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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쓰는 중국 이야기]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3/20260523182038339242.jpg)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경제일보] 중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이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반도체 생태계 전쟁’이다. 최근 중국 장쑤성 소주(蘇州) 장자강(張家港)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현장을 둘러보며 새삼 놀란 것은, 중국 지방도시들의 태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장 하나 유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금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중소기업 취급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귀빈이 된다. 지방정부 간부들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오고, 세제 혜택과 공장 부지 제공은 기본이며,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안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첨단 문명 생태계다.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산업용 센서, 로봇칩,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모두 반도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대기업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재, 화학, 특수가스, 웨이퍼, 정밀가공, 초정밀 부품, 산업용 로봇, 테스트 장비, 패키징, 설계 인력, 대학 연구소, 금융, 물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바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상하이권은 AI 반도체와 설계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장쑤성과 저장성은 첨단 제조 및 패키징 분야를 키우고 있다. 광둥성은 화웨이와 BYD를 축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AI 기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촨성과 충칭은 후공정 및 테스트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곧바로 움직인다. 산업단지 조성,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공장 인허가, 연구소 설립, 대학 협력까지 거의 전시 체제 수준으로 밀어붙인다. 지금 중국 지방도시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라”는 경쟁이 치열하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도시의 산업 수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술과 인재, 공급망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들어온다. 중국은 이미 단순 추격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생태계 전체를 삼키려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HBM 경쟁에서도 앞서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력난은 심각하고, 지방 산업단지는 비어가고 있으며, 규제와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진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생태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전략의 부재다. 반도체는 이미 국가 안보 산업이 되었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장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국은 도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 단위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재 문제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단순 기술 전쟁이 아니다. 인재 전쟁을 넘어 생태계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의 기술 인력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결한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주택 제공,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가족 정착까지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 인력은 부족하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지방 대학은 무너지고 있다.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본다. 일본 역시 반도체 부활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은 지금 같은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국가 차원의 생태계 전략에 들어갔다.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고, 라피더스(Rapidus)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사실상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공장 지원이 아니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공급망 재편, 안보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국가 산업 전략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를 단순 기업 산업이 아니라 국가 문명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 그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메우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첫째,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충청권, 전북, 경북, 동해안권까지 연결한 국가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소부장 기업을 국가 전략산업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제조업과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 산업 금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단기간 수익 산업이 아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각오다. 지금 세계는 AI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반도체는 그 중심이다. 반도체를 잃는 국가는 미래 산업 패권을 잃는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단순히 “잘나가는 반도체 기업 몇 개 있는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남는 길이다.2026-05-23 18: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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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미중 정상회담..대만문제로 본 우리의 입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03512699801.png)
미중 정상회담..대만문제로 본 우리의 입장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본질을 다시 일깨운 사건이다. “대만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 “판매 여부는 중국과의 협상에 달려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가 가치와 명분보다 국익과 힘의 논리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생존할 것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대만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보지 않았다. 중국의 위협 속에 있는 대만의 처지를 북한과 대치한 우리의 현실과 겹쳐 보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며 미국과 안보 협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양국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대만해협 위기가 거론될 때마다 한국 사회는 마치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듯 긴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그 인식에 균열을 냈다. 미국은 더 이상 대만 문제를 절대적 가치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협상 칩”이라고 표현했고, “중국은 강대국이고 대만은 작은 섬”이라고까지 말했다. 세계 최강국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압축한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국익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는 늘 그래왔다. 냉전 시절 미국은 중국을 공산주의의 본산으로 규정했지만, 소련 견제를 위해 돌연 중국과 손을 잡았다. 