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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평균으로 수렴하는 세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1/20260411194554802735.jpg)
평균으로 수렴하는 세계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를 산다. 손안의 스마트폰만 열면 뉴스와 영상, 음악과 지식이 끝없이 쏟아진다. 유튜브와 틱톡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질문 하나에 그럴듯한 답변을 즉시 내놓는다. 겉으로 보면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정보 환경을 손에 넣은 듯하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되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정말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는가. 추천 알고리즘은 본래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제시하고, 불필요한 탐색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다르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오래 본 영상, 멈춘 장면, 반복 시청한 주제를 바탕으로 취향을 추정하고, 그 취향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문제는 아직 접하지 못한 관심사, 아직 좋아해본 적 없는 분야, 아직 열어보지 않은 가능성이 점점 배제된다는 점이다. 낯선 것과의 우연한 조우는 줄어들고, 익숙한 것의 반복만 남는다. "우연한 발견과 낯선 충격은 비효율로 취급되고, 대신 익숙함과 반복이 화면을 채운다." 생성형 인공지능도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AI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 가장 개연성 높은 문장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답변은 대체로 매끄럽고 안정적이며 평균적이다. 물론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평균 바깥의 문장, 비정형의 통찰, 낯설지만 강한 사유는 밀려난다. 원래 새로운 생각은 다수가 이미 동의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시대를 흔드는 관점은 대개 평균의 바깥, 익숙함의 바깥에서 출현한다. 결국 오늘의 기술은 두 방향에서 같은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인간의 취향을 평균으로 묶고, 생성형 AI는 인간의 언어를 평균으로 다듬는다. 취향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되고, 문장은 무난한 결론으로 수렴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기업과 플랫폼에는 이상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과 창조성까지 그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인간은 원래 효율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우연히 집어 든 책 한 권, 무심코 넘기다 멈춘 기사 한 줄, 전혀 관심 없던 분야에서 느닷없이 마주한 충격이 한 사람의 세계를 바꾸기도 한다. 발견은 언제나 비효율의 영역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오늘의 플랫폼은 그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능숙하다. 사용자가 헤매지 않도록 돕는 대신, 사용자가 스스로의 바깥으로 나갈 기회까지 줄여버린다. 문제는 단지 비슷한 콘텐츠만 보게 된다는 데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점점 과거의 데이터로 규정되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당신은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AI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한다”고 답한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빠르게 만족하지만, 덜 놀라고 덜 방황하며 덜 발견하게 된다. 세상을 좁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갱신할 가능성마저 줄어드는 것이다. 기술은 인간을 확장할 때 진보가 된다. 그러나 편의를 높이는 과정에서 가능성까지 축소한다면, 그것은 진보라기보다 정교한 관리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확한 추천만이 아니다. 평균 밖의 문장, 예측 밖의 만남, 그리고 나를 내가 아는 범위 밖으로 이끄는 우연의 복원이다. 인간은 원래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 열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2026-04-11 1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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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1/20260411124314365013.jpg)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2026-04-11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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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3년 만에 돌아온 몬길…넷마블, 저과금·액션성으로 서브컬처 공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04325425691.jpg)
13년 만에 돌아온 '몬길'…넷마블, 저과금·액션성으로 '서브컬처' 공략 [경제일보] "개발 초기에 가장 오래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는 무엇을 더 만들까'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다" 9일 넷마블은 서울시 구로구 지타워에서 '몬길: 스타다이브' 출시를 앞두고 진행한 공동 인터뷰에서 김건 넷마블 몬스터 대표는 이번 게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김건 대표, 이대행 넷마블 사업본부장, 강동기 사업부장 등 주요 개발진이 참석해 게임 개발 방향과 글로벌 전략을 설명했다. 넷마블은 '몬스터 길들이기: 스타다이브'를 오는 15일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서비스하며, Xbox와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은 추후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13년 출시돼 큰 인기를 얻은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으로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액션 RPG로 개발됐다. 3인 파티 기반 실시간 태그 전투와 몬스터 포획·수집 시스템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게임을 보상의 차이가 없는 쉬운 난이도와 어려운 난이도로 나눠 과금 요소를 크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의 수집형 RPG 구조에서 벗어나 액션성과 싱글 플레이 중심 설계를 강화하고 저과금 구조를 강조하며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건 대표는 "캐릭터 획득에 대한 BM은 캐릭터 자체가 콘텐츠가 아니라면 애정의 영역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스테이지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보상은 차이가 없고 균열 및 토벌 콘텐츠는 유저분들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해 단계별로 난이도 구분이 있으며 보상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넷마블은 앞서 유저들이 지적했던 일부 과도한 요소에 대해서도 출시 전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첫 공개 당시 이용자 반응이 엇갈리면서 개발 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도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스타에서 첫 공개 이후 게임의 일부 시스템과 구성에 대해 '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개발 방향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김건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선택과 집중이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안에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한 것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도 진행했다. 