보호 원칙, 처리 기한, 패치 완료 후 공개 범위가 명확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센터 역시 홍보 페이지에 그친다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자문위원회 권고 사항, 취약점 개선 사례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때 비로소 신뢰 자산이 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버그바운티 포상금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며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개방형 보안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은 수수료와 상장 종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이상거래 대응 능력이 거래소의 체급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빗썸의 이번 조치가 일회성 발표를 넘어 실제 제보 건수와 처리 속도, 개선 사례로 이어질 때 시장은 이를 보안 비용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가기 위한 신뢰 투자로 평가할 것이다.2026-07-03 13: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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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양자내성암호 검토 착수…AI·양자 위협 대응 강화 [경제일보] 빗썸이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차세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기존 해킹 대응을 넘어 양자내성암호(PQC)와 AI 기반 보안 운영 체계 도입을 검토하며 미래 보안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18일 빗썸은 최근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열고 양자내성암호 도입과 AI 기반 보안 운영 자동화, 버그바운티 확대 등 차세대 보안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재원 빗썸 대표와 김승주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강민석 KAIST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강은성 서울여대 교수 등 정보보호 전문가와 빗썸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최근 글로벌 IT 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양자 컴퓨터 발전에 대비한 보안 체계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기반 암호체계가 향후 양자 컴퓨터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차세대 암호기술인 양자내성암호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정보보호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규모 이용자 정보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안 체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빗썸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의 알고리즘 변경 가능성까지 고려한 '퀀텀 레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도입 이전 성능 영향도를 분석하고 단계별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안정적으로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증가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격자들이 취약점 탐색과 피싱, 사회공학적 공격 등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보안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위협 탐지와 대응 자동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빗썸 역시 AI 기반 보안 운영 자동화 체계와 취약점 패치 대응 프로세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반복적인 보안 업무를 자동화하고 위협 탐지 속도를 높여 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확대 방안도 공유됐다. 버그바운티는 외부 보안 전문가와 화이트해커가 시스템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방 활동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와 임직원 보안 인식 제고 방안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원회를 통해 차세대 기술 보안은 물론 제도적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업계를 선도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시각을 반영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거래 환경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8 0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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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환자 모집·데이터 분석까지 AI가 해결…메디데이터, 임상시험 혁신 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7/20260617150740203674.jpg)
"환자 모집·데이터 분석까지 AI가 해결"…메디데이터, 임상시험 혁신 가속 [경제일보] “AI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임상시험 전주기에서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7일 제프 벤티밀리아 메디데이터 오퍼링 및 포트폴리오 부문 수석부사장이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메디데이터의 글로벌 AI 전략과 최신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어 제프 부사장은 “AI는 임상시험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단일 기능 중심의 기존 솔루션을 넘어 소프트웨어 전반에 AI를 내재화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디데이터가 개발한 AI 에이전트 ‘닷(DOT)’이다. 닷은 임상시험 전반에서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도출, 운영 자동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동반자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한다. 메디데이터는 AI 적용 영역을 △시뮬레이션 △시험 구축 △시험 시작 △데이터 분석 등 4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버추얼 트윈(Virtual Twin)’ 기술을 통해 임상시험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환자 모집, 예산 배분, 연구 기관 선정 등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환자 모집 문제도 AI로 해결 가능하다. 지역별 환자 분포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시험 기관을 추천하고 등록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경험 개선 역시 주요 전략 중 하나다. 메디데이터는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 환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환자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실제 사용자 경험을 소프트웨어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데이터 측면에서도 메디데이터의 강점이 드러났다. 회사는 연간 약 700억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며 현재 7600건 이상의 임상시험에 AI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다. 누적 참여 임상시험은 3만8000건에 달한다. AI는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기존에는 사이트당 연간 약 1만건의 데이터 쿼리가 발생했으나 AI 기반 ‘에디트 체크’ 자동화를 통해 데이터 오류를 사전에 줄이고 업무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한 ‘클리니컬 데이터 스튜디오(CDS)’를 통해 실시간으로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약물의 효과나 안전성 관련 신호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 현재 CDS는 530개 이상의 임상시험에서 활용 중이다. 메디데이터는 이러한 기술을 통합한 플랫폼 ‘메디데이터 플러스’를 올해 3월 출시했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 운영, 환자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고 구독형 모델을 통해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한다. 제프 부사장은 “AI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임상시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데이터는 향후에도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의 연동을 강화하고, 개방형 API 기반의 AI 인프라를 확대해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2026-06-17 1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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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 힘 빼려다 국민 사건이 멈춰선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01115263090.png)