베트남전에서 피를 흘리던 미국은 불과 몇 년 뒤 베이징에서 웃으며 건배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협력자가 되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부담이 되는 것이 국제정치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동맹을 영원불변의 운명공동체처럼 여기는 순진함에 빠져 있었다. 이번 회담이 우리에게 충격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만조차 전략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한반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미·중 관계가 협력 국면으로 들어가든, 갈등 국면으로 치닫든 한국은 언제든 협상 테이블의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조차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차적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 계산 속에서 재배치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세계 질서가 ‘가치 연대’보다 ‘거래 외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조차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미국의 안보 우산도 더 이상 무조건적 희생이 아니라 철저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과 국익을 위해 대만 반도체 기업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는 모습은 그 단면이다. 동맹도 결국 미국 국익 아래 놓여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첫째는 자강(自强)이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조선, 원전 같은 전략 산업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경제력이 곧 외교력이고 군사력인 시대다. 둘째는 외교의 정교함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동맹에만 모든 운명을 맡기는 사고는 위험하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일본과의 안보 협력, 유럽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까지 다층적 외교를 구축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국제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힘과 이해관계로 움직인다. 우리는 때로 국제사회를 도덕 교과서처럼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柔弱勝剛强)”고 했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도태된다. 또한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했다.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균형 감각이다. 인류 역사의 경전들은 공통된 교훈을 전한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국가는 결코 타인의 선의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강대국은 늘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때만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익숙한 틀에 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를 스스로 헤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2026-05-18 1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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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흔들리는 안보 우산과 미국 우선주의의 파고, 우리는 준비되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2/20260502111043160461.png)
흔들리는 안보 우산과 '미국 우선주의'의 파고,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주독 미군 5000명 감축과 유럽산 자동차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내놓은 것은 단순한 동맹 내 갈등 차원을 넘어선다. 미국이 더 이상 ‘자유세계의 수호자’라는 명분보다 철저한 실리와 보복의 논리로 동맹 관계를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주한미군 문제와 통상 압박 가능성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머지않아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30년 넘게 국제 정세의 부침을 지켜보며 절감한 것은 외교와 안보에 ‘영원한 우방’도 ‘무상의 호의’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인류경전(人類經典)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自强의 전략이다. 『주역(周易)』은 “천행건 군자이자강부식(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이라 했다.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듯 군자는 스스로를 단련하며 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이나 대외 정책 협조를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든다면 우리는 이를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안보 홀로서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맹은 상호 보완적일 때 의미가 있다. 스스로를 지킬 억제력을 갖추지 못한 채 동맹에만 의존한다면 국가의 존망은 상대의 정치적 계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것은 ‘안보 외주화’에 다름 아니다. 국방 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현대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감축을 논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손자병법(孫子兵法)』은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고 했다.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거세질수록 우리는 외교와 통상의 지평을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변화해야 한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압박에 나선다면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통상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더욱 넓혀야 한다. 안보 역시 한미동맹을 축으로 삼되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관세 폭탄과 병력 감축 압박이 동시에 닥쳤을 때 우리가 기댈 선택지가 하나뿐이라면 국가의 대응 여지는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自强이 곧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경(道德經)』의 “상선약수(上善若水)”처럼 유연한 전략과 설득의 외교 역시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단지 한국 방어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견제 구상의 핵심 축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국에 “한국의 안정이 곧 미국의 국익”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야 한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숫자와 전략, 경제적 가치와 지정학적 논리로 미국 조야를 설득하는 냉정한 외교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외부 압박보다 내부 분열이다. 주한미군 문제나 통상 갈등이 현실화될 때 이를 국내 정치의 정쟁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재앙이다. 『대학(大學)』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처럼 내부가 흔들리면 외풍을 견뎌낼 수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안보와 경제 현실을 솔직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민 역시 단기적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한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수(常數)다. 그러나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류의 지혜가 말해주듯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도약의 기회가 되지만 방관하는 자에게는 쇠락의 시작이 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 주권 국가로서의 담대함과 전략적 자강 능력을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2026-05-02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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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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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중국, 5% 성장 대신 질적 생존 택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3040946616.jpg)