넷마블은 일본과 북미 등 권역별 비공개 테스트(CBT)를 진행하고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했다. 캐릭터 디자인과 게임 시스템을 수정했다. 앞서 넷마블은 도쿄게임쇼와 브라질 게임쇼 등 해외 행사에도 참여해 현지 이용자 반응을 확인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IP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실제 플레이 경험을 통해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행 사업본부장은 "글로벌에서는 '몬길' IP 자체를 처음 보는 분들조차 많기 때문에 게임 자체로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게임쇼와 테스트 플레이를 통해 현지에서 기대하는 목소리가 생기고 있고 바이럴 중심으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작을 다른 게임이 아닌 미디어 콘텐츠로 꼽은 점도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몬스터 길들이기'가 13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 게임 인구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이 아닌 게임의 시간을 빼앗아간 다른 미디어들이 오히려 더 큰 경쟁이 되는 콘텐츠"라고 말했다. 이는 게임 시장 경쟁 환경이 변화하면서 유튜브, 숏폼 영상, 스트리밍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가 이용자 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접근성을 낮추고 플레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게임 설계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콘솔 플랫폼 확장 계획도 공개됐다. 김 대표는 "해외에서 콘솔 패드로 테스트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며 "게임 3개 만들다시피 게임 패드로도 무리 없이 편하게 할 수 있게 UI, UX 경험 전반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모바일과 PC뿐 아니라 콘솔 플랫폼까지 고려해 게임을 설계하며 멀티 플랫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콘솔 이용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게임 패드 기반 플레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13년 만에 등장하는 넷마블의 대표 IP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유저들의 기대감도 크다. '몬스터 길들이기'는 과거 모바일 게임 시장 초기 흥행을 이끌었던 대표 타이틀인 만큼 후속작 성과가 향후 넷마블의 신작 전략과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2026-04-10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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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어준 유튜브에서 수사 브리핑한 특검 정상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2123602730.jpg)
김어준 유튜브에서 수사 브리핑한 특검 정상인가 [경제일보] 수사는 법정으로 간다. 방송으로 향하는 순간 성격이 달라진다. 9일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 인력과 수사 대상, 향후 소환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진 이유는 분명하다. 수사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이 문제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특검은 애초부터 예외적 장치다. 기존 수사기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판단이 누적될 때 가동된다. 그만큼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법이 허용한 범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절차와 형식까지 공정해야 비로소 신뢰가 유지된다. 공식 브리핑은 그 최소한의 기준이다. 모든 언론에 열려 있고 질문과 검증이 동시에 이뤄진다. 수사기관의 말은 그 틀 안에서만 유효하다. 그 절차가 공정성을 지탱한다. 반면 특정 채널 출연은 성격이 다르다. 질문의 방향과 전달의 맥락이 이미 형성된 공간이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달라진다. 공적 절차를 벗어난 설명은 사실 전달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의 언어도 변한다. “곧 보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설명이라기보다 결과를 암시하는 신호에 가깝다. 수사는 과정으로 축적돼야 한다. 결론을 앞당겨 보여주는 순간, 수사는 사실이 아니라 기대와 인상으로 소비된다. 결국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자리다. 설명의 무대가 달라지면 수사의 무게도 달라진다. 알 권리를 이유로 내세운다. 필요하다. 다만 알 권리는 방식까지 정당화하지 않는다. 설명이 공정한 절차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 설명은 신뢰를 쌓기보다 의심을 키운다. 설명이 신뢰로 이어지지 못하면 남는 것은 의도에 대한 해석뿐이다. 정치권은 즉각 갈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특검의 생명은 중립성에 있다. 특정한 공간과 결합하는 순간, 그 기반은 스스로 약해진다. 과거 특검들이 말을 아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사는 결과로 평가받고 과정은 기록으로 남는다. 결론은 법정에서 말한다.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곧 신뢰였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하다. 공식 브리핑이다. 절차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 틀을 벗어난 설명은 설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읽힌다. 특검은 수사 결과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수사를 어떻게 드러냈는지까지 함께 평가받는다. 수사는 법정에서 완성되고 설명은 공적 절차 안에서 이뤄진다. 이 기본이 흔들리는 순간 특검은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수사의 내용이 아니라 수사를 다루는 태도가 신뢰를 가른다.2026-04-10 0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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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으로 읽는 경영 이야기 | 시리즈를 시작하며] 위기의 시대, 답은 오래된 곳에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094438601783.jpeg)
