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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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계약…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한다.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 체계 통합과 글로벌 노선 경쟁력 확대를 앞세워 세계 주요 메가캐리어와의 경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 시점은 12월 17일이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합병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합병은 코로나19 이후 추진돼 온 국내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최종 단계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당시 국제선 수요가 급감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인력, 운수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계약 관계 등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다.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에는 운영기준 변경 인가 절차에도 착수한다. 운영기준은 항공사의 운항 가능 기종과 정비·안전·훈련 체계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운영 기준이다. 이번 절차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와 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통합 이후에도 안전성과 운항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항공당국과의 후속 인허가 작업도 진행된다. 글로벌 항공업 특성상 국가별 항공안전 및 운항 승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통합 완료까지는 추가 행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 맞춰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합병 조건의 공정성을 별도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독립 전문가를 통해 합병 비율 산정 방식과 절차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 등에 대한 검증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중복 노선 재조정과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장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은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그룹, 에어프랑스-KLM그룹, IAG(국제항공그룹) 등 대형 항공동맹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역시 통합 이후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국제선 경쟁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비스 체계 통합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터미널 이전 등 고객 접점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일리지 통합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양사 조직과 운항 시스템 통합에 대비한 안전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 등을 리모델링했고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정비 분야 투자도 병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엔진 테스트 셀(ETC)과 신형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인프라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노선 및 조직 중복 조정, 인력 운영 체계 재편, 브랜드 및 서비스 기준 일원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양사 간 조직 문화와 서비스 체계 통합 역시 장기간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노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경쟁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13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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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훈 '수송보국'부터 조원태 '통합 항공사'까지…대한항공 DNA의 진화
[경제일보]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수송보국’ 전략으로 시작된 대한항공의 경영 DNA가 글로벌 항공동맹과 통합 항공사 체제로 이어지며 세계 항공시장 연결망 확대 중심에 섰다. 국제선 기반 구축에 나선 조중훈 창업주에 이어 조양호 전 회장은 스카이팀 중심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집중했고, 현재 조원태 회장 체제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통한 메가 캐리어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세대별 경영 전략 변화 속에서 장거리·환승 노선과 화물 사업 경쟁력을 키우며 글로벌 항공사 체계를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통합 항공사 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며 노선 재편과 조직 통합, 서비스 일원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수송보국’에서 스카이팀까지…조중훈·조양호 체제가 키운 글로벌 항공망 대한항공의 성장 출발점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수송보국’ 전략이었다. 조 창업주는 1969년 국영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한 이후 단순 운송 사업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항공 사업을 키웠다. 당시 국내 항공 산업은 국제선 운영 경험과 정비 체계, 장거리 노선 경쟁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다. 조 창업주는 국제 노선 확대와 항공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미주와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 항공망을 넓혔고, 국적 항공사 체계 안정화에도 속도를 냈다. 당시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 구조로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와 맞물리며 대한항공 역시 국제 물류와 여객 수송 확대 흐름에 올라탔다. 1970~1980년대 대한항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유럽 노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장거리 노선 체계를 구축했다. 북미 노선은 기업 출장 수요와 교민 이동 수요, 화물 운송 수요가 동시에 형성되는 시장이었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비중을 확대하며 글로벌 항공사 구조로 체질을 바꿔가기 시작했다. 조 창업주 시기에는 화물 사업 기반도 함께 확대됐다. 대한항공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한국 수출 산업 성장 흐름에 맞춰 화물기 운영과 글로벌 화물 노선 확대에 투자했다.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키우는 양축 전략이 자리 잡은 시기였다. 대한항공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은 조양호 전 회장 시기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조 전 회장은 글로벌 항공 산업이 단순 노선 경쟁에서 연결망 중심 경쟁 구조로 이동한다고 판단하고 환승 네트워크와 항공동맹 전략 강화에 집중했다. 대한항공은 2000년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 등과 함께 글로벌 항공동맹체 스카이팀을 공동 창립했다. 공동운항과 환승 연계, 마일리지 통합 체계 구축이 글로벌 항공사 경쟁력 핵심 변수로 떠오르던 시점이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창립을 계기로 글로벌 연결망 확대에 속도를 냈다. 조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환승 허브로 키우는 전략에도 힘을 실었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동남아를 연결하는 환승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장거리 중심 수익 구조를 확대했다. 