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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2026-05-2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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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MS 자체 AI칩 '마이아' 사용 논의…엔비디아 의존 낮춘다
[경제일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마이아’를 앤트로픽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성사되면 MS가 자체 AI칩을 외부 대형 AI 모델 개발사에 제공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MS가 설계한 AI칩 기반 서버를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최종 타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MS와 앤트로픽은 해당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논의 대상은 MS의 최신 AI 가속기 ‘마이아 200’이다. MS는 지난 1월 마이아 200을 공개하며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특화된 자체 칩이라고 설명했다. 마이아 200은 TSMC 3나노 공정 기반으로 제작됐고 FP4 기준 10페타플롭스 이상, FP8 기준 5페타플롭스 이상의 연산 성능을 제공한다고 MS는 밝혔다. 또 표준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로 최대 6144개 AI 가속기 클러스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앤트로픽이 마이아 200을 사용하게 될 경우 주된 용도는 클로드 모델의 추론 작업이 될 전망이다. 추론은 이미 학습된 AI 모델이 이용자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용량이 빠르게 늘어날수록 추론 비용은 AI 서비스 운영비의 핵심 부담이 된다. 대형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뿐 아니라 자체 칩과 클라우드 전용 가속기를 병행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앤트로픽은 이미 아마존과 구글의 자체 칩 생태계를 활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앤트로픽의 주요 투자자이자 클라우드 파트너이며 앤트로픽은 AWS의 트레이니움·인퍼런시아 계열 칩을 활용해왔다. 구글과도 협력을 확대해 차세대 TPU 기반 다중 기가와트 규모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구글·브로드컴과의 협력을 발표하며 2027년부터 차세대 TPU 용량을 순차적으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MS와의 협상이 성사되면 앤트로픽은 아마존, 구글, MS 등 3대 클라우드 사업자의 자체 AI칩을 모두 활용하는 주요 AI 모델 개발사가 된다. 이는 단순한 서버 임대를 넘어 AI 인프라 조달 전략의 다변화를 뜻한다. 엔비디아 GPU는 여전히 학습과 고성능 추론의 중심이지만 공급 부족과 높은 비용 때문에 AI 기업들은 자체 칩과 전용 가속기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MS에도 의미가 크다. MS는 지난해 앤트로픽,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력을 발표하며 앤트로픽이 클로드 모델을 애저에서 확장하고 300억달러 규모의 애저 컴퓨팅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협력은 엔비디아 시스템 기반 애저 인프라가 중심이었다. 이번 마이아 논의는 MS가 단순 클라우드 제공자를 넘어 자체 반도체를 외부 AI 기업에 공급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MS는 그동안 마이아 칩을 주로 내부 AI 서비스에 활용해왔다. MS는 마이아 200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파운드리 모델, 오픈AI 최신 모델 등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모델 운영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칩을 외부 고객에게 본격 제공할 수 있다면 구글 TPU, 아마존 트레이니움처럼 클라우드 차별화 수단으로 키울 수 있다. AI 반도체 경쟁 구도도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AI 인프라 시장은 엔비디아 GPU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추론 수요가 폭증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비용 효율과 공급 안정성을 위해 자체 칩을 키우고 있다. 구글은 TPU를 제미나이와 외부 고객용 클라우드에 활용하고 아마존은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를 AWS 고객에게 제공한다. MS가 마이아를 앤트로픽에 공급한다면 후발주자로 평가받던 자체 칩 전략이 외부 검증을 받는 계기가 된다. 다만 단기간에 엔비디아 의존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앤트로픽은 MS·엔비디아와의 기존 협력에서 엔비디아 Grace Blackwell과 Vera Rubin 시스템을 활용하는 컴퓨팅 용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프런티어 모델 학습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 생태계와 소프트웨어 스택의 강점이 크다. 마이아 200은 주로 대규모 추론 비용을 낮추고 공급처를 넓히는 보완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아200이 실제 AI 인프라 시장에서 통할지는 가격 대비 성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좌우할 전망이다. AI 칩은 연산 성능만 높다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모델 최적화, 컴파일러, 네트워크, 메모리 대역폭, 개발자 도구, 운영 안정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앤트로픽이 차세대 마이아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MS가 고객 워크로드에 맞춘 반도체 공동 최적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논의는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성능에서 인프라 조달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로드 이용량이 늘어날수록 앤트로픽은 더 많은 데이터센터 전력, 칩, 네트워크, 클라우드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MS는 마이아를 통해 애저의 원가 구조를 개선하고 외부 AI 고객을 붙잡을 수 있다. 협상이 타결된다면 AI 반도체 시장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엔비디아 독주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지만 빅테크 자체 칩이 더 이상 내부 실험용에 머물지 않고 대형 AI 서비스의 실제 운영 인프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MS의 마이아가 앤트로픽 클로드의 추론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2026-05-22 0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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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대치·이촌 줄줄이 심의 통과…서울 한강·역세권 개발 가속
