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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서 디지털 금융 혁신 경험 공유 外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서 디지털 금융 혁신 경험 공유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한국 대통령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금융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표는 'Beyond Banking, Into Every Life'를 주제로 대안신용평가모형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사례를 소개하고, 몽골 금융시장과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 금융 확대 비전을 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포럼을 계기로 몽골 최대 기업집단인 MCS그룹과 추진 중인 협력 방안을 비롯해 현지 금융기관 및 정부 관계자들과 디지털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MCS그룹의 디지털 은행 자회사인 M Bank와 공동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몽골 금융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MCS그룹 및 M Bank에 대한 전략적 지분투자를 위한 투자조건합의서(Term Sheet)를 체결했다. 최종 계약 절차를 거쳐 연내 M Bank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상품·서비스, 신용평가 고도화, 글로벌 디지털뱅크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MCS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M Bank의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AI 금융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농식품부, 농촌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KB금융그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지역 고령 주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시즌2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식품부의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KB금융의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와 'KB착한푸드트럭'을 연계한 민·관·학 협업 사업이다. 대학생 봉사단은 농촌지역을 찾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기초 건강검진 △한방진료 △문화예술 체험 △벽화 그리기 등 재능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KB금융은 예방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KB금융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5개 시·군에서 진행한 시즌1에 이어 올해 대상 지역을 전국 15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교육은 지난 9일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자료에는 △수사기관·관공서 사칭 △대환대출 사기 △카드사 사칭 △자녀 납치 협박 △스미싱 등 최근 피해가 증가한 11대 피싱 수법과 대응요령을 담았다.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통화를 종료한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번호 '1394'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KB금융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금융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 어르신들의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금융안전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재단, 청년누리 장학생 역량 강화 교육 실시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청년누리 장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누리 장학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지역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새마을금고재단의 장학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점프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실무와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통 강연 △인문·상경 정보기술(IT)·공학 △바이오·보건 △취업 준비 등 4개 분야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법과 데이터 기반 커리어 설계, 취업 전략 등 실무 교육에 중점을 뒀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누리 장학생 800명에게 장학금과 활동지원비 등 약 1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장학생 100명에게 총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재단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과 성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0 10:07:01
삼성물산, '2026 FutureScape' 킥오프…실증 협업 착수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6 FutureScape'의 실증 협업을 위한 킥오프미팅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2026 FutureScape'는 삼성물산이 주최하고 서울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장 검증과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에는 최종 6개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들과 함께 기술 실증과 공동 사업화 가능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진행된 킥오프미팅에 △홈플랫폼 △웰니스 △시니어 리빙 △로봇 솔루션 △차세대 에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물산과 사업 실증을 추진할 스타트업 6개 팀과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실증 프로젝트의 목표와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선발 기업을 홍보하는 데모는 오는 10월에 개최한다. 이번에 선발된 기업에게는 삼성물산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 검증, 공동 기술 개발, 사업 협력 등 기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주요 클라우드 기업의 바우처 지원과 최대 5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 등 실질적인 스케일업 지원도 이뤄진다. 형시원 삼성물산 DxP사업전략팀장(상무)은 “킥오프미팅은 스타트업과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다”라며 “각 프로젝트의 목표와 실증 계획을 공유하고 기술 실증을 통해 기존 사업에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동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정보보호 기여 공로로 부총리 표창 롯데건설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정보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대한민국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수여됐다. 롯데건설은 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 회사는 지난 2019년 대표이사 직속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 보안 정책에 맞춰 건설업계 정보보안 수준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전 임직원이 정보보호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 온 결실이다”라며 “고객과 임직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나아가 사내외 전반의 보안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김포 풍무역세권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 개관 예고 호반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김포 풍무역세권 B4블록에 들어서며 호반건설이 풍무역세권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단지다. 앞서 공급한 B5블록 호반써밋 풍무와 C5블록 호반써밋 풍무Ⅱ에 이어 이번 B4블록까지 조성되면 총 2577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이 완성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130가구 △59㎡B 108가구 △84㎡A 178가구 △84㎡B 103가구 △84㎡C 65가구 △84㎡D 76가구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오는 10일 마련된다. 분양 일정은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8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호반써밋 풍무Ⅲ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도보 약 5분거리에 위치해 김포공항역을 거쳐 서울 강서·여의도 권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향후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한강로와 김포대로를 통해서는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풍곡IC와 영사정IC 등 광역 도로 인프라 확충도 앞두고 있다. 특히 인근 단지 가운데 초등학교·유치원·중학교 부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선다. 옆 단지 사이 약 300m 구간에는 CCTV·비상벨·프로젝터 등 안전시설을 갖춘 안심통학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호반써밋 풍무Ⅲ는 김포 풍무역세권의 마지막 아파트이자 총 2577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단지다”라며 “교육시설과 가까운 B4블록 입지에 안심통학로와 자녀 특화 커뮤니티, 조경까지 갖춰 가족 단위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7-09 10:08:31
