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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면 임시 휴업' 파장…점주들 청와대 앞 집결 [경제일보] 대형마트 운영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입점 소상공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 생계 위기에 몰린 점주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점주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영업권 보장과 긴급 지원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직후, 전날 오전 본사와 전국 67개 점포에 대해 전격적인 임시 휴업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운영 자금 고갈로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전기료와 가스비 납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대응을 둘러싸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몰(임대 매장) 부문에 대해 “점주 자율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 지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센텀시티점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점주들이 사비를 모아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주들은 회사의 사전 대응 부재도 문제로 지적한다. 한 점주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이튿날 점장과 간담회를 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최소한 상황을 공유했더라면 대비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일부 점포는 단전 위기까지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텀시티점을 비롯해 아시아드점, 동래점 등은 오는 2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에 따르면 아시아드점의 경우 3개월 치 전기요금 미납액만 약 4억2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점주들 사이에서는 홈플러스가 오는 16일 ‘견련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견련파산은 회생 절차와 연계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방식으로 납품 대금과 임금 등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구조를 유지해 일반 파산보다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인 이달 20일까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향후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경영 위기를 넘어 대형마트 구조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천 명에 달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가 걸린 만큼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이 주목된다.2026-07-14 0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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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멈췄는데…익스프레스는 '정상화' 엇갈린 운명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을 이유로 전국 매장의 일시 휴업에 돌입한 가운데 앞서 분리 매각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빠르게 정상 영업 체제를 회복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때 동일한 브랜드 아래 운영되던 두 유통 채널이 매각 이후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284개 점포 전부가 정상 영업에 들어가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 점포 100% 정상 영업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근거리 장보기 슈퍼마켓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업 지표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23일 새 출범 이후 이달 9일까지 약 보름간 일 평균 매출이 이전 대비 약 3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달 초 대비 기준이며 5월 일 평균 매출과 비교하면 약 55% 증가한 수치다. 상품 공급 역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농·수·축산 등 신선식품 카테고리의 발주 대비 납품률은 98%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 서비스 역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근거리 배송 서비스인 ‘퀵커머스’는 주요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도 병행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향후 상품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여 생활 밀착형 유통 채널로 자리 잡겠다는 방침이다. 조항목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표는 “소비자가 언제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쇼핑 환경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며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협력사와의 상생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본체는 유동성 위기 속에서 사실상 영업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사는 이날 운영자금 고갈을 이유로 전국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운영을 임시 중단했다. 다만 쇼핑몰(몰) 부문은 입점 점주가 영업을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단기간 내 자금 확보 여부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도 오는 20일까지 약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 절차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금 조달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주요 금융기관인 메리츠 측에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했지만 아직 확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기한 내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장 재가동은 물론 회생 절차 유지 자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들은 거래 중단 가능성과 대금 회수 문제 등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2026-07-13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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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에 또 공습…호르무즈 봉쇄 놓고 정면충돌 [경제일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시키겠다며 추가 공습에 나섰다. 이란은 해협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맞서면서 임시 휴전은 다시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5시부터 민간 선원과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습 개시 시각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6시다. 중부사령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군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추가 공습의 구체적인 표적과 피해 규모는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앞선 공격에서 이란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 해안 레이더, 대함미사일 전력,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소형 고속정 등을 타격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미사일·방공 체계와 혁명수비대 고속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 컨테이너선 피격이 도화선…미국, 세 번째 보복 이번 충돌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GFS 갤럭시’ 피격 사건이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아 화재와 기관실 손상이 발생했다. 