[경제일보] 강남권과 용산, 노원 일대 주요 사업장이 잇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며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치선경아파트와 신반포7차, 이촌1구역, 상계한신3차 재건축 계획안을 잇따라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권에서는 대치동 선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대치역 사거리에 위치한 대치선경은 1983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이번 정비계획 확정을 통해 최고 49층, 1571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시작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양재천 수변 입지를 살린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치초등학교 인근에 선형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개방형 공동시설도 함께 계획했다.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약 3만6000㎥ 규모 저류조 설치 계획도 포함됐다. 잠원동 신반포7차 역시 공공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단지로 재편된다. 기존 320세대 규모였던 노후 단지는 최고 49층, 총 965세대 규모로 확대된다. 공공분양 117세대와 공공임대 185세대도 함께 공급된다. 신반포7차는 잠원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59.97% 이하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문화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지역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해 반포아파트지구와 연결되는 통학·보행 동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용산에서는 이촌1구역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촌동 203-5번지 일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약 20년간 사업이 지연됐던 곳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고 최고 49층, 806세대 규모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이촌1구역은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500%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으며 공공임대 176세대와 공공지원시설, 공공청사 부지 등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단지 내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커뮤니티와 공공 개방공간을 계획했다. 이촌로18길도 기존 8m에서 12m로 확폭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행정·지원시설 수요까지 함께 반영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상계한신3차아파트가 최고 35층, 464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2.0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상계한신3차는 인근 상계5동 재개발과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상계한신1·2차 재건축과 연계해 통합적인 도시경관 계획을 반영했다.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개방형 보행동선을 구축해 지역과 연결되는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6-05-15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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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의 모든 래미안 넘어설 것"…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홍보관 가보니
[경제일보] “신반포19차·25차는 기존 반포의 모든 래미안을 넘어서는 단지가 돼야 합니다.” 1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마련된 삼성물산의 신반포19·25차 재건축 홍보관에서는 반포 재건축 수주전의 핵심 경쟁 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물산은 반포권 시공 경험과 제자리 재건축·독립 정산제 운영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 뒤 조합원 한강 조망과 금융 조건, 사업 추진 속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홍보관 설명은 반포권 재건축 사업 경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삼성물산 측은 반포 주요 래미안 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신반포19·25차 역시 기존 반포 단지들을 뛰어넘는 상징성을 갖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반포권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축적한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 정산제 운영 경험을 강조하며 사업 이해도와 안정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삼성물산은 기존 통합 재건축 합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단지의 권리 관계와 사업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19차와 25차 조합원들이 기존 위치에서 원하는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형 배분 계획을 세밀하게 구성했고 임대 세대와 커뮤니티 역시 단지별 독립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후 설명의 중심은 한강 조망과 동 배치 구조로 이동했다. 부지 기준 360도 방향 항공 촬영과 조망 분석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동 위치와 세대 라인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4개 방향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동 위치와 방향을 조정했다”며 “세대 라인 하나하나를 조정했고 인근 단지 재건축 이후에도 조망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조합원 세대 이상 대부분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평면 설계에서는 판상형 위주 구조를 통해 맞통풍과 환기 성능, 남향 배치, 프라이버시 확보 등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거실과 주방 모두 개폐형 대형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과 환기 성능을 높였고 세대 간 시선 간섭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주거 성능과 관련해서는 1등급 층간소음 시스템과 특등급 내진 설계, 음식물 처리 시스템 등이 주요 특징으로 제시됐다. 사업 추진 속도 역시 핵심 설명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과 관련 법규를 반영한 설계를 적용해 즉시 인허가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 시공자 계약 직후 곧바로 통합심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금융 조건 설명에서는 무제한 사업비 지원과 LTV 100% 이주비, 입주 시 분담금 납부 조건 등이 공개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업비는 총회 의결 금액 기준으로 한도 없이 지원하는 구조”라며 “이주비 역시 LTV 100%를 제안했고 입주 시점까지 분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조건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업계 최고 수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설명이 끝난 뒤에는 중앙 스크린이 열리며 단지 모형도가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는 단지명 ‘래미안 일루체라’와 함께 외관 디자인과 조경, 스카이 커뮤니티 계획 등을 소개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SMDP와 협업했으며 최고 높이 180m에 조성되는 듀얼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스카이 라운지와 복층형 스카이 라이브러리를 배치했다. 샴페인 골드 색상의 ‘아우라 타워’와 입체형 외관 디자인도 적용된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잠원동 일대 신반포19·25차와 한신진일, 잠원CJ 단지를 통합해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총 614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전을 벌이고 있으며 조합은 오는 30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05-14 1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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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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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살렸다" 신세계 1분기 최대 실적…백화점 매출 13%↑