고액 자산가 뭉칫돈, 증권사로 몰린다 국내 증시 호황과 은행권 자금 이동이 맞물리면서 주요 증권사로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주식 투자 수익을 노리는 자금이 유입되며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산관리(WM)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모양새다. 증권업계는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자산 30억원 이상을 고액자산가(HNW)로, 100억원 이상을 초고액자산가(UHNWID)로 각각 규정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지난 달 19일 기준 HNWI는 1만64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5862명과 비교해 6개월 만에 81.6%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해당 고객들의 자산 규모도 126조8000억원에서 252조8000억원으로 약 2배 뛰었다. UHNWI도 업계 최초로 2000명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지난 5월 기준 HNWI가 95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5월 3000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HNWI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국내 우량주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이 HNWI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전체 자산의 41%를 차지했던 국내 주식 비중은 지난달 19일 기준 57%로 급증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들의 국내 주식 투자 선호도가 자산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것이다. 시장 규모가 팽창하면서 증권사들은 전담 조직을 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25일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프리미엄 금융센터를 새로 열고 자녀 창업을 지원하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내놨다. 기업 오너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과 손을 잡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자산승계와 세무·재무 자문을 제공하는 회계법인인 삼일PwC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투자 △자산승계 △세무 자문 등을 결합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 시장 공략과 디지털 전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디지털 우수 고객을 겨냥해 비대면 세미나와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9일 홍콩에서 글로벌 통합 투자 플랫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나증권은 온라인 주식 거래 고객을 WM 영역으로 이끌기 위해 오는 8월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런 증권사들의 행보는 HNWI·UHNWI에게는 개인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면서 대중들에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WM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려는 다목적 전략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단순 금융상품 투자를 넘어 가족과 기업 자산, 세무, 승계 등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종합 자문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투자를 결합한 글로벌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고객 생애 주기에 맞춘 차별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09 09:39:57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무너진 선거 신뢰, 선관위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경제일보] 민주주의의 생명은 선거이고, 선거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다. 그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빈틈없이 지켜질 때 비로소 쌓인다.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잇달아 드러났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투표함 보관시설에는 CCTV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투표지가 쇼핑백에 담겨 이동하는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은 충격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참담함을 넘어 국가적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다.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거 관리조차 허술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투표용지 수급은 선거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이며, 투표함 보관과 운송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다. 이러한 기본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나 현장 직원의 과실만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조직 전체의 기강과 관리 체계, 위기 대응 시스템을 근본부터 되돌아봐야 할 사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절차가 공정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보관 절차에 허점이 드러나며, 관리 과정이 허술하게 비쳐지는 순간 선거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비판과 견제를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등 조직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선거 관리 부실은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직은 견제와 감시가 작동할 때 건강해진다. 스스로를 성역으로 여기고 책임보다 권한을 앞세우는 조직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왜 발생했는지, 관리 체계는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법령과 규정 위반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조직 존립을 좌우하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 관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전면 재설계하고, 투표용지 관리, 보관 및 운송 체계, CCTV 감시 시스템, 내부 감사 기능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존중받는다. 책임을 외면한 독립성은 독선으로 비칠 뿐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국민의 신뢰이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과감한 개혁 외에는 없다. 선관위가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6-07-08 14:34:30