검찰 힘 빼려다 국민 사건이 멈춰선다면 [경제일보] 검찰개혁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 쟁점은 검찰의 힘을 얼마나 뺄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사건을 맡긴 국민이 제때 결론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다. 정부 측은 곧바로 해당 입장이 추진단과 협의된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문기구의 우려와 정부 추진기구의 설명이 엇갈린 셈이다. 정부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서 문제의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개혁 논의가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한국 형사사법의 핵심 의제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요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집중될 때 권한 남용의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정치적 사건과 권력형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온 모습 역시 개혁 요구의 배경이 됐다. 검찰권 남용을 막자는 데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 그러나 권한을 줄이는 일과 사건을 바로잡을 통로를 없애는 일은 다르다. 형사사법은 권력기관끼리 나눠 갖는 영역이 아니다. 국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억울함을 벗어나는 절차다. 검찰의 권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면 국민 입장에서 그것을 개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보완수사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다. 검사는 현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 또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나는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에 다시 확인을 요구하는 기능이다. 조문상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현장에서는 차이가 작지 않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이 빠졌거나 핵심 참고인 조사가 부실한 경우가 있다. 계좌 흐름이나 통신자료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기록이 넘어오는 일도 있다.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공소를 책임지는 검사가 아무런 직접 확인도 할 수 없다면 선택지는 좁아진다. 기소를 포기하거나 경찰에 다시 보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 결과가 사건 핑퐁이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냈지만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간다. 피의자는 혐의를 벗을 기회를 기다리지만 결론은 늦어진다. 기록을 넘겨받은 공소기관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절차의 일부가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문제이고 피의자에게는 일상이 묶이는 문제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에도 이유는 있다. 검사가 수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기소권과 결합해 권한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보완수사라는 이름 아래 별건수사나 압박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경계도 이해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권한 남용에 대한 반성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기능까지 없애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필요한 것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엄격한 통제다. 보완수사의 범위를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유를 기록하게 하면 된다.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별건수사는 금지하고 보완수사 개시와 종료 기준을 문서화해야 한다. 절차와 기간을 관리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장치도 둘 수 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면 그에 맞는 대체 장치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남긴다면 그 요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현장은 더 복잡해진다. 전건송치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던 과거 방식은 비효율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다면 공소기관이 사건 흐름을 점검할 통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해지면 고소인과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창구는 줄어든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절차가 사라질수록 국민의 불복권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사건도 마찬가지다. 환경, 노동, 식품, 의료, 건설안전 사건은 전문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함께 움직인다.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점검 장치가 약해지면 사건의 완성도는 기관별 역량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검찰개혁 논의가 일반 형사사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검찰개혁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검찰권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범죄 대응 역량도 유지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나누어야 하지만 수사와 공소유지가 완전히 끊어져서는 안 된다. 경찰의 책임수사는 존중해야 하지만 부실수사를 견제할 통로도 필요하다. 어느 한쪽 구호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너무 자주 상징의 언어로 다뤄왔다. 검찰 힘 빼기, 수사권 박탈, 완전한 분리 같은 표현은 선명하다. 그러나 국민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원하는 것은 선명한 구호가 아니다. 내 사건이 제때 처리되는지, 내 억울함이 기록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는지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여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완수사 기능은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다. 사기 사건에서 계좌추적이 덜 된 채 사건이 넘어갔다면 피해자는 추가 확인을 바란다. 폭행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진술과 증거가 엇갈리면 피해자는 기록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한다. 산업재해나 건설안전 사건에서 책임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면 공소기관의 법률적 검토가 중요해진다. 이런 사건에서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피해자는 어느 기관 앞에서 다시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질 수 있다. 피의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부실한 수사는 피해자만 괴롭히지 않는다. 혐의가 없는 사람도 오래 끌려다닐 수 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 확인해 불기소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피의자는 더 빨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직접 확인이 막히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결론은 늦어진다. 보완수사는 처벌을 강화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를 막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검찰에 백지수표를 줘서는 안 된다.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답이 아니다. 