중국, 5% 성장 대신 '질적 생존' 택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숫자 하나에 담겨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집착해 온 ‘연 5% 성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사실상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제시된 4.5~5.0% 성장 목표는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중국 스스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 경제사에서도 보기 드문 속도로 성장했다.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성공을 떠받쳐 온 조건들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구조가 변했다. 노동력 증가의 시대가 끝나면서 성장 잠재력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은 지방 정부 재정의 핵심 축이었지만 과잉 투자와 부채 확대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경제 불안의 진원지로 변했다. 여기에 청년 실업 문제까지 겹치며 사회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늘어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린 결론은 분명하다. 성장률 숫자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반복하기보다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중국이 강조하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전략을 압축한 개념이다. 외형적 성장보다 기술 경쟁력과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과학기술이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생존 전략에 가깝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겨냥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외부 기술 의존형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소재 등 전략 산업의 국산화를 서두르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기술 생태계는 단기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 연구에서 산업화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글로벌 협력 없이 독자적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경제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경제 구조 개편의 또 다른 축은 내수 확대다. 중국 정부는 소비 확대 정책의 방향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인프라 투자나 가전 보조금 같은 물적 투자 중심 정책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고용 확대와 소득 증가, 사회보장 강화 등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확산된 ‘탕핑’ 문화와 청년층 불만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고민과도 연결된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비 역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변화의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의존해 온 중국 시장의 경쟁 환경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했고 자국 브랜드의 기술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던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도 이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배터리 산업 역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국가이며 공급망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고급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회도 존재한다.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중산층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화장품, 식품, 콘텐츠 등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이번 전략 변화는 단순한 성장률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경제 모델 자체를 바꾸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고속 성장 대신 안정과 자립을 택한 중국의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대한 경제가 속도를 늦추며 방향을 바꾸는 지금, 한국 역시 대중국 경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중국의 변화는 단순한 성장률 조정이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기 때문이다.2026-03-12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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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차 당대회 D-4... GDP 5천억불 시대, '질적 도약' 선언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아세안의 경제 패권국을 꿈꾸는 베트남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이한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4차 당대회)'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베트남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베트남 외교부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최근 외교단 브리핑을 통해 "이번 14차 당대회는 지난 40년의 도이머이(쇄신) 성과를 계승하고 2045년 건국 100주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장기 비전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키워드는 '단결'과 '전략적 자율성' 그리고 '자강'이다. 이는 베트남이 더 이상 외풍에 흔들리는 개도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베트남의 자신감은 탄탄한 경제 지표에서 나온다. 베트남 통계총국(GSO)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베트남은 지난 5년간(2021~2025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연평균 약 6.3%의 고성장을 유지했다. 2025년 말 기준 GDP 규모는 약 5140억 달러(약 700조원)로 세계 32위권 진입이 유력하다. 1인당 GDP 역시 50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며 '중상위 소득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빈곤율을 1.3%까지 낮춘 내실 있는 성장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 '3대 돌파구' 선언... 韓 기업엔 기회이자 위기 이번 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베트남이 제시한 '3대 전략적 돌파구'다. 베트남은 △체제 혁신 △고숙련 인재 양성 △현대적 인프라 구축을 차기 성장의 엔진으로 삼았다. 특히 단순 조립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디지털 전환(DX)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을 '양적 유치'에서 '질적 선택'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쭝 장관은 "고기술, 저탄소, 기술 이전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못 박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삼았던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단순 가공을 넘어 R&D(연구개발) 협력과 친환경 기술 이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환경 분야의 변화도 거세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환경 보호'가 사회 경제적 발전의 핵심 과제로 격상된다. 2050년 탄소 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 차기 지도부, '테크노크라트' 전진 배치 유력 정치적 안정성 확보도 핵심 과제다.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불타는 용광로'라 불리는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쭝 장관은 "차기 지도부 인선은 비전과 열망을 결과로 만들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적 신념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연관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교수는 "14차 당대회는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단순 생산자가 아닌 핵심 파트너로 지위를 격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한국은 베트남의 이러한 질적 전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디지털·그린 ODA(공적개발원조)와 민간 투자를 결합한 고도화된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6-01-15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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