"1000원의 나눔이 모여 3억"…LG유플러스, 참여형 사회공헌 강화 [경제일보]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회성 기부를 넘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ESG'로 확대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위기가정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구축에 나섰다. 8일 LG유플러스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을 맞아 임직원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천원의 사랑'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위기가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모은 약 500만원의 기부금을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선정한 지원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중증 장애와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증 뇌질환과 발달장애를 동시에 겪고 있는 10세 아동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치료와 간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후원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천원의 사랑'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매월 1000원 이상을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내 기부 프로그램이다. 소액이지만 지속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과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약 3억2000만원에 달한다. 최근 기업들의 ESG 활동은 기업이 자체 예산으로 사회공헌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역시 임직원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 강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임직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며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천원의 사랑'을 비롯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 아동과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많은 임직원의 꾸준한 참여가 모이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AI서비스기획팀 선임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가정과 어린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원 밀알복지재단 모금사업본부장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천원의 사랑'은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금이 아동에게 온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단 역시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8 09:39:01
AI폰 시대에도 가성비 승부…SKT, 갤럭시 와이드9 선봬 [경제일보] SK텔레콤이 40만원대 5G 스마트폰 '갤럭시 와이드9'를 단독 출시하며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 프리미엄 AI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과 실용성을 앞세운 전용 단말을 통해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고 보급형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SK텔레콤은 '갤럭시 와이드9'를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과 전국 T월드 매장에서 단독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와이드9의 출고가는 46만9700원이다. 5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최대 25W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며, 6.7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또한 50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손떨림 방지(OIS) 기능을 적용했으며, 무게는 192g, 두께는 7.5mm로 전작보다 가볍고 얇아졌다. 이번 제품은 50만원 이하의 가격임에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대용량 배터리, 고화질 카메라 등을 갖춰 실속형 스마트폰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겨냥했다. 특히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잼(ZEM)' 애플리케이션이 기본 탑재돼 첫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이나 학생은 물론 부모 세대까지 폭넓은 이용자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호자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앱 이용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어 가족용 단말 수요도 노렸다. SK텔레콤은 T다이렉트샵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이소 3만원 상품권과 루메나 탁상용 무선 선풍기 등 다양한 사은품도 제공한다. 이번 출시는 프리미엄 AI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장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AI 기능을 앞세운 프리미엄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지만,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형 제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전용 단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갤럭시 와이드 시리즈는 지난 2016년 첫 출시 이후 SK텔레콤 전용 스마트폰 브랜드로 활용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적인 성능을 앞세워 중저가 시장에서 꾸준한 판매를 이어왔으며, SK텔레콤은 이를 기반으로 전용 단말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윤명원 SK텔레콤 채널&디바이스 담당은 "갤럭시 와이드 시리즈는 지난 10년간 고객들에게 꾸준한 호응 속에 검증받은 대표적인 가성비 라인업"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알찬 스펙을 갖춘 다양한 단말 출시를 통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03 14:21:21
'韓 증시 대박'에 올해 주식계좌 1000만개 폭증…'1인당 2계좌' 시대 열렸다 [경제일보] 국내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식 계좌가 1000만개 넘게 급증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국내 모든 증권사의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877만개로 집계됐다. 이 계좌는 예탁 자산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거래가 발생한 위탁매매 계좌와 증권저축 계좌를 뜻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5000만명으로 환산하면 국민 한 사람당 주식 계좌를 2개 이상 가진 셈이다. 주식 계좌는 지난해 말 9828만개 수준이었다. 그러나 반년도 지나지 않아 1049만개가 새로 생겨났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난 계좌 수인 1172만개에 육박하는 수치다. 가파른 계좌 증가세는 최근 이어지는 증시 호황과 맞물려 새 투자자가 대거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코스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지속되며 주식 투자 저변이 한층 확대됐다. 여기에 자녀 주식 계좌와 연금계좌 개설이 맞물리며 전체 주식 계좌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신규 계좌 개설 급증이 돋보인다.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며 중장기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비교해 지난 4월 0~9세 영유아의 계좌 개설 증가율은 119.2%를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늘어났다. 공모주 청약 열기 또한 주식 계좌 증가를 이끌었다. 상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배까지 오르며 투자자 시선을 끌었다. 지난 2021년 당시에도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등 대어급 공모주가 증시에 대거 입성하며 1년 만에 2200만개 이상 계좌가 늘어나기도 했다. 해외 주식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다시 불러모으기 위해 도입한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와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고객 유치 행사 또한 계좌 확대를 이끈 요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증권사 간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 경쟁도 계좌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토스증권이 미성년자 계좌 개설 지원금을 지급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주식 옮기기 혜택을 연이어 제공했다.