민간 선원 1명은 실종됐으며 선박은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란은 해당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운항하고 위치정보 시스템을 끄는 등 해상 안보를 위협해 정지시켰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국제수역을 항해하는 민간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미군의 이번 작전은 최근 일주일 사이 세 번째 대규모 보복 공격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7일에도 이란 내 80여개 군사 표적을 타격했고 이튿날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과 미국 동맹국을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맞서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이란 “무기한 폐쇄”…에너지 수송로 다시 위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지정 항로와 통항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박에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해협 통항이 차질을 빚으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비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와 LNG 의존도가 높아 사태 장기화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변수는 미국이 공습을 상선 보호에 필요한 해안·해상 전력으로 제한할지, 이란 본토의 더 넓은 군사시설로 확대할지다. 이란이 봉쇄를 실제 군사행동으로 집행하고 미군 기지 공격을 이어가면 양측의 충돌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면적인 적대행위가 재개되면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측에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2026-07-13 0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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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베네수엘라 강진에 30만달러 기부...국내 IT업계의 동참 [경제일보]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0만달러를 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원화로 약 4억5000만원 규모다. 성금은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유니세프와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각각 10만달러씩 전달된다. 현지 이재민을 위한 식량과 생필품, 의료서비스, 임시 거주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기준 해피빈에서는 약 5만명이 베네수엘라 긴급구호에 참여해 총 5억4000만원을 모았다. 기업 기부액을 넘어서는 규모다. 해피빈은 기부 참여자 1명당 ‘콩’ 10개에 해당하는 1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 기부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이 직접 성금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 이용자의 참여를 끌어내 전체 지원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다. 국내 IT업계의 동참도 확산하고 있다. AI 검색과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텐은 지난 6일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했다. 카카오는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에 베네수엘라 강진 긴급모금 공간을 마련했다. 사랑의열매도 이달 31일까지 해피빈과 카카오같이가치 등을 통해 특별모금을 진행한다. 모인 성금은 현지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과 의료 지원, 임시 대피시설 운영 등에 투입된다. 한편 베네수엘라 북부에서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1분도 되지 않는 간격으로 발생했다. 수도 카라카스와 북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긴급구호가 이어지고 있다.2026-07-10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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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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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응 본격화…국내외 플랫폼 신고체계 정비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들의 콘텐츠 관리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신설한 데 이어 유튜브도 국가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내외 플랫폼들이 법 시행에 맞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반영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양사는 기존 불법정보 신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처리 절차를 정비하며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체 운영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 명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맞춰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뉴스와 블로그, 카페, 댓글 등 주요 서비스에서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고 및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기존 시스템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부터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했으며, 서비스별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표권과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 신고를 위한 별도 웹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법적인 문제' 신고 양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신고 양식은 국가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테러 관련 콘텐츠와 외설물, 증오 표현 등 각국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법원 명령이나 권리 당사자, 공식 법률대리인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튜브의 신고 절차는 국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 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 법적 신고 체계를 활용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한 것과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이 콘텐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미 주요 서비스에서 신고와 임시조치,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 제재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기존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실제 신고 사례가 축적되면 플랫폼별 운영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검토가 늘어나면서 플랫폼들은 운영 정책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확산 방지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개정 정보통신망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07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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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벤투 복귀론 급부상…혼돈의 한국 축구, 16강 감독 다시 부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161851874827.png)
