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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불법' 규정…최대 징역 2년 [경제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행위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소프트웨어 조작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통해 FSD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으로 신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제조사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차량 내 숨겨진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다. 해외에서는 일부 이용자가 외부 장비나 비공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기능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내 기준에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FSD 기능이 허용된 차량은 제한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량만 해당 기능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이 면제되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상황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 Y 일부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FSD 기능이 제한된 채 판매된다. 이들 차량에서 외부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이 기준을 벗어나는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35조에서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공식 장비나 코드 변경을 통해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사용을 넘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율주행 기능은 차량의 가속, 제동, 조향 등 핵심 제어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2026-03-31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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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현대차·기아·BMW 화재·안전 결함 리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6/20260326142324396405.png)
현대차·기아·BMW '화재·안전 결함' 리콜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동차 핵심 제어장치와 연료계통, 전기 배선에서 결함이 동시에 확인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리콜에 들어갔다. 주행 안전 기준 미충족과 화재 위험이 동시에 제기된 만큼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공시된 리콜 조치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BMW코리아 등의 제작 결함 시정 조치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캠핑카(US4 HEV 캠퍼) 일부 차량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장치(VDCU)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가 확인됐다. 해당 차량의 제작기간은 2025년 7월 3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다. 문제는 차량 최고속도 제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승합차는 구조적으로 최고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돼야 하지만, 제어장치 오류로 해당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현대차는 지난 25일부터 리콜을 시작했으며,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작업 시간은 약 20분이며, 전국 직영 하이테크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실시된다. 기아는 카니발(KA4) 디젤 2.2 엔진 일부 차량에서 저압 연료라인 어셈블리 설계 문제를 확인했다. 해당 차량의 제작 기간은 2020년 7월 22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다. 결함 원인은 연료공급 호스 클램프 체결력 저하다.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호스 수축과 팽창 과정에서 체결력이 약해지며 연료 누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연료가 누유될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엔진룸 내 연료 증발과 점화 조건이 맞물릴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해당 리콜은 '중대 리콜(화재 위험)'로 분류됐다. 기아는 개선된 저압 연료라인 어셈블리로 교환하고 필요 시 관련 부품을 추가 교체한다. 작업은 Auto Q 서비스망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며, 기본 작업 시간은 약 60분 수준이다. BMW코리아는 에어컨 배선 관련 제작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BMW 5시리즈, 7시리즈, i5, i7, X7, M5 등 다수 모델이며, 제작 기간은 2022년 6월 20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다. 문제는 에어컨 배선과 마이크로 필터 커버 체결 구조다. 배선이 고정되는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손상된 배선이 단락될 경우 전기적 이상과 함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됐다. BMW는 에어컨 배선 점검 후 필요 시 부품 교환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리콜 조치는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입고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약이 요구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하며, 결함 시정 이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비용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정 기간 내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 등을 통해 리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 번호 또는 차대 번호 입력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6-03-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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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전면 공개…허위 정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경제일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 등 핵심 정보가 구매 단계에서 공개된다. 소비자가 차량 선택 시 배터리 이력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정보 비대칭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기준 강화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기본 사양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배터리의 생산 배경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성차 업체가 어떤 배터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구매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구체화된다.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계약 전후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재 수준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허위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동일 배터리에서 2년 이내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결함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 안전성 논란과 리콜 사례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정보 공개와 인증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규제를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선택 기준과 협력 구조가 소비자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23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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