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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보다 중국이 무섭다"…롯데케미칼이 꺼낸 석화 생존 시나리오
[경제일보] 중동 전쟁으로 살아나는 듯했던 석유화학 업계의 불씨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전쟁 기간 급등했던 제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익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 단기 시황 악화보다 더 큰 위기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생산능력 확대가 기존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 사이클 자체를 흔들면서 국내 업체들은 설비 감축과 사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에틸렌 스프레드는 지난 5일 기준 t당 96.4 달러를 기록했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에틸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수치로, NCC(나프타분해설비) 업계의 대표 수익성 지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통상 t당 250달러 안팎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올해 2월 t당 55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중동 전쟁 이후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4월에는 t당 314달러까지 치솟았다. 한때 t당 5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와 나프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다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전쟁 초기 석유화학 업체들은 전쟁 이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한 나프타로 생산한 제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이른바 ‘래깅 효과(Lagging Effect)’를 누렸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735억원을 기록하며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과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역시 각각 1648억원, 3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에는 역래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 이후 높은 가격에 확보한 나프타가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3분기부터 수익성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진짜 위기는 중국발 공급과잉이다. 과거 중국은 한국과 중동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수요처였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대규모 NCC 증설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며 공급국으로 변모했고, 글로벌 시장에 중국산 제품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전쟁은 단기 변수지만 중국 공급과잉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장기 변수”라며 “예전처럼 경기만 살아나면 업황도 회복되는 구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발 공급과잉이 최소 2027~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 사업 재편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컨설팅에서도 국내 NCC 공급과잉 규모를 약 260만~360만톤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과거처럼 시황 반등만 기다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롯데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 가운데 가장 먼저 구조재편에 나섰다. 롯데케미칼은 대산과 여수 사업장 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대산 공장은 물적분할 이후 현대케미칼과의 통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편의 핵심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다. 유사한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이 설비를 통합하고 공급량을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중복 설비 조정과 가동률 개선, 물류 효율화, 고정비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대산과 여수 재편은 유사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이 공급량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재편이 일부 기업에만 그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대산·여수 중심의 1·2차 재편안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구조조정 계획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대산·여수 이후 후속 재편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의 움직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구조재편의 또 다른 변수는 신규 공급이다. 정부와 업계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NCC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S-OIL이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는 대규모 신규 공급을 예고하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연간 에틸렌 180만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 투자 사업이다.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상업 가동에 들어가면 국내 에틸렌 공급량은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업계에서는 공급을 줄여야 하는 시점에 신규 물량이 시장에 유입될 경우 구조조정 효과가 일부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 역시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는 샤힌 프로젝트도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결국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과제는 단기 가격 반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범용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롯데케미칼은 첨단소재, 정밀화학, 전지소재, 수소에너지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이 만든 가격 상승 효과는 사라지고 있지만 중국 공급과잉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구조재편의 속도와 업계 전반의 동참 여부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6-11 1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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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