검사가 수사기관처럼 움직이고 경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모양새가 되면 개혁 취지는 흔들린다. 필요한 것은 제한된 보완수사다. 그 필요성과 범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기간을 정하며 통계도 공개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남용되는 유형이 있다면 국회와 법원,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사법제도는 한 번 바꾸면 현장에 오래 남는다. 법률 조문 몇 줄을 고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경찰서 조사실, 검찰청 기록실, 법정 공판 과정에서 그 영향은 매일 나타난다. 잘못 설계된 제도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건이 늦어진 뒤에야 체감된다. 그때는 이미 피해자가 지쳤고 피의자가 소모됐고 증거는 흐려진 뒤일 수 있다. 이번 논쟁에서 봐야 할 것은 검찰의 체면이 아니다. 경찰의 권한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의 주도권도 아니다. 국민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지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보완수사 기능을 없앨지 남길지도 그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은 통제돼야 한다. 그러나 사건을 바로잡는 기능까지 함께 없애서는 안 된다.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와 부실수사를 보완하는 장치는 함께 설계돼야 한다. 한쪽만 남기면 제도는 기울어진다. 검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곧 국민을 강하게 만드는 길은 아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내렸는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세웠는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를 법에서 지웠는지로만 평가될 수 없다. 국민이 고소장을 낸 뒤 덜 기다리게 됐는지, 억울한 피의자가 더 빨리 결론을 받게 됐는지, 부실한 수사가 공판에서 무너지기 전에 보완됐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검찰 힘을 빼는 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 사건이 멈춰 선다면 개혁의 이름은 남아도 설득력은 약해진다. 보완수사 논쟁은 검찰을 위한 논쟁이 아니다. 고소장을 낸 사람, 조사를 받는 사람,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사건을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2026-06-10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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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약, 규제 장벽 넘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민·관 '수출 자문단' 출범 [경제일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아온 ‘보이지 않는 장벽’인 글로벌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가마다 다른 인허가 기준과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담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서 풀겠다는 취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업 맞춤형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기능을 한층 고도화해 실질적인 수출 지원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위촉식과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인허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뿐 아니라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도 규제 장벽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별 맞춤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글로벌 사업, 인허가(RA), 컨설팅, 법률 및 특허,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시장 △신흥시장 △법률·정책 자문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분과는 시장 특성과 규제 환경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연계와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도 기대된다. 노연홍 협회장은 “국가마다 상이한 인허가 제도와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문위원회와 사무국이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산업계 대응 현황이 공유됐으며 국가별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자료 요구 기준 차이, 허가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상담 기능 강화와 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향후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자문위원회와의 정기 회의뿐 아니라 수시 자문 체계를 운영해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인허가 사례 분석,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등 실무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자문기구 신설을 넘어 K-제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의 경우 규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만큼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2026-06-01 1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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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되는 코인 범죄…빗썸, MPC·콜드월렛 기반 보안 고도화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자산 보호와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계정 탈취, 인증 유도 등 가상자산을 노린 금융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거래소 차원의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 29일 빗썸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 자산 보호 및 보안 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체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대상 보안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 계정 탈취와 피싱 사이트 유도, 원격제어 앱 설치를 통한 인증 정보 탈취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비밀번호나 OTP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빗썸은 외부 해킹과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자산 상당 부분을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저장 방식인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빗썸은 MPC(다자간 계산) 기반 분산 서명 기술도 적용하고 있다. 단일 관리자 권한이나 특정 서버 해킹만으로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수의 승인 절차와 암호화 기술을 결합한 구조다. 내부 자산 이동 과정 역시 다중 통제 체계로 운영된다. 빗썸은 직무 분리 원칙(SoD)에 따라 자산 이동 요청과 검토, 최종 승인 절차를 각각 다른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모든 자산 이동은 복수 승인 단계를 거치며 외부 공격 접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 중이다. 글로벌 수준의 보안 대응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빗썸은 국제침해사고대응협의체(FIRST)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받고 있다. 또한 보안 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까지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보안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보안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양자컴퓨터 등장 이후 기존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보안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동시에 외부 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보안 정책과 대응 전략 전반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빗썸은 이용자 대상 보안 수칙 안내도 병행한다. 