위기의 시대, 답은 오래된 곳에 있다 [경제일보] 세계는 지금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중동에서는 이란 전쟁의 긴장이 끊이지 않고,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종교와 민족의 갈등, 그리고 심화되는 빈부 격차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을 축적시키고 있다. 세계는 지금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문명적 전환기의 복합 위기를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잡기 어려워하고, 기업은 생존과 혁신 사이에서 갈등하며, 골목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들 역시 하루하루의 매출과 비용 사이에서 치열한 균형을 고민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흔들리는 시대, 그야말로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정보나 더 빠른 기술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오래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의 물음이다. 동양의 고전은 이미 오래전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시해 왔다. 도덕경은 “지족자부(知足者富)”라 하여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임을 일깨웠고, 주역은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중정(中正)’의 길을 가르쳤으며, 논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곧 나라와 조직을 세우는 길임을 강조했다. 서양의 성서 또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말하며 신뢰와 책임의 가치를 일깨운다. 이 모든 가르침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던진다. 경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며, 숫자가 아니라 도(道)라는 사실이다. ‘경전으로 읽는 경영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눈앞의 이익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오늘의 경영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화려한 전략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인간과 조직을 지탱해 온 가장 오래된 지혜를 통해 오늘의 위기를 읽고 내일의 길을 찾고자 한다. 이 시리즈는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각각의 글은 고전의 한 구절에서 출발하되, 현실의 경영과 삶에 깊이 닿는 이야기로 풀어낼 것이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전략, 그리고 골목의 작은 가게까지 아우르며 모든 경제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경영 이야기’를 지향한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길은 언제나 기본과 원칙,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속에 있다. 이 연재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작지만 단단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2026-04-08 0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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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 추경 단 한 푼의 쪽지 예산도 용납 못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04828512738.jpg)
'전쟁 추경' 단 한 푼의 '쪽지 예산'도 용납 못 한다 국가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동발 전쟁은 현지의 인명 피해를 넘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치솟는 유가와 불안정한 공급망,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전쟁 추경’은 이러한 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담 합의 소식과 함께 흘러나오는 정치권의 계산은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전쟁 추경은 그 성격부터 엄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단 한 푼의 재정도 피해 산업 지원과 안보 역량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의 추경 과정에서 이 기본 원칙이 정쟁과 이해관계에 밀려 훼손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국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 사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이는 정치의 실패를 넘어선 문제다. 국회 심의 과정에 들어서면 예산은 본래 목적을 잃기 쉽다. 긴급성과 공공성이라는 원칙은 뒤로 밀리고 그 자리를 지역구 이해와 정치적 계산이 채우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른바 ‘쪽지 예산’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구태다. 특정 지역 민원 사업이 은밀히 끼어들고 눈에 띄지 않는 항목에 예산이 숨겨지는 관행도 공공연했다. 국가적 위기를 사익 추구의 기회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여당에만 있지 않다. 야당 역시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겉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는 몫을 챙기는 데 집중해 온 것이 현실이다.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마저 정치적 흥정의 장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작은 예외가 큰 균열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이 쌓이면 재정 기강은 무너지고 정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도 약화된다. 이번 추경에서 단 한 건의 정치적 예외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여야정 회담과 이어질 국회 심의는 정치권의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무너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탱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보호하며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고려는 평시 예산에서 다뤄도 늦지 않다.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각 예산 항목이 왜 지금 필요한지 국민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의 기본 책무다. 전쟁은 외부의 위협과 맞서는 일인 동시에 내부의 무책임을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마저 정치적 흥정으로 변질된다면 우리는 외부의 위협 이전에 내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은 오직 전쟁 대응과 민생 회복, 국가 안위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2026-04-06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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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 우원식 "역사적 기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 투표는 6·3 지방선거일에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개혁신당 천하람·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회견에는 불참했으나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결의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6개 정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고, 내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 의장 주도로 성안된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뤄진 기존 처분 등은 인정한다는 경과 규정을 뒀다. 