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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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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전면 대응'…AI 기반 감시·특사경 도입 추진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금융 주요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이를 노린 불법 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범죄 대응 총괄단'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 단속·점검,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괄단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서민금융보호국,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등이 참여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도입해 대포폰을 통한 범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에 집중해 분석·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생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해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확대해 국민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를 민생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6 0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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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0.4배 굴욕 벗나…"배당 분리과세, 장기적 밸류업 기여"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다가오는 상반기 국내 금융권의 실적 및 순이익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논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대손비용 증가 우려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상생금융 압박이 수익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지에 대한 견해가 제시됐으며 비이자이익 확대와 디지털 및 AI 기반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강조됐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지주들이 여전히 PBR(주가순자산비율) 0.4~0.6배의 저평가 상태에 머무르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은행주의 장기적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지주와 전문가들도 제도 도입이 투자심리 회복과 주가 정상화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 보면서 침체된 은행주의 재평가 기대를 키우고 있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만성적인 저평가(PBR 0.4~0.6)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규제 리스크', '성장성 둔화', '배당정책 한계' 등이 지목됐다. 글로벌 확장성 부족도 거론됐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았다. 이는 은행주 저평가가 단순히 경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규제 환경, 저성장 구조·제한된 사업모델, 일관되지 않은 배당정책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금융지주와 전문가 대부분은 긍정적 효과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고배당 금융지주 특성상 개인 투자자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인컴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제 개선이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예상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 겸 한양대 겸임 교수는 "배당주 접근성이 높아져 투자 수요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기 반등보다는 PBR·PER 정상화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밸류에이션 체질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변수로 평가된다"고 내다봤다. 배당소득세 완화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배당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 대응해 배당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봤다. 금융사들 역시 배당 확대 의지를 뚜렷이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주당순이익(EPS) 상승→주가 상승→PBR 정상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지주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PBR 정상화의 핵심 과제는 △규제 불확실성 개선 및 자본 효율성 강화 △일관된 배당정책·주주환원 신뢰 회복 △성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 3가지다. 배당 확대만으로는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으며, 자본효율화·성장 동력 확보·리스크 관리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PBR 1배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은행주 밸류에이션(PBR·PER)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지주들도 배당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면 장기 투자자 유입이 늘게 돼 주주환원 정책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기적 주가 부양책을 넘어 은행주의 저평가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변수로 부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ROE(자기자본이익률)·자본효율성·성장성이라는 구조적 과제 해결이 병행돼야 진정한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은행업이 예측 가능한 배당정책과 안정적 자본 전략, 비이자이익·디지털·글로벌 확장 등 성장 스토리, 강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다면 PBR 0.4배의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 장기적 재평가 흐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5-12-30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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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1년 전 같은 수법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범인들이 이미 지난해 동일한 범죄를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과거 KT가 장기간 공격을 받았던 'BPFDoor' 악성코드 사태와의 연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범인들이 지난해 5월 불법 기지국인 펨토셀을 운영하려다 실패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차량에 불법 펨토셀 장비를 싣고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가입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계 중국인 A씨에 앞서 다른 공범들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바 워 드라이빙 방식으로 불법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서울 전역을 이동했으나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장비는 지난해 4월 50대 한국인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상선의 지시로 전달받은 것이다. B씨는 500만원을 대가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장비를 수령한 뒤 운용에 나섰고 지인을 통해 20대 남성을 섭외해 5월 초부터 약 8일간 서울 전역을 돌며 장비를 가동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일부 장비를 중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올해 6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한국계 중국인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중국인 상선으로부터 추가 펨토셀 장비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받아 지난 7월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를 이용해 실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한 불법 펨토셀 장비는 펨토셀 2점, 라우터 5점, 지향성 안테나와 각종 부속품 등 총 31점에 달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KT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PFDoor 악성코드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보를 범인들이 입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BPFDoor는 중국 국가 배후 해커 조직이 제작한 악성코드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KT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악성코드 공격과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법 펨토셀 장비 분석 결과에서는 KT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셀 ID, 관리자 접속 IP, 패킷 전송 소프트웨어 등 다수의 전자정보가 발견됐다. 특히 확인된 KT 인증서는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의 한 군부대에 설치됐다가 이듬해 막사 이전 과정에서 유실된 펨토셀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 유실 장비를 입수해 인증서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통신결제 데이터 보관 기간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펨토셀 ID 20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개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는 시험 운영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지역이 경기 광명·과천·부천·고양과 서울 금천·동작·서초·영등포, 인천 등 9곳이며 피해자는 227명, 피해액은 약 1억4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는 적지만 향후 사건 이관 과정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장비 공급 및 운용 피의자 5명, 자금 세탁 피의자 3명, 대포폰 제공자 5명 등 총 1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검 피의자 2명 중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상선은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으며 범행 대가를 A씨에게 전달한 송금책은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돼 수배 및 입국 시 통보조치했다"며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은신 중인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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