프레스티지석과 일등석 경쟁력을 강화한 것도 이 시기다. 단거리 노선보다 수익성이 높은 장거리 노선 중심 체계 구축에 집중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 시기 글로벌 항공사 위상을 빠르게 키웠다. 장거리 노선 확대와 스카이팀 네트워크 구축, 화물 사업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며 글로벌 항공사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대한항공의 화물 경쟁력이 다시 부각됐다. 국제 여객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항공 화물 운임이 급등하며 대한항공은 화물 중심 운영 체계를 강화했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 투입하는 방식까지 활용하며 공급 대응에 나섰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해상 물류 병목 현상 속에서도 수익성을 유지했다. 대한항공의 2021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조4644억원을 기록했다. 국제선 정상화 이전 상황에서도 화물 사업 수익성이 실적 방어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오랜 기간 구축한 글로벌 화물 사업 기반이 위기 대응력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국제선 수요 회복 이후에는 여객 사업도 빠르게 반등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16조50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5393억원으로 19% 감소했지만 장거리 국제선 수요 회복과 프리미엄 좌석 판매 확대, 화물 사업 안정화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아시아나 통합 추진하는 조원태 체제…글로벌 메가 캐리어 전환 본격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체제에서는 대한항공의 경영 DNA가 다시 한 번 변화하고 있다. 핵심은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메가 캐리어 체제 구축이다. 장거리 노선과 환승 네트워크, 화물 사업 경쟁력을 통합 운영하며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산업은행 지원 아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항공 수요 급감과 업황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형 통합 작업을 밀어붙이며 국내 항공시장 재편에 나섰다.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 심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했고, 일부 노선 슬롯과 운수권 조정 조건 등을 거쳐 주요 승인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통합이 완료될 경우 대한항공은 글로벌 메가 캐리어 체제로 재편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네트워크, 저비용항공사(LCC) 계열 구조까지 포함하면 국내 항공시장 구조 변화 폭도 커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조 회장이 단순 항공사 규모 확대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거리 노선과 환승 체계, 화물 네트워크를 통합 운영할 경우 규모의 경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선 공급 조정과 환승 효율 개선,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 요인으로 거론된다. 다만 통합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노선 중복 조정과 조직 통합, 서비스 기준 일원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고 항공기 기종 운영 체계와 인력 구조 재편 문제도 함께 맞물려 있다. 특히 서비스 품질과 조직 문화 통합은 장기간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항공사는 안전·정비·운항·객실 서비스 등 다수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특성이 강한 만큼 통합 과정에서 운영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5-07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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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김종민 투톱 체제…'리테일.IB' 다잡았다
[경제일보]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 메리츠증권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금융공학과 리스크 관리에 강점을 지닌 장원재 대표이사와 투자운용 전문가 김종민 대표이사가 이끄는 투톱 체제에서 메리츠증권은 리테일과 기업금융(IB)을 동시에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숫자로 증명하는 리더십’… 리테일 혁신 이끈 장원재 장원재 대표는 금융공학, 자산운용, 상품기획 등 핵심 분야에서 성과를 입증해온 ‘정통 금융 전문가’다. 특히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장 시절 주식·채권·파생상품 운용을 총괄하며 시장 대응력을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 대표 취임 이후에는 약점으로 지적됐던 리테일 부문을 빠르게 성장시켰다. ‘제로 수수료’를 내세운 Super365 계좌 도입 이후 디지털 관리자산은 1조원 수준에서 24조원 이상으로 급증했고, 고객 수 역시 2만명대에서 40만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대표이사 직속 이노비즈센터를 신설하고 IT·플랫폼 기업 출신 인재를 영입해 차세대 투자 플랫폼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AI 기반 번역·요약 기능과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를 결합한 형태로, 해외 투자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 배치의 달인’… IB 확장 이끄는 김종민 김종민 대표는 크레딧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CEO에 오른 이례적인 사례다. 최고투자책임자(CIO) 시절 높은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며 역량을 입증했고, 현재는 그룹 자금 운용까지 총괄하며 투자 전략을 이끌고 있다. 그는 메리츠증권의 IB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금융, 종합금융, ECM 조직을 신설하고 업계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성과도 뚜렷하다. SK이노베이션 관련 약 5조원 규모 자금조달 거래를 성공적으로 주관하며 국내 증권사의 IB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금융 구조를 설계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 교보생명, LG화학, 셀트리온홀딩스 등 대형 거래에도 참여하며 기업금융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IB·리테일 균형 성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도전 메리츠증권의 강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금융 구조 설계다. 메리츠금융그룹 특유의 일원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자금 집행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최근에는 초대형 IB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인가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단기 자금조달 능력을 확보하고 IB·S&T·자산운용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수익구조를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향후에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장원재 대표가 리테일과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김종민 대표가 IB와 자본 배치를 책임지는 구조는 메리츠증권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축은 개인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다른 한 축은 대형 기업금융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전략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은 투톱 리더십을 통해 성장과 안정, 혁신을 동시에 확보한 드문 사례”라며 “향후 국내 증권업 지형 변화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메리츠증권이 그리는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빠른 실행력과 정교한 자본 배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투자은행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2026-04-30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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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챗봇 시스템 오픈 外