2026-06-25 10:20:04
LG유플러스, 아이패드로 IPTV 본다…거실 밖으로 넓힌 'U+tv 프리'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애플 아이패드 기반 IPTV 결합 상품을 출시하며 집 안 미디어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거실 TV와 셋톱박스 중심이던 IPTV 이용 방식을 태블릿으로 넓혀 개인형 시청 수요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아이패드 기반 IPTV 결합 상품 ‘U+tv 프리5 for iPad’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 상품이 세계 최초로 아이패드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자료 기준으로 이 표현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LG유플러스가 iPadOS 기반 단말을 U+tv 프리 상품군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tv 프리’는 IPTV와 태블릿을 결합한 이동형 시청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해당 상품을 처음 선보인 뒤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을 중심으로 ‘프리4’, ‘프리5 SE’ 등 라인업을 확대해 왔다. 이번 신제품은 아이패드를 적용해 단말 선택지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U+tv 프리5 for iPad는 애플 아이패드 A16 Wi-Fi 128GB 모델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애플 공식 사양에 따르면 아이패드 A16은 11인치 Liquid Retina 디스플레이, A16 칩, Wi-Fi 6, 블루투스 5.3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지상파를 포함한 실시간 채널과 VOD 콘텐츠를 제공하고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와 음성 검색 기능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단말과 IPTV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다. LG유플러스를 통해 개통한 아이패드 A16 단말과 특정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한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U+인터넷 1G와 U+tv 프리미엄 요금제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월 할부금 9900원에 아이패드 A16 Wi-Fi 128GB 모델로 U+tv를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출시는 IPTV 시청 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유료방송은 여전히 통신사의 주요 결합 상품이지만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는 거실 TV 한 대에 머물지 않는다. 1~2인 가구 증가, 가족 구성원별 취향 분화, 자녀방·침실·주방 등 세컨드 스크린 수요가 커지면서 IPTV도 고정형 서비스에서 벗어날 필요가 커졌다. OTT와 유튜브 확산도 통신사 IPTV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미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콘텐츠를 고르는 데 익숙하다. IPTV가 실시간 채널과 VOD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집 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용성을 갖춰야 한다. LG유플러스가 아이패드를 결합한 것도 애플 생태계 이용자와 개인형 시청 수요를 동시에 겨냥한 행보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용 조건은 변수다. U+tv 프리5 for iPad는 일반 OTT 앱처럼 장소 제약 없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LG유플러스를 통해 개통한 전용 단말과 특정 공유기 환경에서 이용해야 한다. 방송권역과 콘텐츠 저작권, 서비스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동성이 집 안으로 제한된다고 느낄 수 있다. 오인호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담당은 “U+tv 프리는 태블릿과 IPTV를 결합해 고객의 시청 경험을 확장해 온 대표 상품”이라며 “이번 iPad 기반 제품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고객에게 새로운 이용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5 09:22:16
은행권 시니어 금융 경쟁… 치매·상속·기업승계로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은행권의 시니어 금융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층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예금·연금 중심 서비스를 넘어 △신탁 △생활자금 대출 △기업금융 등의 분야에서 시니어 특화 전략을 강화 중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113만8529명으로 전체 인구(5109만5330명)의 21.8%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 이에 △치매 이후 자산관리 공백 △의료비 지급 △상속 분쟁 △기업 오너 승계 문제 등이 은행권의 새 사업 영역으로 주목된다. 먼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치매와 중증질환 이후 금융거래 공백을 줄이는 신탁 상품을 선보였다. 고객이 건강할 때 자산 관리 방식을 미리 정해두고 향후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질 경우 은행이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고령층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과 상속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건강할 때 자산을 직접 관리하다가 치매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사전에 지정한 신탁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 치매안심신탁이 자산관리 공백을 줄이는 상품이라면 비상금대출은 갑작스러운 생활자금 수요를 겨냥한 포용금융 성격이 강하다. 농협은행은 의료비 지급 범위를 넓힌 종합형 신탁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NH올원더풀 의료비치매안심신탁’을 통해 고객이 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집행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시니어 주거와 상속, 자산관리를 연결하는 전략을 앞세웠다. 고령층 주거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보증금·사후 반환채권·상속 수익자 지정 등이 새로운 신탁 수요로 떠오른 영향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액의 주거 보증금을 신탁과 자산관리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긴 셈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후 상속까지 지원하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의 입주보증금 반환채권을 신탁 대상으로 삼은 것이 핵심이다. 국민은행은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와 협업해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니어 시설은 은행·보험·요양 인프라를 함께 보유한 금융그룹이 시니어 금융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도 꼽힌다. 하나은행은 고액자산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와 상속 설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 더 넥스트’를 통해 △은퇴·노후 자산관리 △상속증여 △시니어케어 △법률·라이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브릭스인베스트먼트와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 by 파르나스’ 입주자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및 자산관리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 영역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기업 오너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 문제가 커지면서 기업금융 영역에서도 승계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센터 신설 이후 우리은행은 총 554개 기업과 기업승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기업 대표들의 연령대는 50~69세가 70.2%, 70세 이상이 20.5%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뚜렷했다. 또한 대표들이 기업 승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비중도 43.7%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녀의 승계 의사 미확인, 산업 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은퇴 이후 장기적인 기업 유지 계획을 세우는 데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상속·증여 중심의 친족 승계뿐 아니라 제3자 매각, 인수합병(M&A),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등을 지원한다. 기업 재무구조 분석과 승계 구조 설계, 금융상품 연계, 회계·법무 자문 등을 결합해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개인의 노후 생활비와 상속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경영 문제로 이어지면서 은행의 역할도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이 시니어 금융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비이자 사업 확대 필요성도 부각된다. 예대마진 중심 수익구조가 금리 변동과 대출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신탁·자산관리·승계 컨설팅은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층 자산관리는 장기 관리 수요가 크고 세무·법률·부동산·상속 상담과 결합할 수 있어 은행권의 고객 접점을 넓히기 위한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2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25 07:56:29