시행 당시의 법령·조약은 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했지만, 개헌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 붙이는 것이 헌법 부칙을 개정해 다음 통치 구조를 개헌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갖추는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 개헌을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이루려면 국민의 전폭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헌법 한 글자를 고치는 것이라도 국민의 75%, 80% 이상 동의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선일에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2026-03-31 17: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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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한가하게 공소취소 매달려"…여야정 원탁회의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됐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됐다"며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된 음성파일 하나를 붙잡고 국정조사의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한가하게 공소 취소나 조작 기소 같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잠시라도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강남 일부 고가 주택의 급매물을 통한 지역 가격 조정을 정책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완전한 착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전반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상승을 확산시키고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중대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녹취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이화영 측에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대북송금 조작기소 선동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개된 녹취에는 박 검사의 음성만 발췌돼 있고, 서 변호사의 목소리는 하나도 공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 발언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나서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해서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조작'이자 '진실조작'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2026-03-31 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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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편·요금 인상에도 역부족…항공사 '제2의 코로나' 국면 진입하나 [경제일보] 중동 공역 제한과 고유가가 겹치면서 항공업계 수익 구조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수요 급감이 중심이었던 코로나19와 달리 이번에는 연료비와 환율, 보험료 등 비용 요인이 먼저 손익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항공사들은 감편과 운임 인상을 병행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상승한 비용을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이후에도 비용 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상황이 단기 변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고유가 부담을 반영해 국제선 중심으로 감편에 나섰다.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은 4월 이후 일부 노선 비운항을 확정했으며, 다른 항공사들도 추가 조정을 검토 중이다. 진에어는 4월 4일부터 30일까지 인천발 괌·클라크·냐짱, 부산발 세부 등 8개 노선에서 왕복 기준 45편을 줄인다. 에어프레미아는 4월 이후 로스앤젤레스 26편, 샌프란시스코 8편, 호놀룰루·방콕 각 6편, 뉴욕·워싱턴 각 2편 등 총 50편 감편을 결정했다. 이스타항공 역시 5월 인천∼푸꾸옥 노선 약 50편 운항을 중단할 계획이다. 운임 인상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33단계 중 18단계로 산정됐다. 전달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 상승한 것으로,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최소 4만3900원에서 최대 25만1900원으로 책정됐다. 전달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티웨이항공도 3만800원에서 21만3900원 수준으로 올렸고, 제주항공 역시 29달러에서 68달러 범위로 인상했다. 문제는 요금 인상만으로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 항공유 가격은 3월 27일 기준 갤런당 533.32센트로, 전쟁 직전인 2월 27일 223.75센트 대비 138% 급등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더해지면서 연료비뿐 아니라 항공기 리스, 정비, 보험 등 달러 결제 비용 전반이 동시에 확대됐다. 전쟁위험보험료 상승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항공사별 대응 전략은 사업 구조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비운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저비용항공사(LCC)는 감편과 비용 절감 중심으로 대응하는 흐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5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비용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에 착수했고, 일부 항공사들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장거리 노선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거리가 항공사 수익을 견인하는 핵심 노선으로 평가됐지만, 최근에는 연료 소모와 공역 우회, 보험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대한항공이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 중단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한 것도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장거리 노선은 여전히 높은 운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비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정책 요구도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항공업계는 국토교통부에 비축유 활용과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편을 선택할 경우 향후 노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부 재무구조 개선 명령 이행 기한을 연장했으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종료 이후에도 비용 