[경제일보] 신세계가 2026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유통업계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입증했다. 고환율과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백화점 사업 경쟁력 강화와 자회사 구조 개선 전략이 동시에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신세계의 1분기 연결 기준 총매출은 3조21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978억원으로 49.5% 급증하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큰 폭의 개선을 이뤘다. 이는 단순 외형 성장뿐 아니라 비용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백화점 부문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1분기 백화점 총매출은 2조257억원으로 1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10억원으로 30.7% 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소비 확대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백화점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신세계 본점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40% 증가했으며 전체 백화점 외국인 매출 역시 약 2배 확대됐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연간 외국인 매출 1조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점포 리뉴얼 전략도 주효했다. 신세계 강남점은 2년에 걸친 대규모 리뉴얼을 마무리했고 본점 역시 ‘더 해리티지’, ‘더 리저브’, ‘디 에스테이트’ 등 프리미엄 공간을 강화하며 고객 경험을 개선했다. 이는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 ‘체류형 소비 공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자회사 실적 개선도 눈에 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매출 2956억원(15.7%↑), 영업이익 148억원(452.6%↑)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수입 패션과 화장품 부문이 각각 35.2%, 20.0% 성장했고 자체 브랜드 역시 리브랜딩 효과로 반등에 성공했다. 면세점 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디에프 역시 매출 5898억원(5.0%↑), 영업이익 10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임대료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특히 DF2 구역 철수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수익성 개선 여지도 확보했다. 이외에도 호텔·임대 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센트럴은 매출 988억원, 영업이익 260억원으로 각각 11.4%, 17.1% 증가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회사 신세계까사는 매출 1114억원(78.8%↑), 영업이익 13억원(1200%↑)으로 급성장했으며 이는 JAJU 사업 인수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홈쇼핑 부문인 신세계라이브쇼핑 역시 매출 898억원, 영업이익 74억원으로 각각 10.7%, 29.8%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전반적으로 그룹 전 계열사가 고르게 실적 개선을 이룬 점이 이번 실적의 특징으로 꼽힌다. 한편 신세계는 이번 이사회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 기준일은 29일이며 총 배당금은 약 114억원, 보통주 1주당 1300원이 지급된다. 이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신세계의 이번 실적을 두고 “단기적인 소비 회복을 넘어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특히 외국인 소비 회복, 프리미엄 전략, 자회사 체질 개선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지속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와 체질 개선을 통해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점포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2 16: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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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송도 IBD 마지막 '더샵 송도그란테르' 분양 外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송도국제업무지구(IBD) 마지막 주거단지인 ‘더샵 송도그란테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6층, 총 15개 동 규모로 아파트 1544가구와 전용 84㎡ 주거형 오피스텔 96실로 구성된다. 전용 84~198㎡ 중대형 중심 평면으로 고급 주거 수요를 고려해 설계했다.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오는 14일 개관한다. 외관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워터프론트와 도시 스카이라인을 반영한 입체적 디자인을 도입했다. 커튼월룩 설계도 적용해 단지 전반의 외관 완성도와 상징성을 높였다. 내부에는 3면 개방형 중심 설계와 높은 천장고와 워터프론트와 공원을 향한 조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강화했다. 일부 세대에는 오픈 발코니를 도입해 수변 경관을 넓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GTX-B 노선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단지 앞 송도 워터프론트와 약 19만㎡ 규모의 대형 공원, 센트럴파크가 인접해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전망이다. 청약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21일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송도 IBD 마지막 주거단지로서 희소성과 브랜드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다”라며 “송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선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부영태평빌딩 우정아트센터’ 임대 부영그룹은 서울 중심 업무지구(CBD) 내 위치한 부영태평빌딩 우정아트센터의 신규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영태평빌딩 우정아트센터는 서울의 상징인 숭례문과 서울 지하철 시청역·서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비즈니스 공간이다. 주변에는 공공기관․금융사 및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서울 대표 관광․쇼핑 명소가 위치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풍부한 장점을 갖고 있다. 부영태평빌딩은 지난 1984년 준공 이후 40여년간 서울 중심업무지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왔다. 우정아트센터는 부영태평빌딩 내 1층 전시공간과 2층 사무실 및 지하 1층 소규모 공간 (아트샵 등으로 활용 가능) 등 전용면적 1705㎡의 규모로 구성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역 북측·서소문동·순화동 일대 대규모 오피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과거 광화문 중심의 도심 구조 축이 서울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영태평빌딩 우정아트센터는 안정적인 수요와 미래가치가 더해진 우수한 비즈니스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53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든든전세주택 경쟁률은 평균 315대 1, 경기 지역 경쟁률은 16.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2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예비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을 인정한다. 이달 수도권 든든전세주택 공급물량은 총 125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03호, 인천 72호, 경기 1078호이다. 공고 일자는 서울 22일, 인천 28일, 경기 남부 21일, 경기 북부 21일이다. 모집대상 호수 및 공급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05-12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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