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 [경제일보] 서울 강북에서도 월세 3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강북 14개 구의 월세 300만원 이상 신규 계약은 60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했다. 서울 전체 증가율 32.5%, 강남 3구 증가율 21.2%보다 훨씬 가파르다. 마포·용산·성동을 제외한 강북 11개 구에서도 같은 가격대 월세 계약이 1년 새 79.5% 늘었다. 월세 300만원이 서울 세입자의 일반적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신축 대단지의 넓은 면적, 낮은 보증금, 학군과 직주근접 수요가 겹친 거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강남 고가 주거지의 특수한 가격대로 여겨졌던 월세가 동대문·성북·은평·노원·도봉·강북구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상단이 넓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다. 전세 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넘어 비상등을 켠 모습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를 기록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2월 이후 약 5년 반 만의 최고치다. 수급지수 100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뜻한다. 122.5라는 숫자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월세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월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114.8까지 올랐다. 전세가 귀해지면 세입자는 월세로 밀려난다. 보증금을 더 마련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매달 나가는 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옮긴 세입자가 늘면 월세 공급도 빠르게 줄어든다. 집주인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월세를 올리고, 새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더 비싼 조건을 감수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 계약 증가는 이런 흐름의 한 장면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매물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5%를 넘었다.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입자가 굳이 이사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분명하다. 새로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올라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신규 세입자가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갱신으로 묶인 집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고, 그 부담은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결혼, 출산, 취업, 전근,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은 전세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 입주 물량 전망도 세입자에게 넉넉한 답을 주지 못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 추계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7158가구에서 내년 1만7197가구로 약 1만 가구 줄어든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줄고, 기존 전세 매물은 갱신계약과 월세 전환으로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췄다. 이어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는 조치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지난달 종료됐다. 과열된 매매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 판단에는 일리가 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맞다. 그러나 주택 정책은 매매시장만 따로 떼어 놓고 설계할 수 없다. 집을 사고파는 시장과 전세·월세 시장은 서로 얽혀 있다. 매매를 조이면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막았을 때 임대주택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 대책이 월세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의 월세 부담은 공급 부족,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이주 수요, 계약갱신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겹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이 이들 변수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 어떤 압력을 더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매매 가격을 누르는 조치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정책은 본래의 목표와 다른 곳에서 더 큰 부담을 만들게 된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세입자의 주거비가 치솟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덜 오르는 대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한다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집값 통계는 안정됐다고 말할지 몰라도, 월급에서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 가계는 안정됐다고 느끼지 못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방향은 옳다. 다만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몇 년 뒤 공급 계획이 오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올가을과 겨울, 내년 봄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자료 속 착공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과 감당 가능한 월세다. 이제는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함께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성 대출은 막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불필요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장기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세제와 금융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 대신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는 별도의 전세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 비아파트와 공공임대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은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한 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가 집값만 바라보며 대책을 이어갈수록 세입자는 전세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매매가격 그래프만으로 가릴 수 없다. 국민이 매달 내는 월세와 다음 계약 때 감당해야 할 보증금에서 먼저 드러난다.