부담이 빠르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3월 기준 아시아-유럽 일부 노선 항공권 가격은 전달 대비 최대 560% 상승한 사례도 나타났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이 단기 충격을 넘어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감편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축소가 고착화되고, 항공권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슬롯 유지 부담과 노선 권리 문제까지 겹치며 항공사 간 시장 점유율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와 환율 상승이 운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항공 수요가 가격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항공사들이 수익 노선 중심으로 공급을 유지할 경우 노선 편중이 고착되면서 소비자 선택권 축소가 일시적 흐름이 아닌 장기적인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30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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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직자 재산신고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읽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6/20260326075754800242.jpg)
공직자 재산신고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읽힌다 [경제일보] 공직자의 재산신고서는 개인의 부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다. 한 사회에서 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쏠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공개된 재산신고서를 들여다보면 낯익은 두 축이 다시 확인된다. 부동산과 주식이다. 26일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재산은 20억원을 넘어섰다. 증가의 배경도 분명하다. 급여가 아니라 자산 가격이었다. 부동산 값이 오르고 주식이 뛰면서 재산의 격차가 벌어졌다. 공직자 재산표는 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가 움직인 방향이 드러난 결과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공직자의 재산은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금융과 산업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자산이 같은 시장 안에 놓여 있다면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피하기 어렵다. 재산공개 제도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현실은 그 취지에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 숫자는 공개되지만 과정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얼마를 가졌는지는 확인되지만 어떻게 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간극이 신뢰를 흔든다. 공직윤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판단된다.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결과는 의심을 남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이번 재산공개가 보여준 것은 노동이 아니라 자산이 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직사회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정책을 통해 시장을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동일한 자산 상승의 이익을 공유하는 상황은 정책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 출발한다. 정부도 뒤늦게 보완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 내역을 더 촘촘히 신고받고 주식 관련 직무 관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방향은 맞다. 다만 문제는 실행의 강도다. 신고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확인되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보유 제한이나 처분 요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제도는 형식에 머문다. 재산공개는 출발점이다. 그 위에 검증이 쌓여야 제도가 작동한다. 지금의 재산신고서는 공개에 머물러 있다. 공개만으로 신뢰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신뢰는 통제에서 비롯된다. 공직자의 재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자산은 정책의 방향과 이해관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특정 자산에 기울어 있다면 정책 역시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자는 시장을 조정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같은 시장 안에 들어와 있다면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재산신고서는 그 경계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숫자는 이미 공개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숫자에 대한 통제다.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두 축 위에 놓인 공직자의 재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공직윤리의 수준이 결정된다. 재산신고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이후의 조치가 없다면 공개된 숫자는 또 다른 불신의 근거로 남게 된다.2026-03-26 07: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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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 누락 둘러싼 충돌…공정위 고발 vs HDC "의도 없었다" 해명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누락을 이유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HDC는 지분이나 거래 관계가 없는 친족 회사들이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 회장은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계열사를 각각 빠뜨렸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개 회사다. 이 가운데 12개는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들 기업은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자산 규모를 합치면 1조원을 넘는다. 공시 대상에서 빠진 만큼 내부거래 규제나 공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 자료 누락 행위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 이후 오랜 기간 비슷한 방식의 누락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법적 시효 범위 안에 있는 2021년 이후 사안만을 제재 대상으로 조치를 취했다. 