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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본격화…관련 법·세제 체계 정비 본격화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과 세제, 회계 기준 등 핵심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 산하 국가증권위원회 산하 가상자산거래시장관리위원회의 토 쩐 호아(Tô Trần Hòa)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디지털 트러스트 인 파이낸스 2026’ 포럼에서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의 금융 디지털 신뢰 구축’을 주제로 열렸으며 베트남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로드맵이 집중 조명됐다. 토 부위원장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베트남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 암호화자산의 법적 개념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이다.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산업기술법은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을 법적 보호를 받는 자산 유형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어 투자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베트남 국회가 통과시킨 투자법(143/2025/QH15)은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정식 산업 분야에 처음 포함했다. 다만 해당 산업은 여전히 허가와 조건 충족이 필요한 ‘조건부 사업 분야’로 관리된다. 시장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것은 정부 결의안 05/2025/NQ-CP다. 이 결의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서비스 제공 등 시장 전반의 관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처음으로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자산 공개) 개념을 공식 도입하고 실물자산 기반 암호화자산 발행까지 허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재무부는 회계와 세무 기준도 구체화하고 있다. 재무부 시행규칙 15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발행 기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보다 명확하게 자산 항목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토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기타 자산’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식 자산으로 명확히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제도 역시 정비되고 있다. 시행규칙 32호는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가상자산 관련 과세 기준을 규정했다. 베트남 법인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며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는 0.1%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시행규칙 41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이 투자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결의안 05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에 대해 광고·마케팅 과정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허위·과장 광고나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 대상이 된다. 또한 서비스 업체는 수수료 체계와 제3자 계약 내용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기술 솔루션 제공 업체 역시 정보 공개 의무를 부담한다. 베트남 재무부는 현재 공시 및 보고 의무와 관련한 추가 세부 규정도 마련 중이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우선순위에서도 투자자 주문을 회사 자체 거래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 자산은 베트남 민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는 △거래 플랫폼 운영 △자기매매 △자산 보관 △발행 플랫폼 등 4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거래소들이 상장 자산 선정 과정에서 유동성과 시장 신뢰도가 높은 자산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사기 위험 최소화를 위해 검증된 가상자산 중심의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2026-05-13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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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충돌에 환율 '출렁'…금융권, 시장 변동성 대응 '총력'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권에서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과 유가 등 주요 금융지표를 면밀히 점검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수준까지 급등했다. 이는 최근 달러 강세 흐름에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변동성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충격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의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주요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5년물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은 25bp(0.25%p)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9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자산 규모는 약 303조7000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13% 수준이며 외화부채와 유사한 규모로 관리되고 있어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노출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과거 환율 상승기 사례를 보더라도 은행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2021년 초부터 2022년 9월까지 환율이 약 350원 상승하는 동안 시중은행의 순외환거래손실은 3278억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 24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였다. 증권업권은 환율 상승 자체의 영향보다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부문 실적 변동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지목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환율 상승이 지급여력(K-ICS) 비율에 일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보험사가 환헤지를 시행하고 있어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 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해 시장 불안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들도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제공하며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 금융사들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과 BNK·iM금융 등 지방금융지주까지 그룹 위기관리 협의체를 열고 환율과 유가 등 금융시장 지표를 점검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운전자금 지원과 특별 우대금리 적용,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유동성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환율 상승은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외부 충격 성격이 강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권 전반에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1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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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3분기 순익 2조4923억원…전년 比 37.6%↑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증권사 순이익이 2조5000억원 안팎까지 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60개 증권사의 순이익은 2조492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109억원)보다 37.6% 상승했다. 전 분기(2조8502억원) 대비는 12.6% 감소했다. 이는 올해 활황이었던 증시로 수탁 수수료 등 수수료 이익은 늘어난 반면 채권 관련 손익이 감소한 영향이다. 수수료 수익은 4조3945억원으로 전 분기(3조8507억원) 대비 14.1% 증가했다. 이 중 수탁 수수료는 주식거래대금 확대 영향으로 19.6% 늘어난 2조2775억원을 기록했다. 기업금융(IB) 부문은 1조154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기매매 손익은 주식·펀드·파생 손익이 개선되며 3조5033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3조2444억원) 대비 8.0% 증가했다. 반면 금리 상승 여파로 채권 손익은 줄었다. 기타자산 손익은 9672억원으로 전 분기(1조7783억원)보다 45.6% 감소했다. 대출 관련 손익은 10% 늘었지만, 환율 상승으로 외화부채 환산손실이 커지며 외환 관련 손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9월 말 기준 증권사 자산총액은 908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6.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가 변동성 확대와 환율·금리 상승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건전성 관리 강화와 함께 자본·유동성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03 08: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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