2026-06-23 07:46:01
DB손보, '프로미119 안전리더 캠프' 참가자 모집 外 [경제일보] DB손보, '프로미119 안전리더 캠프' 참가자 모집 DB손해보험이 '제3회 프로미119 안전리더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프로미119 안전리더 캠프는 DB손보와 소방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소방본부와 남원시가 공동 주관하는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캠프는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전라북도 익산 전북119안전체험관과 남원 지리산 유스캠프 일대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00명이다. 참가비는 10만원이며 전액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참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번 캠프에는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120여명이 교관으로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실화재 진압 △재난 종합체험 △위기탈출 △물놀이 안전교육 등 총 4개 분야 38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지리산 둘레길 생존체험과 남원 광한루 역사문화 탐방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캠프 수료자에게는 '프로미119 안전리더' 임명장과 배지가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공식 접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프로미119 안전리더 캠프는 청소년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캠프가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손보, 아이스버킷 챌린지 RUN 메인 후원 KB손해보험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열린 '2026 아이스버킷 챌린지 RUN in Seoul'에 메인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RUN은 루게릭병 환우와 가족을 응원하기 위한 승일희망재단의 캠페인으로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참가자들은 그룹 러닝을 마친 뒤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한다. 얼음물을 맞을 때 느끼는 일시적인 근육 경직을 통해 루게릭병 환우의 고통을 공감하자는 취지다. 올해 행사에는 참가자 2500명과 자원봉사자 등 총 2675명이 참여했다. KB손보와 자회사 임직원 300여 명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오프닝 콘서트와 포토존, 체험 부스 등을 즐긴 뒤 3km·5km·8km 그룹 러닝을 완주하고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승일희망요양병원 운영비 등 루게릭병 환우와 가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임직원들의 마음이 모여 루게릭병 환우분들께 따뜻한 응원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서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순천SOS어린이마을에 자전거 기부 현대해상이 자회사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이 지난달 전라남도 순천 SOS어린이마을에 자전거를 기부하는 '사랑의 두바퀴'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순천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대하이카손해사정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전달할 자전거를 직접 조립해 순천 SOS어린이마을에 기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유관업체인 전남자동차검사정비조합도 함께 참여했다.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열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대표는 "앞으로도 자전거 기부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2 10:22:23
AI가 요금제 골라준다…KT엠모바일, 챗GPT 추천 서비스 도입 [경제일보] KT엠모바일이 챗GPT 기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며 고객 접점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다. 알뜰폰 업계에서도 AI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KT엠모바일은 공식 다이렉트몰에 챗GPT 기반 대화형 AI 요금 추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별도로 요금제를 비교·검색하지 않아도 AI와 대화만으로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KT엠모바일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사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요금제와 추천 이유를 함께 안내한다. 통신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과 음성 통화, 부가 서비스, 결합 상품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이용자들은 적합한 상품을 찾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알뜰폰 시장은 사업자와 요금제 종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자 선택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KT엠모바일은 자연어 기반 추천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유튜브를 하루 3시간 정도 본다'거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편'과 같은 일상적인 표현만으로도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 청구서 분석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용자가 현재 사용 중인 통신요금 청구서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AI가 이용 패턴을 분석해 보다 적합한 요금제를 제안한다. 사용 패턴 검색과 인터넷·TV 결합상품 추천, 인기 요금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등 다양한 기능도 지원한다. 추천 결과는 링크 복사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공유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KT엠모바일은 해당 기능이 부모나 자녀의 요금제를 대신 비교하거나 추천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통신업계는 생성형 AI를 고객센터와 마케팅, 네트워크 운영 등에 적용하며 업무 효율화와 고객 경험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 기술 발전으로 단순 상담을 넘어 상품 추천과 가입 유도, 사후 관리까지 자동화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KT엠모바일은 고객 접점 전반에 AI를 도입하며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AI 보이스봇 기반 자동개통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올해 3월에는 eSIM 개통 영역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어 지난달에는 음성 기반 AI 상담 서비스 '엠봇'을 도입해 요금 납부와 이용량 조회 등 주요 업무를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AI 요금 추천 서비스까지 추가되면서 요금제 탐색부터 개통, 가입 후 상담까지 고객 여정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게 됐다. 통신업계에서는 향후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별 사용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해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역량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현 KT엠모바일 대표이사는 "이번 서비스로 요금제를 알아보는 순간부터 가입 후 상담까지 AI 기반의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접점 전반의 AX 고도화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2 10:21:46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경제일보] 정년 65세 논의가 다시 국회와 노사정의 의제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방안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그러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간극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다. 직장을 떠난 뒤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을 견뎌야 하는 세대가 생겼다는 뜻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우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는 간격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지원, 부모 부양을 거친 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 60세 이후의 소득 단절은 생활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기존 일자리의 혜택을 더 누리려는 집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생산현장과 기술직, 영업과 관리 업무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이 있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도 한계에 닿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노후소득 보장과 인력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청년층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안정된 일자리의 채용문은 좁아졌다. 