핵심 쟁점은 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총수 지위와 가족 간 관계를 고려할 때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1년 유사한 문제로 사촌인 정몽진 KCC 회장이 고발되자 정몽규 회장은 보고를 받고 친족과의 접촉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문제로 지적된 회사들은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그룹과의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1999년 그룹 분리 이후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거래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입장이다. SJG세종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 간 건물 관리 용역 계약 1건이 전부이며 금액도 연간 1억9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HDC는 이번 사안을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절차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나섰으며 향후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17 1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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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망나니 칼춤과 밥그릇 싸움… 이럴 바에 국민의 힘은 간판을 내려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7/20260317094059208051.png)
'망나니 칼춤'과 '밥그릇 싸움'… 이럴 바에 국민의 힘은 간판을 내려라 [경제일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작금의 행태는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퇴행의 끝판'을 보는 듯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이른바 ‘컷오프 파동’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숙청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조차 망각한 권력 암투의 결정판이다. 정치현장을 10여년 취재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눈에 비친 이 광경은 공당(公黨)의 공천 과정이라기보다, 몰락해가는 봉건 왕조의 뒤안길에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에 가깝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휘두르는 ‘전기 충격기’는 환자를 살리는 기구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잡는 흉기가 되었다.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잘라내려 하고, 대구의 중진들을 싸잡아 컷오프하겠다는 발상은 ‘혁신’이 아니라 ‘오만’이다. 박 시장이 일갈했듯 이는 “망나니 칼춤”일 뿐이다. 정치의 본질은 설득과 합의에 있거늘, 이 위원장은 컷 오프 시킬때에는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뤄저야하는데도 아직 이런점에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천하의 나쁜 골짜기가 되지 말라(爲天下谷)”고 경고했다. 모든 오물과 탐욕이 모여드는 골짜기가 되면 결국 그 스스로 썩어 문드러진다는 뜻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바로 그 ‘천하의 나쁜 골짜기’가 되어버렸다. 권력을 잃은 상실감에 함몰되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누가 더 큰 밥그릇을 차지할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지율 20% 안팎에서 신음하는 지지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내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가련하다 못해 추하다. 인류결정(Human Destiny)』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꼽았다.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파행은 이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공관위 내부에서 고성이 오가고 위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풍경은 이 당에 ‘시스템’도 ‘상식’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한 꼴이다. 이른바 ‘충격 요법’을 써야 국민의 관심을 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은 정당의 ‘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유능하게 내 삶을 바꿀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바로잡는 것(政者正也)”이라 했다. 스스로를 바로잡지 못한 자가 어찌 남을, 하물며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지난 패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왜 국민에게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도 없었다.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도 믿음이 갈까 말까 한 판국에, 또다시 ‘내 사람 심기’와 ‘현역 죽이기’라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가질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다. 야당의 존재 이유는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정부도 긴장하고 바로 선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귀중한 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라는 텃밭에서조차 자중지란에 빠져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헌납하겠다”는 비명이 당내에서 터져 나오는 지경이라면, 이 정당의 생명력은 이미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통 지지층인 TK와 PK 민심조차 이반 시키는 ‘내려꽂기’ 식 공천과 명분 없는 ‘중진 숙청’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혁신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 든 것이 추악한 권력욕뿐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동지를 베고 국민을 속이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 더 이상의 혼란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지금처럼 자해적인 밥그릇 싸움을 계속할 바에는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껍데기만 남은 ‘혁신’의 구호를 집어던지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 용기가 없다면, 정치라는 신성한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은 더 이상 당신들의 ‘칼춤’을 볼 인내심이 남아 있지 않다.2026-03-1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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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 만들 것"…부동산 종합대책 예고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보유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 유동성 관리 등을 결합해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정책 검토 배경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주택 보유 구조가 일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월세 가격은 결국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거론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납부한 세금 수준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을 