[경제일보]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 검색 없이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챗봇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이번 챗봇시스템으로 회원사들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회 위탁업무인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들은 더 이상 200페이지에 달하는 신고 교재를 뒤적이며 내용을 찾을 필요가 없다. 발주자로부터 실적신고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받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챗봇에 입력 시 간략한 절차가 안내되고 추가 클릭으로 실적교재 해당 페이지가 열린다. 건설관련 법령정보를 찾기 위해 드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건설업체들이 자주하는 질의 중 하나가 건설업 등록기준이다. 관련 법령을 따로 검색할 필요없이 챗봇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치면 해당 건산법 시행령 [별표2] 규정이 표로 정리되어 나타난다. 협회 챗봇은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연동돼 있기도 하다. 일례로 ‘직접시공’을 챗봇에 물어보면 건산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항이 발췌되고 클릭 한번으로 법제처 시스템과 연동돼 해당 조문을 볼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각종 공시정보를 찾는 애로 역시 덜어질 예정이다. 챗봇에 ‘시공능력평가액’을 치면 매년 협회가 발표하는 공시화면이 나오며 ‘노임단가’를 물어보면 협회의 반기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목록이 안내된다. 한승구 회장은 “챗봇 시스템 오픈으로 협회가 보유한 건설관련 각종 정보를 회원사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처음에는 여러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사용자 의견반영과 검색 키워드 등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상반기 공모 신청접수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 및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총 1000호 규모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가격 산정방식 일원화 △심의기간 총량제 △부실 운영기관 패널티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약정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특화형 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권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세종사무소에서 대전, 충북, 충남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승구 회장을 비롯해 최길학 충남세종시회장, 최태진 서울시회장 등 각 시도회장과 대전, 충북, 충남 회원사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용 변호사가 중소 건설사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협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구 회장은 “지난해 전국 회원사 간담회에 이어 올해도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전국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라며 “대내외 환경 악화로 특히 지역 회원사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7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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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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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은 결국 사람이다… '딸깍발이 정신'의 복원을 촉구한다
[경제일보] 사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권력이 흔들릴 때도, 시장이 불안할 때도, 사회 갈등이 격화될 때도 최종적으로 기댈 곳은 법이며, 그 법을 운용하는 사법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예전 같지 않다. 오늘의 사법을 둘러싼 불신은 제도의 결함보다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권력과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양심, 청렴과 절제를 중시하던 이른바 ‘딸깍발이’의 기풍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때 법관과 검사는 절제된 삶과 엄정한 태도로 존경을 받았고, 그 존재 자체가 사법의 권위를 떠받쳤다.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법조계 내부의 학연과 인맥, 전관 관행은 형태를 바꿔가며 공정성을 잠식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제한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제도를 정교하게 손보는 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 사법 인사 제도 역시 양면성을 드러낸다. 안정성을 강화한 연임 중심 체계는 독립성을 지키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긴장과 경쟁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폐쇄성과 안일함이 자리 잡는다면 사법의 신뢰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법조일원화 역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계층 이동 통로로 기능해야 할 제도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대형 로펌 출신 인사의 사법부 진입은 이해충돌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검찰 개혁 역시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권한을 나누고 조직을 재편하는 것만으로는 정의 실현을 담보하기 어렵다. 권한이 분산되더라도 책임이 희석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도에 대한 과신에 있다. 우리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사법은 기계가 아니다. 사법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양심과 책임이다. 노자는 “법령이 많아질수록 도적이 늘어난다”고 했다. 규칙이 정교해질수록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도 정교해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사법 현실은 이 통찰을 되새기게 한다. 제도를 덧붙일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신뢰는 더 멀어지고 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사법 개혁의 중심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법률가의 윤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법관과 검사가 스스로를 단련하고, 사회가 그에 걸맞은 수준을 요구할 때 비로소 사법의 권위는 회복될 수 있다. 사법은 권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 보루가 흔들리면 국가는 중심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오래 검증된 가치다. 결국 사법은 사람이다. 신뢰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 흔들리지 않는 양심, 절제된 태도, 원칙을 지키는 용기. 사법이 되찾아야 할 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제시돼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2026-03-26 10:15:22