공개채용은 줄고 경력직 중심 채용은 늘었다. 학업을 마친 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취업준비와 단기 일자리를 오가는 청년도 많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자신의 취업 순서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릴 만하다. 세대 갈등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와 정원을 조정할 때 해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채용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결론도 현실성이 없다. 업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 적응력이 결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이 경영의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의무고용과 임금 조정을 병행한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년 연장 자체보다 이를 어떤 조건 아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정년 65세를 추진하려면 청년 채용을 함께 보장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단계별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노사 협의에 담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세제와 재정 지원도 청년 채용 유지, 직무훈련 확대,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정년은 연장됐는데 청년 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그렇다고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 맡은 일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로 옮겨 가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기술 전수와 품질 관리, 현장 교육처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청년에게는 새 업무와 승진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같은 처방을 들이밀 수 없다.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획일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 조기퇴직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를 부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과 직무 전환 비용을 지원하되, 청년 채용과 숙련 전수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는 곳도 있고,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과도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37년 65세라는 장기 목표만 내세우고 그 사이 60세 정년을 맞는 세대의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긴다. 정년 상향 속도와 재고용 의무 시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맞춰야 한다. 제도 전환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떠안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고령층에게 일터를 비우라고만 할 수도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 세대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의 첫 일자리 기회를 지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금과 직무 체계를 만드는 일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정년 65세를 둘러싼 논쟁의 기준은 퇴직 연령을 몇 살로 높였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청년의 출발선이 더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조건을 갖춘 합의라야 세대 갈등을 줄이는 제도 개편으로 남을 수 있다.
2026-06-22 09:21:57
케이뱅크, 마이키즈 서비스 가입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마이키즈 서비스 가입 이벤트 실시 케이뱅크가 미성년 자녀를 위한 '마이키즈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출시한 마이키즈 서비스가 출시 2주 만에 누적 가입 1만좌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먼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 명의로 마이키즈 통장을 개설하면 자녀 1명당 현금 3000원을 즉시 지급한다. 마이키즈 적금에 적용할 수 있는 연 1%포인트 우대금리 쿠폰도 제공한다. 쿠폰 적용 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연 8%에서 최대 연 8.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마이키즈 통장을 개설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자녀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마이키즈 통장은 0세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휴대폰으로 개설할 수 있다. 마이키즈 적금은 가입 기간을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월 최대 납입 한도는 30만원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출시 초기부터 부모 고객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자녀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앵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편리한 서비스와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키즈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 국방부와 '우리 히어로' 업무협약 체결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군 장병 및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공헌사업을 국방부와 공식 협약 체계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500여 명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간 약 6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순직 장병 가족과 공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군 장병 등이다. 우리금융은 공상 장병과 가족에게 트라우마 치료비를 지원하고 순직 장병 가족과 생계 곤란 장병에게 생계·의료·교육비를 제공한다. 호국장학재단과 연계해 공상 및 한부모 장병, 장애가족을 부양하는 장병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 순직 장병 자녀에게는 △초등생 책가방 △중학생 스마트기기 △대학생 정장 등 성장단계별 물품을 지원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장병분들과 가족들의 곁에 우리금융미래재단이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이 장병들이 걱정 없이 임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코, 지방은행 금융안정 지원펀드 2호 출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5개 지방은행과 '지방은행 금융안정 지원펀드 2호' 출범 및 운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iM뱅크가 참여했다. 2호 펀드는 캠코가 1500억원 투자를 약정하고 5개 은행 등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총 41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펀드 운용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맡는다. 펀드 자금은 지방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선제적으로 인수·정리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지방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캠코는 이번 펀드를 통해 지방은행의 건전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춘 다각적인 부실채권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자산건전성 개선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의 핵심 금융기반으로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캠코의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9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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