빗썸은 2채널 인증 활성화와 해외 IP 접속 차단 기능 설정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원격제어 앱 설치나 인증 정보 입력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계정 대여 및 거래 대행 아르바이트 사기와 출처가 불분명한 지갑 주소 송금 요청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노린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플랫폼 자체의 철저한 보안 통제와 기술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보안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9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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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고객 신뢰 회복 나선다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KT는 정책·법률,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초대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 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KT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방안,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데이터 활용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 고도화 등을 자문한다. KT는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원회 신설은 통신사가 AI 전환 과정에서 마주한 데이터 거버넌스 과제와 맞물려 있다.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 위치 정보, 이용 행태, 결제·인증 데이터 등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를 다룬다.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활용 범위는 넓어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리스크도 커진다. 규제 환경도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반기부터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사고 이후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KT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신뢰 회복 장치가 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가 데이터 활용과 보호 기준을 점검하고,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도록 자문하면 사고 예방뿐 아니라 고객 설명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다. 회의체 신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영향 검토, AI 학습 데이터 관리, 고객 동의 체계 개선, 유출 대응 모의훈련, 협력사·수탁사 관리까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자문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활용의 혁신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1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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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시대 5년 계획도 다시 봐야"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AI 미래전략회의’를 출범했다. 기존 장기 로드맵으로는 생성형 AI와 피지컬 AI처럼 빠르게 등장하는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과학기술·AI 미래전략회의 첫 회의에서 “기존에 잡은 5년, 10년 장기 계획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된다”며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이뤄지고 반영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전략회의는 과학기술과 AI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 의제를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다.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이 산업을 넘어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법률 국방 등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 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배 부총리는 기존 미래전략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2020년에 과기정통부가 2045년 미래전략을 수립했는데 거기에는 생성형 AI 등장에 관한 미래 로드맵이 없었다”며 “피지컬 AI도 10년 로드맵을 잡고 있었는데 벌써 전반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정부가 잡고 있는 과학기술·인공지능 로드맵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각 분야별 초지능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로드맵과 방향성이 글로벌 경쟁에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앤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를 둘러싼 논의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질문이 아쉬운 것이 항상 앤트로픽의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느냐고 한다”며 “한국도 미토스 같은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3위권 경쟁력에 도전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의 인식과 준비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시대 인간의 역할과 산업별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주호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AI 시대 기술과 사람 사이의 과학, 보이지 않는 격차와 공존의 조건’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우리의 일을 어떻게 바라볼지, AI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의미 있게 남겨둘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응용 시대로 넘어갔을 때도 우리가 톱3에 걸맞은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1호 AI 영화감독인 권한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는 ‘영상 콘텐츠 업계의 AI 전환 현황 및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AI가 콘텐츠 제작 방식과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전략회의를 분기마다 정기 개최한다. 분야별 미래 이슈를 지속 발굴하고 자문위원도 추가로 늘려 각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발굴한 아젠다는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해 심층 연구하고 결과를 ‘미래 아젠다 시리즈’ 형태로 순차 발표한다.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한다. 이번 회의 출범은 AI 정책의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피지컬 AI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 방식의 중장기 계획만으로는 산업과 안보, 교육, 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향후 관건은 논의를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미래전략회의가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으려면 발굴된 의제가 국가 AI 전략, 연구개발 투자, 인재 양성, 규제 정비, 산업 전환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특히 AI 주권과 글로벌 톱3 경쟁력을 목표로 한다면 독자 모델 개발과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응용 산업 생태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등 첨단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기술혁신이 산업을 넘어 국가 시스템과 일상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미래전략회의를 통해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각 분야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찬 청사진을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3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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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보안실 중심 고강도 보안 혁신…AI 시대 맞춰 보안 체계 재설계 [경제일보] KT가 정보보안 조직을 전면 재편하고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 구축에 나서며 전사 차원의 고강도 보안 혁신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라 통신사의 보안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보안을 단순 지원 기능이 아닌 핵심 경영 체계로 격상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7일 KT는 새롭게 구성한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전사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분산 운영되던 기존의 보안 기능을 통합하고 조직·인력·예산·운영 체계를 하나로 묶어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중심의 실행형 보안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된다. 