세제만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금융 정책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주택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을 분명해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현재로서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3-12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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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상대원2구역 시공사 갈등…재입찰 속 GS건설 승부수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취소 논란 이후 재선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향후 사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 구조와 물가 상승률 적용 방식, 공사비 산출 내역 제출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면서 조합 내부에서 신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상대원2구역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여서 사업 일정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체계와 사업 조건을 다시 검증해 사업 추진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입찰 과정에서는 GS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GS건설은 확정 공사비를 평당 729만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사비 변동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업 일정과 관련된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GS건설은 공사도급 계약서 날인 제출과 함께 2026년 8월 착공을 목표로 하는 일정 계획을 제시했다. 철거가 이미 완료된 사업지라는 점을 고려해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착공 준비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착공 준비비 명목으로 300억원 규모의 자금 투입 계획을 제시하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시점에 100% 납부하는 구조를 제안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사업촉진비 마련 계획도 포함했다. 수익 구조와 관련해서는 일반분양가를 평당 4500만원 수준으로 적용하고 발코니 확장 수익 약 360억원을 조합에 귀속하는 방안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조합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단지 브랜드는 ‘마스티어자이’로 제안됐다. GS건설은 약 4885가구 규모 대단지를 성남 지역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조합 측은 이번 경쟁입찰의 취지가 단순히 시공사를 교체하는 데 있지 않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공사비 산정 방식과 사업 조건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향후 사업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공사비 산출 방식과 마감재 기준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계약 조건을 보다 명확히 검증하겠다는 분위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은 기존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사업 방향이 흔들렸던 만큼 조합원들이 사업 안정성과 공사비 리스크 관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재선정 과정은 공사 조건과 사업 실행력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3-10 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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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비 내리는 테헤란, 우산도 소용없다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 주변의 주요 석유저장 시설이 폭발하면서 테헤란에 독성가스가 퍼지고 '기름비'가 내렸다. 이란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밤부터 8일 새벽까지 테헤란 북서부 주요 연료보급 기지인 샤흐런 석유저장소와 남부 정유단지 레이 지역의 연료 저장고, 서쪽 외곽 카라지 등의 연료 저장시설이 집중 공습을 받았다. 이들 탱크가 폭격 뒤 폭발하면서 유독 가스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왔다. 테헤란시 당국은 "석유 탱크가 폭발해 유독한 탄화수소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화합물이 대기와 구름에 대규모로 퍼지고 있다"며 "비가 내린다면 아주 위험한 강산성 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테헤란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강산성의 검은색 기름비가 내린다는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에 "석유 저장고에 대한 공격은 이란 민간인에 대해 고의적으로 화학전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란 중부의 한 핵시설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피해를 봤지만 주변에 방사능 오염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국립핵안전센터에 따르면 미사일 등을 동원한 전날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이스파한 지역에 있는 감마선 조사 살균 시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주변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보도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서 60%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작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때 표적이었던 핵시설 3곳 가운데 이스파한에 대부분의 우라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이스라엘 양국군의 작전 구상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란도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회수하고자 이스파한 핵시설 지하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를 인용해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동 내 미군 위치 정보 등을 이란에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란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비밀도 아니다"며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미군 위치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즉답을 피한 아라그치 장관은 "그들(러시아)은 많은 다른 경로로 우리를 돕고 있다"면서 "상세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이웃들의 땅에 있는 미군 기지와 미국의 시설, 미국의 자산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긴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2026-03-09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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