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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투명화의 역설…'영업이익 연동제' 새 노사 변수로 [경제일보] 국내 제조업계에 정착돼온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노란봉투법 시행이 맞물리며 새로운 노사 갈등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 공유 요구' 근거로 활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물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최근 원청인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성과급·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과 내용증명을 잇달아 발송했다. 하청 노조는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신청과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이번 갈등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 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인 4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본사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이 예상된 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상생장려금이 거론되면서 불거졌다. 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1인당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이 지급되면서 보상 격차 논란이 커졌다. 노조 측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반도체 생산 성과를 함께 만든 주체라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과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하청 노사 갈등을 넘어 제조업 성과급 체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충돌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영업이익·순이익 등 기업 실적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노조 역시 이익 규모를 근거로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서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아와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 연동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 중이다. 기존 기본급 인상 중심이던 노조 요구가 기업 이익 배분 구조 자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청 노조 역시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제조업 이익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급 체계가 새로운 원·하청 갈등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처럼 생산라인 내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성과 공유 요구가 확산할 경우 생산 안정성과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과거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깜깜이 성과급’ 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영업이익 연동 체계가 AI 시대 초호황 국면과 결합하며 오히려 초과이익 배분 요구 압박을 키우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실적과 성과급 규모가 공개될수록 노조 역시 이를 근거로 성과 공유 요구를 구체화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성과급 투명화가 신뢰 회복 장치에서 새로운 노사 갈등 변수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다.2026-05-21 1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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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고소…노사 갈등 수면 위 [경제일보] 에어부산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 등이 있었다며 사측을 고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은 회사와 대표이사, 노무 담당 직원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과 함께 조직 운영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 담당 직원이 노동조합 집행부와의 통화에서 노조 이력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은 승진 제한이나 이직 과정에서의 불리함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는 이와 함께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거나 상급단체 가입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서 조합 가입률이 하락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객실승무원 약 600명 가운데 노조 가입자는 12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번 고소는 항공업계 전반의 고용 환경 변화와 맞물렸다. 최근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항공사에서 채용 조정과 인력 운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사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에어부산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은 지난해 5월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됐다. 이후 임금 및 처우 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사측과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특히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진에어와의 임금 격차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진 바 있다. 노조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통화 내용과 내부 자료 등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고소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2026-04-28 1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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