벤투 복귀론 급부상…혼돈의 한국 축구, '16강 감독' 다시 부르나 [경제일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대표팀 복귀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 홍명보 전 감독이 사퇴하면서 대표팀 사령탑이 공석이 된 가운데, 벤투 전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7일 축구계와 대한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벤투 전 감독은 최근 대표팀에서 함께 일했던 협회 관계자를 통해 감독직 복귀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다. 다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공식 지원 서류를 낸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벤투 전 감독이 한국 대표팀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식 감독직은 물론 상황에 따라 임시 감독 체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일 전력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대표팀은 9월부터 11월까지 A매치를 치러야 하고 내년 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다. 정식 감독 선임이 늦어질 경우 임시 감독 체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증된 카드 벤투…적응 기간 짧은 것이 강점 벤투 전 감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표팀에 대한 높은 이해도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다. 단일 임기 기준으로 한국 축구대표팀 최장수 감독이다. 벤투 전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2년 만의 원정 월드컵 16강으로 이끌었다. 당시 대표팀은 우루과이와 비기고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포르투갈을 꺾으며 16강에 올랐다.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는 1-4로 패했지만 대회 전반을 놓고는 한국 축구가 수비 일변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술적으로도 벤투 전 감독은 후방 빌드업과 점유 기반 축구를 대표팀에 정착시키려 했다. 초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장기 운영을 통해 선수단 안에 전술적 일관성을 심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핵심 선수들과 이미 호흡을 맞췄다는 점도 강점이다. 축구계 관계자는 “벤투 감독의 장점은 자신의 축구 철학을 끝까지 밀고 가면서도 선수들에게 역할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점”이라며 “짧은 시간에 팀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축구와 선수단을 잘 아는 지도자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 리더십 공백 속 ‘안정형 선택지’ 부상 벤투 복귀론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한국 축구의 불안정한 상황도 있다.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1승 2패로 조별리그를 마쳤고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밀리며 조기 탈락했다. 홍명보 전 감독은 탈락 직후 멕시코 현지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성적 부진의 후폭풍은 감독 책임론에 그치지 않았다. 대표팀 운영, 감독 선임 과정,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됐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 이후 차기 회장 선거 구도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리더십 공백 속에서 벤투 전 감독은 ‘안정형 카드’로 분류된다. 한국 대표팀을 이미 경험했고, 월드컵 본선 성과도 냈으며, 선수단 장악력도 검증됐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회로서는 전면적인 실험보다 검증된 지도자를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축구 행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협회가 새 회장 체제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 프로젝트형 감독을 선임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그렇다고 대표팀을 공백 상태로 둘 수도 없어 임시 감독 또는 단기 안정형 감독 카드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절차와 명분…‘추억의 복귀’로 끝나선 안 돼 다만 벤투 전 감독의 복귀가 곧바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공식 지원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군을 추릴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외국인 감독과 국내 감독을 함께 검토할지, 임시 감독과 정식 감독을 분리할지에 따라 벤투 전 감독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이력도 평가 대상이다. 벤투 전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떠난 뒤 2023년 7월 아랍에미리트(UAE) 대표팀 감독에 부임했지만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 경험과 별개로 UAE 대표팀에서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다. 여론도 변수다. 한국 축구 팬들은 최근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불투명성에 강한 불신을 보여왔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 논란이 불거졌고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가 충분한 설명 없이 벤투 전 감독을 선택할 경우, 복귀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결국 벤투 복귀론의 핵심은 이름값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아시안컵까지 대표팀 운영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벤투 전 감독은 현실적인 후보가 될 수 있다. 반면 월드컵 실패 이후 대표팀 시스템과 협회 구조까지 바꾸는 전면 쇄신이 목표라면 벤투 복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26-07-07 1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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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최광진 신임 대표 선임…"신뢰·상생으로 차별화" IBK투자증권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최광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광진 신임 대표이사는 1965년에 태어났다. 그의 주요 학력은 △부산진고 △고려대 경제학과 △미국 아이오와대 경영학 석사(MBA) 등이다. 최 대표이사는 지난 1992년 기업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은행 내부에서 △전략기획팀장 △하노이지점장 △투자금융부장 △서부지역본부장 △기업투자금융(CIB) 그룹장 등 핵심 직책을 두루 거쳤다. 기업은행 퇴임 후에는 IBK투자증권 경영총괄(COO) 부사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 간 시너지 창출 사업을 이끌었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 수립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IBK투자증권은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모든 고객과 맺은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면서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광진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국내 유일 국책 계열 증권사이자 IBK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고객과 기업, 정부와 주주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IBK투자증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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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생산 줄인다…부광약품, 계열사 중심 생산 체계 전환 [경제일보] 부광약품이 한국유니온제약 인수 이후 첫 협업 성과를 내며 생산 시너지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단순한 생산 위탁을 넘어 한국유니온제약을 그룹 내 CMO(의약품 위탁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가시화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과 협업한 첫 위탁생산 의약품을 출하했다. 