앞서 KT는 IT와 네트워크에 분산돼 있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전면 통합하고 금융결제원 출신의 이상운 전무를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로 영입하는 등 보안 거버넌스를 CEO 직속 수준으로 격상한 바 있다. CISO 중심의 통합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전사 보안 리스크를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 조직 확대를 넘어 통합 보안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IT와 네트워크, 서비스 조직 전반의 보안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고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 역시 전면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최근 AI 전환(AX)과 데이터 기반 사업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보안 체계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통신사는 이동통신망뿐 아니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금융, AI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개인정보와 네트워크 보안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KT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사후 대응 중심 보안 구조에서 벗어나 제로트러스트 기반 예방형 보안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제로트러스트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접근을 지속 검증하는 방식으로 최근 글로벌 빅테크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차세대 보안 체계다. 특히 KT는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모의 해킹과 AI 기반 보안 관리 체계도 확대한다. 실시간 위협 탐지와 차단 역량을 강화하고 댁내 단말과 기지국,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 자산 전반에 대한 보안 통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보안 역시 강화해 각종 장비 도입 단계부터 취약점 검증 절차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역시 함께 재정비한다. KT는 개인정보 최고책임자(CPO)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사회 보고 체계를 고도화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생성형 AI 확산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확대 적용한다. 이번 KT의 조치는 단순 보안 투자 확대를 넘어 고객 신뢰 회복 전략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I 기반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서비스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최근 출범한 '고객보호365TF'와 정보보안실을 연계해 고객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고객 개인정보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조직·프로세스 전반에서 고객 보호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계·학계와 협력하는 보안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내부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다 근본적인 수준의 보안 체계 재설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상운 전무는 "보안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고,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상시 예방·선제 대응 체계를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고객의 일상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신뢰 기반을 확립하고 AX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07 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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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오늘 시행... 통신사들 "속도보다 안전, 책임지는 AI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맞춰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AI 기술 경쟁이 '성능' 위주에서 '안전과 신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SKT '거버넌스 포털' 고도화, KT 'CRAIO' 중심 조직 개편 SK텔레콤은 이날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사내 캠페인 '굿 AI(Good AI)'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고도화다. 이 시스템은 SK텔레콤의 자체 AI 원칙인 'T.H.E. AI(Telco, Humanity, Ethics)'를 기반으로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준수 여부를 판별한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법적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내재화하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차호범 SK텔레콤 CPO(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조직 신설과 최고책임자 임명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KT는 이미 2024년 전담 조직인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를 구축하고 국내 통신사 최초로 최고책임자인 CRAIO(Chief Responsible AI Officer) 직책을 신설했다. 배순민 상무가 초대 CRAIO를 맡아 AI 윤리 원칙 'ASTRI'를 제정하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갖췄다. ◆ 법 시행 배경은 '통제 가능한 AI'... "신뢰가 곧 경쟁력" 이번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과 맞물려 있다. 딥페이크, 가짜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등 AI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통제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요구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쇼핑, 금융, 예약 등 실생활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안전성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지만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통신사들이 법 시행 첫날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은 규제 대응을 넘어 '안전한 AI'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AI 시장의 경쟁 포인트는 '누가 더 똑똑한가'에서 '누가 더 안전한가'로 이동할 전망이다. 기업용(B2B) AI 시장에서는 보안과 신뢰성이 솔루션 도입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자체 거버넌스 체계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AI 가드레일(안전장치)'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무한 속도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분기점"이라며 "통신사들이 구축한 AI 신뢰성 검증 체계가 향후 금융, 제조 등 타 산업군으로 확산되는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2026-01-22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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