이번에 생산한 제품은 일반의약품인 복합파자임정(판크레아틴)으로 지난 26일 첫 출하를 완료했다. 복합파자임정은 소화불량과 식욕감퇴에 따른 위부팽만감 개선에 사용되는 위장관용제다. 이어 일반의약품인 하드칼츄어블정, 하드칼츄어블이지정도 한국유니온제약에서 생산돼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파자임정은 기존 생산능력 부족으로 외부 업체에 위탁 생산해오던 제품”이라며 “앞으로는 한국유니온제약이 전량 생산하게 되며 올해 중 추가 품목도 생산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유니온제약은 부광약품 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CMO 사업을 확대해 실적 개선에 나설 예정이며 현재도 다수 제약사와 위탁생산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광약품의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는 올해 회생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 한국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으며 부광약품은 약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부채는 상당 부분 정리됐고 출자전환과 감자를 거쳐 부광약품은 지분 75.14%를 확보하는 구조로 인수가 완료됐다. 회사는 “부채가 정리된 상태에서 인수하는 만큼 경영 정상화와 흑자 전환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5월 28일 유상증자 효력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인수 절차가 완료됐으며 현재는 회생종결을 위한 법원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당초 6월 23일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는 출자전환 주주의 전자등록 지연으로 7월 21일로 연기됐지만 회사는 인수 이후 정상화 작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한국유니온제약 인수 후 정상화 계획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의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양사 시너지를 통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첫 위탁생산은 단순히 제품 한 품목을 생산한 의미를 넘어 부광약품의 생산 전략 변화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외부 생산업체에 맡기던 품목을 계열사인 한국유니온제약으로 이전하면서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제조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유니온제약은 부광약품 물량을 기반으로 가동률을 높이고 향후 외부 제약사 위탁생산까지 확대해 독립적인 CMO 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회생절차를 마무리한 이후에는 생산시설 활용도가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부광약품 역시 자체 생산능력을 보완하면서 연구개발과 신제품 확대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정상화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생산원가 절감 △CMO 매출 증가 △공장 가동률 개선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부광약품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6-30 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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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새 총장에 배충식 교수…탄소중립·미래에너지 전문가 전면에 [경제일보] KAIST 제18대 총장에 배충식 기계공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탄소중립과 미래에너지, 동력공학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경험을 쌓아온 학자가 KAIST의 차기 리더십을 맡게 됐다. KAIST 이사회는 29일 서울 양재동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서울 양재산학캠퍼스에서 제296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배 교수를 제18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배 신임 총장은 교육부 장관 동의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 신임 총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조교수를 거쳐 1998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KAIST에서는 기계항공공학부장과 기계공학과장, 공과대학 학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2012년부터 연소기술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2024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석좌교수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연료기술연구회 회장을 맡으며 에너지 전환과 미래 동력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배 신임 총장은 친환경 에너지와 탄소중립 동력공학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내연기관과 연소, 대체연료, 탄소중립 연료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왔다.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이 전동화와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맞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 경험은 KAIST의 미래 연구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 참여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배 신임 총장은 KAIST 코로나대응 과학기술 뉴딜사업단장을 맡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과학기술 기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 위원,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기후분과위원장도 역임했다. 국제 학계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세계자동차학회로부터 한국인 최초로 동력부문 SAE Fellow에 선정됐다. SAE 최우수논문상도 두 차례 받았다. 자동차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대통령 표창과 2024년 대한민국 국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선임은 KAIST의 연구 전략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로보틱스뿐 아니라 탄소중립과 미래에너지 분야가 국가 전략기술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 신임 총장의 전문성은 KAIST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연구를 더 강화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2026-06-29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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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김태환·이시우 공동대표 체제 출범…IP 확대·글로벌 공략 강화 [경제일보] 카카오게임즈가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와 성장 전략 강화에 나선다. 재무 구조 개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인수합병(M&A)과 전략적 투자, 신작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카카오게임즈는 임시 주주 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김태환·이시우 신임 공동대표를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게임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업 확장과 게임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리더십 개편으로 풀이된다. 카카오게임즈는 전략·투자 분야 전문성을 갖춘 김태환 대표와 게임 사업 운영 경험이 풍부한 이시우 대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성장 전략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태환 공동대표는 게임 업계 대표적인 전략 및 투자 전문가로 평가된다. 넥슨코리아 전략 기획실장과 기획 조정 이사, 부사장을 거쳐 넥슨재팬 CBDO, 넥슨아메리카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라인게임즈 최고 전략 책임자(CSO)를 맡아 사업 전략과 투자 업무를 총괄했다. 특히 넥슨 재직 시절 다수의 국내외 인수합병과 전략적 투자를 주도했으며 인수 이후 조직과 사업을 통합하는 PMI(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도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게임즈에서는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과 글로벌 사업 확대, 투자 및 인수합병 업무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비핵심 사업 정리와 재무 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유망 개발사 투자와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며 개발 역량과 지식재산권(IP)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시우 공동대표는 카카오게임즈 창립 초기부터 사업 성장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지난 2015년 모바일 사업 본부장으로 합류한 이후 CBO(최고 사업 책임자)를 역임하며 모바일과 PC 게임 사업을 총괄했다. 대표작인 '오딘: 발할라 라이징'을 비롯해 다수의 흥행작 퍼블리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서브컬처 장르를 포함한 다양한 게임 포트폴리오 확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 대표는 게임 라이브 서비스 운영과 신작 퍼블리싱, IP 포트폴리오 관리 등 게임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공동대표 체제를 통해 투자·사업 확장과 게임 사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며 성장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규 IP 확보와 퍼블리싱 역량 강화, 전략적 투자 확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환 신임 대표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투자와 혁신은 필수적인 것"이라며 "확보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무대에서 속도감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신임 대표는 "검증된 라이브 서비스 역량과 신작 라인업을 바탕으로 카카오게임즈만의 차별화된 IP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성장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성과가 기업가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투명한 시장 소통을 통해 주주들과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김태환 공동대표 프로필 경력 -2026~ 현재 카카오게임즈 공동대표 -2023~2026 라인게임즈 CSO(부사장) -2016~2019 넥슨아메리카 부사장 -2015~2016 넥슨재팬 CBDO -2012~2014 넥슨코리아 부사장 -2010~2012 넥슨코리아 기획조정이사 -2008~2010 넥슨코리아 전략기획실장 -2007~2008 넥슨코리아 성과관리팀장 □ 이시우 공동대표 프로필 경력 -2026~ 현재 카카오게임즈 공동대표 -2023~2025 카카오게임즈 CBO(부사장) -2015~2022 카카오게임즈 모바일사업본부장 -2014~2015 게임인재단 사무국장 -2011~2013 위메이드 사업팀장 -2008~2011 NHN(한게임) 사업팀장 -2005~2008 엔씨소프트 사업기획2026-06-22 1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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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원전의 귀환, 에너지 안보와 책임의 균형을 세울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0/20260620100004209250.png)
원전의 귀환, 에너지 안보와 책임의 균형을 세울 때다 문명이 화려해질수록 인간은 때때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는다. 전기가 그렇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불빛을 당연한 듯 여기지만, 그 모든 문명의 밑바닥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가장 오래되고도 근본적인 조건이 놓여 있다. 전기가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도 함께 흔들린다. 정부가 경북 영덕에 대형 원전 2기, 부산 기장에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용지를 확정한 것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발전소 건설 계획이 아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이 14년 만이라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에너지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념과 공포,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묶어 두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제야 비로소 국가 에너지 전략의 저울추를 현실 쪽으로 돌려놓으려는 늦었지만 필요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는 전력의 시대다. AI 데이터센터, 첨단 반도체 공장, 배터리 산업, 클라우드 서비스는 막대한 전기를 먹고 자란다.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면 전기는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혈액이다. 안정적인 전력 없이 AI 강국도, 제조업 강국도, 첨단산업의 미래도 없다. 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안보 그 자체다.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해질수록 자국 안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 생존의 핵심 조건이 된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대목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찬성률이다. 영덕 주민 찬성률이 86%에 달했다는 사실은 과거의 이른바 ‘원전 포비아’를 넘어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말해 준다. 원전은 한때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막연한 공포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주민들은 이제 위험과 편익, 지역 경제와 국가적 필요를 함께 따져 보기 시작했다. 이는 감정의 정치에서 상식의 정치로 이동하는 중요한 신호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거창한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이다. 원전 부지 확정은 그 첫걸음이다. 그러나 첫걸음이 옳다고 해서 모든 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큰 결단일수록 그 뒤에는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다. 원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장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 운영이 아니다. 지금의 임시 저장 방식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오늘의 전기를 쓰기 위해 내일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원전 확대가 진정한 국가 전략이 되려면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고 했다. 원전의 경제성과 효율성만 앞세우고 폐기물 처리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부지 선정과 발전소 건설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최종 처분할 것인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원전 정책의 신뢰는 안전 기술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정보 공개와 장기 계획, 그리고 주민과의 정직한 소통에서 나온다. 또 하나의 원칙은 균형이다. 원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와 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미래 에너지 체계의 중요한 축이다. 원전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서 산업을 떠받치고,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성의 길을 넓혀야 한다.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는 순간 에너지 정책은 다시 이념의 함정에 빠진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원전 부지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안전성 검증, 주민 지원, 지역 경제와의 상생, 폐기물 처리, 전력망 확충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지역 주민의 높은 찬성률을 단순한 정책 명분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찬성한 주민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신뢰와 보상이 따라야 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에게는 과학적이고 정직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에너지는 국가의 기본이다. 기본이 흔들리면 화려한 문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AI 시대의 대한민국이 세계와 경쟁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기반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그 기반은 안전과 책임, 균형이라는 세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번 원전 부지 확정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우리는 이제 원전 공포를 넘어 현실을 보아야 한다. 동시에 원전 낙관에 취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참된 국정은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책임을 함께 살피는 데 있다. 정부가 원칙을 지키되 섬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공포가 아니라 상식으로 판단할 때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는 비로소 단단한 토대 위에 설 것이다.2026-06-20 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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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MOU 임박했지만…호르무즈·핵·제재 곳곳 '지뢰밭'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하면서 중동 위기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긴장 완화 기대를 키우고 있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MOU 서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 등 핵심 의제는 모두 후속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 봉합은 가까워졌지만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냐 ‘새 질서’냐 가장 민감한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은 MOU 체결과 함께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고 이에 맞춰 이란 항만과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상선과 유조선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소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하루 평균 2000만 배럴의 석유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는 세계 석유 액체연료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해협이 막히거나 통항이 제한되면 국제유가와 해상 물류, 아시아 에너지 수급이 곧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란의 계산은 다르다. 이란은 해협이 전쟁 이전의 상태로 단순 복귀하는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란은 오만과 함께 해협의 안전과 통항 질서를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란 측 인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되 이란과 오만이 정하는 조건, 이른바 통행료를 포함한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미국이 말하는 ‘국제 항로 정상화’와 이란이 구상하는 ‘지역 관리 질서’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MOU 문안이 이 문제를 모호하게 넘기더라도 후속 협상에서 해협의 법적 지위, 통항 조건, 통제권 문제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핵 협상, 미국은 ‘해체’ 이란은 ‘보류’ 이란 핵 문제는 양측 해석 차가 가장 큰 분야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방향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의 폐기 또는 제거, 장기 사찰 체계 구축도 미국이 내세우는 핵심 조건이다. 그러나 이란은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란 외무장관은 임시 합의가 먼저 이행되지 않는 한 미국과 핵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MOU가 곧 핵 해체 합의라는 미국식 해석과 거리가 있다. 이란은 핵 문제를 전쟁 종식과 제재 완화 이후 다룰 별도 협상 의제로 남겨두려는 모습이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도 충돌 지점이다. 미국은 이란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반출이나 폐기, 국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자국 내 희석 가능성을 주장하며 핵 물질의 해외 반출이나 파괴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 문제는 60일 기술협상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핵 문제는 국내 정치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의 핵 야망을 꺾었다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란은 전쟁 속에서도 핵 주권과 체제 자존심을 지켰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같은 MOU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승리 서사를 만드는 이유다. ◇제재와 동결자금, ‘선이행’ 놓고 줄다리기 대이란 제재와 동결자금 해제도 순탄치 않다. 이란은 MOU 체결 직후 일부 동결자금이 풀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자국 여론에 전달하고 있다. 전쟁으로 악화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란 정부에는 즉각적인 경제 성과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를 ‘성과 기반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란이 해협 개방, 핵 관련 의무, 국제 검증 등 약속을 실제로 이행해야만 경제적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단순히 서명했다고 자금이 풀리거나 원유 제재가 완화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차이는 협상 막판까지 줄다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란은 서명 전후의 선제적 자금 접근을 원하고, 미국은 검증 가능한 이행 뒤 보상을 고수한다. 양측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해 물러서기 어려운 구조다. 서명 장소와 방식도 아직 유동적이다. 미국 측은 유럽 지역, 특히 제네바 같은 외교 무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란은 상징성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치적 장면이 될 수 있다. ◇합의 이후가 더 어렵다 시장 반응은 일단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가능성은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호르무즈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이 이어졌다는 점은 합의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이번 MOU가 체결되더라도 남은 60일은 사실상 본협상에 가깝다. 해협 통항, 핵 물질 처리, 사찰 체계, 제재 완화, 동결자금 지급, 이스라엘과 주변국 변수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의제가 없다. 양측이 모두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합의문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동 위기의 출구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출구가 보인다는 것과 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다르다. 미국과 이란의 MOU는 전쟁을 멈추는 문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어려운 협상의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 호르무즈의 물길이 다시 열린다 해도 핵과 제재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면 중동의 불안은 언제든 다시 유가와 시장, 안보를 흔드는 변수로 돌아올 수 있다.2026-06-13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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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협 결렬 선언…25일 파업 찬반투표 돌입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오는 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이 이뤄질 경우 파업이 가능해지면서 생산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을 포함한 핵심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결렬 배경으로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임금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이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보장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자동화와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완전 월급제 도입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노조는 현재 750% 수준인 상여금을 800%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 체계를 월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 역시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사안으로 꼽힌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 인력 충원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생산 차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 공장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차량 생산과 출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신차 생산과 수출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릴 경우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지난해에도 부분 파업 이후 협상을 타결한 만큼 실제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와 추가 교섭 과정이 변수로 꼽힌다.2026-06-12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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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당권이라는 신기루, 민생이라는 대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101517862804.png)
당권이라는 신기루, 민생이라는 대지 선거는 끝났지만 국민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지방선거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치권은 또다시 당권 경쟁과 책임 공방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승자는 겸허하지 않고 패자는 성찰하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퇴를 요구하고, 공천을 탓하고,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낸 메시지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만 앞세우는 정치의 민낯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수십 년간 정치를 지켜본 경험으로 보더라도 선거 직후 이처럼 민심을 왜곡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정치권은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당내 권력투쟁에 허비하고 있다. 민심은 생존을 말하는데 정치권은 자리만 말하고 있다. 노자는 《도덕경》 제66장에서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스스로를 낮추고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만이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민심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보다 당권이라는 성벽 안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권력 재편이 아니라 민생 회복인데, 정치인들은 그 준엄한 명령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맞게 왜곡하고 있다. 유교 경전인 《서경》에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말이 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 이것이 정치의 기본이며 원칙이고 상식이다. 선거 역시 국민이 정치인에게 임시로 권한을 맡기며 평가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승패를 떠나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의 시선은 당 대표 선거와 계파 이해관계, 다음 총선 전략에만 머물러 있다. 국민의 고통보다 권력의 향배에 더 관심이 많은 정치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당은 선거 결과를 야당의 발목 잡기나 내부 공천 문제로 돌리고 있고, 야당은 지도부 책임론과 계파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모두가 남 탓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책임의 정치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정치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상대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성찰해야 한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협치를 제안해야 하고, 야당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협력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다. 정치권이 외면하는 사이 민생의 현실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래를 포기하고, 소상공인들은 늘어난 부채와 소비 침체 속에서 폐업을 고민한다. 직장인들은 치솟는 물가와 금리 부담에 허덕이고, 서민들은 주거비와 교육비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는 이미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정치가 바라봐야 할 곳은 국회의 당 대표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민생의 최전선이다. 당권은 결국 한때의 권력이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도 승자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민생은 국가를 지탱하는 토대이며 국민의 삶 자체다. 토대가 무너지면 권력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역사는 민심을 외면한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음을 수없이 증명해 왔다. 국민은 침묵하는 듯 보여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냉정한 심판자가 된다. 이제 정치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당권 경쟁이라는 신기루를 좇는 대신 민생이라는 대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청년과 서민의 삶을 살리는 정책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은 누가 당권을 차지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누가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이고, 원칙은 책임이며, 상식은 협력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는 순간 정치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선거가 정치권에 남긴 가장 큰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다. 눈을 들어 당권이라는 신기루가 아니라 민생이라는 대지를 바라보라. 그것이 국민이 내린 명령이며,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다음 심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준엄할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2026-06-12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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